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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경선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후보가 테드 크루즈였다.

크루즈가 트럼프의 ‘매직 넘버’(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짓는 대의원 수 1237명) 달성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면 공화당에서 전당 대회 경선이 실시될 수도 있었다. 이른바 ‘경선 전당대회’ contested convention*(주1)다. 그렇게만 됐으면 공화당 대선후보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마땅치 않은 공화당 지도부는 막후에서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설득, 트럼프를 배제한다는 복안을 세워뒀기 때문이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2016년 3월5일 캔자스주 경선(당원대회)에서 트럼프 후보를 25% 포인트 차로 꺾으면서 트럼프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캔자스는 왜 크루즈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캔자스의 정치권이 왜 우경화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대평원 지대에 위치한 캔자스는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농민조직의 힘이 강했던 진보의 땅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지금 용어로 하면 ‘복지국가’를 뜻하는 ‘신국가주의’를 선포한 오사와토미가 캔자스주에 위치해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1년 12월 오사와토미를 찾아 오바마 정부가 추진했던 진보적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받고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그때 이곳에서 그(신국가주의) 연설을 한 이후 급진주의자, 사회주의자, 심지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그때 그가 주창했던 그 원칙 때문에 미국은 지금 더욱 부강한 나라, 강력한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다”고 역설했다. 지금도 캔자스에는 급진적 도시라는 뜻의 ‘래디컬 시티’Radical city 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하지만 도시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캔자스는 보수화했다.

농민이 줄어들고 농민 조직의 힘이 약해지자 캔자스의 정치는 대체로 공화당이 주도했다. 캔자스의 공화당은 중도 실용의 보수였다. 1996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밥 돌Bob Dole 상원의원은 캔자스가 낳은 대표적인 중도파 공화당원이었다.

1990년대 초반 캔자스의 정치 지형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낙태 반대 시위였다. 전국에서 모인 낙태 반대 시위대는 캔자스주 위치토에 위치한 유명한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이 병원에서 낙태 시술을 담당했던 조지 틸러George Tiller 박사 는 2009년 5월 위치토의 한 교회에서 낙태 반대론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이 시위를 계기로 캔자스 주민들은 낙태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으로 분열했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인 캔자스 주민들이 대거 낙태 반대론에 가담하면서 이후 이뤄진 각종 선거에서 낙태에 찬성한 공화당 중도파와 민주당 의원들은 캔자스 정치권에서 거의 전원이 축출되고 말았다. 이제 캔자스에는 낙태 반대를 기치로 내건 공화당 우파만 남게 됐다.*(주2)

이 과정에서 ‘복음주의’evangelism 로 대표되는 기독교 우파가 공화당 우파와 손을 잡았다. 기독교 우파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수업하는 것에 반대하고, 학교에서 기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낙태, 동성결혼에 격렬히 반대한다.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고 소수인종이나 여성, 이민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작은 정부론’을 신봉하고 신자유주의를 선호한다. 상식적인 미국인들이 보기에 크루즈도 트럼프 못지않은 ‘꼴통’이었다.

크루즈는 복음주의 우파의 대표 주자였다. 캔자스주 공화당 당원 대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표씩 던진 정치 행사였다.

캔자스 경선에서는 2위와의 격차가 문제였지 크루즈의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트럼프는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의 활동을 지지하고 낙태 합법화를 지지한 전력도 있었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이후 낙태 반대로 돌아섰다.

캔자스는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농장주에 맞서 싸운 자작농들이 모여 만든 주다. 1859년 10월16일 노예제 폐지를 위해 무장봉기에 나섰다가 교수형을 당한 존 브라운John Brown이 캔자스 출신이다.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존속시키려는 남부 연방군이 캔자스를 공격해 유린한 역사는 캔자스 주민들의 노예제 혐오를 한층 더 깊게 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은 트럼프는 애초부터 캔자스의 선택을 받기 힘든 주자였다. 캔자스의 공화당원만 낙태 반대론자는 아니었다. 기독교 우파가 공화당 우파와 손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낙태 반대는 미 전역의 공화당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로 떠올랐다. 크루즈가 틈만 나면 낙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경선 기간에만 해도 낙태 문제는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한국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낙태 문제는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문화 쟁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낙태 시술과 관련, 찬성 pro-choice(낙태를 여성의 선택, 권리에 관한 문제로 보는 관점) 아니면 반대 pro-life(낙태를 태아 살인 행위로 보는 관점) 입장으로 양분돼 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낙태에 반대한다.

