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입력 : 2019-09-24 23:21:18 수정 : 2019-09-24 23:21:19

최근 노모가 시내 병원을 다녀오다 낙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몇 십리 떨어진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압약 정도는 집에서 의사로부터 원격진단을 받은 뒤 배송받으면 좋으련만 현행법상 이런 원격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많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그곳에 비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관내 보건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해당 보건소를 찾은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라면 가정에서 직접 혈압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건소 의사에게 전송한 뒤 서비스를 받는다. 원격 처방전이 있으니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필자의 노모가 간절히 원하는 의료서비스다. 필자의 노모뿐일까.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참여 주민의 83%가 만족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 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관련 합병증 발생,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는 먼 나라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서 폐기된 것도 아니다.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원격진료는 주요 정책 과제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진료를 ‘규제개혁’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중기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바로 그 원격의료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같은 의료 취약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발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거의 없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 탓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면서 오진 가능성, 과잉 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궁색하다.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의료계다. 우리나라는 통신속도와 반응속도가 월등히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이만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 후진국이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 중심에서 자택 진료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격오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막혀 한정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의 혁신만 옥죄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계를 바라보면 독점으로 이권을 챙겨온 중세 유럽의 동업자조합(길드)이 떠오른다.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기득권을 굳게 지키던 길드는 근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다. 길드로 대표되던 독점체제가 포용적 제도로 바뀐 이후에야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조남규 산업부장

*2019년 가을, 이 글을 쓸 때만해도 원격의료는 의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범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였는데 2020년 전 세계를 엄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원격 의료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도 2020년 4월29일 비대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 혁파와 관련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원격 의료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5월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애드벌룬을 띄웠다. 2020년 4.15총선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생겼다. 그러자 그 다음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진화에 나섰다.

*원격의료와는 별개로 당청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크래시》 Crash에는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경찰 라이언과 라이언의 파트너인 신참 핸슨이 등장한다. 핸슨은 라이언의 인종차별 행태를 경멸했지만 흑인 청년이 호주머니에 손을넣자 총을 꺼내려는 것으로 오인, 그 청년을 사살하고 만다. 이 영화는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백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는 뿌리 깊은 편견을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수작이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백인 경찰과 흑인 저격범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의 해묵은 인종 갈등을 촉발시켰다. 미국 대선판은 인종 변수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출렁거렸다. 미국 대선에서 인종 변수가 유난히 강하게 작동되는 때가 있었다. 2008년 대선이 그랬다. 민주당이 흑인 후보 오바마를 내세우자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히스패닉·흑인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는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니어 부시를 선택하며 부시를 재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만 2008년엔 오바마 쪽으로 기울었다. 당시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흑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힐러리호(號)를 침몰시켰다. 본선에서도 오바마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경합주Swing State를 거의 휩쓸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소수인종의 힘이었다.

최근 들어 히스패닉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수인종의 대선 영 향력은 더 커졌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2008년 2000만 명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27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네바다, 콜로라도주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비중이 커졌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주의 히스패닉 유권자도 5% 정도 된다. 5%는 미미한 것 같지만 박빙 승부에선 결정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5%면 20만 표가 넘는다. 2008년,2012년 대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몇 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2016년 대선은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면서 인종 변수가 더 도드라졌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백인과 소수인종을 갈라치는 전략을 구사하며 백인표 결집에 나섰다.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팬덤 현상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주인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밀어 올린 것이 ‘트럼프 현상’의 일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시에 벌집을 건드렸다.

