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은 2022년 5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초 청해 관훈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 정용관 동아일 보 논설위원, 김 후보,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사회),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 정하석 SBS 논설위원.

 

박민(사회,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동연 후보 자와 관훈클럽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취재차 오신 기자 여러분, 궂은 날씨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치러져 그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서울시 선거는 수도인 서울의 선거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인구 1,357만 국내 최대의 광역 단체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은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4일 연속 토론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합격했고요.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내고, 아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입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입니다. 그 옆에 정하석 SBS 논설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동연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관훈토론회에 초청해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4년 하면서 초반 10여 년쯤 지난 뒤에 공직하는 이유에 대한 제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다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공직생활 중에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일해왔던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교육 모 든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 공직 34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우리 경제·사회·교육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다는 생각 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지난 가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지난달부터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것을 갖춘 데가 경기도이고, 경기도의 인구, 경제 규모, 투자 R&D 모든 것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바꿔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경기도에서 살았던 연고도 나름대로 작용했습니다. 열 다섯 살 무허가 판잣집 소년가장 때 집이 철거돼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천막 집에서 여섯 식구의 가장을 하면서 제 꿈을 키웠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제 꿈을 키웠고, 이루게 해준 경기도에서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경기도민을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또 경기도를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지금 정치 싸움 또는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경기도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강용석 후보와 전화 통화한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60조 원 가까운 추경을 제출했습니다만 초과세수·분식회계하면서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의아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공약 파기도 연달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과 선거 개입의 이슈 등이 지방선거를 덮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에서 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전, 도민을 위한 소리가 사라진 선거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겠습니다. 34년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통한,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또 전관예우를 받아온 사람과 달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 이겨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완수하는 데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자부심을, 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관훈토론회에 초청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 후보께서 준비한 모두발언을 안 하고 즉석에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어 봤는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세도 적당히 섞어서…. 특히 모두말씀에서 경기도 선거가 정치판에 휩싸였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첫 질문은 정치 쪽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의 초반 평가 가 되기도 하고, 또 김 후보께서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고, 단일화했고 통합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배성규 위원님께서 질문 시작해주시지요.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 안녕하세요?배성규입니다. 김동연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패널로 참석했기 때 문에 다소 까칠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때 ‘새로운 물결’을 창당했고, 그때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아래로부터 반란하겠다고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가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손을 잡았고, 민주당과 합당해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초심이 잘못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 까?

김동연: 배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대선 출마를 했습 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의 말씀처럼 양당 구조로 강고하게 갈라진 정치 구 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아주 소신껏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대선 얼마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솔직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구조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제가 주장했던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로부터 여러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함 께 대화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가치공유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네 차례 만남을 통해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 또 지난 대선을 통해 정치교체를 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처음에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추진을 위해 함께 단일화를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합당 이전에 저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통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제가 갖고 있던 초심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이렇게 후보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비서관·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꽃길을 걸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진 보를 0으로 놓고 보수를 10으로 볼 때 본인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에 있다고 정체성을 판단하십니까?

김동연: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저는 스물다섯 살부터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반성장과 또 법치국가 비전을 제시했 고, 그 이후에 어느 보수 정권도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와 같은 비전의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게 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 비전2030은 좌초됐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냈던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나름대로 정무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는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고,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문제인 것이지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버리거나 균형점이 깨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을 0부터 10까지 주셨습니다. 배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류에 대해 제법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름대로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해오고 적응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접점과 서로 수렴하는 양태를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요. 시장원리에 대해서는 진보도 동의하고 있고, 보수는 시장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시장의 결과에서 불균형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난제를 풀어가는 실용주의적인 접근, 필요하다면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만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보가 주장하는 법치와 상생과 포용을 함께 아울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성규: 10점 평가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치를 같이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같이 간다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연: 제가 이재명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연대할 때 4가지를 제시했습니 다.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교체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와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거지요. 이런 식으로 4가지 가치를 제시했고, 이 4가지 가치에 대해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가 제시했던 문안에 단어 하나 안 고치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유와 진심이 무엇이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변방 출신, 마이너리티 출신으로 민주당 개혁부터 이야기하면서 진정성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대는 그분과 제가 모든 가치를 같이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재명 후보의 계승이다.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승계하고 발전·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얹어서, ‘김동연표 정책’과 방향을 얹어서 제 나름대로 색깔로,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때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그 1년 6 개월 동안 경제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제수장이었던 제가 조금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붙이기 (naming) 자체는 제가 반대했는데요. 주 골자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저는 최 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그 당시 부총리 때 제가 청와대와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하는 일머리와 방법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2년 사이 30%포인트 가까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이나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의 수용성과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들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건의했던 대로 됐더라면 아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장과 소통하자고 이야기했고, 임금은 생산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의 급격한 인상에서 오는 고용 조정의 문제 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일머리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업의 부서 중에서 연구개발(R&D)라든지, 또는 일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계절적 수요를 많이 타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향으로 가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제 답은 방향 자체에 대해 저는 동의했지만, 추진하는 방법과 일머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리고 제 의견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일과 같은 그런 것이 해결됐고, 지금 경제나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내각 인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역시 윤 정부와 협업해야 할 도정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와 비호감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지금 정치판이 주었고요. 인수위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할 만한 점을 주었습니다. 인수위 두 달 동안, 저도 15년 전에 인수위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만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경제정책의 큰 비전 제시라든지, 국민통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난 두 달 동안의 인수위는 용산 이전이라든지 관저 쇼핑 또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정자들, 이런 문제를 빚었습니 다. 지금 1주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통합의 메시지나 그런 것보다는 대립과 진영 논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시장 만능주의로 가는 듯한 정책 방향, 또 국제 정치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 그 다음에 국제 경제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한 여러 조짐…. 추경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추경에서도 거의 분식회계에 가까운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은 긴요할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 예산실장·차관·장관·부총리를 하면서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당 소속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비전과 대한민국 발전과 경제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도지사나 시장의 소속 당에 따라 정책과 예산에 대해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를 하면서 정부 내의 정책 결정과 비단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정책에 대한 협업과 조율,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거나, 또는 스타트업 천국 도(道)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대통령과 반대하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좋은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 안 되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결정의 핵심은 국회입니다. 정책 결정도 예산심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과 충분히 협업하고 해서 중앙정부와 삼각 협력관계를 끌어내 경기도의 도정을 잘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반을 꼭 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와 협업까지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텐데 김은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네.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질문까지 같이하셔서 뭉뚱그려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 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평가하겠습니까?학교나 그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경력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시겠습니까?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저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한 사이 기는 합니다.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유권자들께서) 한번 봐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국정운영과 대한민국 경제를 소신껏 또 청렴하게 일했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3% 성장, 다시 회복했습니다. 부총리 때에 사드다, 북한 미사일이다 했을 적에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만들었고, 그밖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는 대학 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 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것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열다섯 살에 경기도, 지금의 성남시 천막집에서 여섯 식구가 살았 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 도민들, 서민들 마음 누구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믿습니 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서른아홉 나이에 KT 전무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제 발로 사표 내고 나왔고 3년 반 전에 부총리를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 되는 전관예우 제의를 모두 거절했습니 다. 대기업·대형 로펌·학교 심지어 국무총리 제의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전관예우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사회: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분의 상대 후보 평가를 들어 보면 적당한 덕담이나 살짝 지나가는 정도의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바타라고 지적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정이 넘쳐 그런지…. 제가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소·주·성의 구체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에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기본 정책 기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김동연: 사회자께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주 도성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장과의 소통 부족, 일머리였고요. 두 번째는 명칭 자체였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 같이 이뤄져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경제부총리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중심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중심투자라는 말 속에 소득주도성장에서 하려는 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네이밍이 그와 같은 문제와 함께 잘못하면 이것이 정쟁화될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제가 반대했고, 청문회에서 그 말을 안 썼던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일머리와 시장과의 소통 방법 이런 것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인이라서 말을 너무 많이 해 준비한 질 문의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회 리허설을 하면서 김동연 후보는 관료 출신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 데,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 주옥같은 질문이 많이 남아 있고, 답변하고 싶은 질문도 많습니다. 조금 압축해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용관 위원께서 정치 파트2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위원): 저는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답도 짧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용관: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4가지 가치를 공유했다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눈 적 있나요?

김동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연대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자고 했더라면 제가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용관: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부분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앵커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당시 후보께서는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대선 패배 2 개월 만에 출마하고, 자기 연고도 아닌 인천 계양…. 상대적으로, 언론이 보기에는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가는 것,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 있었는지.

김동연: 이재명 후보와 선거 후에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본인의 출마 이야기는 전혀 나눠본 적 없었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본인의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공천을 결정하고, 아마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않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갔을 때, 제법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또 당의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해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관: 개인적으로 성남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김동연: 글쎄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출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뜻밖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본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이 좋았을 지 인천 계양이 좋았을지는 본인이 오롯이 판단해야겠지만 아마 당 쪽에서 계양을(乙)에 전략공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에는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라고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진 후보가 있었던 것도 고려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정용관: 대장동 문제를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이슈기도 했고, 대선 때 김 후보도 제가 듣기로는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 소득 문제다. 이런 문제도 이야기했고,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 방송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예스(yes)’로 답변했던 것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 답변이 다시 ‘최대 공익 환수다’ 이렇게 해명도 했던 것 같은 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김동연: 정 위원님, 그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모 방송에서 제게 했던 질문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에 동의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표’ (팻말)를 들었는데 자막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막을 달았어요. 그 것을 보고 많은 분에게 연락이 왔고, 특히 김은혜 후보 쪽에서 저를 공격했는데 다시 그 방송국에 저희가 항의해 자막을 바꿨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대장동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단군 이래 삼국시대· 고려·조선… 세왕대왕님이 한글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왜군도 물리 쳤고, 또 권위주의 경제 시대기는 합니다만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 있는데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대장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상대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종일관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최초에는 LH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당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로 반대해 좌절됐고요. 그 이후에 공영개발을 시도한 것도 역시 지금의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 기억이 맞는다면…. 시의회에서 반대해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 환수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 쪽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됐든 의사결정이나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분명하게 진위를 가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중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아주 확실하게 수사해 분명히 밝혀내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저는 미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선거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장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두 번째, 경기도지사선거는 경기도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건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입장을 여쭤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옛날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상대 후보 또는 토론회에서…. 오늘은 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조금 답답한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용관: 그러면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김동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과 또 투명하게 한다는 것 중 하나는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꼭 필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와 같은 정책 수혜자나 일반 국민과 공감과 소통이 없으면 거의 100% 가까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환수해 시민들 또는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용관: 그래도 하나 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도 있었고, 그 밖의 성남FC 후원 의혹 그리고 수사도 들어가고 했는데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그래도 이것이 이슈이기에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김동연: 네.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우선 다른 후보님과 토론회 때 준비를 위해서라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들여다봤습니다.

