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이변이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침묵했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 shy Trump 가 주류언론과 여론조사기관의 힐러리 승리 예측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미국인이 망가진 정치시스템을 복원시키기 위한 주연으로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트럼프는 공직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리지만 미국 사회가 오랜 시행착오 끝에 형성해온 관용과 공존, 예의와 염치의 문화에 독설을 내뱉으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인 이기심과 분노를 권력 획득의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정치 문화와 관행을 뒤엎은 아웃사이더였다. 트럼프는 세계 일등 국가였던 미국이 쇠퇴하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 정치의 무능하고 유약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정치는 온갖 정치자금에 발목이 잡혀 평범한 미국인의 삶을 돌보는 대신 엘리트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힐러리는 대통령감으로 손색이 없는 후보였지만 워싱턴 정치 속 에 안주했던 탓에 미국인들을 상대로 첫 여성 대통령의 역사성을 제대로 납득시킬 수 없었다. 평범한 미국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힐러리가 선거에서 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평범한 미국인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과 미국에 손해를 끼친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인은 토마스 홉스(1588~1679)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절대 권력으로 고안해낸 ‘리바이어던’Leviathan*(주1)을 21세기에 다시 불러낸 셈이다.

국왕 권력의 약화로 내전이 발생하는 바람에 평범한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17세기 영국의 상황과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경제·사회적 모순이 심화된 탓에 평범한 미국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21세기의 미국은 시대를 넘어선 유사성을 띠고 있다. 홉스가 절대주권을 지닌 국가(리바이어던)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듯이 미국인들은 기득권층을 제어할 수 있는 대통령을 해결책으로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트럼프에게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2016년 대선에서 대다수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워싱턴 정치인들을 혼내줄 수 있다고 믿었다.

‘반(反) 정치’anti-politics 의 정치인인 트럼프류의 대선 주자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제도권 정치와 엘리트 기득권층을 타도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를 바탕에 깔고 소수인종과 여성 차별,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 등을 표출했다. 트럼프는 수십년 동안 면면히 이어져온 반 정치 흐름 속에서 그 진면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반 정치 세력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깃발 아래로 총집결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기성 정치질서에 실망한 반 정치 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나팔 소리에 일제히 호응했다.

1968년 미국독립당American Independence Party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조지 월러스George Wallace 는 트럼프의 원조로 볼 수 있다.

월러스는 “대통령 취임 이후 90일 안에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면 즉각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면서 고립주의 외교노선을 천명했다.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은 방위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외 원조에 대해서는 ‘쥐구멍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사반대했다. 소외된 백인 노동자층을 집중 공략한 월러스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보장은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월러스는 민주당 소속으로 앨라배마 주지사가 됐지만 민주당이 추진한 민권법을 반대했다. 1964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처럼 민권운동 과정에서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 민권운동에 반대했으나

인종차별이라는 결과에선 도긴개긴이다. 백인우월주의 단체의 지지를 받았으나 공개적으로 그들의 지지를 접수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월러스는 공화당 리처드 닉슨, 민주당 허버트 험프리와의 본선 대결에서 5개 주(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루이 지애나, 미시시피)에서 승리했다. 월러스는 공화, 민주당이 아닌 제3 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인단(46명)을 획득한 마지막 후보였다. 월러스는 인종차별주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1992년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섰던 로스 페로 Ross Perot 는 ‘기업인 대통령’ businessman president 을 꿈꾼 트럼프의 초기 버전이었다. 텍사스 출신인 페로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 복무했다. 전역 후 IBM에 입사했다가 창업, 탁월한 경영 수완으로 40 살이 되기 전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페로는 일자리 해외 아웃 소싱Outsourcing 금지, 북미자유무역협정 반대공약 등을 내걸고 단숨에 공화당 시니어 부시,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와 3자 구도를 만들었다. 기성 정치권에 분노한 민심이 페로 열풍을 만들어냈고 페로는 그해 6월 갤럽 조사에서 지지율 39%로 1위로 올라섰다.(시니어 부시 31%, 빌 클린턴 25%)

혜성처럼 나타나 대선 구도를 흔들었던 페로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돌연 대선 포기를 선언했다.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두고 다시 대선 캠페인을 재개했으나 이미 대선 포기 선언으로 대선 동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그는 트럼프처럼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 페로는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 하다” We need deeds, not words 면서 워싱턴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또 “정부는 엉망이다. 정부 사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왕족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평범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한다”면서 대중의 정치 불신을 부추겼다.

페로는 일반 유권자 투표의 18.9%를 얻었다.(빌 클린턴 43%, 시니어 부시 37.4%) 선거인단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반 유권자 득표율은 1912년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래 제3당 후보로는 가장 높았다. 1995년 개혁당을 창당하고 1996년 대선에도 출마, 일반 유권자 투표에서 8.4%를 득표했다. 페로는 2016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도 지지 하지 않았다.

