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든 국회는 여당이 재적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이길 원한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지형도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최다 정당에 전국구 의원의 3분의 2를 몰아주는 위헌적 제도를 도입해 우격다짐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냈다. 약점 잡힌 야당 의원을 여당으로 빼가는 일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로 불렀던 시절의 얘기다.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를 통해 우리 입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00년 16대 총선까지 그랬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탓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 견제를 국회의 첫번째 소명으로 여겼다. 민주화 초기에는 국정이 좀 표류해도 독재정권의 일사불란한 효율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통성을 지닌 두 권력이 충돌한다. 야당에 발목 잡힌 국정은 표류한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은 지체된다. 어떤 대통령은 이런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집권당을 통해 야당을 흡수 통합했다. 어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야당에 총리나 장관 자리를 내주는 연정(聯政)을 제안했다.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과거와 다른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 냈다. 그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확보했다. 다시 여대야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친이명박·친박근혜계로 갈려 국정 난맥상을 연출한 집권 새누리당이 심판받은 20대를 제외하면 올해 구성된 21대 국회까지 그렇다. 민주화된 정치를 20년 정도 경험해본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에 ‘책임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제1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야당의 책무가 비판과 견제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닐까.
올해 총선에서 176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대부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에 웃음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여당의 절대 과반 의석 덕분이다. 추 장관의 미소에 담긴 여유와 자신감은 여권 곳곳에서 포착된다. 오래전 위헌 결정난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간 야당몫으로 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더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여당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생략한채 통과시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합의처리하겠다는 문건에 사인한 민주당은 추 장관 탄핵안 표결에 임하면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실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야당의 반대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은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에 취해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송두리째 뒤집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당이 와해되는 수준까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도 18, 19대 총선이 만들어낸 여대야소의 이점을 선용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하며 집권당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변수가 개입되면서 국민들의 책임정치 요구가 비정상적으로 분출된 선거였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정부는 격려받고 야당이 심판받았다. 문재인정부가 잘해서 포상받은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나. 그만큼 여권이 져야 할 책임의 총량은 더 커진 셈이다.
‘법대로 민주주의’는 독재의 수단이었던 사례가 많다. 법대로 하자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올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41.5%(지역구 득표율)의 유권자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절대 과반의석이라도 때론 후퇴할 때가 있어야 한다. 이기더라도 부분적 승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7일 한국언론재단 '국제뉴스연구회' 포럼 연사로 나온 경희대 서정건 교수(정치외교학)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 역대 미국 대선에서 10월에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막판 이벤트가 펼쳐지는 것)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의 과거 저서에서도 나오지만 트럼프는 북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결판을 지을 수 있다는 'ME vs. Kim' 사고 방식의 소유자"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대선 막바지에 판세가 불리해지면 북미 정상회담 이벤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강연이 있은 직후인 7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는 매우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자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앵커와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모두가 전쟁할 사람은 나라고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또 한번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며 “나는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제뉴스연구회 포럼에 참석해 강연하는 서정건 교수.
서 교수는 "공화당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협상하는 것은 미국 제도 정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한 양상"이라면서 "공화당 매파(hawks)들은 원래 북한 같은 나라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꺼리는 정당인데 자기 당 대통령이라서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조라서 상대당 대통령이지만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와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스몰딜'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걸어나오는 'walk away'를 선택했다"면서 "존 볼턴이 최근 펴낸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트럼프 참모들은 혹시라도 트럼프가 북한과 딜을 성사시킬까봐 내내 마음을 졸이며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외교정책집단이 서로 협력해온 과거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두 축이 어긋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이슈에 대해 외교정책집단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를 뒀고,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이슈의 경우 트럼프는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을 압박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이런 기조를 외교정책집단은 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선 대통령이 될까.