미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드’Roe vs. Wade 소송에서 “임신 첫 3개월간 여성이 낙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뒤 보수 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 1980년대 들어 기독교 우파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연방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을 계기로 대법원은 낙태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낙태 시술 과정에서 공공병원이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18세 이하의 낙태 시 보호자의 승인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낙태 합법화 판례를 뒤집고 낙태를 금지하는 판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러자 보수성향 주들은 주 의회 차원에서 낙태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정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6년 6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가장 중요한 이번 판결로, 당분간 낙태를 금지하는 주 의회 차원의 법안 제정은 제동이 걸리게 됐다.(트럼프는 공화당 후보가 된 이후 생명을 존중하는 pro-life 연방 대법관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항마’로 부상한 크루즈는 트럼프의 성채를 무너뜨리기 위해 낙태 문제를 집중 공략했지만 크루즈는 끝내 트럼프의 매직 넘버 달성을 저지하지 못했다. 그는 공화당의 신주류로 등장한 티 파티 계열로 공화당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출마했다. 젭 부시, 마르코 루비오의 경선 포기 이후에는 이들을 밀었던 공화당 지도부의 지원까지 받았지만 허사였다.

크루즈는 왜 무너졌을까. 무엇보다 그의 ‘독불 장군’ 행태가 당내 반감을 샀다. 크루즈는 2012년에 당선된 초선 상원의원이다. 한국 국회도 그렇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선수(選數)는 중요한 기준이다. 선수를 기준으로 당내 랭킹이 매겨진다. 상원은 하원보다 전통과 관행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더 강하다. 그런 상원에서 1970년생인 크루즈는 1942년생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과 맞짱을 떴다. 2013년 맥코넬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케어 집행 예산을 포함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하자, 크루즈는 맥코넬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공화당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오바마 정부에 투항한 인사들로 매도했다.

한국 국회의 막장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선뜻 와닿지 않지만 미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정도의 발언도 큰 논란거리가 된다. 언론도 크게 다룬다. 2009년 공화당의 조 윌슨Joe Wilson 하원의원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 통령을 향해 “당신 거짓말이야!”You lie! 라고 소리쳤다가 사과 성명을 내야 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동료 의원이라 해도 의회의 품격을 추락시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 당시 워싱턴특파원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봤던 필자는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윌슨을 감싸지 않는 점에 눈길이 갔다. 민주당은 윌슨 의원에 대한 규탄결의안까지 추진했다. 상원 의사규칙은 구체적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난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고참 의원들 눈에는 크루즈의 거침없는 언행이 시쳇말로 ‘싸가지가 없는’ 행태로 보였을 것이다. 크루즈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너무 많았다. 경선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크루즈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에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크루즈는 공화당의 통합을 외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때늦은 외침이었다.

크루즈는 2012년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우파 대중운동인 티 파티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덕분에 공화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텍사스주 현직 부지사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크루즈는 ‘티 파티의 의회 대사(大使)’를 자처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나 이민개혁, 증세 정책에 결사 반대하는 티 파티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공화당 주류도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티 파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 과정에서는 티 파티 운동에 편승, 다수당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 이때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에 대거 유입됐다.

하지만 선명성은 투쟁의 시기에 필요한 덕목이다. 2010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비타협 노선으로 일관하는 티 파티 계열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오바마 정부와는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정당으로 변해갔다. 공화당은 더 우경화됐다. 점차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은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됐다. 원래 티 파티 운동은 과도한 정부 지출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시민 운동이었는데 보수 우파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오바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변질됐다. 이후 종교 우파인 기독교 복음주의와 인종주의 세력까지 티 파티로 흘러들어갔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 바로 크 루즈를 필두로 한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다. 이때 크루즈는 오바마 케어 집행예산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1시간 19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크루즈는 전국적 인물로 부상했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 책임론에 휩싸였다.