페로가 만든 개혁당은 트럼프도 뛰어들었던 2000년 대선후보 경쟁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였다. 당시 팻 뷰캐넌Pat Buchanan 후보 추종자들이 뛰쳐나와 2002년 4월 만든 당이 미국우선주의당America First Party 이다. 미국우선주의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개혁당보다 더 우파적이다. 대외정책은 극단적인 고립주의를 기조로 삼았다. 미군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유엔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모든 국제기구와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도록 했다. 주니어 부시 공화당 정부가 결정한 2003년 이라크전쟁에 반대했다. 전쟁은 의회만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법정의 판결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경제 강령에는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과 소수인종 채용 할당제 폐지, 불법 체류자 합법화 반대, 연방정부 권한 축소, 낙태 반대, 총기 보유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규제 반대를 명시했다. 주택도 시개발부와 교육부 등을 폐지하고 공립학교에 연방자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기도를 부활하고 십계명 등 기독교 상징물을 게시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소득세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세금으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미국우선주의 당 강령을 대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대외정책 기조는 아예 미국우선 주의당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대선주자는 아니지만 프로레슬러 출신으로 미네소타 주지사에 당선된 제시 벤추라Jesse Ventura 는 트럼프가 롤 모델로 삼았던 정치인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 해군 폭파대원이었던 벤추라는 전역 후 프로레슬러 생활을 하다 영화계에 진출, 아놀드 슈워제네거 Arnold Schwarzenegger 와 함께 영화 《프레데터》 Predator, 《런닝맨》 The Running man 을 찍었다. 1990년 11월 벤추라가 미네소타 브루클린 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의 당선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 다. 평소 장기 집권해온 현직 시장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벤추라는 엔터테이너 기질을 십분 발휘하면서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보통사람의 대변인’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켰다. 벤추라는 1998년 개혁당 후보로 미네소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민주,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벤추라는 “정치권을 심판하자” 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로비자금 없는 정치를 주창하면서 유력 정당 후보들과 자신을 차별화했다. 인터넷을 활용한 풀뿌리 캠페인은 벤추라 신드롬을 만들어냈다. 벤추라의 미네소타 주지사 당선은 개혁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최고위 공직이었고 미국 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트럼프는 벤추라의 당선 소식에 고무됐던 듯하다. 트럼프는 2000년 대선에서 개혁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면서 벤추라의 당선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월러스나 페로, 벤추라, 트럼프는 모두 포퓰리스트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모두 기득권층에 맞서 다수 국민의 이익을 지켜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정 정치를 타도 대상으로 삼는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로 뽑힌 선량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포퓰리스트가 힘을 얻는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거나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포퓰리스트의 힘이 더 커진다. 그때 정치권 밖에서 ‘메시아’를 자처하는 인물이 나타나 대중을 현혹한다.

2016년 미국은 포퓰리스트가 등장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워싱턴 정치는 고장나 있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싫다는 무당파가 늘어 났다. 정치 냉소주의가 만연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백인 노동자층의 처지는 흑인층보다 높은 자살률이 웅변하고 있었다. 인종 갈등과 테러는 미국인들의 삶을 더 긴장시켰다. 백인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소수인종 수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미디어의 선정주의, 상업주의는 포퓰리스트를 띄워줄 준비가 돼 있었다. 그때 성공신화와 포스가 느껴지는 외모, 쇼맨십으로 무장한 트럼프가 등장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016년 9월9일 미국 대선 캠페인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금의 북한은 네오콘들이 북핵의 위기를 과소평가했던 주니어 부시 정부 당시의 북한이 아니다. 핵과 미사일 기술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힐러리 캠프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했던 커트 캠벨 Kurt M.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016 년 10월 한미경제연구소 KEI 초청토론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한 힐러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그 어떤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마 그(김정은)는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즉시 죽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카다피는 힐러리의 리비아 군사작전 의지가 확고하자 미국과 막후 협상을 원했으나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4월 CBS 인터뷰에서 “우리 무기들을 활용해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엄포가 아니 었다. 언제든 타격할 수 있지만 남북한의 무고한 인명 피해와 우방 인 한국을 고려해서 참고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더 강경한 대북 압박, 더 단호한 대북 군사조치가 검토됐을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현실적 고립주의자’로 평가되는 트럼프는 외면상 군사력 행사를 기피하는 비둘기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적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1999년 북한의 핵 의혹이 불거지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대선 과정에서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 대해 “중국이 그 인간(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암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암살)보다 더 나쁜 짓에 대해서도 들어봤다”고 답변할 정도로 충동적인 성향을 내보였다.