"선거 결과는 점칠 수 없다. 미국 현직 대통령은 최근 선거에서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2년 선거에서 당선돼 8년 집권했고 그 뒤를 이은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0년 선거에서 집권한 뒤 2008년까지 두번의 임기를 채웠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08년 대선 승리는 2016년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이어졌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24년 동안 하나의 패턴이 됐다. 관건은 미 중서부 경합주들에서 흑인들이 2008년 오바마 후보가 출마한 대선 때처럼 투료를 하러 몰려나올 것이냐다. 2016년 대선 때는 이들 경합주에서 흑인들의 투표율이 저조했다. 힐러리 승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어서 굳이 나까지 투표안해도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집에 머물렀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힐러리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 지역으로 오바마도 보내고 미셸 오바마도 보내서 흑인들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끄는 캠페인을 할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 집권 4년을 심판하자는 유세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를 유권자에게 고르도록 하는 '선택 선거'로 몰고가려 한다."
이 과정에서 서 교수는 '3번 연속 대선에서 패배해야 정당이 바뀐다'는 미국 정치의 속설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1980,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1988년 조지 H.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3차례 연속 진 뒤 1992년 빌 클린턴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클린턴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와 완전히 차별되는 정책 기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기존 민주당 정부가 배척했던 '자유 무역' 등을 수용한 '신민주당' 기조였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어떤 세상이 열리나.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이다. 첫번째 임기의 트럼프는 좌충우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을 운영했다. 하지만 재선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가 없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 트럼프는 과연 어떤 대통령이 될까? 더욱이 2022년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6년차다. 재선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참패한다는 집권 6년차 현상('6th year itch')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직의 특징은 '가치'가 아닌 '거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어떤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취소하거나 탈퇴한 국제 협약을 복구하려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축출 소임을 마친 바이든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북한 현안은 트럼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 이제 공화당 매파들은 민주당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려하면 물어뜯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대통령들은 국가안보 이슈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들은.
"공화당 상원의원인 윌리엄 노우랜드(캘리포니아)는 '대만 출신 상원의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대만을 위해 발벗고 뛰는 의원이다. 과거에는 북한 이슈를 주도하는 의원들이 미 의회에 포진해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원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좌우에 두고 있는 미국은 인접 국가들과의 세력 균형에 신경쓰며 살아온 유럽 국가와는 다른 외교정책을 구사해왔다. 세력 균형 대신 민주주의나 인권, 항행의 자유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사고한다. 그래서 국제 현안을 다룰 때 대외 이슈는 미국 정치화(Americanization) 과정을 거쳐야 한다.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에 개입할 때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이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느니,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는 파수가 돼야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식이다. 물론 트럼프 시대에 와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외교안보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 가치 대신 거래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 교수는 한국이 아는 미국과 미국이 아는 한국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세계지도'와 구글에서 검색한 'world map'을 보여줬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세계지도
구글에서 검색한 world map
서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네이버 지도상에서는 북한 미사일이 태평양을 건너 미 본토를 타격하는 이미지가 그려진다. 하지만 구글 wourld map에서는 구도상 그런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인식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2017년 4월 뉴욕타임스가 미국인 1746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위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래는 답변을 토대로 한 그래픽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북한이라고 표시한 응답 결과다. 전체 응답자의 36%만이 정확한 위치를 맞췄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못한 응답자에 비해 대북정책에서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 교수가 2019년 펴낸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 정쟁은 외교 앞에서 사라지는가 아니면 시작하는가(서울: 서강학술총서)'를 참고.
서 교수는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박사 논문에서 미국 양당제 정책 경쟁과 이슈 성격을 구분하면서 북한 이슈는 초당파적(bipartisan) 이슈로 분류했다. 북핵, 북한 인권 등과 같은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체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당파적(partisan) 이슈는 기후 변화 문제다. 민주당은 과학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기후 변화를 인정하는데 미온적이다.
-한국 정치 얘기를 좀 하자.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가 됐다. 미국 의회도 단 1석이라도 더 많이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체제다. 이런 입법부 체제의 부작용은 없는가. 미국 소수당은 이런 체제를 개혁하려하지 않는가.
