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Neocons (미국 패권주의 실행 신보수주의자) 장악했던 주니 정부북핵 위기감 않았다. 이라크, 프가니스 때문 북한 위협 평가절하 측면 었다. 정부 북한 2002 10 평양 방문 제임 켈리 James A. Kelly 특사에 보유국이라 선언 때도, 영변 원자로 재가동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추방 때도, 북한 원료플루토 추출재개했 때도, “아직 위기 아니다” 입장 고수했다.

국제사회 반발에 불구하 이라 전쟁 감행 네오콘도 북한만큼 군사 해법 사용 없다 입장이었다. 중국 시아 인접 전쟁 서울 초토화 있다 우려 때문이었다. 도널 럼스펠Donald Rumsfeld 국방장관 “북한 위협 것은 분명하지 이라크와 위협이 적어 아직 외교 위협”이라 말했다.

미국 ‘무시 전략 지속됐다.

오바 정부 ‘강하 직접적 외교 원칙 실했다.

백악관 2009 120 오바 대통 취임 동시 홈페이지에 오바 정부 국정어젠다에 “우방이든, 적국이 국가 전제조 강하 직접적 외교 벌이겠다” 입장 천명했다. 오바마 문제 사실 힐러리에 일임했다. 힐러리는 한국 방문 자리에 북한 핵무 프로그램 폐기평화협정 체결 북한 안전 보장하 경제 지원 해줄 용의 있다 협상 제안했다. 북한 두만 북· 경지역에 여기자들 억류하면 오바 정부의 제안 일축했다.

오바 정부 북한 2009 4 장거 로켓(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대화 기조 폐기하 않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 오바 대통령 프라하에 유럽연EU 정상들 만나 ‘핵무 세상’ 촉구하 연설 시점 이뤄졌다. 북한 오바마 뿌리치 오바마 격이었다.

북한 2 핵실험 강행하면 북· 관계 경색됐 하반기 접어들면 북·미 대화 일괄타결 모색해보자 분위기 살아났다. 북한 보즈워Stephen W. Bosworth 대북정 특별대표 초청하 국무부 2009 9 “미· 대화, 준비됐다” 메시지 화답했다. 오바 대통령 의장 진행 핵감축 정상회의 2 시점이었다. 북· 근저에 오바 대통령 강력 감축·비확 의지 있었다.

보즈워 특별대표 한국 중국, 일본 오바 정부 입장 전달했다. 중국 환영했고, 정부 반대하지 않았다. 외무성 국장 미국 방문했다. 정부 전미외교정책협의 NCAFP 주최 세미 참석용 비자 내줬다. 그리 6자회수석대표이 북핵 특사 세미나 참석토 했다. 기간 그해 12 보즈워스 강석 외무 1부상, 김계 외무 부상 평양에 처음으 회동했다. 보즈워스 방문으 양측 움직임 당국자 방문 문제 논의하 단계 발전됐다. 북· 양측 조율 6자회담 북· 정상화 일련 조치들 추진 나간다 미측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미 기류 2010 3 ‘천안 사건’ 터지면 순간 물거품 사라 버렸다.

오바 정부 마지막으 북한과 대화 시도 2012초반이었다. 오바 선거 앞두 변수 불거지 않도 관리하려 차원 성격 강했다. 북·미 2012 229 베이징에 북한 비핵 사전조 이행 24만톤 양지원 골자 포괄 합의 타결지었다. 하지 북한 413 광명 3 위성(장거 로켓) 발사 강행하면 2·29 합의 깨졌다. 미국 정책 북한 조치 취하 대화하 않겠다 ‘전략 인내strategic patience 기조 바뀌었다. 오바 정부 ‘같 () 않는다’ 원칙 견지하 있다.

2013 212 북한 3 핵실험 강행했다. 박근 대통령은 2014 한· 정상회담에 “북한 4 핵실험 동북아 안보지형 근본적으 뒤흔들 것”이라 말했다.

세월 국면이라 부각되지 않았지만, 언급 매우 엄중 인식 바탕 것이다. 4 핵실험 북한이 ‘핵무 소형화’(미사일핵무기 탑재할 수 기술) 성공 수도 있다 의미 때문이다. 100 이르 변화 일으킨다. 북한 중국 비롯 국제사회 만류에 불구하고 2016 1 9 4, 5 핵실험 실시했다.

미중의 체스판

중국 6자회 고비마 들었다.

안보리 대북제 결의안 준비 때마 한·미· 3국은 북한 싸고도 중국 설득하느 바빴다. 중국 최근 북한 거리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 6 오바 대통령 “북한 핵무 개발 용인하지 않겠다” 한목소리 냈다. 5 워싱턴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오바 대통령 노력 적극적으 동참 없었다. 때문 미· 정상회 무팀 정상회 새벽까 공동성 문구 절충 벌여 했다. 미국 “양국 북한 (핵무 생산 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우려한다” 표현 만족해 했다.

중국 변경 국익 지키 고육책이었다. 계기 북한 강행 3 핵실험이었다. 중국 우려하 북한 핵무 자체보 그것 초래 동북아 상황이다.

무장 성공 북한 동북 도미 현상 촉발시 것이 때문이다. 군국주 역사 일본 무장 중국에 앙이다. 갈등 대상 미국이라 중국에 악몽이다. 북한 이미 66 6·25전쟁 도발, 중국 강대 미국과 전쟁으 끌어들 전례 있다.

