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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터레이 인근의 스패니시만을 따라 태평양과 인접해 건설된 사설 해안 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그 중에서도 퍼시픽 그로브(Pacific Grove)와 카멜(Carmel)을 잇는 17마일 구간이 유명하다. 관광회사인 페블 비치 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 도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실에 들어섰을 때 ‘인묵’(忍默)이란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참는 걸 못하면 말로 화를 내지 않나. (지난 5월)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화내지 말고 참자는 의미로 붙여놨다.” 주 원내대표의 설명에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인 제1야당의 처지가 오버랩됐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176석의 힘을 무기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최근 입법 독주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것 같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예견도 있고요…”라고 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더 이상 여당의 폭주에 ‘인묵’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 여당이 계속 독주하면 견제할 수 있는 표가 부족한 통합당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나. 장외 투쟁에 나서나.

“민주당이 앞으로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제1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더는 존재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는 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밖으로 나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의원직을 내던져야 한다. 밖으로 나가서 싸우는 데 의원직을 유지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다. 우리 지지자들이 그런 선택을 요구한다. 여당이 협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이 들러리 서는 그런 상태로 4년을 간다면 나는 의원을 못할 것 같다.”

―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절대 과반’ 의석을 내세우면서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렇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획득한 176석이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장악할 수 있는 매직 넘버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 도움 필요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모두 18개지만 겸임 상임위가 4개여서 전체 의석 절반인 150석에 14석을 보탠 164석을 차지한 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유한다. 이런 숫자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는 당신들 협조 없이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당신들 말을 들어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독일 나치도 형식적 법치주의를 취했다.”

―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자신감이 그런 절대 다수 의석에서 나온다고 보는가.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민주당이 지지율에서 통합당을 앞서는 걸 믿고….”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어떤 국회관을 갖고 있던가.

“나는 참 헷갈린다. 문 대통령은 말끝마다 협치를 강조한다.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국회에 와서도 협치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협치가 안 된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했다. 그 말이 한쪽 귀로 나가기도 전에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뺨을 때리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협치를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불충해서 안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이 투트랙으로 짜고 하는 것인지….”

― ‘굿캅, 배드캅’ 전략인가.

“그렇다. 짜고 하는 것 같다.”

―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를 균형있게 중재하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나.

“본인은 의회주의자를 자처하지만 21대 국회를 개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의회사에 무슨 폭거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동안 국회 개원 협상이 매번 몇달씩 걸리는 단점도 있지만 끝내 합의를 추구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원이 안 되는 국회법 구조를 여야가 서로 용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대 개원 국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뽑고 그 의장이 본회의까지 열었다. 국회 운용의 기본틀을 깬 것이다. 두번째로 박 의장은 의원들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했다. 헌법기관인 의원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임위에 마음대로 보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을 일방 처리하면서 상임위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예상은 하고 있었나.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주택값이 폭등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자기들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4일에 맞추려면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설마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다. 소위원회 패싱하고 찬반 토론도 안 했다.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안을 배포도 제대로 안 했다. 옛날 군사독재 시절에 법안 날치기 처리를 할 때도 수정안은 미리 배포하고 했다.”

― 민주당에 허를 찔린 것 아닌가.

“허를 찔린 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악용한 것이다.”

― 통합당이 원구성 협상 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았으면 최소한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는 법제사법위를 민주당에 내주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는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1대 7로 나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의원총회 논의에 부쳤다. 그때 내 의견은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니 7개 상임위라도 받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의총에서 거부됐다. 이제와서 그런 지적은 소용없다.”

― 올가을 정기국회 전에 민주당과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나서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법사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임위원장을 받아올 명분이 없다. 솔직히 민주당이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을 가져와도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만 공유하는 우(愚)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개원 협상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독주했다. 여당이 국회 운영의 틀을 정말 협치로 가겠다고 하면 고민해 보겠다.”

― 이제 법안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민주당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값이 올라가니 세금을 많이 매기고 여러 규제를 가하면 부동산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가 단순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인상은 공급 문제, 특목고·자사고 폐지로 인한 교육 수요 쏠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면 임차인은 좋겠다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4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올려 받으려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도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데에는 표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표 가진 사람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정치 차원이다.”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통합당의 입장이 선명하지 않다.

