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오바마 2008 민주 대선후 과정에 테드 케네 Ted Kennedy 상원의원 지지 이끌어내 경쟁했다. F. 케네디 로버 케네디 친동생 케네디 형들 암살당 민주당원들 애정 케네 ()이끌 있었다. 언론 반세 가깝 상원의원으 봉직하 진보 진영 대변자 살아 ‘상원 사자Lion of the Senate로 불렀다.

1980 대선 뛰어들었지 민주 경선에 카터 Jimmy Carter 대통령에 패했다. 10 로버 여비서를 태우 운전하다 밑으 추락하 사고 혼자서 사건 발목 잡았다. 여비서 익사했 케네디 사고 10시간 넘어서 경찰 신고했다. 대통령 포기 여성 아동, 저소득층, 소수인종 대변인으 거듭났다. 민주당 파워맨 됐다.

가깝다 힐러리 가까웠다. 클린턴 대통 시절 케네 사람들 각별 챙겼다. 힐러리 F. 케네디 재클 여사와 우정 퍼스 레이디 경험 공유하 차원이었다. 실패하 했지 힐러리 클린 정부 퍼스 레이디로 대통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 위원장 의료개혁 추진 경험 있었다. 케네디 협력해서 차상 계층 어린이들 의료보 혜택 프로그램 만들기 했다. 힐러리 케네디 힐러 쪽으 끌어들이 노력다했다. 사람케네디 선언이끌어내 힘들어지 막판에 “중립 지켜달라” 호소했으 케네 오바마 선택했다. 케네디 오바 선언에 조건 어있었다. 케네 의원 오바마에 “백악관 들어가 의료 개혁최우과제추진하겠다 약속달라” 요구했다. 오바마 동의했고, 케네디 2008 124 전격적으 오바마 지지 선언했다. 힐러리 치명상 입었다.

케네디 힐러 오바마 선택했을까.

케네디 2004 오바마 상원 입성하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끌어들 장본인이다. 76 건강 좋지 않았 케네디에 의료보 개혁 꺼져가 ‘마지 유’였다.( 오바마 의료보 법안 의회 통과하 역사 순간 지켜보 2009 8 뇌종양으 숨졌다.)

힐러리 의료보 개혁 실현시키 싶다 케네디 설득했으 케네디 생각 달랐다. 힐러리 의료개혁 추진하 과정에 진영 졌다. 케네디 진영 극도 싫어하 힐러리 통해서 의료개혁 성공시 없다 . 더욱 기업 후원금 의존하 힐러리 개혁과 거리 기득권층 일원 됐다 케네디 생각했다. 오바마 일리노이 상원의 선거자 작업 동참했 로비스트와 접촉 꺼렸다. 도박이 산업 후원금 거절했다. 테드 케네디 워싱 정치 물들 오바마야말 개혁 적임자라 봤다.

주니 대통령 2003 추진했 메디케 법안(노인 장애인 의료 부담 덜어주려 취지에 제정) 입장을 케네디 힐러리 찬성 입장으 충돌 있다. 앙금 케네디 선택 영향 미쳤 것이다.

미국 의료비 살인적 수준이다.

맹장이라 터지 수천 병원비 각오해 한다. 연수 여행 보험에 의존했 필자 가족 건강 최우 심사였다. 사고라 당하거 중병이라 걸리 싸서 귀국해 정도 미국 의료비 이상이었다. 연수생 갑자 쓰러져 응급실 옮겨 수술 받았는 억대 의료비 청구됐다. 연수생 소득 없다 증명서 첨부 의료 혜택 받아 했다. 미국인들 굶어 보험 들어 한다. 문제 보험료다. 워싱 한국특파원들 4 기준으 100 정도 보험료 했다. 그것 질병 이력 사람 받아주지 않았 보험 했다. 보통 미국인들 기업 제공하 의료보험 있는 직장에 잘리 의료보험 사라진다. 종업원들에게 의료보 혜택 제공하 못하 기업 부지기수였다. 5000 가까 미국인들 하루하 불안 살아가야 했다. 오바 정부 의료보 개혁 추진하 이전 현실이었다.