강대국(독일) 패권국가(영국) 갈등 1차대전 렀다. 아시아 패권국으 재부상하 중국 아시아 중심 pivot to Asia 시키 미국 태평양 무대 경쟁하면 협력해 모순 관계사 써내려가 있다. 중국 미국이 자신 포위하 전략 구사하 있다 의심한다. 미국 힘이 중국 자신 아시아에 몰아낼 모른다 걱정한다. 러면서 미·중 독일 영국 실패했 공존 진지 모색하 있다.

북한 핵무장 미·중 공존 위협한다.

1994 미국 핵시 폭격계획 예정대 실행됐다 중국 관계 최악 상황으 치달았 것이다. 키신Henry Kissinger 국무장관 《중국 대하여》 On China 마무리하면 “미국 중국 전략 상황 빠지 되면, 1 세계대 직전 유럽 비교 상황 아시아에 틀림없 것”이라 경고했다.

핵무기 집착하 김정 정권 중·미 협력 가로막 장애물이다. 북한 ‘항미(抗美) 전쟁’(6·25) 치른 중국 북· 관계 재조정하 생존 위해서다.

내에 순망치한(脣亡齒寒) 비유되 전통적 북· 관계 변화 조짐 보이고, 미·중 진지하 공존 모색하 있지 중국 여전 북한 ‘전략 자산’으 있다. 중국이같 인식바뀌 한민족 재앙 북핵뿌리 뽑아 없다. 미· 모두 이해관계국 한국 확장 속에 성과 만들어 것이냐 8000 한민족 달렸다.

트럼 시대 개막으 미· 관계 새로 국면으 접어들었다.

트럼프 기간(2017 1~2021 1) 중국 상대 시진 국가주석이다. 시진 주석 2016 ‘핵심’ 칭호 부여받고 권력 구축했으 2017 19 대회 2 체제 입한다. 트럼프 집권 성공하 통상 현안에서 중국 압박하겠다 공언했다. 트럼프 ‘미 우선주의’ 주석 ‘중국몽’(中國夢) 불처 공존하 관계다. 트럼프는 주석 오바 정부 제안했 ‘신형대국관계’*(주1) 수용하 힘겨루기 가능성 높다.

미·중 충돌 우리 전략으 대응해 할까.

조선 사대(事大)명나라 국력 쇠하 여진족 후금(나라) 동북 패권국으 부상했 정세 중국 굴기(堀起) 미국 동북 패권 도전받 작금 상황 유사했다.

동북 지형도 그려 때마 우리 생존 기로 서는 대륙·해 사이 한반도 지정학 숙명이다. 역사평 ‘병자호란’ 저자 명지 한명 교수 서문에 “병자 호란‘과거’ 아니다. 어쩌지금서서진행되 ‘현재’ 있으며, 오래미래 않도우리반추해 G2(미·중) 시대 비망록’이다”라 비슷 맥락으 보인다.

역사 기록하 있듯이, 17 조선 광해군 사이에 줄타기 했다. 후금 ‘떠오르 태양’, 명나라 ‘지는 해’ 때문이다. 사대사상 매몰 신료들 명나 의리 내세우 광해군 맞섰다. 광해군 폐위하 (인조반정·1623) 조선 노선 고수하 끝내 대청(大淸)제국으 강성해 여진 침략(병자호란·1636) 자초했다. 인조 송파 삼전도에 오랑 수장이라 멸시했 태종 홍타이 앞에 절하 머리 조아렸다. ‘삼배구 고두례’(三拜九叩頭禮) 치욕이다. 백성 인조 신료보 참혹 수난 당했다. 청군 철수 수십 갔다.

병자호란으 능욕당 조선원혼들 21 한반도 “자강(自强) 살길”이라 통곡한다. 광해군 말했다. “중원 형세 참으 위급하다. 때에 안으 자강하면 밖으 견제하 계책 한결같 고려 것처 한다 나라 보전할 것이다.

그렇지 행동따르않았다. 광해군 성곽을 장병기르 소중재원궁궐 탕진했다. 신료들 광해군 흔들었 광해군 강화를 정적(政敵) 내치 권력투쟁 몰두했다.

조선명나연합군 후금군에 격파이후에 조선결하 않았다. 쿠데타 광해군 내쫓 (西人) 정권 입으로 전쟁 외쳤다. 전쟁 준비하 (和親) 반대했다. 후금 쳐들어오 임금(인조) 수도 버렸 장졸 렸다. 최고통수권자 지도층 꽁무니 달아나 조선은 유린됐다. 임진왜 그랬 6·25 그랬다. 17 세력 임진왜란 교훈 잊었 6·25 이승만정부 병자호란 교훈 잊었다.

17 조선 전략 곱씹어 필요 있다. 광해군 집권(1608) 조선 명나라 동맹이었다. 임진왜란 정유재 관계였다. 위로부 아래 이르기까 왜구의 침략 조선 구해 명나라 은혜(再造之恩·재조지은) 버려 된다 여론 팽배했다. 후금 지역 평정상태였다. 그렇다 광해군 금나라 강성해 때까지 화친조약 거부하 항전했 고려 전례 따르 실리적이 않았을까. 인조반정 전후 시점 여진 명나라 조선 제국 있었다. 그렇다 인조 정권 현실 직시하 광해군 실용주 노선 계승하 않았을까.

조선 시대착오 대명사 돈키호테처풍차 돌진하는 모험주의 치달았다. 싸워 싸우 않고, 무의미 정도 대세 기울었 허상 명분 사로잡 치욕 역사, 수난 역사 기록 17 조선 격동 북아 살아가 우리에 선명 반면교사 다가온다.

*주(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 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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