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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안보 현안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동맹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미래 비전을 갖추고 정상회담에 결기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가 넘는다.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만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정해지는 주둔 비용은 이미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소요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장비 등 작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傭兵)’이 되는 것이다. ‘용병’이라고 하면 미국은 불쾌하겠지만, 100억 달러든 10억 달러든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현지 발생 비용’) 이상을 요구하면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방안이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GDP 2.3% 수준인 국방비를 ‘5% 룰’에 맞추려면 70조원 정도를 더 늘려야 한다.

“GDP 4~5% 수준의 국방비는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5% 룰’을 수용했다지만 유럽은 냉전 종식 후 평균적으로 GDP 2% 미만의 낮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 한국은 지속해서 2.5~3%를 지출해 왔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유럽도 순수 국방비를 5%까지 늘린다는 게 아니다. 도로·통신 등 인프라 지출도 포함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높은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임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이 추가로 수입할 무기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무기 목록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밖 전개(전략적 유연성), 역할 변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주한 미 육군 2사단의 핵심인 스트라이커 여단은 순환 배치 형태로 한국 밖으로 오가고 있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에서 출격하면 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미군 주력 부대는 이미 휴전선에서 후방인 평택으로 재배치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범지역적 역할을 한다는 자세다. 한마디로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 때 나온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CNI)이 ‘전략적 유연성’의 바탕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묶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굳이 한국에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지 않았나.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합의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움직이면 한국과 협의한다는 수준이다.”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나.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일 뿐이다. 유효기간 1년짜리다. 아닌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 쓰면 그만이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 카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과 호주에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물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다. 조약 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일방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한다고 돼 있다.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개입된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發進) 기지로 하면 그 자체로 (대만 사태에) 개입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답변,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셰셰(고맙습니다)’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런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힌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법을 써야 한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일관해야 한다.”

―미·일 사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다.

“아시아에 이미 몇 가지의 안보협력체가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와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스쿼드(S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등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 등과 이런 협력체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나토 식으로 체계화하는 건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면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접착제가 된다. 미국에게는 악몽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스탠스는 한·미·일 협력을 국익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북한 억지와 중국 견제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자에, 미·일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합목적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이 되찾아오는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이다. 국내에선 반대론도 거세다.

“미국은 1991년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에 따라 일차적으로 평시 작전권을 1994년에 넘기고 전시작전권은 3~4년 후에 한국에 넘겨주려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 때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언제까지도 맞출 수가 없는 조건들을 붙였다. 역내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 조성 조건을 어떻게 맞추나.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의 운전대를 한국에 넘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겠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미국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가.

“지금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엔 작전권 전환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개혁의 딸)’은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해온 강성 지지층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 대통령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당을 장악하고 입법·행정 권력을 차지했으니 보수도 이를 본받자는 것이다. 전씨는 우파의 개딸 격인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향해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을 접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의힘 당권 후보에게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자기 노선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선봉장인 전씨의 이른바 ‘우파 개딸’ 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전씨는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전씨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반탄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국민의힘 당원이 돼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고 전씨의 구상이 실패할 것이란 근거도 없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길을 잃은 한국 보수는 절박한 처지다. 진보의 팬덤은 2007년 대선 완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거치며 강성 지지층으로 변해갔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가 그렇게 몰아갔을 것이다.

지금 보수도 ‘폐족(廢族)’이 됐다는 열패감과 이재명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뒤범벅돼 있다. 아스팔트 우파가 국민의힘 안으로 스며들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때마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반탄 진영의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전씨 추종 집단이 당내 세력화에 나설 명분이 생겨났다. 김 전 장관도 전씨의 공개 질의서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전씨는 이번 전당대회를 우파 개딸 시대의 서막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를 썼다.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은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그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접수한 이후로 ‘민주’는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강성 지지층인 ‘문빠’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란 말을 들었다.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왕따가 됐다. 소신파는 문 전 대통령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표현한 문자 폭탄을 받고 당의 징계를 받고 몇몇은 당에서 축출됐다. ‘문빠’의 일부는 ‘개딸’이 됐다.