의료보 개혁 진영 숙원이었다.

Lyndon B. Johnson 민주 정부 도입 ‘메디케어’ Medicare ( 의료보험제도)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 의료보 장제도) 의료보 역사에 획기적 조치 평가된다. 정부 1964 대선 상·하 선거에 압승 동력 바탕 ‘위대 사회’ 부르짖으 메디케어, 메디케이 개혁성사시켰다. 65 노인 극빈층 의료보 시스템 편입 됐다.

린든 존슨 대통령(왼쪽)이 1965년 7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법안 서명식을 가진 뒤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전 대통령에게 서명한 펜을 건네주고 있다. 그 뒤에서 트루먼의 부인인 베스와 허버트 험프리 부통령이 지켜보고 있다. 트루먼은 대통령 재임 기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힘썼으나 실패했다. 존슨은 트루먼을 '메디케어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린든존슨대통령기념관

 

존슨이 트루먼에게 전달해준 1호 메디케어 카드. -린든존슨대통령기념관

노부모 자녀들 메디케어 얼마 중요한 절감한다. 미국 메디케어 메디케이 수혜자 12000 한다. 국민 3 1 해당한다. 진영 프랭클 루스벨 민주 때부 전국민의료보 도입 시도했지 공화당 반대 무산됐다. F. 케네 대통령 암살당하던 순간에 백악관에서 참모들 의료보험개 논의 . 케네디의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도입하 것으 공화 타협 것이다. 장애인 메디케 대상자 포함됐다.

공화당 과거에 개혁 필요성 공감했다. 존슨 메디케어, 메디케이 개혁 공화 의원들 찬성표 없었으 탄생 힘들었다. 리처 닉슨, 제럴 Gerald Ford 공화 정부도 나름 개혁 추진했다. 하지 의료개혁 사회주 정책으 간주하 공화 우파 주도권 장악 뒤에 이상 공화 내에 의료개혁 목소리 들리 않았다.

오바마 케네디와 약속 지켰다. 의료보 공약 내걸 캠페인 전개했다. 그리 백악관 입성하자마 의료개혁 드라이브 걸었다. 오바마 힐러리 의료개 실패 반면교사 삼았다. 힐러리처 밀실 에 추진하 않았다. 힐러리 의회 독자개혁안 마련했다 공화당 반발 부딪 좌절했다. 오바 ‘의료보 범위 넓히면 부담 줄인다’ 대원칙 제시 각론 의회 비롯 이해단체 입장 수렴하 취했다.

백악관에 개최 의료개 포럼에서 상·하원 의원 비롯, 의사 병원, 보험사, 소비 의료보장 이해관계자들 난상토론 벌였다. 자리에 힐러리 의료 개혁 좌절시키 앞장섰 보험회 임원들 참석했다. 반대파 지지 이끌어내 오바마케 과정에 보험 회사 손실 정부 메꿔주겠다 약속했다.

공화당 시작부 당론 정하 완강 저항했다. 법안이 마련되 오바마 100차례 TV·라디 토론회 법안 세일즈 나섰다. 반대하 의원들 만나거 전화 걸어 맨투맨으 설득했다. 2009 지역구 내려 의원들 오바 정부의 의료개혁 반대하 여론 시달렸다. 이매뉴 백악 비서실장 처음 국정과제들까 악영향 받는다 이유 의료개 추진 탐탁 생각했다.

상원 2009 크리스마스 이브 오바마케Obamacare 법안(오바 정부 추진 의료보험개혁법안, 명칭 ‘환 가격 의료서비스 법령(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가결했다. 92 최고령이었 로버 Robert Byrd 민주 케네디 것”이라 테드 케네디 기렸다. 오바마 상원법안처 과정에 공화의원들 지지보하애썼으 무위그쳤다. 하원 2010 321오바마 법안 가결시켰다.