트럼프는 과거 2000년 대선에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도 북한의 핵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대북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먼저 족집게 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타격을 명령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트럼프는 2015년 8월에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쳤거나 천재, 둘 중 어느 한 쪽”, “사실 그는 김정일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평가절하했으나 2016 년 들어서는 젊은 김정은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햄거거를 먹으면서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던 트럼프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면 일단 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화에서 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바마 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트럼프 리스크’는 그가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그는 대선 기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 미국은 너무 속내를 보여왔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상대국)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곤 했다.

“내가 전쟁을 할 것 같으냐.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정치인들은 전쟁을 할 것이라느니, 전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입방아를 찧는다. 너무 공개돼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이런 입장은 좋게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태도가 때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작업을 거치게 된다. 트럼프의 과거 발언이 무엇이든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진실의 순간과 맞닥뜨리 게 된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하는 시점이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에 나서는 ‘레드라인’redlines 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미군 합참의장 출신의 마이크 멀린 Mike Mullen 은 2016년 9월 미 싱크탱크인 외교협의회 CFR 토론에서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 사일) 등의 개발에 성공,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 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선제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론이라는 전제하에 “선제 타격은 군사작전 사안으로 이런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는데도 선제타격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1993년 북핵 위기 때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을 꺼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재처리 작업에 착수한 시점’이 레드라인이었다. 북한은 1994년이 되자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선언했다. 미국은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방침을 유엔 안보리에 공식 통보한 이후부터 군사조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1994년 6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는 정황이 포착됐다. 백악관에서는 빌 클리턴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회의가 열렸다. 1994년 6월16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간)였다. 그때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지미 카터가 북한과 핵 담판을 성공시켰다. 미국은 영변 폭격을 연기했다. 북·미는 그해 10월 북한의 핵폐기와 대북 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문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대북 선제타격 시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미국 내 정치적 요인 등을 포함한 여러 변수가 개입된다.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서 이동식 ICBM KN-08을 선보였다.

2015년 10월 공개한 KN-08 개량형 KN-14도 완성되면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지니게 된다. 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작업이다.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기술도 증진된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은 매년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하기 직전의 어느 날에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 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의제로 올릴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2016년 7월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처음으로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린 것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유엔은 3년 전부터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리비아 군사개입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인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권문제는 대북 압박의 또 다른 지렛대로 활용될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미국인에게는 CNN의 브레이킹 뉴스거리에 불과하다.

미국은 9·11 테러로 자국민이 3000명 가깝게 숨지자 테러범이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테러 희생자의 두 배가 넘는 미군이 전사했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한동안 미국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은 지옥으로 변했다.

2차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교전국들에게 민간인까지 숨질 수 있는 비인도적 폭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진주만이 공격받은 이후 미국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미군은 폭격기를 동원해 일본의 도시와 마을에 10만톤에 달하는 폭탄을 투하,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죽이는 초토화 작전을 시행했다. 하룻 저녁 공습으로 10만 명 가까운 일본인이 죽고 그만큼의 부상자가 발생한 날도 있었다. 원자폭탄 투하 전에 이미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 로 25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숨졌다. 일본의 결사항전 방침이 확인되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원자폭탄을 사용하라” 고 명령했다. 인도적 고려는 없었다.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 명의 미군이 희생될 것으로 예측됐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이라고도 했다.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참전하면 일본은 항복할 것이란 사실을 트루먼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회주의 세력권을 넓히고 있는 소련에 무언의 경고를 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원폭을 투하했다는 주장도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든 원폭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다. 일본은 연합국의 최후통첩에도 항복할 기색이 없었다. 그러자 나가사키에도 원폭을 투하했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던 원폭 두 발을 더 투하할 예정이었다.*(주1)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는 이르다. 트럼프는 가급적 미국의 힘을 미국인을 위해 쓰자는 쪽이다. 그렇지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힐러리보다 더 강경한 카드를 빼내들 인물이다.

트럼프의 레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부시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은 2016년 10월 미국의소리VOA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창리 발사대에 세운다면 미국은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주1) 미국인의 역사 Ⅱ, 폴 존슨(명병훈 옮김, 2016), 살림, p477-480.

네오콘 Neocons (미국의 패권주의를 실행한 신보수주의자)이 장악했던 주니어 부시 정부는 북핵에 관한 위기감이 높지 않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애써 평가절하한 측면도 있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이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James A. Kelly 특사에게 핵 보유국이라고 깜짝 선언을 했을 때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때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단을 추방 했을 때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했을 때도,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네오콘도 북한만큼은 군사적 해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해 있고 전쟁이 나면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라크와는 다른 위협이고 적어도 아직은 외교로 다룰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무시’ 전략은 부시 정부 내내 지속됐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초기 ‘강하고 직접적인 대북 외교’ 원칙에 충실했다.