정용관: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지.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법카’(법인카드) 같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다른 백현동 문제나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관: 경기도지사가 되면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 로 협조할 의향도 있으시고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용관: 워낙 후보님은 흙수저 신화로 유명한데, 많이 알려져 있지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의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중 하나가 후보 님들의 자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님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가면서 했다, 이런 부분과 후보님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스토리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 분….

김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 위원님이 질문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과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던 중에 국비 유학으로 미시간대학에 가서 유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애를 낳았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각종 의료라든지 모든 것에, 태어난 것에 대해 적(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이 살다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학교에 다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간 것이 제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근무할 때,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저의 집 작은애가 그때 다섯 살이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집 애들은 큰애는 제가 유학 가 있는 4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 후에 거기에서 태어난 작은애는 같이 살았고, 월드뱅크에 갔을 때 제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애들은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유학비자로 또는 국제기구 근무하는 비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립학교 들어갈 형편은 못 됐고요. 저의 집 애들은 가족이 미국에 있는 동안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애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녔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미국을 생활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 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요. 군 생활도 제가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 51사 단에서 충실하게 근무해 부대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조기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호화판 유학도 보냅니다. 저의 집 애들, 미국에서 태어나 그랬던 것 뿐이고 자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복수 국적’입니다. 국적법 바뀌어 원정 출산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 유학 가거나 상사원에 가서 낳은 자녀들, 특히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필(畢)하면 전혀 문제없는 것들이거든요.

정용관: 현재도 복수 국적 신분인 것이지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적법에 의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인정받는 게 현행 국적법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 큰애가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떳떳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용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4년 관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치인 경력은 1년도 안 됐는데….

김동연: 1년도 안 됐습니다.

정용관: 어떻던가요?관료로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하고, 정치인으로서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차이랄까, 본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동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 9월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정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당으로부터 총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권유) 받을 때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양당 구조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 기재부 출신 선배 동료들이 정치하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대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가 (국회의원) 배지(badge)를 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것이 싫더라고요. 정치를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할 적에 제가 당선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치를 높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가서 깨지더라도 이 가치를 갖고 부딪쳐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정치한 지, 작년 9월부터 계산하면 한 9개월, 10개월도 채 안 됐겠지요. 저는 정치 경력이 짧은 것이 저의 비교우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행태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저희 캠프에서도 주문해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나온 사람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른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금 험난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바꾸거나 초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배성규 위원께서도, 그러면 왜 민주당 들어갔느냐 고 하셨는데 민주당 들어가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고 싶습니 다. 그럴 가능성을 지난 대선에서, 연대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동안의 관료 생활과는 전혀 다른 면이라서 제가 적응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기운차게, 또 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 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한, 축소판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 영역이 필요한 곳이고, 여러 갈등 현안이라든지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정치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후보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보여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연: 정 위원님의 질문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관료들이 정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그동안 양당에 들어가 배지 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거부했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을 창당했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비호감 네거 티브 판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어젠다 세팅에도 제가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가 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겸허하게 수용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소신과 생각에는 변함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회: 관훈클럽 토론의 장점 중 하나가 주요 이슈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동시에 초청자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이미 두 사람이 질문하는 데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토론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음 질문부터 조금 더 압축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질문자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은 물론이지만, 경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병률 경제부장께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장):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김동연 후보께서 부총리를 하셨지요. 당시 부총리로 뵈었을 때와 몇 년이 지나 이런 자리에서 ‘정치인 김동연’으로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총리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을 저도 새롭게 반추해봤습니다. 경기도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 한두 가지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과 관련해, 아까 소·주·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소·주·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반 추해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 때 특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김동연 후보께서 청와대와 많이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행됐고요. 또 그 결과로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데는 2배 또는 3배까지 오르는 결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외에 다른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저는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그렇게 오른 것은 복합 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 정책, 또는 통화나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내용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 대처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만약에 정권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다는 정책 있습니까?

김동연: 부동산에 대해서요?

박병률: 네.

김동연: 제가 부총리로 있는 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부분은 공급 확대 부분과 그다음에 세금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공급 확대나 그와 같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경제 부총리로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자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공급 확대와 그와 같은 부동산 세제 면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 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1년 6개월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1년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공급 확대를 조금 더, 제가 주장했던 것 을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세금과 대출 규제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를 주장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박병률: 후보자님의 철학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오면서 내세운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1-3-5 부동산 정책’이라고 네이밍을 하셨던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공급 확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관련해 안전진단 기준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규제 완화와 결을 같이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공약을 내놓고 나서 1기 신도시 집 값이 오르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섰는 데, 말씀하신 1-3-5 공약처럼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이렇게 하면 1기 신도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김동연: 1-3-5 대책은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문제, 반값 아파트 공급이 주요 골자입니다. 만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기 신도시 문제 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우(愚)가,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거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국제 상황, 금리 문제, 통화 정책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하거든요. 공급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네 군데에 가 봤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후 배관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30만 호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봐서 추진은 꼭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푸는 방법을 추진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가장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추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알겠습니다. 아마 경기도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재산세 부담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보니까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하겠다, 이런 공약을 던져놨는데 김동연 후보님은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얼마나, 어 떻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씀하시겠는지요?

김동연: 지금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는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유세 관련해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도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 가격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입니다. 도지사가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과 함께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 후보는 그렇게 해서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 지금 34조 원 정도입니다. 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중에서 10%도 안 될 것 입니다. 시·군의 재산세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 도 재정 으로 메꿔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이해가 부족해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문제는 시·군에서 일종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를 하게 된다면 이 보유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시장이나 군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률: 지금 서울 서초구가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아마 지금 탄력세로 해서 상한 50%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시·군 재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전체 100% 감면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비(非)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비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얼마 정도 가격을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감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매기는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11억이면 아마 시가로 15억~16억 원 될 것 같아요. 제가 15억 원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 20억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런 데는 종부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 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지금 금액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박병률: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혹은 1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있던데요. 현재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어차피 양도세 세금이 없거든요. 결국 12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집 한 채 팔더 라도 20억 원, 30억 원 차액을 남기는 사람들한테 저세율을 적용하면 이것 사실상 부자감세 아닌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저는 우선, 박 부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총리 때도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2주택자에는 20%, 3주택자에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저는 부총리 당시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1년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겠다…. 공급 대책 중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도세에 대한 감면 문제는, 저는 아까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에 대해 10% 정도의 세율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보유, 10년 거주라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샀다기보다는 충분한 실수요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억 원, 30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내는 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 세율을 하되 다만 박 부장님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 보완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병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급 관련된 것인데 3기 신도시 관련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족도시화 하겠다. 그러면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모두 이뤄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 남부라고 슬쩍 언급했는데 판교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김동연: 스타트업 천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병률: 네. 스타트업 천국.

김동연: 3기 신도시는 제가 충분한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깔면서 정주 요건을 만들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스타트업 천국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 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7기 민선 도정과는 달리 8기 때는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성장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박 부장님의 질문이 아마 그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과 함께 수원 군(軍) 공항을 함께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 자리와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과 스마트 모빌리티시티가 함께 아우러지는 복합 첨단 명품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판교와 연계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저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3만 개 스타트업을 임기 중에 만들어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 미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폭적인 규제 완화인데, 이 문제는 질문에 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부총리 때 늘 강조했던 혁 신성장을 성남과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건설, 또 경기 남부에 완성하게 될 경기 국제공항을 반도체 수출의 허 브 공항이자 주변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완전히 바뀐 경기도의 모습을 4년 임기 내에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사회: 통상 이 시간 정도 되면 1라운드 질문 끝나고 잠시 초청자에게 쉬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진행상 그냥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라 도 제대로 한 잔 드시라고….

김동연: 감사합니다.

사회: 혹시 최근 TV에 상영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동연: 계속 보지는 않는데, 드문드문 보면서 흰자·노른자 이야기 나오는 건 본 적 있습니다.

사회: 경기도민 직장인의 일상을 그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거주 여건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과 삶을 저렇게 강하게 규정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내 동호회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교통 문제 때문 에…. 3남매가 시간이 늦어지면 함께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교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교통을 개발하면 경기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면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서울과의 출퇴근이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GTX를 포함한 교통 문제 질문입니다. SBS 정하석 위원께서 이어가겠습 니다.

정하석(SBS 논설위원): 정하석입니다. 질문을 늦게 할수록 시간 압박이 강해져 후보님한테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은 주거와 교통이겠지요. 앞에서 부동 산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교통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GTX, 지금 여야 후보 모두 노선 연장, 그다음에 추가 노선 신설, 이런 것 다 약속하고 있는데 GTX가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 보가 공약으로 내면서 공론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네 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가…. GTX-A 노선, 이제 공사하고 있고요. B, C 는 한 삽 떠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지금 그 상황에서 D, E, F 해서 계 속, 후보들은 경기도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어떠세요?지금 추가 노선 검토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지사 임기 4년 동안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 GTX-A 노선은 2024년 일부 개통되고요. 아마 삼성역 구간만 2028 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B 노선 이후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준비부터 절차를 밟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다음 8기 민선 도지사 임기 중에 이와 같은 계획의 확정 또는 국가 철도 기본계획의 반영, 또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정과 민자 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도 있어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하석: 네 번의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돼 왔단 말이지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자 유치사업 아닙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것을 제가 후보님한테 묻냐 하면 후보님이 기재부 2차관 시절에도 여야의 복지 공약 보면, 증세하고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한 번 선거법 위반 공격도 받으셨 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사업성이라는 것 이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사업성 문제는 D, E, F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면서 같이 봐야겠지 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과 민자 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예타(예 비타당성), 이렇게 절차가 쭉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왔을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을 GTX를 통해 1시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아까 혁신성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교육· 병원 수혜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서 잘 해결함으로써 경기도 자체 내에 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석: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업성 말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야 어느 후보가 돼도 GTX는 밑에서는 평택에서부터 북으로는 동두천까지, 그다음에 인천에서 부터 양평·가평까지 다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거기다 강원도지사선거에 서는 강원도까지 연결하자고 하고 있어요. 후보님이 지난해 발간한 저서에 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는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후보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식 의 교통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과몰입,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지역균형발전의 철학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통이나 수도권 인프라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 특성에 맞게 투자와 여러 가지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와의 조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 다 같이 추구 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물론 정 위원님 질문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나 이 문제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 같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리고 특히 GTX나 이런 문제는 민자 활용 방안도 있고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석: 실제로 KTX 개통되면 지방에 설치된 KTX역 주변에서 지역 상권 이 몰락하는, 그러니까 위축되는 ‘빨대효과’라고 하지요. GTX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김동연: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포천과 연천을 가 봤거든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창업하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교육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 얼마든지 그쪽이 자생적으로 또는 대한 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개발·발전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에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석: 일산대교 문제 여쭤볼게요. 사나흘 전에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김동연: 네.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석: 이것 사실 법원 손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하석: 작년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강행하려다가 결국은 법원에 제동이 걸려 본안 소송으로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 지요?법원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김동연: 이것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철교를 제외한) 한 강 다리가 28개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돈 받는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북쪽에 있는 주민들 처지에서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이지요. 다른 다리 건너는 데 돈 안 내는데 왜 이 다리만 돈을 내 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저희가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석: 작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금 일산대교 운영 주체가 국민 연금공단이잖아요. 결국은 국민한테 받은 연금보험료를 거기에 투자한 셈 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부분인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악덕사채업자로 표현했어요. 너무한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 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 후보님도 동의하시나요?

