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손 놓고 잇는 탈북자대책

중국정부는 최근 「탈북자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공식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므로 북한과 체결한 「월경자 송환협정」에 따라 북한에 넘긴다는 취지다. 탈북자 처리는 전적으로 중국 주권사항인 만큼 「제3자」인 한국정부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탈북자 송환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체포조가 적발한 탈북자만 송환하는 등 나름대로 융통성을 보여온 중국정부를 자극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는 남한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탈북자건을 포함,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공연히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소득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북한정부가 국제기구의 솜방망이 압력에 도대체 눈썹 하나 까딱하는 나라냐는 등의 현실론을 펴고 있는 셈이다. 현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책 이외에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을 탈출해 정부의 품에 안긴 탈북자 수는 7백명이 넘는다. 굶주림이든 정치적 핍박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 체포조의 눈을 피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만도 수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속수무책의 상황만을 탓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보에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趙南奎기자> 1999년 2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