219 212.

상·하원 공화 의원들 오바마케 법안 찬성 표 던지 않았다. 역사적 법안 공화 전원 통과 정치 양극 현상 심화됐음을 보여주 단적 증거였다. 1965 민주 정부 통과시 메디케 법안 공화 의원들 다수 찬성 307 116 가결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2009년 4월21일 백악관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케네디는 2009년 8월25일 숙원이었던 전국민의료보험 법안 통과를 몇 달 앞두고 뇌종양으로 숨졌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3월21일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TV로 미 하원의 오바마케어 법안 가결 장면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오바마케 입법화 시어도 루스벨트 전국민의료보험 공약 100 실현됐다. 법안 미국인 2014년부터 점진적으 의료보험 의무적으 가입하도 강제했다. 소득 가구에 보조금 지급하기 했다. 가입 도하 미가입자 직원에 의료보험 지급하 기업주에게 벌금 부과하기 했다.

법안 통과되 백악 이스트룸에 오바마케 법안 서명식 열렸다.

“이 대단 성과네요!This is a big f***ing deal!

‘실 제조기’라 별칭이 바이Joe Biden 부통 오바마 업적 치켜 세우 연설 오바마포옹하면 귓속말 삭였다. 현장 자들 녹음 풀어 비속 바이든 밝혀내면 역사적인 순간 점잖 단어를 입 올렸다구설수 랐다.

힐러리 오바마케어 하원 통과 백악 상황실에 오바마 만났다. 힐러리 “대통령 자랑스럽다” 말하면서 오바마 포옹했다. 힐러리 미완 개혁 오바마 성시 것이다. 힐러리로서 부러 마음 있었 것이다. 민주당 2008 백악관 상·하원 장악하 못했다 엄두도 일이었다. 국민들 심리 강해지면 민주당이 공화당이 백악관 상·하 선거에 동시 승리하 '쓰리 런' 나오 않는다. 오바마케어는 천시(天時)를 만나 탄생할 수 있었던 셈이다.

힐러리가 2009년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의료개혁 법안을 성사시킨 오바마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포옹하고 있다. -힐러리클린턴 인스타그램.

오바마 의료보험개혁 정치 부담 감수했다. 당리당략의 차원에 평가한다 오바 대통령 민주당 의료개혁 행위 다름없었다.

의료개혁 수혜자 메디케이 대상 저소득( 계층) 환자, 메디케 대상 노인(65 이하)이었다. 미국인들 개혁으 서비스 낮아 것을 우려했 오바마케어 세금 높아질 걱정했다.국가 의료보 가입 강제하 조치 개인 선택권 침해한다 의식 했다.

나라 여론 이율배반적 측면 있다. 타인 복지 대하면 자신 복지 반긴다. 오바마케어 반대하 국민들 혜택 즐겼다. 상태 보험료 차별하 못하 조항이 자녀 연령 때까 부모 의료 보험 공유하도 조항들 환영받았다. 그럼에 보험을 국민들 변화 꺼렸다. 오바마케어 수혜자 무보험자 5000 명이라 형태로 혜택 있는 국민 메디케어 메디케이 대상자 제외해도 1 상이었다.

공화당 오바마케어부정 측면 강조하면 오바마 사회주의자로, 오바마케어 사회주 정책으 몰아붙였다. 의료개혁 여파 민주당2010 11 치러 중간선거에 다수당 했다. 공화 하원 63 추가했다. 민주 의원들은 낙선 고배 마셨다.

공화당 2016 대선에서 오바마케어 성토했다. 공화 경선 주자였 크루즈 선봉 섰다. 크루즈 파티 지원 상원 입성 대표적 정치인이다. 크루즈 2013924 오바마케어 집행예산 포함 예산안 무산시키 필리버스Filibuster* (합법 의사진행방해) 나섰다. 크루즈 2 41분부 다음 12시까 2119 본회의 연단 오바마케어 반대하 했다.