“당내 입장이 갈려 있다. 당의 뿌리에는 노무현정부 시절 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한국의 수도는 관습 헌법상 서울이고 국가 장래나 방위, 통일을 염두에 뒀을 때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쪽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이미 13개 행정부처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은 즉흥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재미 봤다는 차원, 충청권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본다. 우리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국회 분원 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쟁점이다.

“우리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모법인 공수처법을 바꾸려 들지 않겠나. 그러나 모법을 바꾸는 것은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야당에 추천위원을 2명을 주고, 2명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변명한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 공수처법이 합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58일의 숙성 기간을 갖지 않았다. 헌법학자 사이에서도 위헌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뒤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도 된다. 공수처 설치법 위헌을 주장하면서 추천절차를 밟는 건 그 법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통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의했다. 베지도 못하는 칼을 왜 뽑아들었나.

“추 장관이 말하는 지휘권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법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탄핵 사유라면 숫자가 부족해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발의해야 한다.”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이창훈 기자, 사진=허정호 선임기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북 울진 출생(1960년) ●대구 능인고 ●영남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석·박사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초대 특임장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어느 정부든 국회는 여당이 재적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이길 원한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지형도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최다 정당에 전국구 의원의 3분의 2를 몰아주는 위헌적 제도를 도입해 우격다짐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냈다. 약점 잡힌 야당 의원을 여당으로 빼가는 일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로 불렀던 시절의 얘기다.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를 통해 우리 입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00년 16대 총선까지 그랬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탓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 견제를 국회의 첫번째 소명으로 여겼다. 민주화 초기에는 국정이 좀 표류해도 독재정권의 일사불란한 효율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통성을 지닌 두 권력이 충돌한다. 야당에 발목 잡힌 국정은 표류한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은 지체된다. 어떤 대통령은 이런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집권당을 통해 야당을 흡수 통합했다. 어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야당에 총리나 장관 자리를 내주는 연정(聯政)을 제안했다.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과거와 다른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 냈다. 그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확보했다. 다시 여대야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친이명박·친박근혜계로 갈려 국정 난맥상을 연출한 집권 새누리당이 심판받은 20대를 제외하면 올해 구성된 21대 국회까지 그렇다. 민주화된 정치를 20년 정도 경험해본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에 ‘책임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제1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야당의 책무가 비판과 견제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닐까.

올해 총선에서 176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대부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에 웃음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여당의 절대 과반 의석 덕분이다. 추 장관의 미소에 담긴 여유와 자신감은 여권 곳곳에서 포착된다. 오래전 위헌 결정난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간 야당몫으로 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더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한채 통과시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문건에 사인한 민주당은 추 장관 탄핵안 표결에 임하면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실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은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에 취해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송두리째 뒤집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당이 와해되는 수준까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도 18, 19대 총선이 만들어낸 여대야소의 이점을 선용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하며 집권당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변수가 개입되면서 국민들의 책임정치 요구가 비정상적으로 분출된 선거였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정부는 격려받고 야당이 심판받았다. 문재인정부가 잘해서 포상받은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나. 그만큼 여권이 져야 할 책임의 총량은 더 커진 셈이다.

‘법대로 민주주의’는 독재의 수단이었던 사례가 많다. 법대로 하자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올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41.5%(지역구 득표율)의 유권자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절대 과반의석이라도 때론 후퇴할 때가 있어야 한다. 이기더라도 부분적 승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조남규 정치부장

