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스쿨 ‘좋은 시절’ 가나

미국 사회에서 ‘성공의 사다리’로 통했던 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기 와중에 법률 시장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로스쿨 학자금을 갚지 못한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들은 졸업생 취업률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미 전역의 로스쿨 순위를 산정하는 주요 근거 자료다. 시사주간지인 ‘유에스 뉴스&월드 리포트’가 최근 집계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무려 93%에 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수치가 취업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평균 취업률(84%)보다 10%포인트 가깝게 증가한 것이며 찬바람이 불고 있는 법률 시장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률 시장 상황을 추적하는 단체인 노스웨스턴 법연구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미 법률 시장에서 1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로펌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도 로스쿨 취업률이 치솟고 있는 것은 로스쿨들이 학생 유치 차원에서 취업 통계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은 법률 관련 일자리를 잡은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나 로스쿨들은 스타벅스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졸업생들까지 취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명문 로스쿨들도 이런 취업률 뻥튀기 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타운대학 로스쿨(2010년 14위)은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6주 동안의 한시직인 시간당 20달러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위가 낮은 로스쿨에서는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취업률을 조작하고 있다. 볼티모어 로스쿨 학장인 필립 클로시우스는 “학장 면접 당시 허위 자료에 기초한 로스쿨 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으나 아무도 내 얘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로스쿨 순위가 수백만 달러를 좌우하는 학생 유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로스쿨은 매년 증가세다. 2009년 현재 200개로 지난 10년 동안 19개가 늘었다.

추가로 5개 대학에서 로스쿨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매년 15만여명이 로스쿨에 등록하고 4만3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변호사 일자리는 줄어들고 변호사 숫자는 증가하는 공급 과잉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로스쿨 학비는 증가 일로여서 일자리를 잡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파산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로스쿨 학자금 대출금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로스쿨의 무리한 취업률 조작과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문제는 로스쿨의 이런 엇나간 행태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로스쿨들은 지난해 말부터 취업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정 노력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정원을 줄이고 함량 미달의 로스쿨을 정리해 공급 과잉의 법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