백악관은 2009년 1월20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에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바마는 북한 문제를 사실상 힐러리에게 일임했다. 힐러리는 취임 직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포괄 협상을 제안했다. 북한은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인 미국 여기자들을 억류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제안을 일축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폐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만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북한은 오바마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오바마의 뺨을 때린 격이었다.

북한이 한 달 뒤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그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북·미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보자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W.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하자 미 국무부는 2009년 9월 “미·북 양자 대화, 준비됐다”는 메시지를 날리며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유엔 핵감축 정상회의를 불과 2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북·미 대화 기류 근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핵 감축·비확산 의지가 깔려 있었다.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돌며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은 환영했고, 한국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 정부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 NCAFP 등이 주최한 세미나 참석용 비자를 선뜻 내줬다. 그리고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이던 성 김 북핵 특사를 세미나에 참석토록 했다.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그해 12월 보즈워스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회동했다.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으로 대화 물꼬가 열린 양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북한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됐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뒤 6자회담을 열어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미측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미의 우호 기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한순간 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2012년 초반이었다. 그해 오바마 재선 선거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북·미는 2012년 2월29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24만톤의 대북 영 양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타결지었다. 하지만 북한이 한 달여 뒤인 4월13일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2·29 합의는 깨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기조로 바뀌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후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2월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언급은 매우 엄중한 상황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은 100도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과 9월 각각 4차,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중의 체스판

중국은 6자회담 고비마다 북한 편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비할 때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을 설득하느라 바빴다. 그런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워싱턴을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저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이 없었다. 그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실무팀은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공동성명 문구를 놓고 절충을 벌여야 했다. 미국은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우려한다”는 표현에 만족해야 했다.

중국의 북핵 기조 변경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변화의 계기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이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보다 그것이 초래할 동북아의 갈등 상황이다.

핵 무장에 성공한 북한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핵 무장은 중국에게 재앙이다. 갈등의 대상이 미국이라면 중국에겐 악몽이다. 북한은 이미 66년 전에 6·25전쟁을 도발, 신생 중국을 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인 전례가 있다.

신흥 강대국(독일)과 기존 패권국가(영국)의 갈등은 1차대전을 불렀다.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로 중심 축을 이동 pivot to Asia 시키고 있는 미국은 태평양을 무대로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모순의 관계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포위하는 억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힘이 커진 중국이 자신을 아시아에서 몰아낼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면서도 미·중은 과거 독일과 영국이 실패했던 공존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중의 공존을 위협한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됐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은 저서 《중국에 대하여》 On China 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면,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시아에서 틀림없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미의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북한과 ‘항미(抗美) 원조 전쟁’(6·25)을 함께 치른 중국이 북·중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중국 내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에 비유되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미·중이 진지하게 공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북핵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 미·중 모두의 이해관계국인 한국이 확장된 외교 공간 속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8000만 한민족의 생존이 달렸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으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집권 기간(2017년 1월~2021년 1월) 중국의 상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핵심’의 칭호를 부여받고 절대 권력을 구축했으며 2017년 19차 당 대회를 통해 2기 체제에 진입한다. 트럼프는 집권에 성공하면 통상과 북핵 등 주요 현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물과 불처럼 공존하기 힘든 관계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바마 정부에 제안했던 ‘신형대국관계’*(주1)를 수용하지 않고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조선이 사대(事大)했던 명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여진족의 후금(청 나라)이 동북아 패권국으로 부상했던 당시 정세가 중국의 굴기(堀起)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도전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유사했다.

동북아 패권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때마다 우리가 생존의 기로에 서는 것은 대륙·해양 세력 사이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인 명지대 한명기 교수가 서문에서 “병자 호란은 ‘과거’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 수 있으며, 결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추해야 할 ‘G2(미·중) 시대의 비망록’이다”라고 쓴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17세기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후금은 ‘떠오르는 태양’, 명나라는 ‘지는 해’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사대사상에 매몰된 조선 신료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광해군에 맞섰다.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옹립(인조반정·1623년)한 조선은 친명 노선을 고수하다 끝내 대청(大淸)제국으로 강성해진 여진의 침략(병자호란·1636년)을 자초했다. 인조는 송파의 삼전도에서 오랑캐 수장이라고 멸시했던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다. ‘삼배구 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치욕이다. 조선 백성은 인조나 조정 신료보다 더 참혹한 수난을 당했다. 청군은 철수할 때 조선 백성 수십만 명을 끌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