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 발언의 맥락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하석: SNS에 간단하게 ‘해도 너무한다. 악덕 사채업자 같다’고 했어요.

김동연: 글쎄요. 그 표현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뒤 맥락을 모르 고 무엇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하석: 어쨌든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오려면 보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산정해놓은 것이 한 2,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공단 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권이 2038년까지 있는 데 그때까지 운영 수익이 7,000억 원 정도는 날 것이다. 5,000억 원 정도의 격차(gap)가 있어요. 물론 일산대교 무료화해 일산·파주·김포 시민 전부 다 무료로 다리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말씀이지요. 자칫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임 혐의 논란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맞나요?

김동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아마 민자 또 국민연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환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도지사는 서북 주민에 대한 불평과 민원 해결이 같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서 산정한 것과 국민연 금이 산정한 돈의 차이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방법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 문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하석: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2,000억 원이라고 하면 그중 도비에서 나 가는 것이 최소한 절반은 되겠지요?

김동연: 글쎄요. 그 문제는 도비에서 1,000억 정도라면 감당할 수준인지, 또 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 법은 없는 것인지…. 아마 시·군에서 그렇게 큰돈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이고요.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하석: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지요. 지금 시장의 수용성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 다.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인상이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거기에 대해 물론 반대 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후보님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것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지역 별·업종별 차등 적용 이야기가 공론화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 게 표명할 것입니까?

김동연: 제가 부총리였을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를 했어 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다르고요. 일본도 비슷한 점을 취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지역별 임금 차등 문제가 쉽지 않더라 고요. 업종별로 비슷합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신축성 있어 보입니다. 우리 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임위에서 결 정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최임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 문제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최임위 결 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석: 지역별 차등 적용은 약간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연: 그것은 넓지 않은 면적에서 지역주민 간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 제 때문에 쉽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그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사회: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접경 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주민의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또 남북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한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 다. 그래서 도정 현안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 기다리셨는 데,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께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조남규(세계일보 취재담당 부국장): 저도 질문을 10개 정도 준비해왔는데 못 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침 시간이 됐으니까 핵심적인 것 두세 가 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아까 정하석 위원도 잠 깐 짚었지만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수도권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공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 사례로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수도 권 광역교통정책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다음에는 이런 공약을 대거 넘겼는데 경기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 지역균형발전은 아까 다른 분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문제, 경기도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같 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 또 환경, 아주 중첩적인 규제로 신음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잠재력을, 아까 말씀드린 첨단이나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 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경기도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파급될 것이라고 믿 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계속 추진해 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경기도와 수도권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추진해 같이 조화롭게 가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남규: 민주당의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분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 을 것 같은데. 관련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이 성장 억제 위주의 계획이라 는 것은 많은 사람의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현행 체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투자 유치나 조세 수입 증대 이익은 전부 수도권 지자체 가 독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 은 이로 인해 나오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을 차지하는 식으로 만들면 이 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명분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지금 조세나 재정 체제가 세금을 걷으면 내국세의 40%를 지방으 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걷은 세금의 40%는 무조건 법적으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갈 때 지방의 재 정 상황을 고려해 보내지요. 지방재정조정 제도라고 하지요. 종부세도 지방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재정 시스템하에서 그와 같은 제도 는 붙박이(built-in)로 돼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세금 많이 걷어 거기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 까? 그중 내국세로 잡히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이런 것, 부가세 (surtax)로 가는 것 외에도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그런 제 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에 대한 수도 권 정비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더 나눠주자 이 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세 체계를 통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줘야 할지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남규: 경기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그린벨트 제도인데요. 그린 벨트 제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훼손시켰지요, 임대주택 이런 목적으 로. 그래서 사실상 뼈대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그린벨트 제도를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경기도가 대체로 많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김동연: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환경 때문에 약간의 사회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 어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책 목표 화(targeting)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이 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적 타깃팅을 분명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 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과 동시에 환경 보전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조화롭게 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면서 풀어야 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유지하되 일부 푸는 식 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남규: 마지막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유엔 5사무국 서울 유치를 내세웠는데,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가 유치운동을 같이 전개했거든요. 후보님도 역시 비무장지 대에 평화공원 조성이니 해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 허브로 공약을 밝히셨는데 유엔 5사무국을 경기도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동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기 구인 월드뱅크에서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GGGI지요. 정확한 명칭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할 때 제가 유럽에 가서 운동해 유치 성 공에 기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 고, 유엔본부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다섯 번째로 유치한다면, 송 후보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화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또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DMZ 근처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가장 콘셉트도 맞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습니 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사로 선정된다면, 제가 국제기구 근무 경험과 또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 습니다.

사회: 조남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단축해주셨습니다. 지금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플로어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답변 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원래 2라운드 되면 새로운 질문 이 조금 있었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질문이 패널 중에 있으면 해주세요.

배성규: 정치 분야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큰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라면 국민이 다 대선주자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선도 한 번 나오셨지만, 경기도지사가 되면 대 선 다시 한 번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배 위원님, 저는 경기도 문제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모든 것 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조금도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경기도선거의 승리 를 위해,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 도정을 잘 살피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관: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경제 관료를 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잘한 대통령, 본인과 ‘케미’가 맞았던 대통령이 누구인지 꼽아줄 수 있나요? 

김동연: 제가 대통령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초반에 근무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서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굳이 정 위원께서 답 을 ‘강요’한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꼽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비전2030이라는 국가비전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통해 저는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 경제 철학과 경제 가치와 국정 비전에 대 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 할 적에 부총 리 제의했을 때 처음에 사양하다가 비전2030 보고서가 그 당시 캠프에서 중심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만든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제가 부총리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관, 가치 철학 또 정말 힘든 사람에 대한 여러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굳이 꼽는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그런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정용관: 실제로 대통령을 가까이 모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에서 모신 것 아닌가요? 그 당시 비서관도 하고, 기재부로 가서 예산실장도 하고, 차관도 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조정실장으로 2주에 한 번씩 굉장 히 자주 보고를 드리는 사이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했지만 여러 회의를 통해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통화도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나 소신껏 제 입장을 밝혔습니 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 치권에 대한 제 소신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 고,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면서 저는 제 소신껏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사회: 원래 정하석 위원 질문인데요.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 지역화폐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폐로 봐서는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화 폐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저는 지역화폐를 보다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보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수정·보완하고 확대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중에서 생활밀착형으로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정책들은 승계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대장동 이슈 등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문제 나 ‘법카’ 문제, 수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나온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정치적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면 또 보완할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은 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정해진,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로 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미래를 위한 이야기, 경기도를 위한 이야기가 화 제가 돼서 비전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오늘 저희가 대장동 문제 같은 것을 짚었는데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 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히 진단해야 미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과연 그런 문제 에 대해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 전관예우를 거절한 매우 드 문 사례입니다. 그 외 정당들의 국회의원선거 등 출마 제의에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금처럼 대통령선거나 도지사선거 출마 등을 염두 에 두고 그에 어떤 큰 포석의 대기획이 아니었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서면질의)

김동연: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관예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마치고 나오니까 장관 연봉의 20 배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게 오히려 이 상합니다. 제가 정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뒷일 생각하고 그런 일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양심껏, 제 마음 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고위공직자 로서 그것이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 등의 주저 없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 사실 지난번 대선 관훈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지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와서, 김 후보를 모시면 다른 모든 후보를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은 삼십몇 년의 경제 관료로 지내신 경륜과 이런 것들이 듣고 싶었지만, 그때는 기회를 얻 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 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패널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따라 저도 답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제 부족 함을 채우도록 하겠고, 주신 말씀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 조하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은 말, 남이 써준 것을 읽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4년 뒤 경기도는 확실하게 변해 있 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 ‘경기찬스’ 드리겠습니다. 아빠찬스·엄마 찬스·셀프찬스 없는 분, 도민 청년들에게 경기찬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도 경제 몇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 키겠습니다. 일자리 넘쳐나게 만들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도 많은 분이 그 동안 정치 공약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도 여러 번 가 보면서 경기 북부 지방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분명하게 추진해 경기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분명히 긋겠습니 다. 4년 뒤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또 그 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통해 경기도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훈클럽은 2022년 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관 훈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 권태호 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 고희경 SBS 선임기자, 안 후보,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사회),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 김정곤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민(사회, 문화일보 논설위원):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관훈클 럽 69대 총무를 맡은 박민입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관훈토론회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3김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내 정치토론회를 정착시킨 이래 1987년에는 1노 3김 대선후보 토론회를 비롯 해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중요한 통과의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지난해 11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2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상대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계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대선에 임하는 좋은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초청에 응해주신 안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안 후보님은 관훈클럽 최다 초청 연사입니다. 토론만 이번으로 다섯 번째이고 포럼까지 합치면 여섯번째 참석해주셨습니다. 안 후보님에 대해서는 굳이 구체적인 이력을 소개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학력이나 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재산도 많고요. 2012년 9월 19일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어려운 와중에서도 중도의 길을 꾸준히 지켜오셨고 도덕적인 문제도 제기된 바 없는, 미래의 정치를 말씀하는 후보이십니다. 오늘도 늘 강조하는 미래의 담론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이번 대선에 대해 국민이 너무 걱정 많은데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로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소개 올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장진모 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입니다. 다음은 권태호 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입니다. 그 옆에 SBS 고희경 선임기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입니다. 그다음에 김정곤 한국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초청한 안 후보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박민 관훈클럽 총무님, 그리고 클럽 운영위원과 편집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 니다. 2016년 이후 이번까지 다섯 번째 토론회입니다. 거의 매년 초청해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견 언론인들과 심도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늘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을 넘어선 지 나흘째입니다. 이달 말이면 하루 17만~1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치명률이 낮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절대 감기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우리는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이번 유행이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매번 그렇게 안일하고 비과학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판단은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몫입니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도 끝이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번에 뽑힐 대통령 역시 재임 동안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시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규모 감염병은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출된 14조 원의 추경도 모자란다며 자영업 사장님 지원을 위해 50조, 100조까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방역은 보건이나 의료의 영역을 넘어 경제와 민 생 문제가 된 겁니다. 방역 문제가 먹고사는 경제 문제이고, 방역 리더십이 경제 리더십이고, 방역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인 시대가 될 겁니다.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십은 과학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물리치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지금 빛의 속도로 바뀌는 세상에서 20세기의 낡은 리더십으로는 전환기의 새로운 위기들에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시대와 상황이 진영정치에 찌든 낡은 정치와 리더십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겁니다. 어제까지 7,000명 가까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그보다 몇백 배나 많은 수백만 명의 국민이 경제적 사망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권교체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돼서는 안 됩 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정권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고 경제를 고사 상태로 만든 무책임하고 무능한 ‘비과학적인 리더십’을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과학적 리더십’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리더가 꼭 과학기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문가들에게 정확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양과 기초지식, 글로벌 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중견 언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은 세상을 배우고 저도 평소에 고민하던 생각을 말씀드리는 귀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 안 후보님이 이번 대선을 대하는 입장과 주요 정치,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로 대선이 29일 남았습니다. 남은 대선의 큰 변수로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역시 (최대 변수는) 단일화 문제입니다. 조금 더 덕담 수준의 질문을 하고 싶지만, 워낙 지금 안 후보님의 입에 전국의 관심 이 집중돼 있어 첫 질문은 역시 단일화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첫 시작은 한겨레신문 권태호 실장이 해주겠습니다.

