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상충된다.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연수 시절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자유의지주의’ Libertarianism 를 표방하는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 였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자유의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유사하지만 대외정책은 공화당과 크게 차별된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케이토 연구소 더그 밴도 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 펜타곤(미 국방부)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국방비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덜 안전해지고 있다. 이들 부유한 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비용으로 내야 한다.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이며 전적으로 일방적인 동맹이다. 한국은 수퍼파워인 미국에 의존하며 돈을 아끼고 있다” *주(1)

2008년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론 폴 Ron Paul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인 자유의지주의자다. 당시만 해도 론 폴의 목소리가 미약했지만 지금은 론 폴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런 기류에 올라탔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취지였다.

‘부자였던 미국이 다른 나라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조 달러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독일, 중국은 부자가 됐다. 기존의 동맹 조약은 일방적이고 낡은 조약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나.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 키워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서 미국과 미국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지 주둔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대다수 미국인은 트럼프에 환호했다. 트럼프가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기 때문이다.

외교라는 것이 본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외교관은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외국에 파견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국익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철수할 것이다.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하려 했다. 미국 의회와 미군 사령부가 카터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대 미국 정부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공화당 정부라고 해서 대북 강경책 일변도였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온건했던 것도 아니다. 북핵 6자회담을 만들어낸 대통령은 공화당 주니어 부시였고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이었다.

무늬만 공화당인 트럼프는 핵을 들고 폭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무역 손실은 감수할 수 있지만 북핵은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과 평화’의 문제다.

“각자 도생하라.”

미국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했지만 선거캠페인 막바지에 트럼프를 버린 장본인이다.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된 직후인 2016년 10월10일 동료 하원의원들과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앞으로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은 기간 하원의 다수당을 지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대선을 잊어버리고 각자 지역구에서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역구 선거 승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의 음담패설과 관련해선 “구역질이 난다”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라이언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지은 이후에도 한동안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이 공화당 강령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떤 지점에선 정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민개혁이다. 이민개혁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맨 먼저 추진했던 대통령은 주니어 부시 행정부였다. ‘돌아온 탕자’ 부시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된 이후 ‘다문화주의’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앵글로색슨 백인만의 세상을 만들려했던 공화당 우파와는 달랐다. 부시의 이런 관용 정책은 증가세인 히스패닉 표를 따진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다. 부시는 2007년 민주당과 손잡고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 내부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표심이 압도적으로 오바마 후보와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것을 목격한 공화당은 서서히 이민개혁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동해갔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불법 체류 신분의 교포 자녀들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에 온 교포 학생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불법 체류자인 부모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무슨 죄인가.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1년 ‘드림 법안’ Dream Act 이 의회에 상정됐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뒤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입대하면 미국 시민으로 받아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여태껏 의회에 계류중이다.

2011년 멕시코계 불법 체류학생이 드림 법안 무산에 실망한 나머지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의 등에 업힌 채 리오그란데 강을 건넜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히스패닉 여성들은 ‘테킬라 파티’ Tequila Party 를 결성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촉구해온 티 파티와 맞섰다.

보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20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키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지만 백인들의 반(反) 이민 정서는 매우 강하다. 백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서는 더 악화됐다. 공화당의 이민개혁파들은 역풍을 맞았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반 이민개혁 성향의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대거 당선되면서 당내 기류가 확 변했다. 급기야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 등 이민개혁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배신자로 몰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라이언은 트럼프가 히스패닉이나 무슬림 등 소수인종을 폄하할 때마다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고 공화당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충고했으나 트럼프는 막무가내였다.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의료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돈은 의무지출 예산이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백악관과 의회의 연방 정부예산 공방의 단골 소재가 된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수령 나이나 수령자의 부담을 더 높이는 쪽으로 메디케어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주장해왔다. 각 주의 메디케이드 예산도 대상자와 보장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줄여 나가자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라이언이다. 예산통인 그는 하원 예산위원장 시절 ‘미국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 A Roadmap for America’s Future 을 통해 연방예산을 21세기 중반까지 균형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혁이었다. 그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변화 없이는 미국 예산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의료보험은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은 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와 라이언은 혈액형이 달랐다. 러스트 벨트 공략에 나선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FTA 을 맹공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한 FTA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이나 한국 등에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 서명했다”고 공격하고 다녔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지만 백인 노동자층은 환호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무역장벽을 낮춘 NAFTA 협정은 시니어 부시가 추진한 것이었다. 부시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 캠페인 카드로 NAFTA 협상에 착수했다. 자유무역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화당의 전매 상품이다. 노조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 자유무역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면서 경쟁력을 잃은 미국 산업을 고사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임금 면에서 중국이나 멕시코 노동자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부시는 빌에게 패배한 직후인 1992년 12월 NAFTA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노조 등은 이 협정에 결사반대했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은 달랐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제3의 길’을 주창했다. 좌파 민주당원들과는 달리 그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NAFTA 협정의 추가협상에 나섰다. 빌은 미국 기업들이 NAFTA 협정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동·환경 부문 조항을 강화하려 했다. 노조와 민주당 좌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빌 클린턴 정부는 추가 협상을 끝낸 이후에야 NAFTA 의회 비준을 추진했다.

