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무기력증 시달리는 한국 外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는 영원한 주변인인가. 최근 불거진 북한 寧邊(영변)지하시설 공사와 미사일 발사 문제,인공위성 발사발표 소동 등을 지켜보면서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강한 무기력증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먼저 寧邊(영변) 부근 산악지대에 굴착중이라는 터널 공사. 여기에 핵 시설 의혹이 있다는 보도 직후 정부는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다』며 별로 문제삼지 않았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건설되는 북한 경수로 비용 46억달러 중 32억달러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는 우리다.

그런 우리가 북한의 핵동결 의무 이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미국 의회의 북한 평가가 악화되는 데도 오히려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부가 궁지에 몰린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지나 않을까,또 이 일로 「햇볕론」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이 정작 북한은 이런 상황을 역이용,미­북고위급 회담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했다. 딱하게도 우리 정부는 미­북 회담 결과에 목을 매는 모습을 보였다.

대응자세가 석연치 않기는 미사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洪淳瑛(홍순영) 외통장관은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난데없이 북한 경수로 본공사 착공을 위한 일본측의 분담금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외교수장이 다른 자리도 아닌 미사일 공조 협상 자리에서 경수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겨우 정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한­미­일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절차를 거쳤다. 지난달 31일 발사후 며칠만인가.

지금 한국정부의 외교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햇볕론」 때문에 단선적인 대응책에 붙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조남규 정치부기자  1998년 9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