권태호(한겨레신문 저널리즘책무실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후보 단일화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안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안철수: 저는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이지 완주는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제가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국민께서 인정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중한 (토론) 시간을 단일화에 거의 한 15분, 30분, 이렇게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최대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권태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계속 더 여쭤봐 야 할 것 같은데요. 안 후보께서는 단일화가 없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언급해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 실현 가능성보다 이런 문제를 제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지요.

안철수: 제가 다른 당이니까 그 당의 내부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둘 간에도 서로 공론화, 어떤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태호: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여론조사를 급히 했는데 절반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단일화 방식을 제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로는 안 된다, 후보자 간 단판으로 하자.’ 어떻게 보면 2012년 안철수·문재인 단일화와 비슷한 방식을 제기한 셈인데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제가 지금 단일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권태호: 또 죄송한 질문인데,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지금 국민의당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후보께서도 연합정부를 말씀하셨고, 어떤 형태로든 연정이나 공동정부 형태의 운영일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런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으로 DJP(1997년 대선 때 김대중김종필 연합)를 이야기하면서 공동정부로 해서 단일화 접근에 대한 의견도 사실상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는 양당,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여전히 내각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반으로 나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야말로 유일하게 이런 실질적인 ‘국민통합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에 빚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재가, 그것이 좌 쪽에 있던 사람이든 우 쪽에 있던 사람이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널리 중용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경우도 저보다 더 국회의원이 없었지 않습니까?저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있는데 거기는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 일 먼저 한 일이 국민통합내각을 만들고 거기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 못 고친 ‘프랑스병’이라는 노동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내각을 만들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각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민주당 다수의 의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 니까?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아마도 대선 이후의 여러 가지 정치 구도가 국회 내에서도 바뀌는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거대 양당은 내부적으로 금이 쩍쩍 갈라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다시 재편이 일어날 수 도 있는데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4,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시도 지사, 지방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입니다. 마치 프랑스에서 마크롱을 대통령에 당선시켜놓고 그다음 총선에서 1당으로 만들어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일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저는 그것이 정치세력이 국민을 속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력이 없으면 무엇을 못 한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있습니까?그리고 그중에서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권 바깥에 있는 더 좋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거대 기득권 정당 이 집권하면 인재풀을 자기 진영 내의 인재풀로 확 좁혀버리고, 그중에서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으로 인재풀을 좁히고, 또 그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인재풀을 좁히니까 결국 남는 사람은,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다른 모든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 되지만 정치가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양당, 거대정당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전국에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이 예상은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DJP 연합을 제안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후보에게 책임총리를 제안하고 DJP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당 소속이든 여러 명의 장관 추천권을 주는 형태로, 더 구체화하면 그런 식의 제안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철수: 당연히 예상되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 사실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제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김정곤(한국일보 논설위원): 제가 질문을 단일화 관련해 이어가게 돼 송구한데요.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보면 단일화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후보 등록 직전 막판까지 단일화가 진행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 후보 등록 직전이나 투표용지 인쇄일 전, 그리고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이렇게 세 시기로 단일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투표 전날까지도 사실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일화 시기는 혹시 후보님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어느 순간에 하면 가장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단일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을 뵐 때마다 듣는 이야기들, 특히 시장에 가면 일반인들과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거기에서 듣는 질문이 항상 그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중에 그만두지 마라.’ 또는 ‘이번에도 단일화할 것이 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둘 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선거에 관련된 것이 지난 10년간 아홉 번입니다. 거의 매년 주요 선거에 다 관여했습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선거를 했던 것이 2012년 대선인데요. 그때는 제가 양보를 했습 니다. 이때 한 번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17년 대선이라든지 2013년 총선 재보궐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지방선거도 2014년, 2018년, 2021년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인데요. 이 모든 선거를 완주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선거를 사실 완주했는데 왜 이번 에도 그만둘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이야말로 사실 잘못된 기득권 정당 정치세력의 이미지 조작인 것이지요. 제가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정치나 사람에 대해 처음이다 보니 너무 선의로 대했구나, 하고 저 스스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도중에 그만둔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 100% 안 했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제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도 선거마다 제가 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이 아홉 번의 선거, 매번 선거 때마다 도중에 그만두고 도중에 단일화를 했다고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가 덮여 씌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제 잘못이지요. 그런 것들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을 탓하겠습니까?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그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회: 보충 질문을 사회자 입장에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후보님의 개인 정치적 과정에서 단일화에 관련된 잘못 씌워진 이미지 같은 데서 충분히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어느 선거에서보다 안 후보님께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운영과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집권을 해야, 대통령에 당선돼야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29일간 극적인 변화가 없으면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평가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 할 때 정권교체가 중요하고 제대로 된 국가운영이 필요하다면 그런 큰 대의적 차원에서 적어도 단일화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협상에 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로 답변해주셨 으면 합니다.

안철수: 우선 직접 제가 어떠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권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닥치고 정권교체’를 하고 나서 5년간, 지난 5년의 잘 못된 국정운영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국정운영이 벌어져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왜 정권교체를 하겠습니까? 정권교체는 지난 5년간 잘못된 국정운영의 실패에 대한 응징과 동시에 더 잘할 것 이라는 기대 때문에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권교체는 됐는데 나라는 더 엉망이고 나락으로 떨어진다?이러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정권교체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 라 ‘더 좋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정권교체’,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사이에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앞으로 나가 니까, 우리는 사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상대는 우리 바깥에 있 고, 우리 내부는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라는 것이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같은 목적하에서 방법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신념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진심은 다 똑같다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계속 진영으로 나뉘어, 이번 대선이 가장 걱정되는 점이 진영 간의 대결이 치열한 겁니다. 그런데 양쪽 다 지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의 인질이 된 기분으로 싫어 하는 후보를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너무 싫은데 상대 후보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싫은 후보를 찍어야 하는, 지금 거의 인질 상태에 있는 것입니 다. 이렇게 돼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앞으로 5년을 허송세월하면 우리나라에 는 다시는 미래가 없다고 믿고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정말, 국운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래 이렇게 지금 열심히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 (후보를) 더 괴롭히기 위해 비밀을 하나 공개하면, 제가 사실 안철수 후보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괴로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좋은 정권교체. 정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정치가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권교체, 시대교체,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 이 대선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으로 안 후보에게는 약간 정치적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합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테고.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안 후보의 정치적 영역은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비판하는 양 진영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선됐을 때 걱정하는 나쁜 정권교체, 잘못된 국정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10년간 중도노선을 표방하면서 기득권 보수, 진보 진영을 비판해온 안 후보께서 단일화에 참여해, 새로 열리는 정권에 참여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가능성 있고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그것이 저 혼자 꾸는 꿈이겠습니까? 저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민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시작했고, 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많은 분이 몰라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치열한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 속에서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인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한민국의 화두로 만들고, 또 세 번째로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20년 주기설 아시지 않습 니까?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기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강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인터넷망 설치하고 벤처붐을 일으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고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은 높아집니다.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거대 양당 후보 둘 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나눠주기, ‘쌍(雙) 포퓰리즘’인데,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제가 저 혼자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저는 그런 점을 국민께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래서 국민께서 제 말씀에 동의한다면 제가 당선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몇 년 지난 후에야 ‘안철수의 말이 맞았구나.’ 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 안 후보님 말씀대로 지금 선두를 달리는 후보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표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못하는 현 실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단일화에 대해 질문을 하 나 드리면 만약 안 후보님의 지금 이런 미래비전을 충분히 수용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 공식 제의를 하거나 비공식 제의를 하면 논의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안철수: 지금 가정(假定)이니까, 이에 대해 제가 어떤 답을 미리 드릴 필요는 사실 없지만,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원내정당 후보가 4명 아니겠습니까?4명 간 꼭 그런 TV토론을 통한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제가 지난 번 1차 TV토론 때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금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냈듯이 정말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는 원탁 테이블도 좋고, TV토론도 좋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 제가 생각했던 이런 걱정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곤: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는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분명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측면을 달리해 후보님이 얼마 전에 연합정치를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것을 연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또 민주당하고 이재명 후보는 공동정부 또는 통합정부 이런 쪽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치 후보님의 연합정치하고 연결되는 대목도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후보님과 단일화를 제안해 오면 거기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이슈별로는 토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꺼낸 공동정부 또는 통합정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죄송하게도 그쪽에서 제안했다는 공동정부, 이런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은 지금 기득권 양당에서 주장하는 어떤 공동이나 연합이나 이런 쪽은 두 정당 구성원들 내부로 국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중에서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는 개념인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 전 국민통합내각입니다. 정치권에 몸담은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전문가가 바깥에 있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전문가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보통 이런 분들은 정부의 자문에 잘 응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분야 최고의 실력자인데도 그냥 혼자 세계적인 업적을 계속 쌓고 정치권이나 정부에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영입 못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범위 대상이 정치인에 소속된 학자들뿐만 아니라 전체로 넓히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오늘부터 사실 오미크론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체계가 독자생존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좋게 말하면 독자생존이고 나쁘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요. 안 후보께서 의사 출신이니까 이 코로나19 문제에 대해 많은 좋은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BS 고희경 선임기자가 코로나19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고희경(SBS 일반뉴스부 선임기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만 7,000명 가까이 나와 방역에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 까 방역 당국에서 역학조사도 스스로(self) 하고 재택치료도 고위험군 위주 로 관리를 하겠다,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까지 나오 고 있는데요. 의사 출신으로서 이런 방역 전환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안철수: 코로나19와 독감은 다릅니다. 사망률이 다릅니다. 굉장히 거칠게 표현해 말씀드리면 독감은 사망률이 0.1%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항 상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특히 고령자들 은 매년 독감백신을 맞도록 권장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오미크론만 하 더라도 독감 사망률보다는 높습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의 사망률이 독감 사망률에 해당하는 0.1% 정도가 돼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3차 접종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 고위험 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3차 접종, 이제는 ‘부스터 샷’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예전에는 두 번 맞으면 백신접종 완료라고 했지 만, 이제부터는 기준을 세 번 맞으면 백신접종 완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 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사망률이라든지 위중증으로 전이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독감 사망률과 비슷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 지 했던 것은 방역공무원이 일일이 확진자의 동선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거 기에 겹쳤던 사람들 데이터를 확인해 2~3일 후에 문자를 보내 검사받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 을 감염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 전 확진자 500명 시절에 있던 방역공무원 숫자나 지금 3만 명대 방역공무원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 야 하는가?국민참여형 방역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 앱을 깔 수 있는데요. 그 앱 중에서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 그것은 스마 트폰을 아는 사람들이면 다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 동선을 기록하되 프라 이버시가 보호돼 정부에서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진 앱 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앱은 자기의 동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부 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 데이터까지 거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수시로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보고 내가 조금 전에 확진자 동선과 겹쳤구나, 그것 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큼 확진되는 사람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중증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해 야 합니다. 병상은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킨텍스 전체 비워놓고 병상을 만들어도 됩니다. 문제는 의료진입니다. 의료진은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 중에 공공이 10%, 민간이 90%인데 지금은 거의 공공 의료진 위주로 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가동해 민간 쪽에 협조를 구하면서 부족한 의료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지요. 이런 세 가지 정도를 통해 어느 정도 독감의 사망률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면 아마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 하반기 정도? 다음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시행한다면 아마 하반기 쯤 정상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희경: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과학방 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보시나요?

