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내 지한파 에드 로이스 의원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슈퍼노트’(미 100달러 위폐)가 다시 발견된 것을 계기로 마카오 등지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미 하원 외교위 소속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9선·사진)은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의회 내 강경 기류를 전했다. 미 하원 재정위에도 속해 있는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한미 FTA를 (미 의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계속 보류한다면 한미동맹에 나쁜 신호(wrong signal)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의회 내 지한파 인사인 로이스 의원과의 인터뷰는 6월 4일 미 하원 레이번 빌딩 의원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회 내 대북 기류를 전해 달라.

“미 의회 안에서는 과거 북한의 WMD 개발 의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 도발을 지켜보며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미국 등 협상국을 속이며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됐다. 북한은 (6자회담 등) 협상에 정직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북한은 협상 중에도 은밀히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으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시리아 등에 이전하고 이란 등에 미사일을 수출해 왔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됐다.”

―오바마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나.

“미 재무부가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했을 때 북한은 경화(hard currency)가 없어서 미사일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들었다.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WMD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대북 제재에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다.

“중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북한의 핵개발, 핵확산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과 대만의 핵개발을 촉발하고, 이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차원에서도 중국의 장기적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중유 등 대북 에너지 지원국으로 충분히 북한의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 간 현안인 한미 FTA 비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우선 한미관계의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는 지난해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한국의 정당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오바마 정부가 한미동맹 관계를 심화하려 한다면 한미 FTA 수용은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어느 정도 기여해 주길 바라나.

“오바마 정부가 한국 정부에 어떤 기여를 요청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

―2007년 8월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상은 어땠나.

“북한 어린이들의 키가 영양실조로 너무 작았다. 한국은 자식들이 부모보다 키가 큰 데 북한의 실정은 비참했다. 또 다른 인상은 북한 군인들이 보인 적대감이었다. 내 옆에 있던 대령이 쌀쌀맞게 굴었던 기억이 난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