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세금 없습니다.

이렇 장담 사람 1988 공화 대선후보로 지명 시니 부시였다.

부시 1988 819, 공화 전당대회에 대통 지명 수락하면 대통령 기간 형태 조치도 단행하 않겠다 약속했다.

“상 후보(민주 마이 듀카키Michael Dukakis) 인상안을 배제하 것입니다. 그러 단호 배제하겠습니다. 세금 인상시키라 압력 테지 된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 압력 가하겠지요. 된다 이고, 그러고 압력 가하 들으세요. 새로 세금 없습니다Read my lips, no new taxes 것입니다.

느낌 든다 정확 진단이다. 로널 레이 행정부에 부통령 시니 부시 중도 공화당원이었다. 레이건 후광 힘입 후보 됐다 과언 니다. 8 진영 영웅 레이건 비교 리스마 약하 정체성 불분명 미적지근 후보였다. 감세 정책 추진 레이 집권기 필요성 제기했다 공화 우파 미움 샀다.

미국에 소득세 없었다. 자유 신대륙으 건너온 이민자들 연방정부 만들어 뒤에개인소득정부드리 못하 신성불가침 영역으 생각했다. 소득세 신설한 것 공화 멤버 에이브러 Abraham Lincoln 대통령이 었다. 링컨 남북전쟁 시작되 군자금 마련하 소득 이상 주민에 소득세 부과하 조치 발동했다. 컨은 여론 반발 고려 시효 정했다. 시효만료 없어졌 소득세 부활해 공방 소재 있다.

프랭클 루스벨트 대공황 2 세계대 시기 94% 올린 개인소 최고세율 감세 공약으 내걸었 레이 시기 28% 낮아졌다. 부시 본선 앞두 공화 우파 환심 ‘증세 없다’ 화끈 공약 것이다.

그렇 대통령 당선 부시 기조 실용주의였다. 보수주의자들 선호하 환경이 장애 정책 추진했고 민주 의원들 도움 받아 법안들 입법화했다. 부시 ‘증세 없다’ 공약 지키 어렵다 사실 깨달았다. 1990 미국 강타 경기침체 회복되 않았다. 재정적자 눈덩이처 불어났다. 정부 지출 줄여 필요성 커졌다. 지출에 덩어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 예산이다. 백악관 의회재정지출 삭감협 과정에서 복지예 삭감 이슈 된다. 복지정책 민주 정부 도입 것으 민주당 가급 손대 않으 성역이다.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민주당 뭔가 양보해 한다. 민주 의원들 움직일 효과적 카드 증세다. 부시 카드 꺼내들 된다. 부시 야당 주당과 협상 1990 105 소득 최고세율 28%에서 31% 인상하 예산법안 합의했다.

그러 깅리Newt Gingrich 공화 원내총무 중심으 공화 우파 벌떼처 몰려들 부시 공격했다. 공화 173 가운 찬성표 의원 10명뿐이었다. 개의 노선 걸었다. 1991 걸프 지지율 90% 가깝 치솟았다. 재선 따놓 당상으로 여겨졌다. 민주당에 대선후보 거론되 정치인들 부시 기세 불출마 선언했다. 지지율 현직 대통령 이기기 언제 않다. 그런부시졌다. 실패 정치사 하나였다.

문제 경제였다. 민주 후보 클린턴 캠페 사상 최고 프레이즈 ‘문제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구호 나왔다. 부시 없었다. 레이건으로부 물려받 많았 경제성장 더디 진행됐다. 부시 패인 변수뿐이었을까. 공화당 내분 패인이었다.

부시 조치 분개 공화 우파 투표장 외면하거나 ‘미국 정주영’ 억만장 사업 Ross Perot 졌다. 텍사 출신 억만장 페로 공교롭게 가문과 나빴다. 덕분 아칸 주지 출신 어부지리 었다.( 클린 43%, 37.4%, 18.9%) ‘쪼개 가정’ 바로 법이다.

공화당 깅리치 온건파와 내전에 리했다. 1993 출범 클린 정부 재정적자 감축하 위해 소득 최고세율 39.6% 끌어올리 내용 포함 경제 법안 추진했다. 법안 공화당 반대표 던졌다.

1994 중간선거 앞두 공화당 조치 맹공격했다. 이 선거 민주당 정체성 심판 선거였다.

