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늑장 대응' 정부의 적반하장

최근 청와대가 언론의 북한 미사일 관련 기사를 ‘국적없는 보도, 국익없는 보도’로 규정하며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의 관점과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언론이 정부의 늑장대응을 문제삼은 보도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각한 대책을 내는 게 현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이어받은 참여정부로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위기대응 태세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국적’도 없고 ‘국익’도 따지지 않는 사람인양 비판하는 것은 독선적 태도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투의 비판은 옳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도 않다. ‘국익’과 ‘알 권리’의 문제라면, 행정부의 금융전산망 조회 관련보도를 둘러싼 뉴욕타임스와 부시 행정부의 갈등 사례가 근래의 타산지석이다.

더욱이 위험천만의 미사일 발사 경보를 민간항공사 등에 사전 발령하지 않았던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이 불안해할까 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쉬쉬하고 발사 이후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정작 국민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조남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