7일 한국언론재단 '국제뉴스연구회' 포럼 연사로 나온 경희대 서정건 교수(정치외교학)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역대 미국 대선에서 10월에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막판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의 과거 저서에서도 나오지만 트럼프는 북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결판을 지을 수 있다는 'ME vs. Kim' 사고 방식의 소유자"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대선 막바지에 판세가 불리해지면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강연이 있은 직후인 7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는 매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앵커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가 전쟁할 사람은 나라고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번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며 “나는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 교수는 "공화당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협상하는 것은 미국 제도 정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양상"이라면서 "공화당 매파(hawks)들은 원래 북한 같은 나라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꺼리는 정당인데 자기 당 대통령이라서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조라서 상대당 대통령이지만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스몰딜'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걸어나오는 'walk away'를 선택했다"면서 "존 볼턴이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트럼프 참모들은 혹시라도 트럼프가 북한과 딜을 성사시킬까봐 내내 마음을 졸이며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외교정책집단이 서로 협력해온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두 축이 어긋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이슈에 대해 외교정책집단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뒀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슈의 경우 트럼프는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을 압박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이런 기조를 외교정책집단은 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선 대통령이 될까.

"선거 결과는 점칠 수 없다. 미국 현직 대통령은 최근 선거에서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 선거에서 당선돼 8년 집권했고 그 뒤를 이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0년 선거에서 집권한 뒤 2008년까지 두번의 임기를 채웠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승리는 2016년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이어졌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24년 동안 하나의 패턴이 됐다. 관건은 미 중서부 경합주들에서 흑인들이 2008년 오바마 후보가 출마한 대선 때처럼 투료를 하러 몰려나올 것이냐다. 2016년 대선 때는 이들 경합주에서 흑인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다. 힐러리 승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어서 굳이 나까지 투표안해도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집에 머물렀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 지역으로 오바마도 보내고 미셸 오바마도 보내서 흑인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끄는 캠페인을 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집권 4년을 심판하자는 유세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유권자에게 고르도록 하는 '선택 선거'로 몰고가려 한다."

이 과정에서 서 교수는 '3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해야 정당이 바뀐다'는 미국 정치의 속설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1980,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1988년 조지 H.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3차례 연속 진 뒤 1992년 빌 클린턴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클린턴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완전히 차별되는 정책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 민주당 정부가 배척했던 '자유 무역' 등을 수용한 '신민주당' 기조였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떤 세상이 열리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 첫번째 임기의 트럼프는 좌충우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재선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가 없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 트럼프는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될까? 더욱이 2022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6년차다. 재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참패한다는 집권 6년차 현상('6th year itch')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직의 특징은 '가치'가 아닌 '거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어떤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취소하거나 탈퇴한 국제 협약을 복구하려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축출 소임을 마친 바이든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북한 현안은 트럼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이제 공화당 매파들은 민주당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려하면 물어뜯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통령들은 국가안보 이슈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들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윌리엄 노우랜드(캘리포니아)는 '대만 출신 상원의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대만을 위해 발벗고 뛰는 의원이다. 과거에는 북한 이슈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미 의회에 포진해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좌우에 두고 있는 미국은 인접 국가들과의 세력 균형에 신경쓰며 살아온 유럽 국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세력 균형 대신 민주주의나 인권, 항행의 자유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국제 현안을 다룰 때 대외 이슈는 미국 정치화(Americaniz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때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느니,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는 파수가 돼야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식이다. 물론 트럼프 시대에 와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외교안보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 가치 대신 거래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 교수는 한국이 아는 미국과 미국이 아는 한국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세계지도'와 구글에서 검색한 'world map'을 보여줬다.

서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네이버 지도상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 본토를 타격하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하지만 구글 wourld map에서는 구도상 그런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뉴욕타임스가 미국인 174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래는 답변을 토대로 한 그래픽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한이라고 표시한 응답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36%만이 정확한 위치를 맞췄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대북정책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 교수가 2019년 펴낸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서울: 서강학술총서)'를 참고.

서 교수는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박사 논문에서 미국 양당제 정책 경쟁과 이슈 성격을 구분하면서 북한 이슈는 초당파적(bipartisan) 이슈로 분류했다. 북핵, 북한 인권 등과 같은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당파적(partisan) 이슈는 기후 변화 문제다. 민주당은 과학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기후 변화를 인정하는데 미온적이다.

-한국 정치 얘기를 좀 하자.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가 됐다. 미국 의회도 단 1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다. 이런 입법부 체제의 부작용은 없는가. 미국 소수당은 이런 체제를 개혁하려하지 않는가.

