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물난리속에서도 政爭만

"수재현장에선 수재민을 돕겠다면서 정작 수해복구 예산을 반대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속마음이 수재를 이용, 정부를 비판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현재 남아있는 예비비, 재해대책비로도 수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당이 이를 빌미로 추경예산안 편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여야는 17일에도 하루종일 추경안을 놓고 싸웠다. 이미 여야 총무간 합의로 7월 임시국회의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치적 공방만 무성한 꼴이다. 이런 행태로라면 국민들은 8월에도 여야간의 지루한 실랑이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해대책 예비비는 아직 예비비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방교부금 정산금, 교육교부금 정산금,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 지원금, 취업유망 분야 직업훈련 비용 등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목청껏 외치고 있으나,"추경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하자"던 이상수(李相洙) 총무의 기존 언급에 비춰보면 생색내기용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의료보호 체불 진료비나 취업유망 분야 직업훈련 비용 등은 무조건 선심성 예산으로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예산들이다. 정부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권한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발동되어야 할 터인데도 이상수 국회 운영위원장과 민주당 송훈석(宋勳錫), 자민련 송석찬(宋錫贊), 한나라당 박승국(朴承國) 수석부총무 등 국회운영위원장단 4명이 19∼31일 장기외유를 간다고 한다. 참으로 속이 편한 사람들이다. <趙南奎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