안철수: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방역’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비전문가가 국민 여론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방역이 바로 정치방역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진 아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빈 라덴 사살작 전, 백악관 흑백사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테이블 중앙에 오바마 대통령이 없습니다.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옆의 구석 에 쭈그리고 앉아 보고 있는 사진.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이 복잡한 21세기의 국가운영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 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해도 될 정도로 워낙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야마다 굉장히 복잡해져,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거지요. 현장 전문가의 보고를 듣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로 책임을 지고 결정하게 해주고 그것 을 정부가 뒤에서 받쳐준다, 사실 그것이 과학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희경: 그러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철수: 가장 필요한 대책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이고요. 아까 오미크론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 때 새로운 감 염병이 또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과 아 직 한 번도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가 160만 종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오지 야생동물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인류역사상 지금까지 서로 접촉할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 코로나19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접촉할 일이 없어 인류역사상 코로나19 사태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데는 사람이 개발하면서 점점 밀림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야 생동물의 서식지가 바뀌면서 불행하게도 이것이 결국 접촉이 돼버렸지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160만 종이 있습니다. 모두 다 코로나19 같지 않지만 아주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미리 대비하려고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밀림에 들어가 거기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잡아 미지의 바이러스를 채취하고 실 험해 정체를 밝힌 바이러스가 3,000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지요. 그래서 159만 7,000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이번 문재인 정권 동안 정치방역으로 제대로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데이터들도 매우 많은데 제대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빨리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로 세계 최고의 방역시스템을 만들어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7,000억 원 기부해 만들려고 했던 중앙 감염병전문병원,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만들어놓고, 두 번째로는 백신 주 권국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 못 구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 고 백신은 한 달 안에 전 국민이 맞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백신을 못 구해 질질 끌면서 6개월, 9개월 끄니까 지금 또 돌 파감염이 생기고 효과는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빨리 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사실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 군데서 노력 한 결과 민간 중 한 곳에서 임상3상에 1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통과된다면 사실 우리가 백신 주권국가가 되는, 첫 번째 백신이 되는 것이 지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투자해 미리 대비하는 그 두 가지가 저는 필요 하다고 봅니다.

사회: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GDP 대비 자산세가 대한민국이 드디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는 보도 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8위였다가 4년여 만에 수직상승해 1위가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최대의 실 정이었습니다. 세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급상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 장진모 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진모(한국경제신문 금융부장): 부동산 관련해 두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자산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제 프랑스와 같이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 물론 종부세·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율 인상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다고 울상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세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후보님은 왜 집값이 올랐다고 보시는지요.

안철수: 이 정부의 정책 실패이고, 그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은 수요를 틀어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왜 수요를 틀어막았을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전체 가구수와 전체 주택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더는 공급이 필요 없다고 이것을 잘못 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요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 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각각의 수요가 따로 있고,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따로 있고, 평형에 대한 수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요를 맞추는 공급이 있을 때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무시하고 이것을 똑같은 수요로 취급해 공급을 더 늘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리고 굉장히도 불행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진모: 그리고 지금 주요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이슈, 부동산 세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양도세도 유예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안 후보님은 이런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공약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안철수: 틈틈이 인터뷰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따로 부동산 공약이라고 해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곧 할 텐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미국과 같은 식의 방향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도, 거래세도 둘 다 높은 것이 아니겠 습니까? 모든 나라에서 세제를 다 분석해보면 거래세가 낮은 곳은 재산세가 높고, 재산세가 높은 곳은 거래세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높다 보 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 그것이 또 사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막는 효과가 돼서 집값 상승에 더 큰 주범 중 하나 가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라도 크게 낮춰 현재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앞으로 몇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5 년이나 10년 후의 일이니까요. 지금 당장 있는 집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모: 또 한 가지는 후보님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가격 안정이다, 그래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까지 현재 61%인 주택 보급률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하셨는 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 지을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리 모델링 이런 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가령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20년 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다 아직 출발도 못 하고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 규제도 까다롭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런 것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재건축의 경제성(merit) 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묶여 있는데요. 만약 집권하시면 이런 재 건축 규제를, 서울시의 주요 논란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할 생 각이 있는지 여쭙니다.

안철수: 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변함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실패 사례 중의 또 하나가, 아까는 하나만 들었는 데요. 수요와 공급에 다양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민간의 역할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공공이 하려고 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재개발도 공공 재개발을 하고 개발이익 90%를 환수하 겠다니까 도대체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사실 투기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투기꾼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정부가 이번 정부 아니겠습니까?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청와대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 그런 정부가 돼버렸습니다. 어 쨌든 지금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지가 많지 않아서요.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국공유지, 그러니까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또는 이전이 예정된 구(舊)청사 건물부지를 포함해서…. 공덕동에 가보면 지하철역 위에 거의 30층짜리 빌딩이 서 있습 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지하철 상부 공간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땅값이 들지 않습니다. 마치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것들을 지을 수가 있고요. 또 그곳 이외에도 신촌역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지하가 아닌데 또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상부 공간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제가 공약에 지 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번 대선에서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경 부선, 용산에 있는 그쪽을 지하화를 하면 굉장히 넓은 부지가 나옵니다. 그 러면 거기를 제대로 개발해 여러 가지 벤처단지를 포함해 청년들에게 주 거복지 혜택을 주는 것부터 다양한 용도로 쓰면서 주택가격 안정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추가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유세는 유지하고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종부세 관련해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산세 합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적도 있는 데, 혹시 종부세 관련해 정리된 입장이 있으십니까?

안철수: 종부세가 원래는 부유세로 시작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지금은 집 값도 오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동시에 2개가 오르는 바람에 사실 둘 중 하나만 올려도 부담이 큰데 세율과 공시지가가 둘 다 오르니까 이 부담이 엄청나 부유세가 아니라 중산층까지 다 내는 그런 세금이 돼버린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예전 원래 취지인 부유세, 그래서 대상자가 국한된 그런 세금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통합해 자산세의 일부로 관리하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최근 대선의 남은 기간에 여러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 는 것이 배우자 리스크입니다. 윤석열 후보에 이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의 배우자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수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계일보 조남규 부국장이 질문하겠 습니다.

조남규(세계일보 취재담당 부국장): 안 후보님이 가장 편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공무원 사전 동원,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이 있었고요. 앞서는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무속 논란이나 재판 중인 처가 리스크 등이 불거졌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취급되는 대선도 이례적인데요.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대선에서 이렇게 주요하게 거론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후보의 결격사유까지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사실 대통령 부인은 특별한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냥 관행상 존중하고 국가적인 예의를 차리는 수준인데요.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우선 첫 번째로는 배우자를 포함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들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 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보면 결국 자식 때문에 그 정권이 레임덕에 빠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니까 최소한 이런 직계가족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그리고 결격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할 몫 아니겠습 니까?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쓰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국을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는 나름 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 또는 한 분야의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신념을 가 지고 그들을 돌봐 대통령이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것, 아니면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모범사례가 우리도 나 오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 니다.

사회: 현안 관련한 어려운 질문들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차원에서 안 후보의 옛날이야기를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집 옥상에서 식물 같은 것을 잘 가꾸셨다고, 병아리도 키워 장닭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 정치 신인 이나 측근들을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식물 키운 것과 비교하면?

안철수: 사람이 당연히 어렵지요. 제 아이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직원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자꾸 주변에 측근이 떠난다는 말도 들려서, 그때 식물을 키우는 마음 으로 잘 키우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철수: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사실 정치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게 아시다시피 지금 3당의 위치에서 거의 10년째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도중에 1년 정도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 김한길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 노력해봤습니다만, 제 역량 부족으로 당을 바꾸기가 힘들어 나와 국민의당을 창당한 이후로, 그러니까 제 정치의 대부분을 제3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취지, 우리나라에서 기득권 거대 양당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정권교체 가 아니라 ‘적폐 교대’만 자꾸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사 람들이 저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다가와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사실 각자가 정치인인지라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양당 중 한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자기의 존재 감을 쌓고 자기 입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마디나 비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좋은 정치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 역량이 부족해 여건을 잘 못 만들어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그 당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저를 비난하는 데 대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 관훈토론회가 여러 가지 신뢰를 얻고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후보 께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 지만 또 한정된 시간이라 조금 속도감 있게 답변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분들도 질문을 압축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고, 또 플 로어에서도 좋은 질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화할 수 있도록 진 행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 첫 방송토론회에서 최대의 성과이자 안 후보 같은 중도노선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잠정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 고희경 선임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고희경: 어제 심상정 후보가 제일 먼저 연금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보 험료를 3~4% 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안 후보님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큰 틀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이 되는 것입니까?

