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모(29)씨는 최근 3년3개월간 다닌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뒀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금융회사였지만 한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성공한 재테크로 확 불어난 재산 덕분에 부담 없이 퇴사할 수 있었다. 한씨는 ‘하이 리스크-로 리턴’이라는 소신 아래 그동안 월급 대부분을 예·적금보다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성 자산에 투자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보유주식과 암호화폐 계좌잔고가 1억3000만원 정도였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1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면서 “이제는 지인들과 투자회사를 차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 양상을 체감하는 정도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고용 형태가 불안한 비정규직들에겐 코로나19의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반면 기존에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더 불어나는 기회가 됐다.

◆코로나19는 빈부격차의 ‘부스터’

코로나19로 인해 실물경제는 한순간에 붕괴됐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충격 최소화를 목표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고, 기준금리는 1.25%에서 0.50%까지 낮아졌다. 저금리 속에 풍부해진 유동성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키웠다. 버블에 올라탈 수 있는 이들은 자산가나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는 기득권층이었다. 한씨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4월에는 보유 주식과 암호화폐 가치 폭락으로 지옥을 맛봤지만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두둑한 월급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금융회사에 다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취업준비생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2년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8)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채용은 더욱 줄어들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더욱 힘들어졌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해졌다. 2020년은 내게 ‘산다’라기보다 ‘버틴다’라는 단어로 기억될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빈부격차는 통계 지표로 선명하게 드러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3월 말 기준 0.602이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으로, 지니계수는 ‘1’에 가까워질수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0.605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떨어지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 다시 0.6을 넘어섰다.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 ‘순자산 5분위 배율’도 2017년 99.65배에서 지난해 166.64배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3월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1억2481만원으로 1분위 가구(675만원)보다 11억1000만원 이상 많았다. 이러한 통계지표는 올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간 격차도 커졌다

코로나19에 따라 업종 간 경기침체 편차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종 등 언택트 관련 산업은 성장가도를 달리지만 중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과 여객운송업 등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률은 문화서비스·운수업에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어든 반면 금융보험업과 정보기술 등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제조업은 전체 성장률이 5%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 세부업종별로 보면 언택트 산업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생산은 23%가량 급증했다.

국내 IT 기업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받으면서 더욱 위상이 높아졌다.

카카오와 엔씨소프트, 네이버는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 ‘1억원 클럽’에 처음 합류했다. 카카오의 직원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량 급증했다. 네이버와 엔씨소프트의 평균 연봉은 각각 1억248만원과 1억550만원으로 각각 20%, 22% 상승했다.

반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쉽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감염병 위협의 영향이 가장 큰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이번 위기에서 영세자영업 종사자와 같은 상대적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는다”며 “부문 간 침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대응을 할 때 전방위적 보편 지원보다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침체 속 호황을 누리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신규 고용의 잠재 수요가 있다는 의미인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과 같은 해고억제 정책뿐만 아니라 고용확대를 유인하는 채용촉진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격차 부추기는 비대면 교육

코로나19 여파로 교육의 중심추가 ‘비대면’으로 이동하면서 교육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공교육이 원격수업 위주로 진행되며 가정환경이 학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보다 커졌다.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던 때와 달리 각자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며 디지털 설비나 돌봄 인력 유무 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탓이다.

실제로 비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경제력이 좋은 집안 학생일수록 학습 시간이 길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1월 학술지 ‘공간과 사회’에 게재된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원격수업에 들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8월 경기 부천 지역 초등학교 3곳의 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변 주택 시세가 평당 1410만원인 A초등학교 학생은 하루 평균 155분을 원격수업에 할애했지만, 주변 주택 시세가 989만원인 B초등학교는 127분, 주변 주택 시세가 평당 710만원인 C초등학교는 83분을 원격수업에 투자했다. 반대로 하루 중 게임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은 주변 주택 시세가 높은 지역 학생일수록 적었다.