티 파티의 이런 원리주의적 보수 노선은 공화당 지도부가 바라는 진로가 아니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날로 인구가 늘어나는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나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공화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티 파티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대로 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지역구 당내 예비선거에서 낙선시키는 정치 반란까지 일으켰다. 그 희생자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끈 뒤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던 에릭 캔터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초유의 참사였다. 캔터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 주류와 티 파티 세력의 사이는 더 멀어졌다.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그 점잖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크루즈를 향해 ‘미친 자식’wacko bird 이라고 욕을 해댔을 정도였다.

*(주1)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반 대의원을 확보한 주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현행 공화당 룰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의원들은 1차 투표에서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경선 결과대로 표를 던져야 한다. 1차 투표에서도 과반 후보가 안나오면 2차 투표부터는 아무 후보에게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대의원들이 늘어난다. 이때부터는 공화당 지도부 등 유력 정치인들이 개입, 막후에서 중재에 나선다. 그래서 '중재 전당대회' brokered convention 라고도 한다.

*(주2)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토마스 프랭크(김병순 옮김, 2012), 갈라파고스, p119-129.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갑론을박하던 20일 오후 논란의 당사자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4·15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통합당을 지원했던 김 이사장은 서울 광화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보수, 진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위기에 처한 정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2016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냈다. ‘닥터K’라는 별칭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김종인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180석 대승을 거뒀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정책 결과만 보면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항상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그걸 의지하려는 성향이 생긴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말도 여당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독일은 무조건 국민 일인당 5000유로씩 지급했다. 선거 때 돈을 푸는 계기가 생기면 그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틀림 없다. 독일 유학 중이던 1965년 독일 총선이 있었다. 당시 기민당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이겼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재정이 악화돼서 결국 물러났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야당 이야기는 잘 안 먹힌다. 유권자들은 집행 능력도 없는 야당이 무슨 힘으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당 공약을 안 받아준다.”

―코로나19 변수뿐이었나.

“민주당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구별로 성향 파악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 공천 잡음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 선거 막판에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한 방이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공천도 당선 가능성을 따지며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적재적소에 맞춤형 공천을 못했다. 공천잡음도 너무 많았다.”

―올 1월에 민주당 공천 작업에 관여한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민주당이 지역구 130석이면 대승이라고 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인 163명을 배출했다.)

“그 당시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집권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내각이 잘 못하는데 주세페 콘테 총리 지지율이 70% 이상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지율도 80%가 넘는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가 민주당 대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 지형 자체가 진보 위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특히 50대가 진보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투표율을 보면 미래한국당(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앞섰다. 지역구 투표 득표율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다. 진보가 주류되고 보수가 비주류되고 하는 식의 분석은 너무 피상적이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각각 33.10%, 33.84%. 지역구 후보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였다.)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시대 흐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유권자 정서는 항상 변하는데 그것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새누리당도 사실은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놓고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 보수 정권을 담당했던 두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통합당은 ‘보수’만 강조하니 국민이 짜증날 수밖에 없다.”

―‘보수 세력’만 남고 ‘보수의 가치’는 사라졌다는 얘기인가.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무슨 보수, 진보를 따지나. 그런 진영논리로 끌고간다는 게 잘못이다. 막연하게 보수만 부르짖는다고 국민이 동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라는 가치로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5000만 국민을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라고 구분하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성향이 다음 대선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다음 대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상황에 빠졌다. 일각에서 나오는 V 자 상승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본다. 유세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력으로 봐선 코로나 이후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본다.”

―보수가 대선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통합당도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생존위기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반성 위에서 새롭게 구축하면 기회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나.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뭘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무슨 내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통합당의 생리는 2012년에도 경험해봤다. 아마 꽤 오래 논쟁하다 결론도 안 나고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통합당은 다음도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여당 180석 시대가 열렸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180석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내년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간다. 과거 노태우정부 때 보수대연합인 3당합당이 이뤄졌다. 그때 여당이 217석이었다. 그래도 여당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거대 의석을 만들어낸 여당이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180석이 됐으니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일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제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혁을 하면 거대 여당의 탄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당이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반대할 텐데 여당이 그걸 하겠나.”

