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중국대사' 황병태

 오는 24일 수교 21주년을 맞는 한·중관계가 도약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이후 한·미와 북·중이 맞서는 기존의 대결 구도는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은 ‘새로운 대국 관계(新型大國關系)’를 외치며 미국과 함께 국제질서를 재편해 가고 있다. 그 저변에선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공조와 갈등의 변주곡을 울리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응전 여하에 따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꿈은 중국몽과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양국의 동상이몽 끝에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영원한 중국대사’로 불렀던 황병태(78) 전 중국주재 대사를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만나 한·중이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물었다. 황 전 대사는 최근에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주목한 저서 ‘침몰하는 자본주의’를 펴내며 중국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미·중 사이에 놓인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전통의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한·중우호를 증진시켜야 한다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

“이명박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을 때 이명박정부는 미국에만 연락하고 중국엔 얘기를 안 했다. 미국 핵항모인 조지워싱턴호가 중국의 안마당인 서해로 들어왔다. 중국은 한·미가 한묶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앞잡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중국 내에서 북한을 객관화하려는 흐름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역이라는 종전의 인식이 되살아났다. 남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견해가 퍼져갔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해가 충돌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로 전쟁까지 가진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잘못되면 미·중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건 때처럼 북한이 미·중 간에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 북한이야말로 미·중 갈등의 화약고다. 한국은 미·중과 함께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중 관계가 순망치한의 혈맹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의 대사건이다. 6·25전쟁 정전 60년 만에 미·중이 처음으로 북한문제(북핵 불용)에 공동 합의한 것은 중국이 이념국가, 진영국가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세계국가를 지향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제 중국은 세계적 견지의 바둑판을 보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3대세습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북·중 혈맹관계는 다 끝난 얘기다. 중국은 북한을 향해 보통국가로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스스로 개혁해서 살아남는 길, 고립 속에 망하는 길, 전쟁으로 자폭하는 길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길은 미얀마가 택한 개혁·개방의 생존법이다.”

―북한이 체제를 위협한다고 믿고 있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겠는가.

“시진핑이란 인물이 있어서 가능하다. 중국이 기름(원유)과 식량을 대주지 않으면 북한은 며칠 못 버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불러서 ‘다 해보지 않았느냐. 사는 길은 개혁·개방밖에 없다. 내가 도와주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돕도록 하고 미국도 돕도록 하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북한이 걱정하는 체제 보장은 시 주석과 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미얀마 방식의 대북 해법을 얘기했고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은 그냥 두면 망한다.”

―북한이 망하면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아닌가.

“보수 진영 일각에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망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부담이 너무 크다. 하루아침에 북한이 무너져도 보통 일이 아니다.”

―미얀마와 달리 북한은 핵 문제가 걸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식 대북 해법도 북한의 선제적인 핵 폐기 조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핵은 중국이 반대하면 무용지물이다. 지금은 (한·미가) 너무 북한의 비핵화에 매몰돼 있다. 북한은 중국이 반대하는 핵을 사용할 수가 없다. 북한이 이판사판의 심정으로 핵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망한다. 개혁·개방이 되면 사람도 달라지고 나라도 달라진다. 중국과 미국, 우리가 같이하면 북한도 지금처럼 (핵개발) 할 수 없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좀 다른 구상인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을 움직여 김정은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도록 설득해야 한다. 비핵화를 넘어 그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다. 북한이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어렵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 측에도 이런 구상을 전달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 그친 회담이었다.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 통일 문제는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는 다루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할 말을 못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중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 안 한다. 한국과 같은 정상국가로 한반도가 통일되길 원한다. 지금 세계가 가는 길은 먹고사는 길이다. 북한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 중국의 요구다. 중국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는 냉전 시절이었다. 미국과 대치하는 세상을 살았다. 지금의 중국은 이념·진영 논리에 갇힌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시 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 폐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건가.

“시 주석이 언젠가 김정은을 불러서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귀찮은 존재가 되긴 했어도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는 단계까지는 안 간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유례없는 경제 모델을 실험 중이다. 지속가능한 모델이라고 보나.

“중국의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모든 학자들이 변종이라고 본다. 종국엔 시장경제로 넘어오든가 다시 공산경제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식 자본주의는 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체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경제발전의 결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공산당 영도를 근간으로 한 중국의 정치체제가 도전받을 수 있다. 우리도 산업화의 성공이 민주화 시대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그리 본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절만 해도 원 총리가 직접 민주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진핑 체제 들어선 뒤엔 민주화 얘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진핑 지도부는 일당 지배의 정치와 자유주의 경제를 혼합한 리콴유(李光耀)의 싱가포르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은 일당독재라고는 하지만 10년마다 물갈이되는 집단지도체제다. 일인 독재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만든 제도다. 지도부는 8000만 공산당원 중에서 엄선된다. 이른바 엘리트 민주주의다. 이 또한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른 새로운 정치 모델이다. 동양적이다. 경제발전과 충돌없이 성공할 것으로 본다.”

―주중 대사 시절 ‘미·중 등거리 외교’를 주창,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발언 배경이 궁금하다.