1972 대선에 공화 리처 후보 민권·반 운동에 염증 ‘조용 다수Silent majority 지지 토대 압승했다. 민주당 한동 대통령 배출하 정당 . 공화당 닉슨 ‘워 게이트Watergate 스캔들 낙마 여파로 1976 대선에 민주 카터에 정권 제외하면 클린 정부 들어 때까 백악관 지켰다.

민주당 잇따 패배 반작용으 등장 빌 을 중심으 민주당’, ‘제3 노선이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노조 인권·여성·환 그룹) 대서 어렵다 판단 변경이었다. ‘산토 잡기 행보 민주당 변화시 재정적 감축 북미자유무역협NAFTA 비준, 지개 중도 정책 추진했다. 경제 살아나면 빌의 민주당 행보 1996 승리 보답 되지 1994시점에 미래 일이었다. 경제 호황기 접어들었지 국인들 피부 체감하기 시간 필요했다.

깅리치 1994 중간선거에 공화당 42 하원 다수당으 만들어 ‘깅리 혁명Gingrich Revolution 성공시키 보수 영웅으 떠올랐다.

공화 의석 176석에 230석으 늘었다.( 의석 435.) 공화당 다수당 1995 1 깅리치 하원의장석 앉게 됐다. 깅리 시대 열렸다. 공화당 상원에서 8 보태 다수당으 올라섰다. 시니 부시 시도했 중도주의 사라졌다. 1994 중간선거 유권자 정치 양극단으 쏠리는 출발점 됐다.

깅리치 공약으 제시했 미국과 Contract with America 토대 감세 균형예산, 정부 이루 법안 쏟아내 시작했다. 세금 줄이면 재정적자 줄이려 재정 지출, 복지예산 삭감해 했다. “메디케어 메디 케이드, 교육 예산 없다” M2E2: Medicare, Medicaid, Education, Environment' 전략으 맞섰다. 연방회계연도 1995 930일까 예산안 처리되 않았다. 공화당 폐쇄 볼모 자신들 입맛 손질 예산안에 거부권 행사했다. 1114 연방정부 폐쇄됐다.

경찰, 법원, 소방 서비부문제외상당수 업무 중단됐다. 80 달하 공무원 해고되거 처리됐다. 박물관 국립공원 사회보장과 국제통 업무 부분적으 이뤄지 않았다. 뉴욕 문했 필자 맨해 배터 Battery Park 자유 여신상으 출발하 여객선 여파 운항 중단하 바람 당했다.

폐쇄 27 지속됐다. 깅리치 공화당 중간 선 압승으 자신들 공약 추인받았다 생각했지 민들 정부 서비스 원했다. 깅리치 생각 메디케어를 지키 싶어했 대학생들 학자 대출 삭감되 않았다. 1994 중간선 투표율 38%불과했다. 국민 백지수표 것으 착각했 깅리치 대가 치렀다. 이념 상태 빠졌 깅리치 공화당 민심 잃었다. 1998 중간선거는 클린턴 백악 모니 르윈스키 스캔들 불거진 가운 치러졌는데 민주당 의석 보탰다. 대통 중에 치러 중간선거에서 집권당 승리하 이례적 일이었다. 깅리치 배의 책임 하원의장직 내놔 했다.

2000 대선 공화 후보 주니 부시 ‘온정 보수주Compassionate conservatism 내걸 출마 당선됐다. 이민개혁에 찬성했 저소득층 배려하 정책 폈다. 하지 정책에서 보수 행보 취했다. 친기업적 감세주의자였 부시 2001 소득 최고세율 39.6% 단계적으 35% 떨어뜨리는 10년짜 ' 세' 법안 발효시켰다. 법안 10 정부 정쟁 야기 뇌관 됐다.

부시 2003 자본이득 세율 20% 15% 부자들 지갑 두둑하 만들어줬다. 자본이득세 대표적 세금이다. 부시 조치 클린정부호황 쌓였정부 재정 바닥 드러냈 2001 9·11사태 촉발시 아프가니스탄, 이라 비용증가미국빚더미 됐다. 미국의 재 속도 금융위기 가속 붙었고 오바 정부 선택지 좁히 원인으 작용했다.

2010 12 민주당 공화당 달리 같았다.

새해 밝으 효력 상실 감세법안 문제 놓고 민주당 공화당 팽팽 맞섰다.