―대한민국이 살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권력은 절제를 안 한다.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년이 모두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나.”

―어떤 권력구조로 가야 하나.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싶은 사람은 내각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

―국민에게도 의식과 판단의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 고향사람이라서 찍어주고 아니라서 안 찍어준다. 권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재난지원금 준다는 정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보수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대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에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지도자가 제3세력이 돼서 거대 양당을 좀 허물어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젊은 지도자가 나오질 못한다. 꿈적대던 사람들도 기껏해야 거대 정당에 붙어서 국회의원하는 걸로 마무리돼버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크롱 혁명’을 말하면서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 20대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38석이나 얻었는데 그걸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정리=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서울 출생(1940) ●중앙고·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 뮌스터대학교대학원 박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노태우정부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제11·12·14·17·20대 국회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보수든 진보든 강경파는 소수다.

미국 보수진영 내에도 ‘다소 보수적’ somewhat conservative 인 유권자가 대다수다. ‘온건·중도 보수’로 부를 수도 있다. 온건·중도라고 해서 모든 쟁점에서 온건하거나 중도라는 말은 아니다. 쟁점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다. 티 파티 세력처럼 소신이 뚜렷한 우파 전사 (戰士)가 아니다. 바로 이런 ‘다소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띄웠다. 트럼프는 크루즈에 비해 ‘다소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고졸 이하 유권자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졸 이하 학력’은 대체로 ‘블루 칼라’로 지칭되는 백인 노동자층과 겹친다.

블루 칼라는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다. 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새로운 정책’ New Deal 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뉴딜은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공황으로 무너진 농민과 노동자, 노인 등을 구제한 조치다. 실업보험이 도입되고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도입됐다.

뉴딜의 수혜자인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뉴딜 연합’의 주력군이 됐다. 백인 노동자들은 기업의 탐욕에 맞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루스벨트의 주장에 공감했다. ‘백인 노동자층’(이 책에서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의 정치성향 변화는 미국 대선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해리 트루먼과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민주당 후보가 각각 승리한 1944년, 1960년, 1964년 대선에서도 남부는 민주당의 아성이었다.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뉴딜 연합’에 남아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린든 존슨 행정부가 흑인 인권 보호를 위한 민권법 제정에 나서면서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공화당으로 말을 바꿔타게 된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을 공격한 공화당은 남부 백인들의 적이나 다름 없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의 노예였던 흑인과 친구가 되느니 자신들을 공격했던 북부의 공화당 백인들과 화해하는 편을 택한 셈이다. 이제 1968년 대선 이후로는 남부에서 파란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1976년 대선과 1992·1996년 대선은 예외다. 민주당이 각각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 지미 카터와 남부 아칸소주 출신의 빌 클린턴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화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상에 불안감을 느낀 ‘조용한 다수’ silent majority 를 움직였다. 닉슨 대통령은 정부의 징병제 연장 조치를 계기로 미 전역의 대학에서 시위 사태가 빚어지자 “불량배들이 대학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운이 좋은 젊은이들은 대학교에서 책을 불태우고 있고 다른 한편(베트남)에서는 또 다른 젊은이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병이 유예된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는 베트남에 자식들을 보낸 백인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학생은 징집이 연기됐기 때문에 베트남 정글에는 주로 백인 노동자층과 흑인 청년들이 파병됐다.

반전 운동의 선봉에 섰던 힐러리는 후일 “닉슨은 모든 학생 시위자에게 ‘불량배’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그들은 결코 불량배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당시 힐러리 같은 대학생들에게 반감을 품었던 젊은이들이 공화당 지지층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보수 진영의 논객들이 지금도 민주당을 ‘엘리트의 정당’이나 ‘리무진 리버럴’ Limousine liberal 의 정당으로 색칠하는 배경엔 백인 노동자층을 공화당에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1972년 선거에서 닉슨 대통령은 백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미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1980년, 1984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아성인 동북부와 서부까지 온통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물들었다. 레이건 시대에 미 전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대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했다. 이른바 ‘레이건 민주당원’ Reagan Democrat이다. 레이건은 세금 카드로 백인 노동자들을 유인했다. 레이건은 “재정 흑자가 났으면 열심히 세금 낸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소신을 잇따른 감세 조치로 실행해 보였다. 레이건에게 복지는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는 나쁜 정책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았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가 문제”라고 역설했다. 당시만 해도 복지 수혜자는 대부분 흑인이었다. 중산층의 일원이었던 백인 노동자층은 레이건의 말에 박수를 쳤다.