"미국 하원은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하기때문에 언제든 소수당에서 다수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소수당이 이 독식 체제를 바꾸려하지는 않는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수당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버드대 케네스 쉡슬(Kenneth A. Shepsl)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의회는 그 것이 아니라 그들이다.'(Congress is a 'They', not an 'It')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의미다. "
미국 상원의원이 보유한 권한 중 가장 막강한 것이 필리버스터(filibuster) 제도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다.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하원과 달리 상원의원들에게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원과 하원의 차별성 때문이다. 하원은 의원 수가 435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상원은 의원 수가 100명에 불과하고 임기도 6년으로 길다. 그래서 하원은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수정안 제출도 금지하는 등 의사규칙이 엄격하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결주의를 강조한다. 특히 하원의장의 의사진행 권한은 강력하다. 상원은 토론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양보와 타협을 거쳐 만장일치로 회의가 마무리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상원은 '100인 클럽'(Club of 100)으로 부른다. 최근에는 정치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원의 타협 문화가 예전같지 않지만 필리버스터는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허용해온 오랜 상원의 전통이 낳은 제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상원과 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는 국가의 장래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의원들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듣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인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관해서는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찬성론자들은 이를 통해 다수의 횡포에 대항해 소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되고 국민들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된다.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회 제도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시급한 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신속히 입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원들이 다수 의원들을 상대로 양보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은 "하원에서는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소수가 다수의 의지를 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찬반 양론 모두 일리있는 주장들이다.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용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서다. 과거에는 인권 등 헌법 관련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발동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 토론종결제도(cloture)가 있긴하다. 하지만 토론종결을 결의할 클로처 정족수는 상원의원 재적 5분의3(60명)이다. 역대 상원의원 선거에서 60석을 확보한 정당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필리버스터의 위력은 강력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덜 치열했던 1950년대에는 1년에 1번 정도 필리버스터가 활용됐지만, 2008년에는 한해에만 139번의 필리버스터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막기위한 클로처 투표도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필리버스터와 유사한 '보류'(hold) 제도 역시 상원의원이 지닌 힘이다.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처리하려하는데 이 때 개별 의원들은 만장일치 처리 동의(motion)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밝혀 법안 처리를 일정 기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를 보류라고 한다. 누가 보류를 행사했는지 비공개로 요청할 수도 있다. 보류를 행사하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류 요청이 들어오면 지도부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다. 그래서 보류를 '조용한 필리버스터'라고도 한다. 보류도 클로처 투표를 통해 막을 수 있다. 보류는 3일 정도 의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 보류를 놓고도 의원들이 의안 심의를 지연시켜 의안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개개 의원이나 소수당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2011년 6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미 교포인 성 김(Sung Kim) 6자회담 미국 특사를 주한 미국 대사에 임명했을 때 의회 인준이 4개월 넘도록 지연됐는데 그 배경에 공화당 존 카일 상원의원의 보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카일 의원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유약하다는 이유로 성 김 대사의 인준을 막았던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이 카일 의원을 백방으로 설득해서 성 김 인준안 보류가 풀리긴 했지만 미국 상원의원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두고 두고 회자됐다. *주(1)
그는 재임 기간 수많은비리 사건들을파헤쳐부패한공직자들을 감옥으로보내고국민의혈세를지켜냈다.린든존슨대통령과막역한사이인보비베이커라는인물의비리행위를폭로했다가정보기관의요시찰대상리스트에오르기도했다.존슨대통령이베이커 청문회를막아보려고애를썼지만그는요지부동이었다.존슨대통령은화가치밀어올랐다.
“윌리엄스란작자뒷조사좀해봐.그는비열하고사악한인물이야.”
세무 당국이그를 샅샅이뒤진 끝에 그의 재산세미납 사실을찾아냈다.그러나조사결과,실무공무원이중간에서윌리엄스의세금을횡령한것으로드러났다.비리에연루된세무공무원들이줄줄이구속되고고위세무당국자들이도의적책임을지고사퇴했다. 이후국민들은윌리엄스를‘납세자들의특별검사’로불렀다.
로스는탄핵표결직후부인에게“오늘나를저주하는수많은사람들은 내일이 오면나를축복할 것이다.하나님 외에그누구도 나의 가치있는투쟁을이해하지못한다해도,나는이미가장큰위험으로부터이나라를구해냈기때문”이라고토로했다.
