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5)‘넘사벽’ 되어버린 지역격차

일자리·교육까지 서열화

사회경제적 위상, 거주지가 좌우
최근 4년간 서울 집값 평균 5억 올라
주거비 부담에 경기·비수도권 이사 ↑
지방대생들은 취업도 하늘의 별따기
서울 올라와도 경제적 부담에 허덕

서울대생 40%는 강남3구 출신
대학 간판 따라 직업·소득수준 결정
지방서도 ‘교육특구’가 집값 더 비싸
계층 대물림돼 상대적 박탈감 커져
미시적인 지역균형발전전략 세워야

#1.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정지훈(34)씨는 요즘 치솟는 집값에 일할 의욕을 잃는다. 정씨는 “3년 전 서울을 떠날 때만 해도 2년 정도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 엄두를 못 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내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서울이 아닌 경기도민으로 계속 살게 될까봐 부모로써 미안한 마음” 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2. 오는 8월 안동대학교를 졸업하는 구민정(24)씨는 진지하게 상경(上京)을 고려 중이다. 구씨는 이른바 ‘지여인’(지방대에 다니는 여자 인문대생)이다. 취업이 힘들다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 그는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대구·경북 지역에선 일자리가 바늘구멍”이라며 “집세에 식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은 크지만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일찍 터전을 잡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지역격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과 경기·인천, 서울 강남과 강북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사회경제적 위상이 다르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대표적 지표는 집값과 일자리, 교육이다.

같은 세금을 내고도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과 취업 기회, 교육의 질이 달라지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치솟은 집값으로 서울 떠나는 인구 늘어

정씨의 경우처럼 치솟는 집값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5억원 상승했다. 서울의 30평(99㎡)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평균 6억4000만원이었는데 2021년 1월에는 11억4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약 4년간 아파트값이 78% 상승한 것인데 이는 노동자 평균 연임금이 2017∼2019년 약 9%(3096만원→3360만원) 오른 것과 대조된다.

5억원은 평범한 직장인이 1년에 1000만원씩 50년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집값 상승폭은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수준이다. 강남 30평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 1월 22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비수도권은 물론 같은 기간 5억5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비강남권 거주자들에게도 강남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철옹성이 됐다.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 주거비 부담에 경기·인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국토연구원이 2019년 사유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했더니 주택이 38.9%, 가족 23.9%, 직업 21.6%, 교육 4.7% 순으로 나타났다.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시·군·구별 주택에 따른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 경기 고양과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인천 연수구 등 서울 주변 지역에서 순유입이 많았다.

강남의 치솟는 집값과 더 벌어진 지역 격차는 전국을 서열화해 위화감 및 박탈감을 조성한다. 전희정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와 박사과정 김태완씨가 계간지 ‘한국행정연구’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직업·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거주지만으로 ‘계층이 상향됐다’고 인식하는 강남3구 주민 비율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주민들보다 1.4배가량 높다. 논문은 “주거지역 간 물리적, 사회문화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으로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사회집단별 거주지의 분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집값이 높고 주거환경이 괜찮은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분당, 용인 주민들의 박탈감도 서울 비강남권 못지않다. 분당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42)씨는 “분당 집값이 올랐다지만 이곳 60평대 아파트를 팔아도 인근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가 분당에 이사온 1990년대 초 강남과 40평대 아파트 매매가 차이는 2억원에 불과했다.

◆서울 일반고 출신 서울대생 40%는 강남3구

집값은 주민의 재산·소득 수준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교육·교통·치안·보건·문화 등 제반 주거환경·생활여건의 ‘바로미터’다. 대표적인 게 대입 결과다. 한국은 대학 간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직업과 소득수준이 결정되는 학벌사회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서울 일반고를 자치구별로 본 결과 강남3구 비율은 2017학년도 45.1%, 2018학년도 38.0%, 2019학년도 44.0%로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른바 ‘교육 특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서열화돼 있다. 학성고, 울산여고 등 명문고와 대형학원가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 남구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4000만원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남구 옥동에 30년 넘은 아파트(22평형)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소영(35)씨는 최근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매매가가 한 달 전보다 1억원 오른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어서다. 김씨는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교육은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않으냐”며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견줄 만한 기관·기업·대학이 없는 비수도권은 일자리 찾기도 힘들다. 올 초 광주의 한 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김모(24)씨는 요즘 스트레스성 탈모증세를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대학병원 4곳에 원서를 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아서다. 대학 입학 때부터 수도권 병원 취직을 위해 어학성적은 물론 국내외 자원봉사, 관련학과 실습 등 ‘스펙’을 쌓았지만 ‘지잡대’ 문턱을 넘진 못했다. 김씨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서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황당하고 분했다”며 “수도권 병원마다 간호인력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대 출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는 모양”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지역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미시적인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행정학)는 “공간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않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며 환경적으로도 건전하지 않다”며 “성장 몫의 분배기준을 놓고 지역끼리의 갈등으로 표출되면 국가 정체성은 유지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고양·안동·울산·광주=송동근·배소영·이보람·한현묵 기자 stsong@segye.com

지방대 ‘취업 사다리’ 붕괴 위기
부산대 작년 취업률 58.6% 그쳐
서울 소재 대학 쏠림 갈수록 심화
‘지역인재 의무채용’ 있으나 마나
“국립대 통폐합해 경쟁력 강화를”

경북지역 국립대인 안동대를 졸업한 김민석(28)씨는 2년째 취업시장에서 낙방했다. 인턴 자리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 이렇다 할 경력을 쌓지 못했다. 김씨는 “예전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취업이 보장됐는데 요즘은 서류를 내기 무섭게 탈락한다”면서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 연봉 2200만원에 세금 떼면 실수령액 175만원 남짓한 중소기업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 12곳의 평균 취업률은 2019년 기준으로 59.9%다. 이 지역 4년제 12곳 중 취업률이 70%가 넘는 대학은 포항공대(74.1%)와 김천대(72.3%)뿐이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인 부산대 졸업생들도 역대 최악의 취업난 속에 ‘지방대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대 취업률은 58.6%다. 경남지역 중·소형 조선소 등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지난해 지역 내 일자리는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지역 공동화가 현실화됐다.

지방대 취업난은 올해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로 이어졌다. 지난 2월 마감한 정시모집 기준으로 전국 162개교에서 2만6129명의 미달이 발생했다. 국립대에 들어가더라도 지방 출신이면 취업이 힘든 실정이 되자 서울 소재 대학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비수도권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일정비율(30%까지 단계적 상향) 이상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하도록 한 것으로, 권고에서 의무화로 바뀐 지 3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전체 채용 시장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최근 채용 규모도 축소되면서 지방대 출신 청년이 이 제도에 기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19년 기준으로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세종은 지역인재 의무화 전형 채용인원이 0명이었다. 5명 이하를 뽑고 석·박사, 경력 채용 시에는 의무화 규정이 제외되는 탓이다. 강원 원주시(9.2%), 울산(10.2%) 등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10% 안팎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본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본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행정학)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지방 사립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국립형 사립대’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지방대는 정부 평가를 잘 받아 국책사업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평가 지표를 높이는 데만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대학 특성화에 소홀하고 교육의 질도 악화한다는 분석이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지리학)는 “지역에서 필요한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며 “지역 특화 산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연관 교육 체계를 만드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지혜 기자, 전국종합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