히스패닉의 유권자 등록은 2012년 대선 때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은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해졌고 히스패닉의 투표율은 힐러리 당선에 기여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은 모든 불법 체류자를 사면해주자는 것은 아니었다.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세금을 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을 사면하고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여론은 대체로 그런 이민자라면 사면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민개혁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백인 대 소수인종’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백인 유권자 비율은 2000년 78%에서 2012년 71%, 2016년 69%(추산) 로 감소 추세지만 아직은 백인이 절대 다수다. 미국 인구 전체에서 백인 인구는 64%, 히스패닉은 12.5%, 흑인은 12%, 아시아계는 5%정도 된다.(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소수인종이 그동안 플로리다주 같은 경합주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인표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소수인종 영향력은 사실상 백인표 분할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한 것이었다. 영국 BBC방송과 텔레그래프가 2016년 대선에 참여한 유권 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인 유권자는 58%가 트럼프를, 37%가 힐러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지위를 굳힌 뒤에도 히스패닉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통상적인 후보라면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강경한 공약을 순화시키고 중도층 견인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다. 멕시코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인 멕시코주 주지사를 공격하고 라이언 하원의장과 각을 세웠다. 인디언 혈통설이 나도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향해 ‘포카 혼타스’(미 개척시대 인디언 추장 딸)라는 인종차별 표현을 사용하며 비아냥댔다. 트럼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곤잘레스 쿠리엘 연방판사를 겨냥해선 그가 히스패닉 혈통이라서 편파적일 것이라고 예단했다. 쿠리엘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멕시코 마약조직 소탕 과정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은 인물이었는데도 트럼프의 인종 공격은 피해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또 올랜도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트럼프의 쿠리엘 판사 비판이나 무슬림 입국 금지 주장과 관련해선 대다수 보수 유권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에 힐러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트럼프가 후보 확정 이후 천금같은 50일을 쓸데없는 논란이나 불러일으키며 낭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났다. 트럼프의 일관된 히스패닉 때리기가 절대 다수인 백인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셈이다.

2013년 3월 트럼프는 보수적정치행동위원회CPAC 에서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민주당에 투표 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2016년 대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제공한다. 소수인종, 특히 히스패닉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백인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백인들의 위기감이다.

미국 센서스국이 2010년 인구조사 결과(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통계를 낸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0년 동안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는 급증한 반면 백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 인구는 높은 출산율과 이민 증가에 힘입어 5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3억900만 명의 16·2%로 미국인 6명 중 1명이 히스패닉인 셈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어름이면 비(非) 백인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인 인구 비율은 2000년 69%에서 2010년 64%로 떨어졌다.

백인의 정체성 위기가 증폭되면 보수, 진보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저소득, 저학력층 백인일수록 트럼프가 불을 지핀 백인의 위기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힐러리는 미국인의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히 갈리는 정치인이다. 힐러리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가 싫다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말 실시된 워싱턴포스트·ABC방송 조사에서는 비호감률이 56%에 달했다. 호감률은 41%에 그쳤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률(63%)도 만만 치 않았다. 유권자들에게 2016년 미 대선이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됐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인종·성 차별 행태로 미국인들, 특히 소수인종과 여성층의 반발을 샀다. 힐러리가 싫다는 이유도 차고 넘쳤다. 거짓말쟁이라서, 비리 스캔들이 많아서, 너무 진보적이어서, 남편이 바람둥이여서….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치인 힐러리의 역대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 힐러리가 정치적 야망(특히 대통령 꿈)을 드러낼 때마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힐러리의 지지율은 상원의원 재직 시절(2001년 1월∼2009년 1월)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대선 출마설이 솔솔 피어 오르는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뒤 힐러리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힐러리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으로 묵묵히 일할 때다. 장관 재직기간 지지율이 66%(갤럽)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힐러리가 2013년 2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대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자 그의 지지율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힐러리가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바로 ‘섹시즘’Sexism이다.

여성은 체질이나 성격, 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또는 잠재 의식) 하에 이뤄지는 온갖 차별적 행태인 섹시즘 말이다. 건국 이후 미국의 대통령은 모두 남성이었다. 감히 그 자리에 여성이 도전한다니, 어떤 사람들은 힐러리의 대선 도전에 뺨이라도 얻어맞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힐러리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론은 그녀가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매를 들었다.

1993년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가 백악관 이스트윙East Wing (퍼스트 레이디 집무공간) 대신 웨스트윙West Wing(대통령 집무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 건강보험 개혁을 진두 지휘했을 때 힐러리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웨스트윙에 자리 잡은 퍼스트 레이디는 힐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힐러리가 건강보험 개혁 반발에 따른 1994년 중간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 이스트 윙에 다소곳이 머무르자 힐러리의 인기가 높아졌다.