사교육비 지출 실태 조사에서도 교육격차 심화가 드러난다. 지난 9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도 10조5000억원보다 11.8% 줄었고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역시 32만2000원에서 28만9000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범위를 좁힐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000원으로 전년도(43만3000원) 대비 0.3% 늘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등교수업이 줄면 가용 시간이 늘어나 경제력이 있는 집안 학생들은 더 많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 학생은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비대면 수업에만 의존하게 되니 학습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디지털 환경 격차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공도서관 등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정훈·이우중·남혜정·박지원 기자 che@segye.com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사다리가 사라지거나 취약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불황이 심화한 데다 섣부른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 등이 고졸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또 임금과 직장 내 차별 등 대졸과 고졸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보다 대학 진학에 발길 돌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 461개교와 마이스터교 45개교, 일반고 직업반 70개고를 포함한 전국 576개 직업계고 졸업생 8만9998명 중 2만4938명만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졸업자 취업률은 27.7%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09년 16.7%에서 2017년 50.6%로 꾸준히 상승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해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취업자보다 많은 3만8215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졸업자 중 42.5%가 대학을 선택했다. 취업자보다 14.8%포인트나 높다.

직업계고는 고졸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예컨대 특수목적고에 속하는 마이스터고도 졸업 이후 우수 기업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다. 하지만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오랜 경기 침체와 다닐 만한 직장의 취업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 시킨 것도 고졸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고졸 채용 시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 현장만 해도 매출은 제자리인데 실습학생의 교육비용과 정규직 채용 후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나 오르는 등 채용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인력을 육성하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졸 신입에게 줘야 할 급여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높아졌다”며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면 평생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는 2∼3년 급여 일부만 지원해주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할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실습형 현장학습이 학습형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에서 채용을 줄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통 현장학습은 채용으로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복잡하고 깐깐한 현장 점검이 늘었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그 결과, 2016년 6만16명이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19년 2만2479명으로 줄었다.

◆학력 차별 여전한 기업문화도 문제

학력에 따른 처우 등의 차별이 여전한 기업문화도 직업계고 졸업생이 대학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실천단장은 “어디를 가나 인력을 정리할 때 고졸부터 자른다고 얘기를 한다”며 “똑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고졸자와 대졸자의 월급에 차이가 나고 승진과 승급 체계가 다른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고졸과 대졸의 평균 임금 차이는 벌어지고 있다. 2015년 정규직 기준 고졸과 대졸의 월급 차이는 98만2000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04만9000원으로 늘어났다.

지방의 한 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했던 백모(24)씨는 “마이스터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했지만 군대 문제로 핀잔을 받았고, 신입사원 회식 땐 ‘애들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며 “군 전역 후에 기능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취업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낮아진 대학 문턱도 영향을 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정원외로 선발해 같은 조건의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데다가 선택과목도 직업탐구여서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성적을 내기 유리하다”며 “내신 관리만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수능에서 6∼7등급을 받아도 중위권 대학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이 어려운 대졸자들이 소위 ‘하향취업’을 하는 바람에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박근영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소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졸자들의 하향취업은 전문지식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구직시장에서 대졸자와 직업계고 졸업생이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관,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기업문화 개선해야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등장한 직업계 고등학교가 제 역할을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취업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기업문화와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확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관련 통계는 지난해부터 작성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면서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그 전에 고졸 취업률은 일선 교사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한 통계를 교육부가 취합한 형태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 약정서를 받아만 와도 취업으로 구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졸업생의 취업 여부 검증이 어려웠다”며 “2017년 사회장관회의에서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 조사체제를 개편하기로 결정됐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처음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통계 개편 중이던 2018년과 2019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교육부와 인사처,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졸 취업의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직업계고를 졸업했어도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그렇게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관리자나 고위직으로 진출할 때 직업계고 출신이 유리천장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학력 위주 승진 관행 개선도 시급하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민간에게 고용을 장려할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과잉학력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민간에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에서 신규인력 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지자체마다 공공병원 추진 활발
신·증축 통해 5000병상 추가 확보 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국고 지원 확대
부산·대전·광주·울산 등 설립 적극 나서
시설·장비 등 열악해 부정적 인식 팽배
기존 문제점 해결 없이는 확충에 한계
위기 때 거점병원 역할 못 하면 무의미
“공공의료 확대 신중 접근을” 목소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50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병원 신축 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 움직임에 대해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병원 예타 면제… 부산·대전·광주 등 설립 움직임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해 5000병상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이다.

