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칼럼]한미, 미일 관계 역전의 교훈

  

‘한국이 먼저냐, 일본이 먼저냐.’

 축구 국가대표팀 순위 논쟁이 아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나라를 우선시하고 있느냐는 논쟁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최근 연설 내용이 이런 논란에 불을 붙였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8일 미 외교협회(CFR) 초청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 강화 노력과 관련, “우리(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거론했다.

 그러자 일본 언론이 발끈했다.
 일본의 워싱턴 특파원들은 미 국무부 브리핑 자리에서 클린턴 장관이 일본을 한국보다 나중에 언급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금까지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을 언급할 때 정형적으로 일본, 한국, 호주의 순으로 언급해 왔으며 클린턴 장관도 그래왔으나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신뢰 관계가 흔들린 일본을 강격(降格:격을 내린 것)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미국은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 방청객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린치핀’(linchpin)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린치핀’의 사전적 의미는 ①바퀴 멈추개, 바퀴의 비녀장 ②(비유) 요점, 요체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단어를 미일동맹을 비유하면서 사용해왔다. 그런 ‘린치핀’이란 단어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

KEI 토론회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석좌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와 잭 프리처드 KEI 소장,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고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6자회담 미국수석대표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등 ‘친한(親韓) 인사’로 분류해도 무방한 인사들이 참석했으나 방청객의 질문엔 “그렇다”는 똑부러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를 사랑한다”, “동맹국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 순으로 나열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자를 포함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식 답변의 행간에 담긴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전례가 드문 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작금의 한미 관계가 그 자체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 '강인하고, 직접적인(tough, direct)  대북 정책'을 표방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자아냈으나 대북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국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미 정부가 6자회담 복원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북한을 중국을 통해 북미접촉->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 방안을 미측에 제시했으나 미국은 북미접촉 대신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은 유엔총회 등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직접 성명 등 한국 지지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도 미국 민주당 내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오는 11월 G20(주요20개국) 서울 정상회의 전에 양측이 접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하라고 론 커크 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급적 한미 FTA 같은 민감한 현안은 묻어두자는 입장이었다. 이 모두가 한미 관계가 공고하지 않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일들이다.

KEI 토론회 참석자들이 굳이 꺼내놓지 않은 또 하나의 진실은 “언제든 미국의 동북아 중심이 일본으로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4년 9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수락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 동맹국들을 거론하면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그 탓에 한국인이 참수 테러까지 당했는데도 영국과 일본, 호주는 물론이고 덴마크나 네덜란드, 엘살바도르, 폴란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누락됐다. 백악관이 공식 사과하긴 했으나 불편했던 한미 관계가 반영된 사례였다. 당시 미일은 밀월 관계였다. 부시는 미국을 찾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자신의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으로 초청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팬인 고이즈미와 함께 프레슬리 생가를 찾았다. 파격적인 대우였다. 부시는 참모들에게 “내 친구 고이즈미를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고이즈미 정부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지도자가 바뀌면서 기존의 역학 관계는 재편됐다.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를 추구한 일본 민주당 정부는 오바마 정부와 파열음을 내는 일이 잦아졌다. 급기야 클린턴 장관의 CFR 언급을 계기로 “왜 일본을 한국보다 나중에 언급했느냐”는 유치한 논란이 전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과 몇 년 만에 역전된 미일, 한미 관계의 현실에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클린턴 국무장관의 CFR 발언 논란은 그 어떤 동맹 관계도 공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웅변한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