"미국 하원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기때문에 언제든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소수당이 이 독식 체제를 바꾸려하지는 않는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수당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스 쉡슬(Kenneth A. Shepsl)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의회는 그 것이 아니라 그들이다.'(Congress is a 'They', not an 'It')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의미다. "

미국 상원의원이 보유한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것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다.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하원과 달리 상원의원들에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원과 하원의 차별성 때문이다. 하원은 의원 수가 435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은 의원 수가 100명에 불과하고 임기도 6년으로 길다. 그래서 하원은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수정안 제출도 금지하는 등 의사규칙이 엄격하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결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하원의장의 의사진행 권한은 강력하다. 상원은 토론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와 타협을 거쳐 만장일치로 회의가 마무리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상원은 '100인 클럽'(Club of 100)으로 부른다. 최근에는 정치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원의 타협 문화가 예전같지 않지만 필리버스터는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허용해온 오랜 상원의 전통이 낳은 제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듣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인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관해서는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찬성론자들은 이를 통해 다수의 횡포에 대항해 소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되고 국민들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된다.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회 제도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시급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신속히 입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원들이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소수가 다수의 의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찬반 양론 모두 일리있는 주장들이다.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용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인권 등 헌법 관련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 토론종결제도(cloture)가 있긴하다. 하지만 토론종결을 결의할 클로처 정족수는 상원의원 재적 5분의3(60명)이다. 역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한 정당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필리버스터의 위력은 강력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덜 치열했던 1950년대에는 1년에 1번 정도 필리버스터가 활용됐지만, 2008년에는 한해에만 139번의 필리버스터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막기위한 클로처 투표도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보류'(hold) 제도 역시 상원의원이 지닌 힘이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하려하는데 이 때 개별 의원들은 만장일치 처리 동의(motion)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밝혀 법안 처리를 일정 기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를 보류라고 한다. 누가 보류를 행사했는지 비공개로 요청할 수도 있다. 보류를 행사하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 요청이 들어오면 지도부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 그래서 보류를 '조용한 필리버스터'라고도 한다. 보류도 클로처 투표를 통해 막을 수 있다. 보류는 3일 정도 의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보류를 놓고도 의원들이 의안 심의를 지연시켜 의안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개개 의원이나 소수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2011년 6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미 교포인 성 김(Sung Kim) 6자회담 미국 특사를 주한 미국 대사에 임명했을 때 의회 인준이 4개월 넘도록 지연됐는데 그 배경에 공화당 존 카일 상원의원의 보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카일 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약하다는 이유로 성 김 대사의 인준을 막았던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이 카일 의원을 백방으로 설득해서 성 김 인준안 보류가 풀리긴 했지만 미국 상원의원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주(1)

*주(1) 국회에서 바라본 미국의회, 임재주, 한울, p337-345.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워털루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에 1815년 6월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으리라. 몇 방울의 물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좌우했다. 워털루를 아우스터리츠 승전의 종말이 되게 하기 위해 천심은 조금의 비밖에 필요치 않았고, 하늘을 건너가는 때 아닌 한 조각의 구름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주(1)

비온 뒤 땅이 젖어있어서 포병의 이동이 늦어졌고 전투가 나폴레옹의 계획보다 늦게 시작됐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패배했다고 위고는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 웰링턴(영국군 장군) 때문에? 블뤼허(프로이센 장군) 때문에? 아니다. 천운 때문이다. 보나파르트가 워털루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19세기의 법칙에는 없었다. 다른 일련의 사실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폴레옹의 자리가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오래 전부터 그에게 악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2)

힐러리의 실패와 트럼프의 승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2016년 대선에서 두 사람은 호각지세였다.