그의예언대로,역사는그를국익을지키기위해정치적으로순교 한영웅으로재평가했다.
미국정치는갈수록양극화가심해지고있다.통합의리더십이그 어느 때보다절실한시점이다.에이브러햄링컨이오늘날에도끊임없이재조명되는이유도그때문이다.링컨의시대에는남부와북부가총을들고전쟁까지치렀다.지금보다더극심한분열의시대였다.남북전쟁으로경제는파탄직전이었다.그런악조건속에서링컨은역사에길이남을수정헌법13조(노예제도폐지)를만들어냈다.
존 F 케네디가 평가했던 로스의 모습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지역구민의비난을기꺼이감수하는의원,온갖 편견과오도된분위기에도굴하지않고,물거품같은인기를경멸하고,국익을 위해서라면 당내의반역자라는오명은기꺼이감수하는의원,자신의정치적무덤을들여다보면서도진실과거짓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에서진실의길을걸어가는의원. 이런 의원들이많아져야대한민국이발전하고국민이편안해질수있다.
워싱턴특파원으로오바마집권1기4년중3년을지켜본필자에 게오바마대통령은강인하면서도유연한리더십으로깊은인상을 남겼다.
오바마대통령은물론 진보파대통령이다.진보진영의숙원인의료보험개혁을추진했고이민개혁법안이공화당의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되자대통령행정명령으로가능한이민개혁조치를발동시켰다. 증세를해서라도사회복지프로그램을확대하려했고동성결혼을 지지했다.그렇지만진보적국정과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100%가아니면안된다는식으로밀어붙이지는않았다.오바마는원래 한국처럼국가가모든의료행위를관장하는국민의료보험을원했으나공화당이반대하자한발뒤로물러섰다.낙태시술을 보험대 상에서제외해달라는의원들의요구를수용해주고그들의표를얻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 취재단의 일원이었다고 전하자 대뜸 이렇게 답변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낸 ‘10·4 선언’의 개정판이나 다름없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가 특히 그렇다. 이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해수부는 그 일선에 서야 한다. 다음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장관을 2018년 5월16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해양수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답변 하나 하나에서 1987년 정계에 입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의 노련함이 묻어났다.
―앞으로 북한 상황이 진전되면 해수부가 바빠질 것 같다.
“지난해 9월부터 비상설 조직으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다가 기반이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육상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어로수역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향후 남포·해주·원산항 등 노후화된 북한 항만을 개발하고 항로를 재개할 경우 남북 간 교역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 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북한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산협력을 넘어 항만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 마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만들었듯이 남포항 배후에 임해공단을 만들고, 원산·나진에도 만들 수 있다. 북한으로 원료가 들어가야 하고 산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항구를 통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항만시설로는 그런 무역량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된다. 우선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라든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과거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 항만 개발은 보통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항만 개발 투자를 하고 20∼30년 뒤에 운영권 위임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항만 개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 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능한가.
“1차 산업 중심의 잡는 어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잡는 어업에서 양식 중심 ‘스마트 양식’으로 차원 전환하려고 한다. 융자로 시설 투자를 해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해 연간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버는 젊은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연안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드는 육상 스마트 양식장은 자동화하기가 좋다.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양식장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첨단 양식장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
―너무 첨단으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
“지금도 양식 어가들은 대부분 혼자 아니면 두 사람이다. 광어 양식장이란 곳이 그런 식이다. 그걸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기업화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참치나 연어 같은 품목은 충분히 기업형으로 할 수 있다. 바다 조건이 다르지만 노르웨이 연어 양식 회사들의 1년 총매출이 100억달러가 넘는다.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동해 같은 저수온 지역에선 연어를,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참치를 키워볼 수 있다. 참치는 2개 업체가 시도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을 통해 기초적인 연구 조사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해양 바이오 사업도 고민 중이다. ‘오메가3’가 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의 결정판이다. 그런데 한국판 오메가3는 아직 없다. 그 분야로도 개발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가공과 유통 쪽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산업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 젊은 일자리도 그곳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부산에 30대 3세 경영인이 운영하는 어묵회사가 있다. 길거리 음식인 어묵을 고급화해서 백화점에 납품한다. 선물세트가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있는데 그걸 사려고 장사진을 이룬다. 수산 가공·유통의 선진화를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기업들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을 어떻게 보나.
