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대만의 ‘나비효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시대 개막을 지켜보면서 대만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이 당선인의 날갯짓이 한반도에 태풍을 몰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는 뼛속까지 대만인이다. 대만에서 태어나 대만대학을 졸업했다. 자유민주주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했다. 이런 그가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대만독립’ 신봉자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는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의 대척점에 서 있다.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된 차이잉원 

이번 총통 선거에서 대다수 대만인은 대만의 민주화와 독립을 선택했다. 차이를 지지한 대만을 향해 일본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중한 친구”라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 지속 증진을 희망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냈을 뿐이다. 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 우방이지만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동북아 역내 안정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기둥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세기의 회담을 갖고 이 원칙을 담은 ‘상하이 코뮈니케(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1개 성(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모든 중국인이 중국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응답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셈이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중의 첨예한 이해를 절묘하게 절충한 느슨한 성명이다. 그렇지만 이 틀이 무너지면 미·중관계도 무너진다.
가끔 이 틀이 흔들거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미·중 모두 절제하면서 상대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상황은 피해 왔다. 하지만 ‘양측(미·중)은 어느 쪽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코뮈니케의 또 다른 조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그 일각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는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모습과 그 직후 미국이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그 구역을 휘젓고 돌아오는 광경을 지켜봤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와 중국 시진핑 체제의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이에서 한국은 부단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원하지만 중국은 반대하는 양자택일의 현안은 비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는 꺼리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한때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북한과의 우호조약을 폐기한 이후 한반도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사례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중국이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득될 게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만의 정체성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이다.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대만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 늘수록 그 경향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차이 당선인이 역대 총통선거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것도 ‘딸기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그래선지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을 만들어낸 대만인들의 모습에선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 자신감이 미·중의 충돌을 견인할까봐 조마조마하다.

조남규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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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앙일보 2021년 7월14일자 26면에 게재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의 기고글.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약한 고리 되지 않게 해야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북상 중이다. 중국의 유라시아 일대일로 구상(BRI)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겹치는 곳이 동남아의 육지와 바다다. 지난 수년간 동남아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경쟁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미국·한국·대만·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다. 이틀 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중국의 대표적 슈퍼컴퓨터 회사인 피튬(Phythium)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은 아연실색했다. 이미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권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 쪽에 서는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은밀한 거래’를 우려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동안 반도체 생산에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4차 산업혁명에선 반도체가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와 스마트 국방혁신은 시스템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뒤진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중국의 10나노 수준보다 훨씬 앞선 7나노와 3나노급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가 한국에 선두 자리를 내준 일본도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참여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반도체 원조이자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팹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한국·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3개 분업 구조인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위탁) 제작 모두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로부터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이 존재하는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독립국’ 대우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당한 데다 대만 독립까지 허용하게 되면 시진핑 체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진 않더라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대만의 독립 의지를 꺾고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될 가능성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대미 전략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격랑 속에서 ‘북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협조 차원을 넘어 북한의 후원국(patron) 이상을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일본 등과 연결된 점을 이용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밀착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급선회하는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과 북한 중에 자신을 택하라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러시아-북한’ 대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진영 싸움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려면 미·중 양측 모두로부터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외연을 기후변화, 신기술, 동남아 개발, 우주 협력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를 실천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위해 판문점 및 싱가포르 선언과 동맹의 외연 확대를 전술적으로 맞교환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만 문제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려면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만해협 사태로 한국의 해상 수송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해상 수송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해주는 미국의 강한 리더십과 지지가 긴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 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미·중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20세기 냉전과 달리 미·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decoupling)가 불가능한 관계다. 핵심 전략산업과 관련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제외하곤 미·중 간 교역과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화는 물론 국제 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한·중 관계를 접목해 나가는 능동적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7년 미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필두로 양국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2018년 3월), 방위산업체 교류 허용(2018년), 대만동맹보호법(2020년 2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국 가입 승인법(2020년 3월), 대만보증법(2020년 12월) 등 일련의 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만의 국제적 지위 격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은 기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의 한계(미·중 수교 당시의 대만 방위 능력 범위 내 무기 판매 허용)를 넘어 대만의 군사적 이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대만 문제에 미국이 더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도 증가세다. 2020년 8월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979년 단교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을 했고, 9월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의 방문이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행사를 위해 지난 4월 미 대표단(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방문했다.
 
이에 앞서 3월 26일에는 미국과 대만 간에 해경(海警)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측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양 자원 보호, 불법 어로 제한 등 공동 목표와 관련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외국 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의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2021년 2월)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향후 대만해협은 물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 대처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듯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미국·대만 관계를 정상화에 준하는 단계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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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복거일(사회평론가,소설가)씨가 2022년 11월7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다산칼럼] '운명공동체'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집권 연장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점령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언했다. 전체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부르고 독재자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부추겨 압제적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므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은 아니다.
‘대만의 독립은 허용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대만을 무력을 써서라도 점령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이런 변화가 품은 함의들은 심각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 수준에서 위협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선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자리 잡았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을 거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소야해협에 이르는 이 전선의 남쪽엔 대만, 한국, 일본의 자유주의 세력이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북쪽엔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전체주의 세력이 있다. 당연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이 전선 전체에 미친다.

이 전선은 실은 중화민국이 대만에 정착한 1949년에 형성됐고, 한반도의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전쟁을 겪고도 70년 넘게 전선이 유지됐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려준다.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오랜 인연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지속적 도움을 받아 활동한 것은 잘 알려졌다. 1949년 내전에서 진 중화민국이 대만에 정착한 뒤엔 두 나라는 실질적으로 ‘운명공동체’였다. 1949년의 진해회담에서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점을 확인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남한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침입에의 초대’에 응해 북한군이 남침했다. 예상과 달리 트루먼 대통령은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했고 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보냈다. 그는 한반도와 대만이 군사적으로 하나임을 인식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군 3분의 1은 중공군 출신이었다. 그들은 뿔뿔이 북한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편입됐다. 북한군 5, 6, 7사단은 아예 중국에서 편성돼 뒤의 이름만 북한군 편제를 따랐다. 즉 중국은 대만의 중화민국과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동시에 정복하려 했다. 한반도에 개입한 중공군이 끝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 것은 미군 7함대에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같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도 무사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공격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북한의 남한 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인 사이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두 나라 시민들이 인식하든 외면하든,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오래전부터 ‘운명공동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쪽도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을 두 나라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결정적 요소는 북한의 핵무기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한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놓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줄어든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중국의 능력은 빠르게 향상된다. 한국이 북한에 맞설 만한 핵전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대만의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미국의 전략과 외교 책임자들에게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유럽이나 중동에 밀린다. 그래서 미국 관료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늘 미봉책을 따른다. 그들과 협상해 우리의 핵전력을 갖추려면, 대만과 한반도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한국의 군사적 능력의 확충은 대만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