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뒷맛 쓴 `호화판 초당외교`

洪淳瑛(홍순영)외교통상장관은 외교에 관한 한 여야를 떠난 초당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洪장관은 지난해 12월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연에서 『효과적 외교가 되기 위해서는 초당적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당시 한-일 어업협정 비준에 비판적인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그러나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불거진 국회의원단 訪美(방미)외교 논란은 洪장관의 「초당외교론」을 곱씹게 한다. 의원단 방미외교 논란은 한나라당 李信範(이신범)의원이 지난 2일 제기했다. 외교부가 법적 근거 없이 6천4백여만원의 의원단 방미외교 경비를 지원하면서 국회 통외위나 한-미 의원외교협의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외교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회의원 해외 방문-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례가 드문 일이다. 당초 의원단 방미는 지난해 6월 金大中(김대중)대통령 방미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으나 한나라당 반대에 부닥친 사안이다. 의원단 방미예산을 국회 사무처에서 따내기 힘드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야당이 방미의원단 단장인 朴定洙(박정수)의원의 외교장관 경력과 연결짓는 것도 이런 정황 때문이다.

李의원은 특히 외교부가 국회 통외위 한나라당간사인 자신에게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여야가 첨예히 맞서 있는 사안에 야당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외교부가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洪장관은 『외교정책은 정부만의 배타적 영역이 되기에는 너무 중요한 것인 만큼 집권당과 야당 진영의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당외교론」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 전제가 먼저 충족돼야 한다. 조남규 정치부기자  1999년 3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