오바마 공약대 25 달러( 합산, 20 달러) 소득자 최고세율 35% 클린 시대 39.6% 되돌리 원했다. 감세안 연장하 25 이하 소득 계층만 대상으 하자 것이다.

공화당 뛰었다. 이전에 공화 의원들 증세 꺼리는 성향 강했지 후보들 2010 중간선거에 대거 당선되면 공화당 전원 감세론자 채워졌다. 공화당은 “경기침체기 세금인상 경기부양 일자 창출 된다”면 감세 연장 주장했다. 연말까 감세안 연장되 않으 동적으 미국인들 세금 올라 수밖 상황이었다.

정치권 미국인 볼모 게임 벌였다.

초당 의원모임 “민주당사회보 삭감 수용하 화당 증세 수용하라” 절충안 제시했으 공화당 거부했다. 공화 의원들 전도사 글로 노퀴스Grover Norquist ‘납세 보호선언’ 선서하 “절 법안 찬성하 않겠다” 서명 뒤였다.

2010년 2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이 미 의회로 걸어가고 있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달리 오바마 공화당 직전에 섰다. 바이든 부통령 맥코Mitch McConnell 공화 원내대표 막후 협상 주고받기 타협안 만들어냈다. 감세안 소득 관계없 시한 2 연장하 것으 절충됐다. 공화당 요구 상속 조치 합의됐다. 오바마 2008 공화 정책 비판하면 자신 집권하 이상 부자감세없다공언해왔다. 민주좌파오바마 타협배신으 간주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 예산안 7000 러짜 구멍 냈다” 비판 나왔다.

오바마 양보했을까.

“중산 감세 부유 감세 인질 있었다. 인질 다치 않는다 납치범들 협상하 않았 것이다. 인질 미국인들이었 그들 상처입 원하 않았다.*

이후에 오바마 실용주의 진보, 양측 비판 샀다.

오바마 2011 1728096달러 신고했다.

백악관 공개 세금보고서 따르면, 대통 월급 포함 로수입 395188달러 그쳤지 대박 《담대한 희망 The Audacity of Hope 인세 1382889달러 달했다. 오바마 부부 소득 26% 453770달러 세금으 냈다. 오바마 이상 감면 않는다. Warren Buffett 마찬가 생각”이라 역설했다.

버크셔해서웨 CEO 버핏2011 뉴욕타임 기고통해 “나 소득 17.4% 세금으 내지만, 직원들은 36% 낸다”면 “근로소득보 배당·자본이득 세율 과하 제도 고소득 세율 높여 한다” 주장했다. 그래 만들어 세금 ‘버핏세’다. 힐러리 2016 과정에 100 이상 사람에 30% 적용하 ‘버핏 도입 공약으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 2010 부자감 중단조치 이뤄졌다 2011 100 고소득층으로부 310 , 50~100 소득층에 65 달러 세수 추가 확보 있었다 분석했다. 국세청(IRS) 미국에 소득 ‘슈 리치400가구 소득세율 조사 결과, 1992 26% 2007 17% 하락 것으 집계됐다. 진영 감세조치 정부 재정난 악화시키 나랏빚 인이 불균형 초래 주범이라 주장했다.

감세 연장 둘러 속에 6 민주 대선후 경선 뒤흔들 스타 탄생했다.

2010 1210 감세 합의 필리버스터 샌더스다. 샌더스 8 37 필리버스터 그를 전역 알렸 샌더스 진영 진정 대변자 자리매김했다.

의회 2 연소 45 이상, 40 고소득층 소득세율 35% 39.6% 올리 ‘부 증세’ 합의했다. 의회 증세안 통과시 20 이었다.

민주 내에서 고소득 기준으 45 달러 높다 제기됐 공화 내에서 제시했 100 달러 정해 않았다 볼멘소리 흘러나왔다.

견해 타당할까.

논란 한창 워싱턴포스트 오바 대통령 부자 기준으 설정 25 가구 가계부 조사 있다. 결과, 대상 포함 8 7 가정 가계부 것으 나타났다. 상대적으 세금과 집값 텍사스 플래 가정 25 생활 유지됐다. 지역 25 규모 구하기 용이 선택했다. 25 달러 평균 가계소득6 달하 돈이다. 그런데 가계부 여지 이유 무엇일까. 6~8 달러 달하 세금 주범이었 다. 주택 차량 할부 구입하 미국에 주택담보대 할부금 만만 요인 됐다.

