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헷갈리는 '8·15특사'

"당 인권특위가 발표한 8.15 사면 건의는 인권특위 위원장의 '소박한 의견'이었다."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31일 당 인권특위가 전날 광복절 특사와 관련,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 등 480명의 사면복권과 150명의 수배해제 대상자를 선정해 당에서 정부측에 건의했다고 공식발표한 사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당 기구가 당사에서 공식회의를 갖고 언론에 공식발표한 내용이 '소박한 의견'에 불과했다는 대변인의 해명은 무책임해 보였다.

당 인권특위의 대상자 선정이 청와대 주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런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한 인권특위 위원은 "청와대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당 차원에서 한번 추려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황상 청와대에서 광복절 특사(特赦)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구했고, 언론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발을 뺐다고 보는 것이 앞뒤가 맞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당정협의 과정에 혼선이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다.

주5일제 근무에 대한 당의 입장도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했다. 전 대변인은 30일 "경제회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공직사회부터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에 어떻게 비쳐질지 점검키로 했다"고 사실상 제동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31일 "노사정위 결정에 따른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정정했다. 이같은 혼선은 당정조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불러오고 있다. 조남규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