외신에 따르면 힐러리는 2016년 11월12일 후원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FBI의 재수사 방침 때문에 근거 없는 의심이 확산됐고 우리 캠프의 동력이 꺾였다”고 말했다. 실제 코미 FBI 국장이 대선 11일 전에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자 힐러리의 지지율이 꺾였고 ‘음담패설’ 파문으로 하강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다. 힐러리는 “코미 국장이 (의회에) 보낸 서한 탓에 3차례의 TV토론 승리와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이후 구축된 동력이 떨어졌다”면서 “9일 뒤 재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두 번째 서한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했고, 내게 기울었던 부동층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힐러리의 말대로 코미의 이메일 재수사 발표는 대선 판세를 역전시킨 ‘한조각 의 구름’이었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힐러리의 대선 승리는 2016년의 법칙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신만이 알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은 둘로 갈라졌다. 힐러리 시대가 열렸어도 미국은 분열했을 것이다. 미국을 다시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미국인들이 건강한 정당정치를 복원시키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이 꿈꿨던 통합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길 기원한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소명(召命) 의식이 강했던 미국 정치인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워싱턴 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의를 위한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지닌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1968년도 저물어 가는 어느 날이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필립 하트 Philip Hart 가 연방의사당 복도에서 보좌관 도널드 랜달과 마주쳤다.

“돈, 자네가 자동차 정비 산업 전반의 조사를 건의했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내가 내년에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내가 미시간주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미시간주의 최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내가 낙선하면 자네도 일자리를 잃는 사실을 자네는 인식하고 있는가?”

“예, 의원님.”

“그래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의원님.”

“그럼 조사하게.”

이후 하트 의원이 위원장이던 상원의 반독점 위원회는 일 년 넘게 자동차 정비업체의 폭리 행태를 이 잡듯이 조사했다.

하트 선거구의 강력한 이익 단체인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들고 일어났으나 하트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편에 서서 조사를 강행했고 다수의 운전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냈다. 지역구민의 이해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우선했던 그의 태도는 선거 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지만 1976년 암으로 숨질 때까지 그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았다.

1987년 의회는 그에게 ‘상원의 양심’ Conscience of the Senate 이라는 호칭을 헌사하고 세 번째 상원 건물을 ‘하트 빌딩’으로 명명했다.

존 윌리엄스 John J. Williams 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봉직했다.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양계업자 출신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 수많은 비리 사건들을 파헤쳐 부패한 공직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냈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보비 베이커라는 인물의 비리 행위를 폭로했다가 정보 기관의 요시찰 대상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존슨 대통령이 베이커 청문회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윌리엄스란 작자 뒷조사 좀 해봐. 그는 비열하고 사악한 인물이야.”

세무 당국이 그를 샅샅이 뒤진 끝에 그의 재산세 미납 사실을 찾아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무 공무원이 중간에서 윌리엄스의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에 연루된 세무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고위 세무 당국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국민들은 윌리엄스를 ‘납세자들의 특별 검사’로 불렀다.

듀퐁사는 그의 선거구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이었다. 그런데도 듀퐁사에 대한 감세 조치를 앞장서 반대한 사람이 윌리엄스였다. 동료 의원이라고 두둔하지 않았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윌리엄스의 탄핵을 받아 옷을 벗었다. *주(3)

ABC와 CBS 방송사에서 탐사 보도 기자로 활약한 찰스 루이스 Charles Lewis 는 저서 《The Buying of Congress》(의회 매수하기)에서 국민의 공복인 의원들과 각종 이익단체들 간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파헤쳤다.

하트와 윌리엄스는 루이스가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 제시한 인물들이다. 루이스는 “윌리엄스와 하트는 지금의 의회에서는 좀체 찾아보기 힘든 이상형”이라면서 “윌리엄스나 하트가 다시 태어나 그런 자세로 정치하겠다고 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곳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이라고 씁쓸하게 진단했다.

1868년 5월16일 미국 상원 본회의장.

이날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 컨 대통령의 재선 당시 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존슨 대통령과 사사 건건 충돌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가 남북전쟁 패전 주(州)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나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담은 법률안을 제안하면 거부권으로 맞섰다. 존슨 탄핵안은 양측의 갈등이 쌓이고 쌓인 끝에 과격한 공화당 의원들이 뽑아든 극약 처방이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존슨 대통령의 에드윈 스탠턴 Edwin Stanton 국방장관 해임이 공무원 임기법을 위반하고 의회를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퓰리처상 수상 저서인 《용기 있는 사람 들》Profiles in courage 은 현직 대통령 탄핵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한 의원을 기리고 있는데, 바로 캔자스주 상원의원인 에드먼드 로스 Edmund G. Ross 다.