주니어 부시 대통령은 낙태나 동성애, 신앙 같은 문화적 쟁점으로 백인 노동자들을 보수화시켰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는 백인 노동자들을 부시 정부가 내건 애국주의 기치 아래로 결집시켰다. 백인 노동자층을 다시 민주당으로 불러들인 정치인은 오바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에서 연 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세금은 깎아주고 그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증세(부자 증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공화당의 일괄 감세안에 맞불을 놨다. 백인 노동자층은 연 소득 25만 달러는 고사하고 연 5만 달러짜리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희생시 키고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자를 옹호하려 한다”는 영리한 메시지를 던지며 세금과 복지 쟁점에서 민주당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전환시켰다.

더욱이 2008년 대선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니어 부시 행정부의 실정(失政)을 응징한 선거였다. 1997년 한국 대선에서 국민들이 외환위기를 부른 김영삼 정부를 심판했던 정서와 비슷했다. 공화당은 대선뿐 아니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당시 민심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 편에서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정치는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으로 일관했다.

공화당은 백악관·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시종일관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려 했다. 하지만 백인 노동자 층을 포함한 일반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의 경기부양 조치나 사회보장 정책을 선호했다.

2014년 ‘시카고카운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의원 등 지도부의 50%가 사회보장 예산 삭감에 찬성한 반면 일반 공화당원들은 10%만이 삭감에 찬성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된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내내 “사회보장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이민 개혁과 FTA에 반대했던 것도 유권자들의 반(反) 이민, 반(反) 세계화 정서를 대변한 공약이었다. 공화당이 골드워터나 레이건 시절의 구닥다리 우파 논리를 맹신하며 부질없는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트럼프가 밑바닥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대체로 이념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트럼프 현상’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 유권자일수록 공화당 우파가 신봉하는 보수 이념은 고사하고 정치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민주당 기조인 ‘큰 정부’ 정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선거 막판에 불거진 트럼프의 음담패설 파문에도 이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았다.(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녹취록에서 트럼프는 “(미녀들이) 스타면 무슨 짓이든 하도록 허용한다”, “XX(여성의 성기)를 움켜쥐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화당 우파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전향한 백인들의 불만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오바마 정부가 8년째 집권하면서 오바마 피로감이 확산됐지만 공화당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 불만은 트럼프가 흡수했다. 미국이 잘못가고 있다는 불만, 정치권이 문제라는 비판은 오바마, 민주당만을 향하지는 않았다.

공화당 우파는 ‘작은 정부’, ‘감세’, ‘사회보장(복지) 축소’라는 도그마에 갇힌 결과, 미국인의 밑바닥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념 정당’으로 화석화됐다.

이 틈을 파고든 트럼프는 동물적인 정치 감각의 소유자였다. 그는 이념에 목매는 이데올로그와는 거리가 멀다. 사업가인 트럼프는 대중의 불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populist 였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 위원인 로버트 케이건 Robert Kagan 은 트럼프를 ‘공화당이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이라고 규정했다.

힐러리는 백인 노동자층의 비토 정서를 완화시키려 애썼으나 신통치 않았다.

미 언론이 선거 기간 백인 노동자층을 인터뷰한 기사를 살펴보면 힐러리를 싫어하는 몇가지 흐름이 감지됐다. 무엇보다 여성 대통령이란 개념에 거부감을 보였다. 이건 해법이 없다. 여성 대통령도 괜찮지만 힐러리가 아닌 다른 여성이면 찍어주겠다는 부류도 있었다. 이유는 대체로 공화당의 공격 포인트와 비슷했다. ‘이메일 스캔들’에서 보듯 신뢰할 수 없고 월가와 유착돼 있고 잘해봐야 ‘오바마 짝퉁’이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 반복된다.” History Doesn’t Repeat Itself, But It Does Rhyme

2016년 대선은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예지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 선거였다.