안철수: 저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 렇다고 높이기도 힘듭니다.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2028년이 되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됩니다. 그 선을 유지하는 게 최소한이다, 지금도 사실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더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를 최소한으로 두고 유지하는 것. 일본은 50%입니다. 대신 보험료율이 조금 더 높지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어느 정 도로 높일 것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9% 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18%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배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중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이 있지 않습니까?거기는 보험료율이 한 15%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9%, 특수직역연금 15%, OECD 평균 18% 이 사이에서 사실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모델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연금개혁에 대해 12주간, 그러니까 석 달간 전 국민이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는 영국 전체가 연금개혁에 대한 이슈로 완전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자기 의견을 내면서 엄청 서로 시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영국처럼 전 국민이 이렇게 모여, TV방송도 마찬가지겠지요. 전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가닥을 잡고 정리하는 것. 저는 그런 방법이 다음 정권 초기에 일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이나 사드 추가 배치론 등의 입장이 나오면서 외교·안보 문제가 또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세계일보 조남규 부국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조남규: 후보님은 지난달 28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삼불정책. 이른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편입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불참 하겠다.’ 이런 삼불정책과 관련해 이것을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지난 5일 SNS에 소모적인 사드 추 가 배치 찬반논쟁보다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이 더 급하다는 입장으로 다소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 한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안철수: 전혀 아닙니다. 물러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수도권 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도권 방어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도 수도권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제일 큰 위험요인은 핵무기보다 장사정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정은이 초대형 장사정포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드는 40~150㎞ 아주 고고도만 방어하는데, 장사정포는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사실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 아이언돔을 보고 왔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것을 먼저 만들어 수도권을 장사정포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5년 전부터 저는 주장해왔거든요. 다행히 늦었지만 이제 보니까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2022년 후반에 만들어진다니 하루빨리 거기에 총력을 집중해 만들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L-SAM을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4년에는 나올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40~70㎞이니까 사드의 하단 정도 방어를 합니다만, 우선 그런 것들부터 먼저 완성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사드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남규: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요?

안철수: 그러니까 방금 L-SAM 같은 경우는 40~70㎞라고 했지 않습니까?잘 아시겠지만, L-SAM2 같은 경우는 40~150㎞니까 그것은 한국형 사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아마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 금 L-SAM2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방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 개발 중인데, 그러면 또 구태여 그때 미국산을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 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국세, 혈세를 들여 만든 L-SAM2는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남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면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사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시군요?

안철수: 저는 중국 자극 이전에 주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이 사드를 배치하든 안 하든 중국이 하지 말라고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삼불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남규: 그것은 별론(別論)으로 하고, 그러면 삼불정책 중 하나인 미국 중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필요하다면 편입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요?

안철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당시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삼불정책에 반대했다고 해서 미국 MD체제에 가입하자는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반대했습니다.

조남규: 한국의 안보를 더 강화한다는 조건이라면 한·미·일 군사협력도 더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안철수: 그것도 사실 미국 MD에 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지 않습니 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동맹관계 형성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협력관계지요. 동맹관계가 아니지요.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당분간은 현상 유지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 특히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그런 정보 공유까지도 되는 마당에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남규: 같은 맥락에서 지금 한일 관계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꼬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철수: 우선 일본과의 관계는 저는 투트랙 정책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문제와 경제나 안보문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의 목표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시절로 돌아가 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남규: 그러면 일본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차원에서 강제징용자들에 대 한 배상을….

안철수: 제가 질문을 까먹어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 지 않았습니까?집행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행정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대법원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나라 국가시스템이니까요. 그런데 이 집행명령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 사실 한일 정상이 서로 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함 께 풀어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지렛대(leverage)로 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추경 편성을 통한 여야 퍼주기, 포퓰리즘 경쟁이 우려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4조 원이었던 추경이 지금 10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의 상당 부분 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외신인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심각 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부채, 추경,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한국경제 장 부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장진모: 정부가 1월 추경에 14조 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여야가 합의해 20조, 30조, 40조 원까지 늘리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한다, 안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물론 김부겸 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우리도 검토는 해보 겠다, 그런데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 후보 님은 추경 증액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보 들도 다 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저는 추경을 국채를 발행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607조 원, 작년에 통과된 그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거기에 보면 여 러 가지 비효율적인 사업도 꽤 많습니다. 사실 1월 추경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951년 1월 추경 한 번 하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 는데 1월 추경을 할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달 앞도 못 내다봤다는 이야기이니까 얼마나 무능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국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그런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1차 추경에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요. 우선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추경하고, 확산하면 추경하고 이렇게…. 국가재정이 무슨 장난입니까?이것을 그렇게 누더기처럼 만드는 것에 대해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분명하게 재원 조달 방식이 나오고, 분명한 대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조달 방법까지도 다 열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의 10%, 개별가치세의 10%,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부 내부 사업에 대한, 재조정 포함해 다 모아보면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조 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 30조 원인가, 제가 지난번에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감소한 부가가치세를 놓고 계산해보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거의 1년 동안 2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 같습 니다. 그러면 20조 원에 어느 정도 또 유보금(buffer)이 필요하다 싶어서 일 단 30조 원으로 정했고요. 만약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국채를 발행 하자는 것이지요.

장진모: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외에 올 한 해 동안 한 30조 원의 코로나19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재정 운용 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진모: 다음은 국가부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4년 반 가까이 동안 국가부채가 한 400조 원 늘었습니다. 2017년 말 600조 원에서 지금 1,0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30% 후반대에서 거의 40%, 올해는 50%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결국 늘어난 복지 수요, 줄어드는 세수 이런 것인데요. 집권하면 국가부채 관리를 어떻 게 하실 것인지,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 다.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 OECD 최고 속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 니다. 

안철수: 제일 먼저 재정준칙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시 또 ‘IMF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피치(Fitch, 영국 신용평가기관)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에 옮긴다면 신용등급 하강의 압력이 세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거의 추가로 200조 원 정도가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조 원 정도 추가로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재정준칙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인데….

장진모: 법을 제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안철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을 자꾸 정치권 에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기축통화국은 부채비율이 100%가 되든 200%가 되든 부도가 안 나지 않습니까?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지 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나 EU의 유로화나 일본의 엔화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니까요.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이 100%이니 까 괜찮다?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식한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이 53% 정도 됩니다. 우리가 거의 거기에 근접하고 있고, 그런데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내년이 되면 그 평균을 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것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우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부채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겁니다. 부채상환 능력이, 지금 5 년 전이지요. 5년 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럴 때 갑 자기 부채증가 속도를 사상 최대로 하는 것은, 개인 가정에서 가계부를 써 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장진모: 그러면 결국 돈의 지출을 줄이거나 돈을 많이 벌어 와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데 안 후보님은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로 보면 감세냐 증세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감세 기조에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증세해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보다 감세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성을 높이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 성장을 통한 세 금 확충,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한 번 나간 복지공약, 복지지출을 줄일 수도 없는 것이 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산·노령화,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정 준칙을 만들면 결국 미국처럼 정부 예산 확보를 못 해 정부 셧다운 되는 그 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돈 아끼자.’ 이런 것으로 끝낼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안철수: 저는 증세가 꼭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첫 번째는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 분야에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설득하자는 입장입니다. 혹시 제가 감세를 하자고 잘못 알고 계셨다면, 제가 신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세지요. ‘세제 혜택을 주자.’ 그렇게 주장 한 것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조는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증세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옳다는 생각 이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한번 가봤는데 그 나라 친구가 자기의 세금고지 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얼마를 내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낸 돈 중에서 얼마는 교육에 쓰이고 얼마는 도로 보수에 쓰이고 얼마는 공무원 월급 주는 데 쓰이고…’ 라는 명세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럽 같은 국가가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는 데 그렇게 큰 저항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주변 변수로 치부됐던 20대, 30 대의 정치적 결정력, 또 자기 정치적 행동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놀라면서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지율 변화를 20 대, 30대가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 사실 유례없이 젠더문제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SBS 고희경 선임기자가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희경: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성 불평등은 이 제 옛날이야기다. 차별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더는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인 차별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안철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대에 함께 사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태어나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지금의 2030세대는 선진국에서 태 어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남녀관도 다르고,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환경도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것이 저는 고민의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지 거시담론으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전 세대를 덮어씌우는 것 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기성세대 가운데는 기업의 임원 비율이라든지, 또는 내각의 여성 비율이라든지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또 20대, 30대를 보면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은 직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대별로 촘촘하게 접근해야 하고, 기본적인 방향은 양성평등을 이루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방향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청와대 비대화 문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문제는 늘 논의해왔고, 또 모든 후보가 지금 청와대 축소, 권한 축소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정곤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김정곤: 후보님이 얼마 전에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비슷하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자 는 취지이고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장소만 옮긴다고 해서 ‘청와대 정부’, 또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비판도 있습니다. 비대한 청와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복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사실 권력구조 개편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개헌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개헌 전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헌한다 면 어느 방향이 좋은가, 이렇게 2개로 나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부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장관들에게 명령을 내려 일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돼서 제대로 잘 운영되는 조 직은 없습니다. 제가 평생 직업이, 지금 다섯 번째 직업입니다만 공통된 것 이 전부 다 저는 인사관리자였습니다. 관리를 제가 거의 평생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조직을 크게 나눠보면 보좌진 조직이 있고 부서 장, 각 부서가 있습니다, 실행조직…. 그런데 보좌진에서 역할을 잘하던 사람이 부서장이 되면 제대로 못 합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전 에는 의견만 내면 됐는데 부서장이 되면 책임감이 너무 커져 굉장히 불행해하고요. 반대의 경우로, 잘하던 부서장을 보좌진으로 앉히면 성과를 자기 손으로 못 만드니까 아주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조직관리를 하면서 겪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 다 잘하는 사람은 없구나, 제대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보좌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장관들에게 업무 하달을 하고 장관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이런 상태로 가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그래서 저는 이 정상화는 헌법 개헌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현재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대통령 보좌 역할을 해야지, 자기 이름을 걸고 인터뷰를 하고, 비서진이 그런 비서진이 있습니까?그다음에 책임장관, 책임총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자 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잘못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하고…. 사실 책임과 권한의 크기는 같습니다.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주는 쪽으로 가야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청와대 비서진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왜 미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안 하는데 우리만 할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제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같고 (권한 행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한(executive power) 하나만 가지고 미국을 경영합니다. 거기에다 상원, 하원 그리고 막강한 주지사들 로부터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권한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가지고 있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도 자기가 인사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은) 예산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권력의 ‘절대 반지’ 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힘 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그러면 견제 세력이 있는가?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아래에 국회가 있고, 그 아래에 사법부가 있고 이런 꼴 아닙니까?그 아래에 감사원이 있고. 지난 총선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 지 알고나 있는 사람인지, 헌법은 한번 읽어봤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저는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나중에 우리가 개헌한다면 임기 4년 중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권력을 나눠주고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사회: 감사합니다. 토론 시작 때 단일화 문제로 집중적인 질문을 한 (한겨레 신문)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이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추가 질문 하나 준비된 것 하시지요.