“정말 무식한 결정이다. 정말 무지한, 무지막지한 결정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경악한 결정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에 경영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을 가져오면 되는 문제였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 비하면 원양선대 규모가 반 토막도 아니고 8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다 외국선사한테 뺏기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원양해운 매출 역시 2년 새 7조∼8조원 줄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목표는 한진해운 파산 전의 국적 원양선대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규모인 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된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해양관광 산업이 낙후됐다.
“해양관광 산업이야말로 전략적인 타깃 중 하나다. 전국에 요트를 300척 이상 댈 수 있는 거점 마리나항을 6곳 만들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도 역점 사업이다. 지금은 도시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도 정박할 선착장이 없다. 그러니 해양관광이 발전할 수가 없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300개의 소규모 항포구를 선정해서 관광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지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이는 건 맞다. KTX 철도, 항공, 고속도로는 이제 선진국 못지않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창피스러운게 연안이나 섬의 외진 항포구다. 거길 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골 항포구들이 규모는 작아도 정비가 잘돼 있어 조그만 요트도 정박할 수 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작은 SOC다. 우리나라 항포구 2400곳 중 300곳을 우선 정비해보자는 거다. 1곳당 30억∼40억원 정도 들여서 작은 선착장 만들고 부장교 띄우고 화장실이라도 하나 짓자는 것이다. 1년에 70∼80곳 정도 진행하면 문재인정부 남은 기간 동안 300곳을 정비할 수 있는데 1년에 3000억 정도면 된다. 3000억이면 4차로 국도를 30㎞ 건설하는 비용이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높이고 섬주민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다목적용이다. 지역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크루즈 산업은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크루즈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 같다. 배를 타고 좀 느긋하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화끈한 것을 좋아하지 않나. 서서히 크루즈 탑승객이 늘고 있긴 하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선박을 탑승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년에 600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와서 크루즈 관광에 나선다고 전해줬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 외국 배들도 우리나라를 기항지로 삼을 수 있다. 크루즈 대중화를 위해 해수부에서도 크루즈 관광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와 일본을 경유하는 체험단은 100명 모집에 7만여 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700대 1에 달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국적 크루즈관광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국적 배를 띄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크루즈 산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3만∼4만명 수준밖에 안 되는 크루즈 관광객 기본 풀을 20만명 정도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최근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낚시 인구는 700만명에 이르렀고 낚시 어선 이용객만 400만명에 달한다. 지금은 신고만하면 낚시 어선 선장을 할 수 있다. 2년 정도 승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육상의 농산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다. 해산물은 어떤가.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남해안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는 동해안에서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생물의 생태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잡는 어업도 달라져야 하고 기르는 양식 어종도 달라져야 한다. ”
김영춘 장관은 ●1961년 부산 출생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2018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막힌 자금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증권사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며 “금융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기어음 발행업무를 인가받은 한투증권은 이 분야 선발주자다. 선발주자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주자들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증권업계 최장수(12년) 최고경영자(CEO)로 활약중인 유 사장을 만나 한국 증권업의 현재와 미래를 물었다.
―지난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안다.