예전에도 트럼프 같은 공화당 대선 주자가 있었다.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이다.

당시 공화당 주류는 미국 동북부를 기반으로 한 중도파 당원들이 었다. 이들은 온건 보수 성향의 넬슨 록펠러Nelson Rockefeller 뉴욕 주지사를 대선후보로 밀었다. 그는 미국의 대부호인 존 D. 록펠러의 손주다. 유력 가문 출신에 높은 인지도, 그리고 탄탄한 당내 기반. 누구나 공화당 대선후보는 록펠러라고 생각했다. 공화당은 1928년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부터 1960년 리처드 닉슨까지 모두 중도 성향 대선 후보를 내세웠다. 록펠러는 이런 공화당의 전통에도 부합하는 적임자였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캘리포니아주 경선이 끝날 때쯤 공화당 대선 후보는 골드워터로 사실상 결정됐다. 록펠러의 혼외 정사 의혹이 변수로 작용하긴 했지만 골드워터를 띄운 밑바닥 동력은 기존 정치권을 향한 백인들의 불만이었다. 백인들은 존 F. 케네디 정부가 추진한 흑인차별 철폐 정책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케네디가 암살된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은 케네디의 유산인 민권법을 완성시켰다. 공화당도 민권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정부에 협조했다.

그러자 골드워터가 백인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나섰다. 그는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 직전, ‘민권법’이 상원에 상정되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의원 100명 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8명뿐이었다. 흑인 노예들이 수세기에 걸친 투쟁 끝에 쟁취한 흑인들의 ‘권리장전’에 반대한 것이다. 사실 골드워터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연방정부의 민권법 집행이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민권법에 반대했다. 하지만 결론은 엎어치나 메치나다. 골드워터 지지자들은 흑인이 어떻게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골드워터는 1964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 공화당 전당대회장에서 대선 후보 수락문을 읽어내려갔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건주의’야말로 미덕이 아니다.”

이 문구는 고대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 Cicero 의 ‘카틸리나 탄핵 연설’에서 따온 것이다.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의 전복을 시도했던 카틸리나를 탄핵하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애국주의는 결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정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우유부단함은 로마에서 결코 미덕이 될 수 없다”고 외쳤다. 골드워터는 키케로의 연설 문구를 빌려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고 외친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중도파들은 골드워터의 연설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화당 주류는 미국 동북부를 기반으로 한 중도파들이었다. 중도파들은 골드워터가 너무 오른쪽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당내 온건파들은 골드워터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온건 록펠러파와 강경 골드워터파로 쪼개졌다. 본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골드워터는 후보가 되고서도 기존 대선후보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통상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에는 중도층이나 부동층인 ‘산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골드워터는 당내 경선 때나 마찬가지로 골수 지지층인 ‘집토끼’만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부의 ‘딥 사우스’ Deep South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 마) 지역이 1964년 대선에서 돌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골드워터의 민권법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의 기치 아래 다수의 정파들이 모여서 창당한 정당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새로 창당된 공화당에 합류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공화당의 첫 번째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링컨의 공화당 정부는 전쟁도 불사했다.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뒤 노예제를 폐지했다.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등 흑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남부 주에서는 유무형의 흑인차별이 지속됐다. KKK Ku Klux Klan 로 대표되는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들에 테러를 일삼았다. 그 KKK단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찍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을 향 해 독설을 퍼부으면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안보를 위해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원천 봉쇄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 사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세워놓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이란 원칙이 있다. 위키백과는 이를 ‘다민족 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 Political 인 관점에서 차별·편견을 없애 는 것이 올바르다 Correct 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게 된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권이 관행으로 정착시킨 이 원칙을 마음껏 조롱했다.

골드워터는 대선에서 민주당 린든 존슨 대통령과 맞붙었다.

