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주받고 기사썼다고?

 지난 9월5일자 세계일보에 저는 열린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기사를 1면에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으로 형성된 검찰 중심의 사정 시스템이 51년만에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계기입니다. 이에따라 세계일보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시리즈물을 3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결정하고 5일자 3면에 그 1회분을 내보냈습니다. 내용은 경찰 수사권 독립의 의미를 개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검찰은 우리당 내에 설치된 수사권 조정 정책기획단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기사가 보도된 점과 관련, 경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혹은 근거없는 것입니다. 팩트가 기사를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6일자 본지에 시리즈 2회분이 나가자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이 제 기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띄우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2회분 시리즈의 의도는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으니, 경찰을 포함해 최근 떠오르는 사정기관을 개괄하고 경찰 수사권 독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문제점을 지적한 소박스에 비난이 집중됐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수사권조정 설명자료' 68쪽에도 수사권 독립 이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부당한 지휘 명령 감독이 통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열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을 지적한 박스가 검찰 논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코가 꿰였다는니, 검찰의 사주를 받은 기사라느니 하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첫날은 검찰측에서 경찰 편향성 기사라고 문제를 삼더니 그 다음날은 경찰측이 검찰의 사주를 받은 기사라고 매도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경찰측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목은 수사권이 독립되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검찰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항변이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논리이고 저는 수사권 독립 이후에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강구해야한다는 방향이었습니다. 설사 검찰이 주장하지 않았어도 저는 그 부분을 짚었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가 수십만건 중 한 건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 사람 본인에게는 100%의 피해입니다. 이제 경찰도 수사권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그 권한에 걸맞는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점이 그렇게 귀에 거슬렸습니까?

 

 분명히 밝히지만 저는 이번 기획취재 과정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그 어느 쪽 인사에게서 밥 한끼 얻어먹은 사실이 없고 그 누구와도 개인적 친분이 없습니다. 댓글의 내용대로 검찰에 코를 꿰일 정도로 인생을 허술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구타당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지금의 경찰은 달라졌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12년 기자 생활을 구차하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타고나기가 낯부끄러운 짓 못하는 성질머리입니다. 하물며 유착이라니요? 검찰 출입하면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검찰을 비판했을 망정 단 한번도 유착된 기사를 쓴 적이 없습니다. 경찰서를 출입했다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감시와 비판이 기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 인생을 모독하는 댓글을 올린 분들이 그토록 '수사권의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경찰의 일원은 아니라고 믿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