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페리와 대북정책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이 최근 집필한 책을 통해 金大中(김대중)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온 6일 정부는 신속히 대응했다.외교통상부는 즉각 페리 조정관의 시각이 金대통령의 포용정책에 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우려」로 해석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다. 보도가 「과장」됐다는 요지다. 우선 원문 중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지속은 金대통령의 포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대목은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할 경우 金대통령의 포용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햇볕정책」 테두리내에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페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대북 포용정책 선행 조건으로 보고 있으며,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페리의 문제제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새로 짜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페리와 우리 정부의 시각차가 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리의 언급을 「아전인수」로만 해석하는 데 급급한 외교부 모습에선 흡사 수단이어야 할 포용정책이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페리조정관의 저서 방향은 페리보고서 내용과는 무관할 것』이라면서 『이 책은 페리가 직접 저술했다기보다 그의 특별보좌관인 애슈턴 카터의 생각이 주로 들어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내용 역시 개인의 견해일 뿐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페리보고서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당국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예단이나 자의적 해석보단 페리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다. 조남규 정치부기자  1999년 3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