존슨 대통령은 44개 주에서 승리하며 48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골드워터가 승리한 주는 6개주(선거인단 52명)에 그쳤다. 일반 유권자 투표 수는 4312만9484(61.1%) 대 2717만8188(38.5%). 선거인단은 486 대 52.

미 대선 역사상 기록적인 참패였다.

골드워터는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향후 공화당 우파가 당의 주류로 부상할 수 있는 이념적, 인적 토대를 마련했다.

공화당의 중도파와 우파는 197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재격돌했다. 당시 중도파는 주류였고 우파는 비주류였다.

우파 대표로 나선 로널드 레이건은 중도 주류인 공화당 현직 대통령 제럴드 포드 Gerald Ford 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의 레이건은 1964년 골드워터 지원 연설에서 공산주의의 발흥과 ‘큰 정부’의 등장을 경계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작은 정부론’을 주창했다. 골드워터 사단이 내세운 대표 주자였던 것이다. 레이건은 197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포드에게 졌지만 1980년에는 공화당 정권을 창출하면서 ‘신보수주의 시대’를 개막시켰다.

정치 분석가들은 1964년 대선이 미국 보수 진영의 이념적 푯대를 제시한 선거였다고 평가한다. 남부에서는 새로운 보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 전역에서 수많은 골드워터 지지자들이 골드워터 선거운동원으 로 뛰었다. 1964년 샌프란시스코 전당대회장을 가득 채운 골드워터 지지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공화당원들이었다. 무엇보다 충성심이 남달랐다. 소신이 뚜렷한 비주류일수록 응집력은 강해지는 법이다. 후일 공화당원들의 ‘공적(公敵) 1호’가 되는 힐러리도 당시엔 골드워터 운동원이었다. 골드워터 지지자들은 공화당 핵심으로 성장, 당내 주도권을 거머쥔 뒤 공화당 재건 작업을 주도하게 된다.

뉴욕 출신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은 원래 케인스주의자였으나 60년대 초반 골드워터와 의기투합할 때쯤엔 반(反) 케인스주의자가 돼 있었다. 그는 케인스주의가 정부의 크기를 키우는 바람에 시장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프리드먼은 골드워터 후보의 경제참모 역할을 했다. 프리드먼은 대선을 거치면서 하이예크의 뒤를 이은 대표적 보수파 자유주의 경제학자로서 입지를 굳혔다. 레이건은 1967년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시절에 프리드먼을 불러 주 정부 슬림화 작업을 함께 추진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1986년 대법원장에 지명하는 윌리엄 렌퀴스트 William Rehnquist 도 골드워터 사단의 일원이었다.

팻 뷰캐넌 Pat Buchanan 의 표현을 빌리면 골드워터의 선거운동은 많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첫사랑’과도 같았다. *(주1)

골드워터 사단의 전사들은 신 보수주의라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고 진보 진영과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들은 공화당 불모지나 다름없던 남부 지역에서 공화당 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은 원래 민주당원이었다.

그는 1950년 리처드 닉슨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에 반대하는 선거 운동을 했다. 레이건은 뉴딜의 신봉자였다. 민주당의 ‘큰 정부론’에 경도됐던 레이건은 제너럴 일렉트릭사(GE)의 TV프로그램인 《GE 극장》 해설자로 활동하던 기간에 서서히 민간기업 옹호론자로 바뀌게 된다. 그는 미 전역의 GE공장을 순회 방문하면서 종업원들과 애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보수화한 레이건은 1960년 대선에서는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레이건을 찾아와 케네디 후보 지지를 요청했으나 레이건은 거절했다. 레이건은 자신의 정치적 변신과 관련, “나도 변했으나 민주당이 변한 것만큼 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을 떠났다는 취지였다. 그는 1962년 공화당원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1964년 대선에서는 배리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의 캘리포니아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레이건은 후일 “케네디의 뒤를 이어 백악관에 들어간 린든 존슨은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정부지출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고 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골드워터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주2)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골드워터 후보의 선거 운동은 난관의 연속이었으나 레이건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게 됐다.

1964년 여름 어느 날, 로스엔젤레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레이건의 골드워터 지지 연설을 들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후원자들이 레이건에게 TV 지지연설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