의회에서 NAFTA 협정을 성사시킨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234명의 의원 중 공화당 의원이 132명이었다. 상원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61명 중 34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민주당에선 상·하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더 많았다. 빌 클린턴이 NAFTA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었다.

한·미 FTA도 공화당 주니어 부시 정부의 작품이지만 의회 비준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미 FTA 비준 당시에도 가장 격렬히 반대한 세력은 민주당 좌파였다. 공화당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중도파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찬성했다. 오바마는 한동안 한·미 FTA 추진을 망설였지만 추가 협상을 거친 뒤 2011년 10월 비준안을 의회로 보냈다. 공화당은 당시 오바마 정부의 다른 법안은 거의 모두 비토하고 있었으나 FTA 법안만은 신속히 처리해줬다. FTA 법안이야말로 민주당 좌파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처리한 법안 중 하나였다. 오바마는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미시간을 찾아 “기업과 노동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고 세일즈했다.

트럼프는 이런 사실들을 왜곡해가면서 FTA를 마치 민주당이 밀어붙인 협정인양 정치공세를 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부 사실을 비틀어서 유권자를 호도하는 발언들이 난무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 풍토가 낳은 고질적인 행태들이다.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게 박수를 보냈다. 자유무역은 공화당이 앞장서 추진했는데 정작 공화당 대선후보는 자유무역을 공격하면서 민주당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셈이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다.

‘세계의 경찰’ 노릇은 그만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은 역대 공화당 정부의 미국 패권강화 기조와 정면 충돌했다. 트럼프 후보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일단을 내보인 외교안보 구상은 파격(破格) 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대외정책의 한 갈래인 ‘고립주의’ Isolationism 를 주창했다.

고립주의는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다. 미국은 건국 이후 한동안 고립주의로 일관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마지못해 참전한 것도 그런 전통 때문이었다.

그런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대전을 거치면서 ‘개입주의’로 전환됐다. 만약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2차대전 종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에 고립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면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트루먼은 터키와 그리스가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채택했다. 트루먼은 미 의회에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원조 승인 법안을 요청하면서 “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불린 이 개입주의 원칙은 미국 대외정책 기조가 되었으며 향후 북대서양조약으로 구체화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기조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결이 좀 달랐다. 동맹을 유지하거나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의 고립주의였다. 트럼프는 데이비드 생거 David E. Sanger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은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에 가깝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의 대외개입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문제만 선별적으로 대응한다.*(주1)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달리 주니어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반대한다. 트럼프도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라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에 미국이 왜 개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돈이 있으면 미국인들을 위해 쓰자는 것 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 개입에 소극적인 오바마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트럼프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일동맹 등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미국은 NATO 회원국이나 일본이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군을 보내 도와줘야 하느냐고 트럼프는 반문한 것이다. 유엔 등 국제 기구를 우습게 보고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방주의적 행태는 주 니어 부시 행정부와 비슷했다. 하지만 미군의 해외 파병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부시의 ‘근육 외교’ 와는 달랐다.

트럼프는 대선후보가 되고도 공화당 주류와 타협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기조인 자유무역와 개입주의를 배척했다. 자유무역과 개입주의는 역대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였다.

2016년 대선에서 레이건과 부시의 보수는 낡은 보수 취급을 받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 커질수록 공화당을 떠받친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해와 백인 노동자의 이해가 일치하던 좋은 시절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백인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고 자살률과 마약 범죄율은 치솟았다. 백인의 자존감은 급격히 추락했다. 이들은 워싱턴 정치를 원망했고, 헌신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을 성토했다. 그러던 차에 백인 우월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등장하자 그를 자신들의 대변자로 내세웠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 됐다. 그러자 레이건, 부시 행정부에 참여했던 외교안보 인사들은 다수가 트럼프에 반대했다. 아예 힐러리 지지를 공개 선언한 인사들도 나왔다. 부자(父子) 대통령을 배출한 부시 가문도 힐러리 쪽으로 기울었다. 주니어 부시와 젭 부시는 공개적으로 힐러리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내놨다. 사실상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말이었다.

부시가와 클린턴가는 대통령 가문으로서의 유대감도 강했다. 니어 부시는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참사가 발생했을 때 빌과 함께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주니어 부시 행정부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는 시니어 부시와 빌이 손잡고 수습에 나섰다. 개인적 인연도 인연이지만 부시 가문은 자유무역’과 ‘개입주의’를 신봉하는 정통 공화당원이었다.