미국 정치권에서 섹시즘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행위로 금기시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따위는 무시한 채 거침없는 성·인종 차별 행태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공화당의 핵심 기반인 백인 남성표를 결집해 결국 대선후보가 됐다. 힐러리가 민주당 후보가 되자 트럼프는 본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도파와 민주당 진영의 백인 남성들을 힐러리와 갈라놓기 위한 섹시즘을 구사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 메긴 켈리Megyn Kelly에게 가한 섹시즘은 압권이다. 트럼프는 2015년 8월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그의 여성 비하 발언을 지적한 메긴을 ‘빔보’bimbo(예쁘지만 머리가 빈 여자)로 비하했다. 그가 메긴을 겨냥해 “토론회를 진행하던 그녀의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다른 어디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여성들은 경악했지만 백인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는 더 견고해졌다.

트럼프가 2016년 9·11 추모행사장에서 휘청거린 힐러리를 겨냥해 “(힐러리) 클린턴이 또 하루를 쉰다. 그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트윗을 올린 것도 섹시즘의 일종이었다. 이 트윗의 이면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힐러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섹시즘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백인 남성들은 힐러리 대신 샌더스를 밀었다. 샌더스가 힐러리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힐러리가 여성이어서 그랬다. 흑인 오바마와 여성 힐러리가 겨뤘던 2008년 민주당 경선 때도 남성들은 ‘여성 대통령’ 대신 ‘흑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남성 정치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여성 정치인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힐러리가 기침을 멈추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삐끗해서 경호원의 부축을 받거나 어지럼증으로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미디어는 법석을 떨었다. 2015년 가을 샌더스가 탈장 수술을 받았지만 미디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2014년 3월 미국인들에게 ‘왜 힐러리는 대통령감이 아니냐’고 물었다. ‘힐러리가 대통령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힐러리는 재선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경험을 갖춘 재선 상원의원, 국무장관 출신이다. 남성 정치인이 이 정도의 경력이라면 자격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자격 시비는 공연한 주장이고 ‘여성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답변이 오히려 솔직한 답변일지도 모른다. 결국 힐러리가 Y염색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응답도 나왔다. 남편의 불륜도 힐러리 책임이라는 말이다. 부인의 불륜으로 추궁받은 남성 정치인은 없었다. 이런 게 섹시즘이다. 섹시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이 2002년 이라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면서 ‘알려진 무지’known unknown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누리 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힐러리에게 섹시즘은 ‘알려진 무지’의 영역이었다.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섹시즘. 힐러리의 정치 여정은 섹시즘과의 투쟁사였다.

2008년 첫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던 힐러리는 미 역사상 대선에 도전했던 수십 명의 여성들 가운데 가장 백악관에 근접했던 후보였다. 이런 역사성을 캠페인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 힐러리 캠프는 갑론을박했다. 2007년 초반까지만 해도 힐러리보다 유력한 후보는 떠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 대권에 도전한 인물은 힐러리가 유일했다. 민주당 내 인맥과 선거자금 모금 능력, 진보 진영에서 쌓아온 명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선거 참모인 마크 펜Mark Penn은 ‘철의 여인’으로 불린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영국 수상을 벤치 마킹하라고 조언했다. 실제 힐러리는 대처 못지 않은 강인함으로 자신을 연단시켜 왔다.

2001년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한 힐러리는 2003년 상원 군사위 위원이 됐다. 전통과 관행을 중시하는 미 상원에서 초선 의원이 군사위에 배정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힐러리는 상원에 들어간 직후부터 군사위를 주목했고, 오랫동안 기회를 노린 끝에 군사위의 자리가 나자 그 기회를 붙잡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힐러리가 상원 군사위에 집착한 행태를 그의 대통령 꿈과 연결시키곤 했다. 군 최고통수권자(대통령)가 되려 한 힐러리가 군 경험을 하기 힘든 여성의 한계를 그런 식으로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군사위 활동을 계기로 군심(軍心)을 얻게 된다.

힐러리에 관한 군의 인식은 좋지 않았다. 힐러리는 대학 시절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사회에 나와서도 미국의 친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면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관련 인사들과 친하게 지냈다. 남편인 빌 클린턴도 대학 시절 베트남전에 반대하면서 베트남전 징병을 회피했다. 클린턴 부부는 보수 성향이 강한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정치인이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힐러리는 군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이런 인식을 돌려놓기 위해 애썼다. 군 장성들은 힐러리 의원에게서 과거 자신들이 생각해온 힐러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힐러리는 미국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지지했다.