워싱턴DC 도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 가정 세금 주택, 항목에서13 정도 지출됐다. 12 무려 1 달러 의료보험비 빠져나갔다. 맞벌 부부 필수적 항목 양육비 2 달러 달했다. 이들 가족 학자금 대비 저축 금액 4 정도였다.워싱턴포스트 “이 가정 자녀 사립학교 보내지 않았 사치스러 여행 다니지 않았으며, 수영장 주택이나 골프 회원권, 차량, 브랜드 구입하지 않았다” 명했다. 그럼에 가정 적자 메우 지출 줄여 했다 덧붙였다. 그러면 오바 정부 부자 기준으 부부합 25 달러( 20 달러) 책정됐다 지적 있다 전했다. 최종적으 타결 45 달러 이런 정서 고려됐 것이다. 하지 중상층시각이다. 45달러는커 45000달러 대다 미국인들 정치권 정쟁 지켜보면 분노했다.

공화 우파 사생결단으 증세 반대하 것일까.

시니 부통령 Dan Quayle 고소득자에 세금 부과하 누진세 비판하면 말을 있다.

최선 사람들 받아 하나.

공화 우파 인식이다. 사람들 최선 사람들이다. 일하 아끼면 모았다 것이다. 부자 그렇 돈으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어낸다. 고소득자 소비 경기 되살아나게 한다. 이렇 훌륭 사람들에 국가 주지 못할망 세금 부과하 일이냐 공화 우파 묻는다. 공권 행사해 세금 거두 주체 정부이 때문 정부 규모 작으 작을수 좋다 본다.

부자고소득층 세금깎아주 그들투자늘려경제 성장시키 혜택 소득 계층으 흘러내려 소비도 국가 징수액 늘어난다 우파 주장한다. 공급주의 경제 Supply-side economics 주장하 이른 ‘낙 효과 Trickle- down effect .

레이건 효과 이렇 설명했다.

“내 영화배우 소득세율 94%였다. 1달러 때마 호주머니에 6센트밖 나머지 정부 가져갔다 기다. 세금 떼가 열심일하하겠는가. 세율 소득 지출 있다 사람들 열심 일한다. 투자 소비 늘어나 정부 세수입 늘어난다. 경제학자들 공급주 경제학이라 불렀는 상식이라 렀다.

민주당 부자 세금 줄여줬더 경제 성장하기는커 국가 부채 늘어났다 논리 공화당 감세정책 비판했다. 정부 재정 정책 주니 재정으 바뀌 않았느냐 반론이었다. 민주당 공화 효과, 공급주 경제학 실체 경제학이라는 의미 ‘부 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 부르 폄하했다.

공화당 ‘부 증세’ 반대하 이유 있다.

2012 공화 대선후보였 Mitt Romney 곤욕 치렀 47% 발언 이유 있다. 롬니 후원자들과 ‘미국 47% 소득세 않으면 건강보험이 , 정부 의존하려 사람freeloaders 이들 오바 대통령에 투표 것’이라 취지 말했다. 한마디 정부 기생하 사람들 부자 호주머니 터느냐 주장이었다. 비공 자리였는 촬영 공개했다. 롬니 역풍 맞았다. 오바마 소득세 사람들 사회보장 급여세 이들 freeloader 아니라 몰아붙였다. 공화 성향 노인층( 소득세를 내다 은퇴해 연금으 생활하 사람 있다) 롬니 발언 분개 했다. 롬니 대선에 졌다.

2016 대선에 트럼프 롬니와 다른식으 말했다. 노인이 저소득층 세금 깎아주 복지 손대 않겠다 속했다. 개인소득 최고세율 39.6% 33% 낮추 속세 폐지하겠다 공약했다. 사실 고소득자 부유층 혜택 공약이었지 1원이라 세금 줄어든다 하니 중산층 서민 마다 없었다. 트럼프 공약대로라 그렇지 않 심각 재정적자 수밖 없지 주머니에 나가 1 커보이지 돈이라 1000 커보이지 않는다. 이른 ‘공유지 비극tragedy of commons 이다. 기존 보수 대 논리 파괴 트럼프 ‘감세+복지 공약 영리 전략이었. 하지 기발생각아니다. 지구촌 휩쓸 포퓰리스정치인들 대체세금깎아주 복지늘리겠다 세트 유권자 현혹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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