“여러분,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500만장 이상 팔린 비디오 게임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에서 주인공인 로봇 마커스는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의 질타와 야유를 받는다. 이 게임은 2038년 안드로이드 로봇들로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미국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에서부터 가사, 비서역할, 각종 컨설팅 등 세상 모든 직업군에 로봇들이 들어온 시대, 디트로이트 시민들은 자신의 잃자리를 앗아간 로봇들에게 울분을 토해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와 로봇과 공존하는 세상은 이제 게임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무인화·자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일자리 자체는 없어지거나 노동이 파편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역행할 수 없는 흐름, 위협당하는 인간의 일자리

6일 IT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파괴’ 논쟁은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직물기계의 발명과 전기·전화의 발명, 석유의 발견 등 산업혁명이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될 때마다 일자리 파괴는 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렀다. 또 20세기 말 인터넷의 등장으로 3차 산업혁명이 도래해 컴퓨터·인터넷·온라인 기반의 정보화 사회가 출현했고 이제는 AI·로봇공학을 앞세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고용 전망 보고서는 한국 근로자의 43.2%가 AI와 로봇이 주도하는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 및 로봇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의 업무수행능력 중 12.5%는 AI와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41.3%, 2025년 70.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이 같은 AI시대로의 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 임금 상승과 비대면 시대의 바람을 타고 키오스크를 비롯한 단순 노동 업무는 기계화 및 AI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과거 산업혁명이 인류의 역사와 삶을 바꿨듯이 AI의 발전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단순 노동을 비롯한 일부 서비스 등의 일자리는 당장 사라질 위기다. 과거 농업 분야, 제조업 분야가 차례대로 자동화 과정을 거쳤고, 코로나19와 함께 판매, 계산, 배달 등 서비스업까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AI시대의 일자리 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트렌드라는 점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나 소비자 교육으로 변화할 수 없는 산업혁명과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지방세제 및 자동화 등을 연구해온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이 같은 AI시대로의 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트렌드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시대의 도래와 직업의 전환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이고 트렌드”라며 “과거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와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AI와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와 일자리 간 이동이 가능한 능력을 배양하고 AI를 인간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를 통한 새로운 기회, 인간 중심의 AI로 극복한다

해결책은 인간 중심의 AI 윤리를 적립하고 AI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AI를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태동하는 AI산업을 위한 윤리 준칙 등이 제정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AI 개발사인 네이버는 서울대와 협력해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만들고 준수를 다짐했다. 네이버의 AI 윤리 준칙은 모든 구성원이 AI 개발과 이용에서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사람을 위한 AI 개발 △다양성의 존중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의 조화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의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네이버는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AI의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네이버가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업 철학도 고려해 준칙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송대섭 책임리더(이사)는 “네이버 AI 윤리 준칙을 수립해 발표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계속 협업하고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축적하며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준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위한 AI를 바탕으로 보다 윤리준칙을 구체화해서 인간과 AI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AI윤리 정립에 나서며 AI와 사람이 함께하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목표로 30개 주요 과제로 구성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기술 확산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융합되면서 AI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늘었다”며 “로드맵으로 AI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낸 ‘미래의 일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보편화되는 이른바 ‘로봇 경제’의 출현으로 2025년까지 세계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1억3300만개이고, 로봇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그 절반 수준인 7500만개로 예상했다. 로봇이 기존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지만, 새롭고 더 복잡한 노동을 만들어내면서 전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고객상담, 영업이나 서비스직, 교육훈련 등 인간만이 가진 복잡한 감성과 정서, 직관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경우 일자리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AI는 인간을 능가해선 안 되며 정부, 기업, 민간 모두 인간을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간을 위한 윤리적인 AI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기업은 윤리적이고 안전한 AI의 개발을, 민간은 정부와 기업의 중간자 입장에서 본질적으로 인간과 인류를 위한 AI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단기 성과보다 미래를 내다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미래 일자리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노동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지표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일자리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고용노동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일자리 예산은 모두 30조548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늘어났다. 고용장려금은 6조4950억원에서 8조4450억원으로 30.0% 많아졌고, 2조8587억원이 투입됐던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1630억원으로 10.6% 증가했다. 하지만 직업훈련 예산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업훈련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2434억원에서 올해 2조2709억원으로 275억원 많아진 게 전부다. 고용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K-디지털트레이닝’을 운영하며 디지털·신기술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힘 쏟고 있지만 실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와 재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직접일자리 확대에 쏠린 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만 봐도 취업지원보다 직접일자리에 무게가 쏠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17년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공공지출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GDP의 0.16%를 직접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16개 나라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16개 국가의 평균은 0.06%다. 미국과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호주 등이 직접일자리 확대를 위해 GDP의 0.01%도 투입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직업훈련은 반대였다. 덴마크는 GDP의 0.46%를 사용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28%와 0.18%를 투입했다. 반면 한국은 직업훈련에 GDP의 0.03%를 지원했다. 이는 16개 국가의 평균인 0.12%보다 낮은 수치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팀장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앱 개발자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처럼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일자리 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왔다”며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 일자리와 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를 메워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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