2014 회계연도(2013 101~2014 930) 예산안이 마감시한 930일까 처리되 못하101일부 연방정부가 폐쇄되 사태 빚어졌다. 백악관 “의회 한쪽(하원) 정당(공화당) 당파( 파티) 하나 (오바마케어)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 정부 됐다” 성명 발표했다. 오바마케어 2013 101일부 가입 등록 시작 예정이었으 정부 폐쇄되 바람 시행 늦춰졌다.

크루즈 파티 우상 됐지 대다 미국인 연방정 폐쇄 책임 공화당 있다 봤다. 크루즈 연방정 폐쇄 후폭풍 우려했 공화 지도부 사이 틀어졌다.

공화 주지사들 오바마케 시행 의도적으 지연시켰. 중간선 공화당 장악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제기했다. 정부 국민에 의료보험 구매하도 강제하 따르 국민에 세금 물리 조치 개인 자유와 선택권 침해하 때문 위헌이라 취지였다.

대법원 로버John Roberts 대법원장 포함 성 향 대법관 5, 대법관 4명으 구성 있었다. 5 4 판결 가능성 높았 공화당 환호 준비 마친 상태였다. 그런 일반 예상 5 4 판결 나왔다. 합헌 필요 마지 로버 대법원장 것으로 드러나 진영 경악했다. 법조계에서 보수 성향이면서 사안별 진보 판결 동조했 앤서 케네디 Anthony Kennedy 결정 주목했 로버츠 100% 판결을 것이라 예측했 때문이다. 주니 부시 대법원장으 임명 로버츠 그동 진영 논리 충실 대변해왔기 보수 진영 배신감 컸다.

존 로버츠 미연방 대법원장이 2009년 1월15일 대법원 청사를 방문,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고 있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보수화신(化身) 로버츠 진보기수(旗手) 오바마 살리 진영 성배(聖杯) 다름없 오바마케어 셈이다. 하버 로스 동문 오바마 것일까. 의료비 고통 받 미국인들 참상 보수주의자 로버츠 마음 것일 까. 로버츠 진의 지금 미스터리다.

오바마케어 실효성 놓고 아직 사회에 논란 분하다. 필요 개혁이었다 생각하 국민 있고, 개인 선택을 제한하 사회주의 조치라 반대하 국민 있다.

힐러리 2016 대선에 오바마케어 명실상부 전국 료보험제도발전시 나가겠다 약속했다.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으 내걸었지 캠페 강하 주장하지는 않았다. 트럼 지지층 노동자 대부분 오바마케 혜자였 때문이다. 트럼프 대선에 승리 환자 건강상태를  이유 가입 거부 없도 오바마케어의 조항 유지하겠다 방침 이유에서다. 국민 오바마케 혜택 익숙해지 진영 오바마케 목소리 잃게 것이다. 메디케어 사회보장 연금 도입 진영 반발 거셌으 시간이 흐르면 누구 제도 굳어졌다. 공화당 그동 메디케 ‘민영화’ 주장했으 노인들 다수 메디 제도 선호하 있다. 트럼프 여론 메디케어는 않겠다 약속했다.

*필리버스터란?

미국 상원의원들은 발언 시간이나 내용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장시간 연설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행위를 필리버스터라 한다. 주로 원내 소수파들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행사한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51석은 단순 과반, 60석은 절대 과반 supermajority으로 부른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급박한 상황에서 소수당이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됐으나 지금은 의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원내전략의 일환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 초기 친 민주당 성향인 무소속 2명을 포함해서 60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2010년 1월 고(故)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원의석이 59석으로 줄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게됐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며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한 정쟁은 의회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금융위기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이 추진한 실업급여연장 법안은 2009년 11월 상원에서 찬성 98표, 반대 0표로 통과됐으나 공화당은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다. 그 결과 늦어도 일주일이면 처리될 법안이 한 달 넘게 걸렸다. 그렇다고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도 아니었다. 발목잡기로 시간만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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