힐러리는 2002년 주니어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전쟁 권한을 부여하는 상원 결의안에 찬성했다. 결의안 찬성 기록은 2008년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오바마 후보의 결의안 반대 투표와 대비되면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민주당 좌파가 오바마에게 쏠리는 요인이 됐지만 군의 힐러리에 대한 평판은 좋아졌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는 기간에도 힐러리는 공화당원인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오바마 정부 내에서 대외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어떤 때는 게이츠보다 더 강경한 입장에 섰다. 민주당 내에서 힐러리는 대외정책에 관한 한, ‘매파’hawks로 분류됐다.

2008년 민주당 경선 도전을 앞두고 캠프 내에서는 힐러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힐러리는 그러지 않았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경선 기간 내내 오바마는 ‘변화’를 외치며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의 역사성을 유세 기간 적절히 활용했지만 힐러리는 ‘준비된 대통령’으로 맞섰을 뿐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의 메시지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경선에서 패배한 힐러리는 경선 승복 연설의 메시지를 놓고 고민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힐러리의 경선 패배에 실망한 힐러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오바마에게 표를 던지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힐러리로서는 두 번째 대선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층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었다.

힐러리는 2008년 6월7일 워싱턴 국립건축박물관 그레이트 홀 연단에 섰다.

“오바마와 내가 경선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성이 군 최고통수권자로 봉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프리칸 어메리컨이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고도 했다. 오바마는 그 질문에 응답했다. 오바마와 나는 미국의 진보에 핵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그것은 보다 완전한 미 연방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무였다.”

힐러리는 승복 연설을 통해 오바마가 써내려가려는 첫 흑인 대통령의 역사와 자신이 이루려했던 첫 여성 대통령의 소명을 결합시켰다.

그런 뒤 오랫동안 힐러리를 괴롭혔던 섹시즘 문제를 거론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성으로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항상 여성으로서 자랑스럽고 내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여성이다. 다른 수많은 여성들처럼 이 세상에는 종종 의식되지 않는 장벽과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존중받고 잠재력을 인정받는 미국을 건설하길 원한다.”

힐러리의 대선 도전의 의미와 성과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명문장이 이어졌다.

“우리는 비록 이번에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뜨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 천장에 1800만 개의 균열(민주당 경선 참여 유권자 가운데 약 1772만명이 클린턴에게 표를 던졌다)을 낼 수 있었다. 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은 이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 빛은 우리 마음 속에 다음 번에는 이 길이 더 쉬워질 것이란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힐러리가 연설문에 포함시킨 ‘1800만 개의 균열’ 대목은 이후 힐러리의 정치적 도전을 특징짓는 키워드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성에게 끊임없이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옷이건 체형이건 헤어스타일이건. 이런 현실에 좌절해선 안 된다. 미소를 지으며 전진하라.”

섹시즘에 대한 힐러리식 대응법이었다.

2016년 대권 재수에 나선 힐러리는 섹시즘과 정면으로 맞섰다. 외동딸 첼시가 외손주를 낳자 할머니로서의 일상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절반은 여성으로 채울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며 첫 여성 대통령이 갖는 역사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2016년 6월7일 밤 10시30분.

힐러리는 마침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승리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토요일(6월4일)이 어머니(도로시 하웰 로댐 Dorothy Howell Rodham)의 97번째 생일이었는데, 어머니가 태어난 바로 그날이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된 날이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딸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힐러리는 1848년 미국 최초로 뉴욕주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에서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사실을 상기시킨 뒤 “우리 모두 세네카 폴스 선언에 참여한 이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의 본선 대결에서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트럼프의 성 차별 행보는 이런 힐러리의 여성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했지만 힐러리는 끝내 마지막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2016년 대선에서 백인 남성들은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2015년 4월 샌더스의 대선 출마 선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버몬트주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던 정치인이었지만 미국인들은 샌더스를 잘 몰랐다. 지지율은 고사하고 인지도가 5%에도 못 미쳤다. 그런 샌더스가 서서히 지지율을 높이더니 여름쯤에는 확실한 클린턴 맞수로 부상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첫날인 2016년 2월1일 아이오와주에서 힐러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힐러리와의 득표율 격차는 불과 0.35% 포인트. 샌더스는 1위에 오른 힐러리보다 더 주목을 받았고 힐러리의 승리는 빛이 바랬다. 이어진 뉴햄프셔주 경선에서는 22% 포인트 차로 승리하면서 ‘힐러리 대세론’에 어퍼컷을 날렸다.