권태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 공감대와 수용기간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는 집권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철수: 두 분 다 감옥에 계셨을 때,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살 펴보니까 두 분 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서 돌 아가시는 일은, 이것이 국민적 불행에다 국민 갈등에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면은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일이니까 형집행정지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형 집행정지의 요건이 법률에 일곱 가지인가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70 세 이상, 두 번째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라 거기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두 사람 다 형집행정지를 하고 사면에 대해서는 그다음 대통령이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대통령이 결단해 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형편인데요. 저는 우선 형집행정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 사면은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결심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면위원회를 통해 국민적인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예정된 토론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저희도 추가 질문이 있지만, 토론시간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추운 날씨에 와서 경청해주신, 플로어에서 질문이 네 가지 들어왔는데요. 일부는 여기에서 답변했거 나 질문이 된 내용이고요. 한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토론에 경청한 분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가지 중 한 가지, 답변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이규진(관훈클럽 회원·네오넷코리아 회장) 선생님 계시면, 질문지를 제가 대신해 읽을까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달해주신 질문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 보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신랄하게 비 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일화 문제도 걸려 있고 하니까 혹시 두 후보 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제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반대로 해석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본 사람 입니다. 다른 두 분은 세금으로 나눠주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로는 20년 주기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앞으로 20년 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고살 수 있는 미래먹거리, 미 래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부 과학기술 기반(base)입니다. 과학 기술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수형 법률가’는 과거에 대한 응징을 주로 하십니다. 그것이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담해지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이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백신 주권국가’를 만 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적임자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중) 저만 군대 갔다 왔는데요(웃음).

사회: 추운 날씨에도 관훈토론회에 참여해 끝까지 경청해주신 플로어의 선 배·동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쉽지 않은 질문에도 끝까지 성실하 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저희 대(代)에 와서도 관훈토론회의 권위와 신뢰가 지켜지 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방송을 하자면, 14일에는 심상정 후보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대통령 후보) 4자 후보 토론회’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관훈토론회가 한국의 정치토론 문화, 그리고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근본 처방 없이 지엽적 문제에 집착한 결과, 착한 의도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역대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접근법에 대해 유길상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민간 영역 확산의 마중물이 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의 고용유연화를 통한 이중구조 완화 정책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동력을 상실했다.

진보정권도, 보수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한국 노동시장에 고착시킨 이중구조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당면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10월 중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안팎에선 이전 정부의 이중구조 해소 정책을 반면교사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시안적 정책, 비정규직만 늘렸다”

13일 유 전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중구조 심화 원인에 대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들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노동운동도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시안적인 정책과 정규직 중심의 노동권 강화가 비정규직의 비율은 크게 줄이지 못하면서 처우만 악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부의 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2017년 90만2000여명 수준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93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란 기업에서 파견·용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다. 통상 비정규직으로 불린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에서 17.9%로 1.1%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 2020년과 올해에는 각각 전년 대비 0.2%포인트, 0.5%포인트 늘어나면서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를 외친 문재인정부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은 현 정부가 수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까지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19만8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이명박정부(6만명)와 박근혜정부(8만명)보다 훨씬 큰 규모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원을 정부 임기 내 35% 이상 늘리고,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했다. ‘인국공 사태’(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들 반발)로 공정성 시비가 커지는 등 청년층의 반감도 샀다.

유 전 원장은 “결과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물줄기(근본 원인)를 바로잡는 걸 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창출이 이뤄지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정책 자체도 미흡했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교육, 대학 등과 다 맞물려 있다. 각 분야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적합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중구조 아래에 위치할 공산이 크다. 이들에 대한 사전 및 재교육과 함께 다양한 고용형태를 감안한 노동 관계법 개정 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을 2024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산업시대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방침을 시사했다.

◆‘저임금’ 곡소리… 원·하청 해법 찾아야

정부가 정책 시야를 넓히는 것과 아울러 조선업 등 업계 고질병인 다단계 원·하청 구조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50여일 만에 마무리된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정부 추산 7000억원대의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이중구조 문제가 경제·산업계에도 적잖은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역대 정부가 원·하청 임금격차 해소에 목소리를 내왔지만 관련 정책은 모호했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계속 스터디(연구)만 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62%에 달한다. 조선업처럼 성수기가 뚜렷하게 구분돼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건설업(47.3%)과 제조업 분야의 철강·금속업(32.6%) 등도 상당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측과의 협상이 어려워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는 처지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이 같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빈부 격차도 여전하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원인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259만원으로 2.04배 차이였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2.19배)과 비교해 대동소이하다.

이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국가 주도로 하청 근로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활성화해야 하청의 임금 파업을 막고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PW)’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 주 정부가 업종별로 시간당 임금을 설정해놓는 제도다. 임금 삭감이 불가능해 저가 수주 경쟁을 막을 수 있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전문위원은 “적정임금제도를 도입하면 하청의 가격경쟁이 기술경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뒷받침 없인 임금체계 개편 ‘공염불’ 그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급제로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노사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임 정부들이 20년 가까이 드라이브를 걸었음에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코로나19 이후 임금격차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공급제의 대표 격인 호봉급제를 도입한 대기업 비중은 지난해 기준 60.1%로 나타났다. 근속기간 1년 차 근로자 대비 30년 차 근로자의 임금수준(임금연공성)은 2.95배에 달했다.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꽤 높은 편이다. 연공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2.27배, 독일 1.80배, 프랑스 1.63배, 영국 1.52배 등이다.

내부 노동시장이 이처럼 경직될 경우, 대다수 기업들은 추가 고용 시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신설하고,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개혁 과제 초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업종별 근로자·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재 임금이 결정되는 체계와 직무·성과 평가방식이 공정한 보상으로 연결되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한다. 한국은행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임금체계 개편의) 성공 여부는 인사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기업 간 임금을 공개하고 비교하는 임금공시제를 통해 기업 간 임금격차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제언했다. 직무·직능급제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은 노동국(BLS)에서 800개가 넘는 직종의 임금을 숙련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임금 책정의 체계와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인사관리 분쟁을 최소화했다. 독일은 2017년 임금공개법을 제정해 임금에 관한 정보를 기업별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노사 양측의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정부 출범 이후 ‘개점휴업’ 상태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 입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대신 정부가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느냐가 합의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린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덩치가 큰 데다 다양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수식을 푸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 연금제도는 제도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재정안정성’은 한참 전부터 ‘빨간불’이 켜졌지만 방치됐다.

육중한 코끼리를 옮기려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하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도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개혁’ 수준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이다.

윤석열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을 향한 첫발을 간신히 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국민이 명령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도 5차 재정 계산에도 본격 착수했다. 내년 3월까지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7월까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연금개혁 방식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있는데, 정부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바꾸지 않고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40%), 의무가입기간, 수급개시 연령(올해 기준 63세)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더 받을지’, ‘덜 내고 덜 받을지’ 등을 정하는 게 모수개혁의 핵심이다.

◆“60년 후엔 소득 30% 내고, 20%만 받을 수도”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재정안정론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의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국민연금은 33년 후인 2055년이면 기금이 소진되고 2090년에는 적자가 1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이미 적자가 2조원이 넘었고, 군인연금도 같은 해 1조7000억원 적자였다.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전환돼 2048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30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2070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는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기금 소진 이후 2088년까지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통화에서 “60∼70년 후면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4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기금이 고갈되면 노인들에게 평균 20%의 급여율만 보장한다고 해도 가입자는 소득의 약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30%를 내고 20%를 받으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대 간 약속’인 연금제도를 미래세대가 믿지 못하면 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

◆평균 57만원으로 노후 보장할 수 있나

그렇다면 재원이 모자란 만큼 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까. 지난 4월 기준 노령(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57만6905원(특례노령·분할연금 제외)이다. 노후에 받는 50만원대 급여가 적정 소득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지난해 OECD가 각국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조사에선 한국은 31.2%로 OECD 평균(47.4%)에 크게 못 미쳤다.

소득대체율 40%는 겉보기에는 연금이 노후소득을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이는 40년 가입했을 경우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40%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483만명)의 15.4%(74만명)에 불과하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26.4%(127만명)를 차지한다. 물론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연금액도 낮은 데는 우리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미성숙한 탓이 크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가 은퇴하고 수급자가 될 때는 가입 기간과 수급액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려면 가입자가 일찍 연금제도에 들어와 장기간 가입해 많은 수급액을 타도록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3099만명 중 가입자는 2179만명이다. 60살까지 최소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포함하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난다.

◆“보험료 올리되 노후소득 대책 마련해야”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무게 추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연금개혁의 방향이 바뀐다.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약 17%까지 인상하고 국민연금 내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인 재정 추계가 맞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 누적적자 등을 공개해 지금의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해야 사람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45% 이상으로 올리고,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지만 경제 위기를 고려해 먼저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3.4%로 OECD 평균인 13.1%의 3배가 넘는다. 우리 전체 인구 빈곤율이 16.7%인 것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노인빈곤율이 10%를 넘지 않는다”며 “경제규모 10위권인 나라가 2000년대 중반부터 노인빈곤율이 40%에 계속 머문다는 건 자원배분이 아주 잘못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OECD 평균 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60% 되는데 우리는 모든 공적 이전소득을 다 포함해도 불과 25%”라며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작다는 건,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빈곤도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재정 안정화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지금도 충분치 않아서 급여를 내리는 건 적절치 않고 보험료율을 12%까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있는 그대로의 재정 상태를 가입자에게 공유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인상폭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 세대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동력으로 특수직역까지 손봐야”

정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당면한 연금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돈을 적립해 장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노인빈곤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 기초연금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공적연금과 분리돼 발전하다 보니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상충하는 문제가 생겼다.

재정 문제도 이어진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 없이 연금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40만원 정도를 임계점으로 본다. 기초연금이 40만원이 되면 노인 부부 가구가 부부 감액 20%를 받아도 월 64만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월 57만원)보다 많다.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혜택이 더 크다. 하지만 매달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

기초연금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강화해 저소득층을 확실히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없애, 낸 만큼 받는 소득비례로 바꾸자고 제안한다. 중산층 이상은 연금수급액이 늘게 돼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뒤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중복된 측면이 있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으로 본다.

