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與의원 '봐주기 질문'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국회 원내총무실. 휴일인데도 민주당 특위위원 일부가 모였다. 전략회의를 갖기 위해서였다. 취재기자 1명이 이총리서리 부동산 매입 부분을 꺼내들자 특위위원들은 "상속받은 거라더라" "사서 묵혀놓고 값도 오르지 않은 땅이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어진 "(자민련과의) 공조문제도 걸려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라는 언급은 민주당의 청문회대책 방향을 여실히 보여줬다.아니나 다를까 26,27일 청문회 기간동안 여당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예기(銳氣)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변호인 반대신문과 구분이 되지 않은 옹호성 질문에 같은 특위위원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한 민주당 특위위원 말대로 '대어(大魚)'가 없는 이번 청문회에서 그나마 쟁점으로 등장한 부동산 매입과 말 바꾸기, 시국사건 고문방조 의혹, 노조 강경진압 등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쟁점 희석에 힘썼다.

민주당 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정책청문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마저도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의견이 뭐냐"든지 "한미행정협정 개정과 관련한 견해는 뭐냐"는 식의, 기자간담회 석상에서나 어울릴 법한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서는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해 1000명에 가까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준청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파성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 인준청문회 도입 이래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 인준을 부결되는 등 각료급 인사만 12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정치부 趙南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