10일 이 방안에 따르면, 진료권 내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앞서 신축한 6곳을 포함해 의료원 최소 9곳을 신축한다. 이를 통해 약 3500개 병상을 늘린다. 11곳은 증축할 예정이다.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전국 41곳, 병상은 1만450개다. 이 중 11곳을 증축해 2022년까지 병상을 약 1700개 추가한다. 이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및 중증응급의료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신축할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군·구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확대하고, 165억원으로 설정된 의료원 신축 국고보조 상한액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가 어려운 공공의료원 설립의 최대 관문인 예타 조사가 면제되자 공공병원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부산시는 사하구 신평동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지에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파산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동부권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시는 동구 용운동 17만8000㎡ 규모에 310여개 병상을 갖춘 대전의료원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권에도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8년 만에 공공병원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후보지로 진주시 정촌면 옛 예하초등학교 일원을 선정했다. 오는 8월까지 설립 운영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과 광주도 예타 조사 면제를 기대하며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적자를 호소하는 인천적십자병원을 인수해 제2인천의료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적·질적 갖춰져야 공공의료 역할 수행”

전문가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의료기관에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통해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준진료를 민간병원에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은 비효율적이고, 시설과 장비, 인력 상황도 열악해 의료의 질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처럼 인력난과 적자경영 같은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병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은 관련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취약지 공공병원은 몇 개가 필요한지, 얼마의 예산을 들일지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병상 수를 지금보다 늘려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시스템 내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안전장치로 존재감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지방의료원 중 300병상 이상은 6개밖에 없다. 정부 계획에 따라 증·신축해도 300병상 이상 병원은 15개 정도에 그친다”며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양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확대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구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면 공공병원 설립만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감염병은 올림픽 주기와 비슷하게 발생한다. 감염병 대응을 이유로 공공병원을 만들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후에 방치되는 슬로프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이 벌어질 경우 공공병원이 거점병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반병원과의 차별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민간병원은 악이고, 공공은 선이라는 프레임은 나쁘다”며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병원답게 만드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공공병원이라고 세금 더 쓰면서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그냥 일반병원처럼 운영되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

“지역 간 불균형… 의사 수 확대” vs “기존 인력 균형 배치가 우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 논의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인력’ 문제다. 병원을 추가로 짓고, 병상을 확충해도 의료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의료계는 기존 인력의 균형 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의사 수 확대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35개 지방의료원 중 26곳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가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35개 중 34개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2017년 기준 서울은 93%이지만, 경북은 23%이다. 치료 가능한 환자 사망률도 서울은 인구 10만명당 40.4명인데, 충북은 53.6명으로 차이가 있다.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필수·특수분야 인력은 더 부족하다.

시민사회단체도 의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민관 협의체인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체 의사 숫자가 부족해 지역과 공공분야의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의대 증원과 국립의전원 등 공공분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인력·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상황에 동의하면서도 의사 수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우리 국민의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1회)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의사 1인당 환자 진료 횟수도 OECD 평균(2181회)의 3배가 넘는 7080회다. 의료계는 지역, 전공, 병·의원 등이 불균형하게 배치된 것이 문제라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비수도권과 해당 분야에서 일하도록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정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양측 의견 차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 후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기자

팬데믹 이후 대면 진료 한계 드러나
정부, 작년 2월 전화로 약 처방 허용
노인 상시 질병 관리·소외지역도 이용
환자 만족도 87% 달해 긍정적 평가
“환자상태 설명 어렵고 과잉진료 늘 것
대형병원에 쏠림 가속화” 반대 목소리
의료진 만족도는 49.7% 그쳐 ‘대조적’
“AI 확산으로 확대 불가피” 관측 많아

#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지난해 6월 비대면 진료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대면 운영 병동은 의료장비를 동시에 100대까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해 환자생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기록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체온과 혈압, 산소포화도 등 생체상태를 각 병동과 복도, 진료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

#2.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5일부터 한 달여 동안 문경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담당했다. 환자 관리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인 환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의 데이터가 병원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의료진은 환자와 스마트폰 화상통화로 하루 2회 문진하고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을 처방했다.

원격의료는 국내에서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2000년대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눈에 띌 만한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필요에 따라 속속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전화 처방을 허용했다.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법상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24일부터 전화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12월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24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이뤄진 전화 상담·처방은 총 9462개 의료기관, 약 145만건에 달한다.

재외국민에 원격의료 제공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사업 2개에 임시 허가를 내줬다. 재외국민에게 2년간 전화·화상으로 의료상담과 진료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도 발급할 수 있다.