고소득자는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해 수급액을 최대한으로 받고, 저소득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특성상 소득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데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대부분의 노인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중심에 두고 기초연금은 보조수단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이 필요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확대하더라도 미래에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국민연금 제도 안으로 들여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부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모수개혁 부분 개혁은 윤석열정부에서 완수하고, 더 나아가 다층연금체계를 정립하는 등 구조개혁 방향의 합의를 끌어내면 큰 성과”라고 말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특수직역연금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미 적자여서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복잡해 정치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동력을 얻어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대만해협 사태와 관련, “미국과 관련국들의 결의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며 한국과 베트남은 ‘쿼드’(Quad)에 참여해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참여한 안보협의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럽에선 러시아의 도발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도전은 대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탄압 사례를 흘려 넘겨선 안 된다.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모든 관련국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만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해 모두 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규모도 작고 능력도 뛰어나지 않다. 우크라이나 역시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 사태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도 파장이 크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국공산당은 한국에 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매우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종하고 있다. 김정은은 시진핑의 대필작가나 다름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두 사람을 독립적 존재로 봐선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필수적인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행동은 결코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쿼드가 그것이다. 쿼드는 순항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도전을 이해하는 다른 나라들도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이나 베트남이 그런 나라들이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나.

“시점을 예상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시진핑은 현재 미국 행정부의 취약점을 간파하고 있다. 미국 군사력의 취약점이 아니다. 결의의 부족이다. 미국 정부는 중요한 것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다. 이달 말이면 미국의 아프간 철군 1년이다. 나도 아프간 미군 감축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빠져나왔다. 그런 과정을 시진핑과 김정은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을 지키겠다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결의가 약해졌다고 판단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5월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을 지역 범위의 작전계획에 통합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대만 급변사태 시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가.

“주한미군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개인적으로 주한미군을 배제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한다. 중국공산당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려면 많은 희생을 치르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해야 한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세계일보 자매지인 미국 워싱턴타임스, 일본 셋카이닛포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셋카이닛포 토시유키 하야카와, 필자, 워싱턴타임스 가이 테일러, 워싱턴 타임스 **. 서 있는 인사는 폼페이오 경호원. 허정호 선임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대통령 재임 시절 나와 함께 출발했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라고 설득했다. 그리고 2700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라고 했지만 비핵화 이행 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려 결국 미완에 그쳤다. 하지만 김정은은 젊다. 그가 핵 없이도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시진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시진핑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직전에는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찾아갔다. 그에게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를 하고 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중국의 입김을 느낄 수 있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걸었던 길을 다시 걸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 판단 아닌가. 지난 회담에서 북한 고위층과 많은 접촉이 있었고 이는 큰 자산이다.”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인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오는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아래는 함께 인터뷰한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사. 

Pompeo says China’s Xi senses ‘weakness’ emanating from White House

Former secretary of state say calls out Biden's 'absence of resolve' on foreign policy

By Guy Taylor - The Washington Times - Updated: 10:23 p.m. on Sunday, August 14, 2022

The U.S. should give Taiwan “every tool” it needs to block a Chinese takeover, according to former Secretary of State and potential 2024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Mike Pompeo, who says an “absence of resolve” in President Biden‘s foreign policy has invited aggression from adversaries around the world.

Hostile regimes — particularly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Venezuela — sense weakness and are eager to capitalize, Mr. Pompeo said over the weekend. He suggested that the art of great-power deterrence that has long undergirded America’s global posture has all but fallen by the wayside over the past two years.

“Deterrence depends on both capabilities and intention, and the administration has not shown the intention to protect the things that matter,” Mr. Pompeo told The Washington Times in a wide-ranging interview during a visit to South Korea, where he appeared at an event promoting deeper U.S. engagement in the Pacific.

Although he sidestepped the question of whether he will run for president — saying “only the Lord knows” — Mr. Pompeo said he will do everything he can to ensure a Republican victory in the congressional midterm elections.

He expressed concern that national security agencies, including the FBI, are under assault from a “political mindset” that threatens to undermine the core mission of protecting Americans.

When asked about the FBI’s raid o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Mar-a-Lago estate in Florida, Mr. Pompeo said it’s imperative to “strip out the politics” from the agency’s day-to-day operations.

He warned of dangerous consequences “when you start prosecuting your enemies” in domestic politics.

More broadly, he suggested that Mr. Biden‘s foreign policy missteps should factor into Republican efforts to retake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He said the anniversary this week of the Taliban’s surge back to power in Afghanistan is one of the more disturbing examples.

Xi sees weakness

The administration’s disastrous handling of the U.S. troop pullout set into motion a trend of adversaries pushing the envelope in increasingly aggressive ways, Mr. Pompeo said.

China, especially, has grown emboldened to advance its interests vis-a-vis Taiwan with confidence that Washington will seek to avoid confrontation, he said.

Mr. Pompeo said he personally supported reducing U.S. forces in Afghanistan, but only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Every world leader” witnessed the “debacle” of the U.S. withdrawal last year and “saw an America that wasn’t prepared to do the basic blocking and tackling, something that it was fully capable of doing to protect its people and its interests,” he said.

“When they see that — that absence of resolve — I think i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Xi Jinping will make an aggressive attempt to do what he has long wanted to do, which is to bring Taiwan back inside of the Chinese orbit,” he said. “There is little doubt in my mind that Xi Jinping senses weakness from an American administration.”

His comments coincide with hand-wringing in Washington over the Biden administration’s response to rising Chinese military provocations toward Taiwan after House Speaker Nancy Pelosi’s visit to the island democracy.

Mr. Biden drew bipartisan criticism over his administration’s conciliatory rhetoric around the Pelosi visit. The White House went so far as to publicly warn the California Democrat that the trip was “not a good idea” and could unnecessarily provoke China.

The placatory posturing continued even after China responded to the Pelosi visit with live-fire military drills, claiming her trip violated the U.S. commitment to the “one-China” policy.

The administration has since drawn criticism for resisting a bipartisan push for legislation to revamp the policy by declaring Taiwan a “major non-NATO ally” and authorizing $4.5 billion in security assistance.

Pelosi undercut

Mr. Pompeo, who was a Republican congressman from Kansas before serving as CIA director and secretary of state under Mr. Trump, took issue with the administration’s posturing and defended Mrs. Pelosi’s resolve to visit Taiwan.

“Once Speaker Pelosi had announced her intention to travel to Taiwan, to have the executive branch … frankly part of her party … come out and say, ‘No we don’t think it’s wise for her to go,’ is exactly the same language that would be u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foreign ministry,” he said. “That weakens America. It makes us less secure and certainly presents a lot of risk to Taiwan.

“The Chinese act as if this was some huge challenge, some huge confrontation with them, some intentional provoc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e said. “She was getting on an airplane, landing and having a meeting, and so we ought no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w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id over the last week isn’t really a response to Pelosi’s visit.”

“[It] was a post-hoc justification for what they’ve wanted to do … to unify Taiwan with China,” Mr. Pompeo said. “The truth is they want to go take over another free and sovereign nation and bring it inside of the Chinese orbit.

“To protect them from allowing that to happen,” he said, “we should be providing the Taiwanese every tool they need.”

The former secretary of state also accused the administration of falling short on providing military support to Ukraine to fend off Russia’s invasion.

“There’s been all this talk about we’re going to provide these resources, and I think if you ask the Ukrainian military, we have been slow and late and small,” Mr. Pompeo said. “You can disagree on the policy, and many do, even inside my own party. But if your policy is to support the Ukrainians and provide them the tools they need to defend their own sovereignty, provide them. Don’t issue a press release; just provide them.”

Clear lines drawn

Mr. Pompeo also criticized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of waiting indefinitely for Iran‘s hard-line Islamist government to accept the president’s offer to reinstate the Obama-era nuclear accord. Mr. Trump pulled the U.S. out of the agreement in 2018.

The Justice Department last week announced that an Iranian operative had been charged in a plot to kill Trump-era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Sources familiar with the charges have said Mr. Pompeo was also a target in the plot.

Mr. Pompeo said Iranian leaders have “made no secret” about efforts to “come after” officials of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He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 was more committed than the Biden administration to ensuring “Iran never got nuclear weapon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retty focused on giving them a whole bunch of money, which will ultimately enable them to do just that, to build not only a weapon but a weapons program,” he said in reference to the administration’s offer to restore sanctions relief if Iran returns to compliance with nuclear enrichment limitations set by the Obama-era deal.

Mr. Pompeo spoke with The Times while in Seoul to participate in a leadership summit, Towa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osted by the Universal Peace Federation.

UPF was co-founded by Hak Ja Han Moon, the leader of the Unification Church and wife of the late Rev. Sun Myung Moon. The two devoted their lives to the promotion of world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n undergirding premise of the movement that grew from the Unification Church that Rev. Moon founded in 1954.

The movement has evolved through the decades into a global spiritual movement and an affiliated commercial empire comprising hundreds of ventures in more than a half-dozen countries, including hospitals, universities and newspapers, including The Washington Times.

In his interview with The Times, Mr. Pompeo emphasized the need for a firmer and clearer policy toward North Korea. He suggest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lack of resolve has resulted in Pyongyang “preparing to conduct a nuclear test.”

More broadly, Mr. Pompeo described “deterrence” as an idea “at the center of keeping America safe.”

“Whether you live in Minnesota or Texas or El Paso,” he said, “you need a strong America that deters.

“You can’t constantly be on your back foot … purely playing defense, because the other side will see that,” Mr. Pompeo said. “If they don’t feel risk and they don’t feel threat and they don’t feel that there is a strong America, then I always use the old Southwest Airlines line, they will ‘feel free to move about the cabin.’

“That’s what you’re seeing all across the world. You’re seeing the bad guys feel free to move across the cabin.”

He said the Trump administration’s model was “to use America’s core strength, our economic power, our resources and energy, all the tools that we have that aren’t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then we’re going to build up a military that says when it’s ‘go’-time, we’re going to be really good.”

He said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learn from the Trump team’s combination of clarity about bright lines and willingness to push back if those lines are breached.

“Our national security team [was also] serious about saying the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we’re going to defend those lines. It wasn’t everywhere and always. It was realistic. It was restrained,” Mr. Pompeo said. “But we were serious about it, and I think that kept a lot of the bad guys saying, ‘You know, we think we’ll give the Americans some space for the things that they have demonstrated that they care about.’”

He said that under Mr. Biden, “that’s what’s flipped.”

“When you draw those lines, you set out the boundaries, you have to be prepared to defend them … in a way that the bad guys can see it’s just not worth the risk,” he said.

• Guy Taylor can be reached at gtaylor@washingtontimes.com.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2/aug/14/pompeo-says-chinas-xi-senses-weakness-emanating-wh/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