부시 같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편집증적인 히스패닉 공격 행태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도 공화당원들은 2008년, 2012년 대선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소수인종 증가세를 들고 히스패닉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에 동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를 이용해 공화당의 이런 중도화 노력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인증한 ‘트럼프주의’ Trumpism 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층과 기업인, 복음주의 유권자로 이뤄진 기존의 공화당 연합을 해체시켰다. 이제 공화당은 소수인종을 포용하려 했던 레이건, 부시의 정당과 소수인종을 배척하는 골드워터의 정당으로 쪼개졌다. 대선이 끝난 뒤 시니어 부시나 젭 부시 등이 앞장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행운을 기원하고 나섰지만 트럼프가 흔쾌히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이다. 노선의 차이는 덕담 몇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두 세력의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행보와 맞물리면서 파열음을 만들어낼 것이다.

*주(1) 현대 미국외교와 국제정치, 이삼성(1993), 한길사, P43.

하워드 딘Howard Dean 전 버몬트 주지사가 2005년 2월12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였다.

딘에게는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케리 후보에게 패배 한 뒤 1년 만의 정치적 재기였지만 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는 9·11 테러 직후 애국주의가 미 전역을 뒤덮고 있던 시절에 이라크 전쟁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민주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주지사 시절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시민의 결합’civil union 으로 인정, 논란을 야기했다. 딘의 독자 행동을 우려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그에게서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조율하고 민주당 정책과 다른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았다.

그 직후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가 로버트 케이시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2006년 중간선거에서 펜실베니아주 후보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이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낙태 반대주의자인 케이시를 펜실베니아 공화당 상원의원인 릭 센토럼의 대항마로 내세워 보수표를 잠식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당의 핵심가치(낙태 합법화)를 공유하지 않는 후보가 웬말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8명의 자녀를 둔 센토럼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피임도 하지 않는 사회적 보수주의자였다. 후일 오바마 정부가 시행 한 국민의료보험에 대해서도 피임약을 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두 사안 모두 2004년 민주당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낙태나 동성결혼 등과 같은 이슈 논쟁에서 공화당에 밀려 부동층 유권자들을 놓쳤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빌 클린턴의 선거 참모였던 해럴드 익스가 “민주당원들은 이제 낙태나 동성연애자 권리, 총기 소유, 환경 문제에 대해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던 ‘정체성 딜레마’였다.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버락 오바마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르게 말하는 민주당’을 국민 앞에 선보였다.

오바마는 2004년 대선이 남긴 ‘보수 대 진보’의 기존틀을 깨고 보수적 스타일로 진보의 가치를 홍보했다. 오바마는 공화당원 이상으로 가정의 가치와 절제의 미덕을 중시했다. 동성결혼이나 낙태처럼 민감한 이슈는 개인 선택의 자유, 여성의 건강권 등을 거론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견해를 절충하려 애썼다. 그는 성폭행 같은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도 동성결혼 금지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반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본인도 한동안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동성연애 자체에 반대해서가 아니었 다. 동성연애자 차별 조치를 없앨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는 미국 연방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부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며 노예주와 타협하려 했던 ‘노예제 폐지론자’ 링컨의 방식이었다. 오바마는 2012년 5월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2004년 대선을 지켜본 필자도 익스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다.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윤리적, 철학적 주제들은 학계나 종교의 영역이라면 몰라도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실용적 절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의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필자는 2006년 출간된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 에서 ‘희망’ 을 봤다. 이 책에서 오바마는 종교나 인종 같은 민감한 쟁점들을 합리와 상식으로 접근했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 을 보면 미국인들도 다수가 오바마의 메시지에 공감했던 것이리라.

‘거듭난 기독교도’인 주니어 부시와 참모들이 21세기 벽두에 치러진 2000년 대선에서 종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선거 캠페인을 전개한 이후 미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마치 성서 속의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관계로 치환돼 있었다. 알코올 중독 상태였던 부시는 빌리 그레이엄 Billy Graham 목사의 인도로 술을 끊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때론 각료회의도 기도로 시작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자행한 9·11 테러는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한층 강화시켰다. 주니어 부시 집권 시절 미 국방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이라크 전쟁 보고서 표지에 성경 구절을 인쇄했다. 그 보고서에서 미군은 이슬람 전사인 무자헤딘 mujahidin 과 싸우는 십자군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엘살바도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 안에서 장로교 목사의 딸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창하며 예배를 올리기도 했다.

빌 클린턴이 시도한 진보 진영의 중도화 전략(‘새로운 정부’ Reinvented Government)이나 주니어 부시가 내세웠던 보수 진영의 중도화 전략(’온정적 보수주의’ The Compassionate Conservatism)은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

화성남자 금성여자

미국의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과 기름의 관계가 됐다.