정치인 팬덤은 민심과 멀어진 기득권을 깨고 국민과 정당의 거리를 좁히는 촉매나 가교의 역할을 한다. 순기능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추동했던 김대중 지지자나 대선 후보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밀어 올리고 극적인 대선 승리를 일궈낸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가 그런 사례다. 김대중·노무현 팬덤은 그 어떤 정치인의 지지자보다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편 잘못도 비판하고 때론 책임도 졌다. 그 시절엔 정권 실세나 당 지도부와 맞짱을 뜨던 ‘여당 내 야당’ 인사들이 숨 쉴 공간이 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방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당이 돼서도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제1야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 제명을 거침없이 입에 올리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안을 무시로 발의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지적 정도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트럼프 관세 협상’ 와중에 지지층의 이해를 국익에 앞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당의 현주소다.

보수 회생의 방식으로 ‘개딸’을 차용한 전씨의 발상은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그대로다. 민주당이 ‘개딸 정치’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민주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보수가 먼저 무너진 자리에 무혈입성했다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진 ‘극우’라는 낙인은 넘어설 수 있다고 치자. ‘반(反)헌법 세력’이라는 주홍글씨는 어찌할 건가. 위헌 결정이 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세력이 법치와 질서를 중시해야 할 보수 정당 재건의 주체로 나선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은 미국 포경 산업의 전성기인 19세기 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증기선이 확산하던 시대였으나 긴 항해가 필요한 고래잡이에는 범선이 일반적이었다. 소설 속의 에이 허브 선장이 흰 향유고래 모비 딕을 추적했던 포경선 피쿼드호도 목재로 만들어진 범선이었다. 1인칭 화자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피쿼드호는 장거리 항해를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설계된 배”라고 묘사했다.

당시 고래잡이 어선은 남극해까지 넘나들었다. 극한의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선체와 선진 조선 기술, 고난도의 항해술이 필요했다. 피쿼드호가 출항한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낸터컷 항구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항구 도시들은 이런 포경선과 증기기관 군함과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며 호황을 누렸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미국 해군과 상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목조선 위주의 뉴잉글랜드 조선업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남북전쟁기에 철제 군함과 증기 엔진을 도입한 미국 조선업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해군 확장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해양 패권 국가로 도약했다. 군함과 수송선 수요가 폭증했던 2차대전은 미국 조선업의 황금기를 개막시켰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국방예산이 줄고 상선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인건비도 높아지면서 미국 조선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지금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구축함 등 함정 생산에 주력하고 있을 뿐 상선 건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졌다. 조선소 시설 노후화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미·중 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에 밀리는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박 건조 척수에서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5척 정도인데 중국은 1700척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한·미 양국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명명한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미국의 조선업 쇠퇴가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를 만들어낸 셈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왜적을 패퇴시키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듯이 조선업 경쟁력이 트럼프 관세전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유효한 카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132일 동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에 게시한 글이 2262개에 달했다. 이는 첫 임기 당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미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한밤중이나 동트기 전에도 즉흥적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바람에 트럼프 담당 기자들은 잠을 설치기 일쑤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직후였던 2020년 12월 19일 트럼프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엑스에 ‘(미 의회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하는 날인) 1월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다. 와라. 대혼란이 될 것이다!’라고 썼다. 미 의회 특별위원회는 트럼프의 이 메시지가 2021년 1월 6일 수만 명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였고, 미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촉발했다고 결론지었다.