“가결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 같다. 과거 호황기였던 2006~2007년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영업 수익이 처음으로 주식중개 수익을 초과했다. 주식중개 수수료 수입 비중이 4분의 1이나 될까. 이는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투자은행(IB)쪽이 많이 성장했다. 여러 분야가 골고루 잘했다고 평가한다. 목표치의 120%를 달성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2.3%로 국내 대형사 중 압도적 1위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IB의 ROE가 최근 10%가 채 안되는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증권업계 첫 영업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아시아 최고 투자은행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발행어음 업무 선두주자다. 주시하는 눈길이 많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익적 내지는 인가를 내준 당국의 측면이다. 인가를 내준 취지가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금융 혜택을 못보던 곳에 자금지원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신용에 사용하라고 한다. 이를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는 없을 테니 1년반의 유예기간을 뒀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예기간 없이 기준을 맞추자고 했다. 발행어음은 지난해 1조 약간 덜되게 발행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신용이 우리보다 좋거나 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는 자금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다. 일부 대기업(은행이 거래를 안해주지만 괜찮은 대기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업계의 시선이다. 발행어음 그거 잘 팔리겠느냐, 돈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들이다.작년에 발행어음 판매시작하자 하루 하고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 지금은 속도조절하면서 팔고 있다. 발행어음 업무는 큰 돈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하지만 이윤은 나는 비즈니스다. 단지 발행어음 팔아서 금리차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와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등 IB저변을 넓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길게 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크게 두가지를 우려하는 것 같다. 제대로 쓸 거냐, 둘째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IMF 외환위기야 종금사 등 일부 금융기관이 외채를 잘 못 끌어쓴 것이지 증권사 때문이 아니다.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럴 대상도 많지 않고 그렇게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인데도 은행이 거래를 안해주는 곳이 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런 기업이 커간다면 정책 취지에도 맞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은행권 기업 대출이 450조에서 500조에 이르는데, 우리 발행어음이라고 해 봐야 총 8조원, 기업금융에 써 봐야 4조∼5조원이다. 5개 초대형사가 모두 인가를 받았다해도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20∼25조원 정도다. 증권사가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은행권에서 나간 신용의 4%도 안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 말고 자신의 영역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 증권사의 기업 신용한도를 확대(증권사 자기자본 100%→200%)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발행어음 통해 자본금 200%까지 자금조달을 할수 있고 그 중 자본금의 100%를 기업금융에 써야 하는데, 지금 자본시장법은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100%로 막아놨다.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자본시장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하고 상충된다. 규제가 언발란스다. 채권형태로 투자하면 기업신용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절름발이다.”
―초대형 IB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규모나 실력면에서 글로벌 IB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현실 내에서 ‘한국형 IB’ 기능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본틀을 봐야 한다.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건건이 허가,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 금융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어음인가를 받았는데도 한쪽에서는 법으로 묶여 있다면, 그런 게 도처에 있으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 시행령들이 촘촘한 그물 같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는데, 법 개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 것 같다.”
―대기업 소유의 증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잘 나가고 증권사는 작다. 대기업인 모기업이 도와주면 도와줄 게 많지 증권사가 모기업을 지원할 일이 없다. 지금 계열사 간 거래 규정도 많아 함부로 대기업을 도와줄 수도 없다. 기우인 것 같다. 은행권에서는 고객을 놓고 경쟁이 될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과 경쟁할 영역은 서로 다르다. ”
―카카오 뱅크와의 시너지 효과가 관심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현재 500만 플러스 알파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고객은 의미가 있다. 카카오뱅크가 안정되면 많은 그 많은 고객과 네트워크를 증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핀테크가 인기다. 어떤 고민을 하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비대면 일임계좌 인가가 났다. 일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투자조언 쪽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공인인증부터 앞으로 기술발달에 따라 거래시스템, 고객자문 서비스 등 핀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공인인증시스템이 있다.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쉽고, 보안상의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큰 발전이다.”
―해외 진출 계획은.
“두가지다. 하나는 해외로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완료해서 법인을 출범시키는 게 올해 큰 과제다. 그리고 투자·상품 소싱이 있다. 우리보다 성장이 훨씬 빠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도 투자하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국내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구조다. 올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 타깃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곳이다. 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다. 채권 및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뚫을 것으로 보나.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2%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3%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게 된다. 상대적으로 덜 좋다는 것이다. 기업이익성장률이 작년보다 둔화할 것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등 변수가 많다. 상승하되, 작년처럼 빠르게 오르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시장 전망 좋다는 중에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나.
“좋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등은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불씨로 갖고 갈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워낙 부자인데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터지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지역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라앉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초대형IB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은 자본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저희 같은 회사한테 규제를 풀고 인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자금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저희인데 그런 수단을 주면 좋겠다. 상장 전 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