“(93년 4월) 주중 대사로 부임해보니 베이징 대사관은 무역대표부 수준이었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은 무역 상대일 뿐 정치 문제를 논의하는 상대는 아니었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북핵이 한·중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정치 문제에선 북한만 상대하니 이래 가지고 무슨 외교가 되겠나. 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 방중 기간에 기자들 앞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한국은 중국·미국과 등거리 외교하겠다”고 선언했다. 소환당할 각오로 했다. 국내에선 난리가 났지만 중국은 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중국의 대접이 어떻게 달라졌나.

“내가 그 발언으로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덩샤오핑(鄧小平) 장남인 덩푸팡(鄧樸方)과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장쩌민 주석과도 자주 만났다. 95년 장 주석이 직접 송별연을 베풀어주면서 ‘황 대사는 중국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중국 대사’라고 했다.”

대담=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사진=이재문 기자

■ 황병태 前 주중대사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외무고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13·15대 의원 ▲2대 주중 대사(1993년 4월∼95년 12월) ▲경산대·대구한의대 총장 ▲저서 '경제주의의 종언','자본주의와 민주정치','유학과 현대화','박정희 패러다임','침몰하는 자본주의'

 

+아래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과 관련, 황병태 전 대사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인터뷰 기사  

<중앙일보 2013년 8월29일자>

중 사회과학원 연구 고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정덕구 이사장은 “중국은 그동안 절대 권력을 통해 관리를 잘 한 덕에 경제가 고성장할 수 있었지만 1인당 소득 1만 달러에 가까워지면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중국 지식인들은 지금 반성 중이다.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찬양하던 중국식 발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치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기 위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이사장(전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오던 투입에 의존한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학계·정계 고위 인사와의 교류를 통해 대륙의 속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꼽히는 그는 중국 최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연구 고문으로 위촉돼 활동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외교부, 재무부 등의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달 2일 취임을 앞둔 그를 만났다.

　- 중국 경제,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핵심은 ‘모순적 결합’에 있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만나고, 농민공(농촌 출신 노동자)의 도시 진입을 장려하면서도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제도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 정책 배합이 틀렸다는 자성론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 중국의 하드랜딩(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경제가 아닌 체제에 있다. 체제 불안은 곧 경제의 하드랜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권력을 통해 관리를 잘 했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현재 약 6000달러)에 가까워지면 국민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게 돼있다. 당의 주민 관리는 점점 더 어려울 것이다.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가 일시에 꺼질 수 있다.”

　- 시진핑(習近平)시대 중국의 과제는.

　“3개를 극복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 자원 수송로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목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이 얘기하는 신형대국관계는 곧 ‘미국에 도전하지 않을 테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둘째는 국민을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시진핑의 과제는 부패로 얼룩진 공산당을 깨끗이 만들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 셋째는 중국적 가치를 극복해야 한다. 중국이 ‘G2’에 걸맞는 문명 국가가 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변국을 포용해야 한다.”

　- 중국 지식인은 한국을 어떻게 보나.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글로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주변에서 유일한 시장경제의 나라라는 점에서 그렇다. 금융 선진화 개혁을 이뤄내고, 글로벌 플레이어(기업)를 갖고 있는다는 점에서 참고할 모델로 생각한다.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리와의 경제적 동질감을 넓혀야 한다.”

글·사진=한우덕 중국연구소 소장

 

<조선일보 2013년 8월28일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의 속살을 만져 보게 된 기분입니다.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경제적 성공만 얘기하지 않고, 금융에서 실패해 위기를 맞게 된 이유를 가감 없이 전달할 생각입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26일 여의도 니어재단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연구고문에 위촉된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싱크탱크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연구고문 위촉식을 갖고, 향후 1년간 중국사회과학원 연구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9월 한 달은 집중적으로 중국 정부의 핵심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외무부, 인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 4차례, 라운드테이블 방식 토론회 5차례를 갖는다. 정 이사장은 "이번 기회는 국가 발전 모델을 전환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간접 컨설팅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위촉식에서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다리(bridge)를 4개 건너야 한다고 조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건너야 할 첫째 다리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다리이다. 정 이사장은 "중국은 사회의 투명성과 법치를 강화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시장 지배 구조의 다리다. 그는 "이제까지 중국의 성공 모델은 정부 주도로 경제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시장과 민간과 함께 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국제사회 리더십의 다리이다. 그는 "일본은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때 자기만 살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시아의 리더가 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 개혁의 다리이다. 정 이사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실패 지점이 금융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이 낙후되면 서방 세력의 도움 없이 성장이 불가능한데, 외국 자본 유출입을 잘못 관리하면 금융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서방에 기대지 않는 독자 성장을 하려면 금융 개혁과 개방으로 금융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연구고문으로 영입한 이유에 대해 "중국 정부 내 개혁파와 보수파가 향후 중국 발전 모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중국의 문제와 해법에 대한 외국인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재정경제원 2차관보를 지낸 정 이사장은 "외환 위기의 경험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단순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정부가 나서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며 "경제정책은 테스트를 하거나 실험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중국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