트럼프 전임인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페이스북과 엑스 등을 활용해 지지자 네트워크 구축과 자금 모금 등을 진행했다. 오바마 팀이 가동한 ‘웹 2.0 캠페인’은 초선 상원의원에 불과했던 오바마가 정치 거물인 힐러리 클린턴을 침몰시킨 승인(勝因) 중 하나였다. 오바마는 재임 중에도 메시지를 직접 트윗하고 ‘트위터 타운홀’과 ‘레딧 AMA(Ask Me Anything)’에서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했다. 그런 오바마도 트럼프의 SNS 글에는 질렸는지 퇴임 이후 인터뷰에서 “지도층의 SNS가 사실관계마저 다르게 왜곡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와 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엑스 계정과 페이스북 팔로어는 각각 180만명, 90만명에 달했다. 국정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는 듯한 글 등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이나 엑스,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 8일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에 엑스 게시글을 올려 한바탕 취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SNS는 국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지만, 갈등을 키우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 기왕이면 트럼프보다는 오바마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1974년 여름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 있었다. 그해 8월5일 닉슨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그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다음 날 보수의 스피커였던 ‘내셔널 리뷰’에는 닉슨의 사임을 공식 촉구하는 ‘편집자 사설’이 실렸다. 이 잡지의 창간자인 윌리엄 버클리는 닉슨의 도덕적·정치적 정당성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그다음 날 저녁 공화당 상원의원 몇몇이 백악관으로 닉슨을 찾아갔다. 그들은 닉슨에게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닉슨은 그다음 날 저녁 TV연설을 통해 사임을 공식 발표했고 그다음 날 하야했다. 미국 보수는 닉슨을 ‘보수주의의 이단아’로 규정하고 닉슨 하야 사태를 보수 정체성 재정립의 계기로 삼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필자는 이 칼럼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한국 보수를 향해 미국 보수의 부활사(史)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권고하면서 닉슨의 사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시대착오적이고 반(反)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해도 비상계엄 심판 성격이 강했던 6·3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보수가 ‘부정선거론’에 경도된 시대착오적인 세력과 다른 기치를 내걸고 선거에 임했다면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탄핵 반대 세력이 밀어올린 대선후보가 파면당한 대통령의 응원 속에 캠페인을 펼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선거에선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패배한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도 아쉬움 속에서 분발심을 키운다. 그 반대이면 지지자들조차 허탈감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닉슨의 불법 도청과 거짓말, 사법 방해는 ‘법과 질서(Law and Order)’를 중시해온 미국 보수에 씻기 힘든 오명을 안겼다. 닉슨 사태로 보수는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 폐허 속에서 보수는 1980년 레이건 시대를 개막시키면서 부활했다. 와신상담의 재건 노력이 이뤄낸 성과였다. 미국 보수가 재건 과정에서 청산 목록에 올린 건 닉슨만이 아니었다. 극단 세력과도 거리를 뒀다. ‘존 버치 협회’가 대표적이다. 이 협회가 표방한 반(反)공산주의와 ‘작은 정부’ 기치,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원, 열성적 후원. 보수 재건의 연료가 될 수 있었지만, 보수 지도자들은 이들을 배제하기로 결단했다. 이 협회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마저 모스크바에 포섭된 공산주의자라는 극단적인 음모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과 손을 잡는 순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다수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봤다. 현명한 결정이었다. 극단을 들어낸 공간으로 중도·온건이 흘러들어와 보수의 저수량이 크게 늘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한국 보수도 치명적 내상을 입었다. 길 잃은 한국 보수의 재건도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려면 윤 전 대통령 사안부터 정리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안으로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보수 재건 과정에서 어떤 세력과 함께하고 어떤 인물은 배제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탄핵 반대 당론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과 당원의 의사는 배제된 반쪽짜리 당론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반대는 명분을 잃게 됐다. 법치를 존중해야 할 보수 정당이 탄핵 반대 당론 하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집안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 됐던 ‘부정선거론’은 아스팔트 극우가 내건 주요 기치 중 하나였다.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여전히 이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 고름이 살 안 된다. 이들과는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고 감염 부위를 도려내면 새 살이 차오른다.

조남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