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고유가에 '뒷북'… 무늬만 '민생국회'

한나라당 정책국엔 재정경제 전문위원이 18대 총선 이후 공석이다.

맡고 있던 전문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후임이 최근에야 임명됐기 때문이다. 후임은 30일자로 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현직에 머물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5월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위는 단 하루도 문을 열지 않아 여당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는 29일 자동폐기되는 재경위 계류 법안들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게 법안의 골자다.

통합민주당 문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최근의 기름값 상승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한 만큼 세금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이 법안은 지난 1월 여야가 17대 회기 내 처리하자고 합의해놓고도 정작 5월 국회가 열리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사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화물차 영업자 등 생계형 경유 사용 업자들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27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대책마련 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뒷북 때리기’가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라면 18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여야의 18대 원구성 협상은 소고기 파동에 휘말려 언제 타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왜 ‘민생국회’로 이름 붙인 5월 국회에서 기름값 인하 법안의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는가. 통합민주당은 왜 수수방관했는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