당시 연방에 가입된 27개 주의 상원의원은 54명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36표였다. 의석 수 42석인 공화당은 탄핵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 6명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반대표가 확실한 만큼 공화당으로선 남은 소속의원 36명 전원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들 중 로스를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마침내 로스가 투표할 차례가 됐다. 이미 24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뒤였다. 로스만 찬성하면 존슨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상원의 탄핵 표결을 주재한 연방 대법원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로스 의원, 피고 앤드루 존슨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캔자스 출신의 젊은 초선 상원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무죄요!”라고 외쳤다.

35 대 19, 단 한 표 차이로 공화당 과격파의 대통령 탄핵 기도는 무산됐고 대통령은 살아났다.

대신 로스의 정치 인생은 막을 내렸다. 동료 의원들은 ‘반역자 로스’(무죄라고 외친 이후 로스가 얻은 별명) 를 저주했다.

존슨 대통령은 퇴임 후 상원의원으로 다시 의회에 입성했으나 그를 지지했던 로스 등 7명의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재선되지 못했다. 캔자스로 돌아온 로스 의원은 냉대와 질병,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로스 의원은 왜 반대표를 던졌을까. 그는 탄핵 소동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그 이유를 털어놨다.

“만약 대통령이 당파적 이유로 축출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존슨 탄핵안은 당파 독재정치를 초래하고 국가조차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다.”

로스는 탄핵 표결 직후 부인에게 “오늘 나를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오면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가치 있는 투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미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의 예언대로, 역사는 그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순교 한 영웅으로 재평가했다.

미국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조명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링컨의 시대에는 남부와 북부가 총을 들고 전쟁까지 치렀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분열의 시대였다. 남북전쟁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링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정헌법 13조(노예제도 폐지)를 만들어냈다.

201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은 수정헌법 13조를 위해 분투하는 링컨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영화 링컨을 보고 감동한 관람객들은 현실에서도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미 연방의사당에 하트와 윌리엄스, 로스 같은 의원들이 좀 더 많았다면 ‘아웃사이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분열상도 미국 정치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존 F 케네디가 평가했던 로스의 모습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지역구민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의원, 온갖 편견과 오도된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물거품 같은 인기를 경멸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 내의 반역자라는 오명은 기꺼이 감수하는 의원, 자신의 정치적 무덤을 들여다보면서도 진실과 거짓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의원.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오바마 집권 1기 4년 중 3년을 지켜본 필자에 게 오바마 대통령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진보파 대통령이다. 진보진영의 숙원인 의료보험개혁을 추진했고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이민개혁 조치를 발동시켰다. 증세를 해서라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했고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진보적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원래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국민의료보험을 원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낙태 시술을 보험 대 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그들의 표를 얻었다.

오바마가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했다면 의료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화당과 증세 협상을 하면서도 공화당이 바라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민개혁안도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했다.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또한 의회와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소통하는 리더십이었다.

의회 지도부를 수시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회의장까지 찾아갔다. 오바마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자정이 넘도록 의료개혁안을 논의하는 광경은 인상적이었다. 참모들과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반대하는 국민까지도 설득해가면서 나라를 전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꼴이 우습게 됐다. 포퓰리스트 성향의 대통령이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를 사인화(私人化)한 끝에 빚어진 참사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 여당의 사당화(私黨化)가 만들어낸 정당 파괴, 대의민주주의 압살 사건이다. 역시 본연의 정당 기능을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명의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바츨라프 하벨 Vá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은 “정치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정치를 복원시키고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주(1) 레미제라블 2, 빅토르 위고(정기수 옮김, 2012), p22.

*주(2) Ibid. p54.

*주(3) The Buying of Congress, Charles Lewi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