샌더스의 뉴햄프셔주 압승으로 경선 초반에 승기를 굳히려 했던 힐러리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힐러리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흑인들의 몰표에 힘입어 샌더스를 크게 이겼지만 샌더스는 미시간 주 경선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 격차로 패배할 것이란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전망을 뒤엎고 힐러리를 제치는 이변을 연출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샌더스의 미시간주 승리로 ‘샌더스 돌풍’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샌더스는 2016년 대선에서 월가 점령 시위에 공감했던 미국인들의 대표 주자로 선정된 것이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힐러리의 맞상대로 세우려했으나 워런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내렸다. 워런을 잃고 방황하던 진보 표심은 샌더스에게로 쏠렸다.

이제 민주당 경선은 장기전이 됐다.

불굴의 진보 정치인인 샌더스는 젊은층과 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악화된 러스트 벨트에서 강세를 보이며 민주당 경선 막판까지 힐러리를 위협하는 저력을 보였다.

샌더스가 존경하는 인물은 유진 데브스Eugene V. Debs 다.

1912년 대선에 사회주의당 후보로 출마해 90만표(득표율 6%)를 얻은 대표적 사회주의자다.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 를 자처했고 민주당원도 아니었다. 버몬트주에서 시장(4선)과 하원의원(8선), 상원의원(재선)을 지냈지만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는 ‘영혼없는 정치’를 혐오했다.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엔 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을까. 그는 1971년 자유연합당에 입당한 뒤 자유연합당 간판을 달고 상원의원과 버몬트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모두 5%에도 못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는 1976년 주지사 선거를 마지막으로 자유연합당을 탈당했다.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제3당은 종속 변수에 불과했다. 샌더스는 “무소속이나 제3당 대선후보에게는 넘어서기 힘든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혐오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샌더스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샌더스는 자신이 무소속 또는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공화당에 어부지리를 안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민주당원들의 기억 속에 2000년 대선은 쓰라린 패배로 남아 있다.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일반투표에서 공화당 주니어 부시 후보를 54만여표 앞섰으나 정작 대선 승부를 좌우하는 선거인단 집계에서는 부시 후보가 5명 앞섰다.(부시 271명, 고어 266명) 연방대법원까지 개입하는 우여곡절 끝에 부시는 불과 537표 차로 고어를 누르고 플로리다 선거인단 25명을 차지하며 대선에서 승리했다. 플로리다가 고어에게 갔으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당시 진보 진영에서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랠프 네이더Ralph Nader 책임론이 흘러나왔다. 진보 성향의 네이더가 고어 표를 잠식한 탓에 플로리다를 빼앗겼다는 비판이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 격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어와 네이더의 지지층이 일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0년 대선 승부는 네이더가 플로리다에서 얻은 9만7488표가 갈랐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진보 진영에선 녹색당의 질 스타인Jill Stein 후 보가, 보수 진영에선 자유당의 게리 존슨Gary Johnson 후보가 각각 제3후보로 나섰다.

민주, 공화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 대선에서는 제3후보가 여간해선 판세를 좌우하기 힘들다. 역대 대선에서 제3후보들은 항상 있었지만 존재감이 미미했다.

이번에는 주류 정당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타인이나 존슨 같은 제3후보의 득표 공간이 대폭 확장됐지만 본선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힐러리와 트럼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짜여졌다.

샌더스는 민주당 좌파보다도 더 급진적이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지만 샌더스도, 그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원이란 생각은 없었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진보적이었으나 샌더스의 눈에는 똑같은 기득권 정당이었다.

샌더스는 1992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빌 클린턴을 지지했으나 민주당을 우경화시킨 빌의 정책에는 반대했다.