환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 박형열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2월24일~3월7일 이 병원에서 시행한 전화 진료에 참여한 환자 906명을 설문한 결과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7%였다. 환자들은 편의성(79.9%)과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병원들도 태도가 변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진료와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등 기본 원칙을 전제하면서도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찬반 논쟁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흐름

고혈압과 당뇨 등 반복적인 처방이 필요한 환자는 원격의료를 활용하면 병원을 오가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의사와 원격으로 상의해 처방받을 수 있다면 고령층의 상시적인 질병 관리도 가능하다. 의료시설이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소외지역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가 혹시 모를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의료진과 의료기관도 감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의료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경제를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CT(정보통신기술)와 인공지능(AI) , BT(바이오), 의료를 접목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평균 14∼15%씩 성장하는 해외 원격의료 시장 장악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원래 타임스케줄보다 30년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구한말 쇄국정책 같은 규제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제기한다. 원격진료 시 오진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 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은평성모병원 연구팀의 전화 진료 만족도 조사에서도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그쳤다.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어려웠다’(91.6%), ‘환자 또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83.9%) 등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병원과 서울 등 대도시 병원에 대한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지방의 동네 의원들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비율로만 봤을 때는 병원 의사들이 60%가 넘기 때문에 찬성할 것으로 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공의 등 병원 내 의사들 일부가 개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섣불리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원격의료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 최근 원격진료를 느슨하게 풀어주면서 편리성을 알게 된 사람들의 요구가 커지고, AI 확산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도입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美, 전자장치로 환자 건강 파악… 코로나 후 활용률 ‘쑥’

해외 주요국은 오래전부터 원격의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진료가 확대되는 추세다.

24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은 2015년 181억달러에서 지난해 355억달러, 올해 412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주별로 원격의료를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7년 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전자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의사에게 전달,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19 경제대책의 하나로 원격의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던 각종 제도적 장애물을 일시적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 내 전체 환자 기준 11% 정도에 머물렀던 원격의료 서비스 활용률은 코로나19 이후 46%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은 2019년 발표한 국민보건서비스(NHS) 장기계획을 통해 디지털치료제와 원격의료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2022~2023년 원격의료를 NHS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영국도 원격의료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NHS 앱을 통해 영국의 모든 1차 병원과 연결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앱을 통해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장기 복용하는 약은 자동으로 처방받도록 했다. 일부 병원은 앱을 통해 원격진료도 할 수 있다.

일본은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해왔다. 1997년 낙도와 산간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9가지 만성질환에 대해 원격진료를 처음 허용했다. 2015년 지역 제한을 없애고, 재진환자로 원격의료 허용대상을 확대했다. 2018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일본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을 보면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환자 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며, 진료계획도 사전합의해야 한다. 초진, 급성 질환 및 돌발사고 환자, 새로운 질환에 대한 약품 처방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중국은 2014년 ‘의료기구의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의견’을 통해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고 온라인병원을 개소했다. 온라인병원은 실제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을 통해 원격진료와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온라인병원은 재진만 가능하며, 초진 때는 이용할 수 없다. 2014년 광둥성 제2인민병원이 최초의 온라인병원으로 설립된 이래, 900여개가 운영 중이다.

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

사회적 거리두기 중심 발생 억제 총력
중앙정부·지자체 유기적 협력 시너지
단계별 행동 제한 등 세부대책도 실효
결정 전 정책 유출 등 보안유지는 숙제

감염병 대응 시스템 메르스때 머물러
권역별 전담병원 작년 겨우 1곳 추가
2020년 3∼4월 공공병원이 환자 80% 담당
의료계 “민간 동원 시스템 등 대책 시급”

#1. 지난해 2월28일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70대 남성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집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70대 남성 이후로도 자택 대기 중 사망이 잇따랐다. 당시 대구에선 확진 후 바로 입원을 하지 못한 사람이 하루 2000여명에 달했다. 대구의료원 442개 외에 신축 공사 후 개원 전으로 비어 있던 동산병원 1000여개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겨우 의료체계 붕괴를 막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2. 서울·인천·경기는 12월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친목모임은 일절 금지되고, 직계가족이 돌봄을 위해 만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했다. 수도권이 먼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12월24일부터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포함했다. 지자체가 방역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따라간 사례다.