2005년 2월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예산안은 공화당 행정부의 우선 순위를 반영했다.(공화당과 민주당의 예산안 공방은 최근에도 그 내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

우선 환경보호청 EPA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주니어 부시 집권 1기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EPA의 상수원 오염 단속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부시는 2002년 알래스카 자연보호 구역의 유전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알래스카 유전 개발은 지미 카터 대통령(민주당) 시절 카터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목재 벌목을 위한 자연림 개발을 놓고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개발과 보존으로 갈라져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2001년 온실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도쿄의정서)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 도쿄의정서는 공식 발효됐으나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비준을 거부했다.(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2016년 도쿄의정서의 후속 조치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했다.)

누가 봐도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방치하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공화당은 기후 재난에 눈을 감는다. 왜 그럴까. 보수 진영의 거두인 뉴트 깅리치의 저서 《새로운 미국을 향해》To renew America 에 그 이유가 잘 설명돼 있다. 보수는 환경 문제를 ‘현실적인 관리’ 차원으로 이해한다. 환경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법률로 규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지구 온난화’도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 온난화’를 조롱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보수는 환경 훼손보다 기업의 투자가 제한받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진보는 ‘가이아 가설’(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이론)처럼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생존 차원에서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2006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건후생부 HUD 의 ‘HOPE VI’ 프로그램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보수의 반감이 깔려 있다. 1993년 빌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Americorps’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대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 그 수당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런 좋은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었으나 공화당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반대했다. 국내에서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 George Lakoff 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학비대출 제도 자체가 비도덕적이다. 모든 학생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저해하고 학생들이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 미국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킨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보상받지 못하고 빈둥거린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구조이므로 비도덕적인 것이다. Americorps 프로그램은 이처럼 비도덕적 인 학자금 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결합시킨 것이니 보수주의 자들의 관점으로는 이중으로 비도덕적인 셈이다.”*(주1)

세금감면 문제를 놓고도 보수와 진보는 팽팽히 맞서 있다.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케리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소득 규모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부시의 감세 정책으로 2003년 한 해 동안 890억 달러의 돈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부시 후보는 세금 감면의 혜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대부분 돌아갔다고 반격했다. 부시의 감세 정책은 집권 1기 초반인 2001년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개인의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구체화했다. 공화당은 세금을 낮추면 그만큼의 돈이 시장에 풀려 내수 경기가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공화 당이 2010년 부시 감세안을 연장시키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와 죽기 살기로 싸웠던 배경이다.

미 의회의 회의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감세액의 34%가 최상위층 1%에게 흘러들어갔고 그들은 전체 개인 소득세의 35%를 납부했다. 상위층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본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부시나 케리 후보 모두 감세 혜택의 일면을 아전인수격으로 강조한 셈이었다. 두 사람의 시각차는 그대로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보수, 진보 진영의 괴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세에 이르러서는 양 진영의 견해가 더욱 선명한 대조를 보였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보수의 시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빼앗긴다면 누가 노력해서 성공하려 하겠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반면 진보는 소득은 개인적 노력만으로 창출되지 않는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덜 가진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누진세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상위층이 소유하고 있는 부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는 우려 인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주니어 부시 행정부가 집권 2기에 공화당 다수 의석의 힘을 동원 해 밀어붙인 집단소송 개혁법Class Action Fairness Act 은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나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법안이다. 보수주의자들은 기업인이 번 돈은 노력의 결과인 만큼 그 돈을 간직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기업인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만큼 박애주의자로 간주된다. 그런 관점이라면 정부나 시민들은 기업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환경이나 소비자 권리, 노동자 인권 등을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집단소송 개혁 법안 통과 직후 나온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평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시각차를 가감 없이 대변한다. 당시 데니스 해스터트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걸림돌, 소송 남발 관행을 제거한 역사적 법안”이라고 평가한 반면 낸시 페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2005년 초에 미국에선 ‘안락사’ 논란이 가열됐다. 영화 《Million Dollar Baby》가 불을 붙였다. 영화 속에서 복싱 트레이너 역할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 는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여성 복서의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약물로 안락사시킨다. 1년 전 연방 대법원은 10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여성의 급식 보조장치를 유지시켜 달라는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의 청원을 기각했다. 젭 부시는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남편의 보조장치 제거 청구를 받아들이자 공화당이 다수파인 플로리다주 의회를 움직여 보조장치 제거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보수는 안락사와 낙태에 반대한다. 연방 대법원은 오래 전에 낙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지만 보수는 요지 부동이다. 그렇게 생명을 옹호(Pro-life)하는 보수주의자들도 사형 제도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