빌 클린턴이 힐러리를 앞세워 추진했던 의료보험 개혁에도 반대했고(샌더스는 한국과 같은 전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선호했다) 빌이 공화당과 손잡고 추진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에도 반대했다. 빌의 복지개혁과 국방예산 증액 기조에도 반대했다.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샌더스의 눈에는 빌 클린턴이나 공화당원은 별 차이가 없었다. 민주당과 힐러리도 그렇다고 봤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미국학)는 저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에서 민주당은 1968년 리처드 닉슨 집권 이후 민주당의 잇따른 대선 패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친(親) 시장주의 성향의 빌 클린턴을 중심으로 한 ‘네오 리버럴’Neoliberal 세력을 탄생시켰고 힐러리가 운동권 전사에서 금융자본과 손잡은 네오 리버럴로 변신한 것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진단 했다.*(주1)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샌더스와 주류 정치인들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미 재무부가 파산 위기에 놓인 월가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2008년 9월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마련해서 의회에 넘기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민주 버락 오바마, 공화 존 매케인)들은 TARP 법안에 찬성했지만 샌더스는 “월가를 구제하고 싶으면 세금을 쓰지 말고 규제 완화를 악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면서 반대했다. 그는 “월가는 규제가 완화되자 저소득, 저학력층을 부추겨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고 난해한 금융상품을 팔아서 재산을 불린 뒤 상여금 잔치를 벌이다 금융위기를 불렀다”면서 “월가의 탐욕이 빚어낸 참사를 왜 미국인들이 감당해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TARP 법안은 그해 9월29일 미 하원에서 1차 부결됐으나 금융 시장 패닉에 화들짝 놀란 의회는 황급히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대형 금융기관 해체를 위한 ‘대마필사(大馬必死)법’을 발의했던 샌더스는 2010년 12월10일 부시 감세안 연장 합의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월가 구제금융을 거듭 비판했다.

“미국 국민들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면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월가를 구제해줬는데 거대 금융기관 4개 중 3개는 긴급구제를 받기 전보다 더 거대해졌다. 덩치가 커지자 은행 수수료와 신용카드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들을 구제해줘야 한다. 그들은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다는 똑같은 논리가 또 동원된다. 금융기관이 너무 커서 그들이 무너졌을 때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그들은 너무 큰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해체해야 한다.”

샌더스의 주장은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 법안에 일부 반영됐다.

2016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샌더스는 사실상 경선 패배가 확실시된 이후에도 경선을 완주했다. 경선이 끝난 뒤에는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표를 근거로 힐러리와의 노선 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인 ‘슈퍼대의원’Superdelegates *(주2) 대부분은 힐러리를 지지했다.

그런데도 샌더스는 거의 힐러리를 따라잡았다. 밑바닥 지지세는 힐러리보다 더 강했다. 특히 2008년 오바마를 지지했던 젊은층은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대신 샌더스를 밀었다. 샌더스는 미국의 젊은층과 무당파를 대거 민주당으로 견인, 향후 미국 정치의 지형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그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힐러리는 샌더스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부심했으나 문제는 샌더스가 내세운 공약 중에는 진보 성향의 민주당원들조차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샌더스는 국공립 대학 학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의 의료비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오바마케어도 반쪽짜리 개혁으로 치부했다.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지금보다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큰 방향에서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지향한 것이다.

샌더스는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대폭 인상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자 증세’다. 레이건, 주니어 부시 등 공화당 행정부가 단행한 감세 조치도 즉각 중단하고 상속세율과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힐러리도 이번에는 2008년 경선 때보다는 진보적인 공약을 선보였다. 고소득자 세율 인상을 포함한 세제개혁 추진과 노조 교섭력 강화 입장을 밝혔다. 국무장관 시절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도와서 각종 FTA 체결에 힘썼으나 경선 과정에서는 FTA 입장이 바뀌었다. 오바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자유무역으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샌더스의 주장에 수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했기 때문이다. 거센 ‘샌더스 돌풍’이 힐러리를 왼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힐러리의 ‘부자 증세’ 공약도 한층 강화됐다. 힐러리는 소득 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연 500만 달러(부부가 별도로 신고하면 250만 달러) 이상의 소득계층에는 최고세율 43.6%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