 

1년을 넘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K방역’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과 대응이 시너지를 냈다. 그러나 1∼3차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병상이 부족해지고, 병원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의료체계는 미흡한 부분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이후 찾아올 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긍정적 성과를 낸 시스템은 공고히 하고, 부족한 점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앙·지자체 공동 대응 성과…거리두기는 개편 필요

코로나19 K방역은 3T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확진자 발생 억제, 대규모 환자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전략으로 한다. 3T란 검사(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를 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시행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조가 큰 역할을 했다. 매일 오전 8시30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 관계자 100∼200명이 참석한다. 각 지역 방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대규모 집단감염을 제외하고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차 역학조사는 지자체가 맡았다. 사랑제일교회와 IM선교회 등 전국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 내 상황이 빠르게 파악됐다.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점검도 지자체의 몫이었다. 거리두기는 확진자 규모에 따른 단계를 마련하고, 단계별 행동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수준을 세세하게 마련했다. 지역 현장의 의견도 반영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는 지금까지 K방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조직체였다”며 “계속 평가하고 보완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많은 사람이 논의에 참여하다 보니 보안이 유지되지 않은 점은 개선할 점이다. 지난 1월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문건 등 여러 차례 결정되기 전인 정책 내용이 유출돼 혼선을 빚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 방역수칙을 지켰을 경우 발생하는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본 체계가 논의돼야 한다.

 

◆재난상황 시 의료·병상 동원 시스템 정비해야

감염병 대응 의료시스템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이 약점이 됐다. 권역별 감염병 전담병원은 2015년부터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수년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7월에야 영남권에 한 곳이 추가됐다. 또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등을 2025년까지 20개 내외 신·증축하고, 5000여병상을 늘린다는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지난해 11월 내놓았다.

이렇다 보니 환자가 폭증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제공되지 못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코로나19 환자는 공공병원이 80.1%를 담당했다. 문제는 환자를 맡은 공공병원 상당수가 300병상 이하로, 중환자 진료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중등도 환자 31.8%가 일반병동에 입원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시 격리시설로 가는 해외 입국자들이 경찰과 육군 현장지원팀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는 “공공병원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라며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에서 공공병원이 감염병 체제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미흡했다”며 “메르스로 음압병동의 필요성이 제기됐듯 이번 사태로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났고 이를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재난상황 시 민간 병상 동원 시스템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11∼12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찍던 당시 즉시 가용 가능한 전국 중환자 병상은 한자릿수까지 떨어졌다. 민간병원 병상 동원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기존 환자들을 전원시키는 등 시간이 필요해 병상 부족이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필요한 것은 일반 병원 내의 감염병 전문센터”라며 “공공병원 추가 대신 현재 공공병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면서 ‘전시동원계획’처럼 신종감염병 민간 동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

백신 확보 뒤늦게 ‘발동동’… 국내 제품도 2022년 상반기 출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각국은 코로나19 백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쟁은 백신 개발과 백신 확보 두 갈래로 진행됐다. 이 경쟁에서 한국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첫 접종이 이뤄진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었다.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V, 중국산 시노팜과 시노백도 개발돼 곳곳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얀센, 노바백스의 백신은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하면 개발에 늦은 편이다. 내년 상반기 국산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전망된다.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제약사는 복제약 위주로 성장해 신약 개발 역량과 경험치가 부족했다. 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기초과학 연구 기반도 부족하다.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수상자가 24명인데, 한국은 한명도 없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신약 개발을 꾸준히 지원하고,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개교 50주년 온라인 서밋에 참석한 라파엘 라이프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총장은 “코로나19 백신이 1년여 만에 개발된 것은 수십년에 걸친 조심스럽고 신중한 기초과학 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장 효용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연구도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개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한발 늦었다. 미국은 ‘초고속 작전’팀을 만들어 전권을 부여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에 사전 구매 형태로 약 15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반면 우리는 백신 선구매에 주저했다.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는 해명이었지만, 실상은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12월 접종이 시작됐으나 우리는 계약조차 제대로 체결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계획했던 4400만명분에 12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는 백신 선구매 관련 법적 근거나 예산 근거도 없다”며 “신종플루 유행이 끝난 뒤 백신이 남자 국정감사 때 예산을 과소비했다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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