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네오콘 Neocons (미국의 패권주의를 실행한 신보수주의자)이 장악했던 주니어 부시 정부는 북핵에 관한 위기감이 높지 않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애써 평가절하한 측면도 있었다. 부시 정부는 북한이 2002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James A. Kelly 특사에게 핵 보유국이라고 깜짝 선언을 했을 때도,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했을 때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 사찰단을 추방 했을 때도, 북한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재개했을 때도, “아직은 위기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을 감행한 네오콘도 북한만큼은 군사적 해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인접해 있고 전쟁이 나면 서울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협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라크와는 다른 위협이고 적어도 아직은 외교로 다룰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무시’ 전략은 부시 정부 내내 지속됐다.

오바마 정부는 출범 초기 ‘강하고 직접적인 대북 외교’ 원칙에 충실했다.

백악관은 2009년 1월20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올린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에서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 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바마는 북한 문제를 사실상 힐러리에게 일임했다. 힐러리는 취임 직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다는 포괄 협상을 제안했다. 북한은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인 미국 여기자들을 억류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제안을 일축했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해결 기조를 폐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만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 북한은 오바마가 내민 손을 뿌리치고 오바마의 뺨을 때린 격이었다.

북한이 한 달 뒤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됐지만 그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북·미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보자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W.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하자 미 국무부는 2009년 9월 “미·북 양자 대화, 준비됐다”는 메시지를 날리며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유엔 핵감축 정상회의를 불과 2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북·미 대화 기류 근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핵 감축·비확산 의지가 깔려 있었다.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돌며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은 환영했고, 한국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 정부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 NCAFP 등이 주최한 세미나 참석용 비자를 선뜻 내줬다. 그리고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이던 성 김 북핵 특사를 세미나에 참석토록 했다.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그해 12월 보즈워스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회동했다.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으로 대화 물꼬가 열린 양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북한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됐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뒤 6자회담을 열어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미측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미의 우호 기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한순간 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오바마 정부가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한 것은 2012년 초반이었다. 그해 오바마 재선 선거를 앞두고 북한 변수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 북·미는 2012년 2월29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과 24만톤의 대북 영 양지원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합의를 타결지었다. 하지만 북한이 한 달여 뒤인 4월13일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2·29 합의는 깨졌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기조로 바뀌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후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013년 2월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국면이라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언급은 매우 엄중한 상황 인식에 바탕한 것이다.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은 100도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북한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과 9월 각각 4차,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미중의 체스판

중국은 6자회담 고비마다 북한 편을 들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비할 때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을 싸고도는 중국을 설득하느라 바빴다. 그런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워싱턴을 방문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저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이 없었다. 그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실무팀은 정상회담 당일 새벽까지 공동성명 문구를 놓고 절충을 벌여야 했다. 미국은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우려한다”는 표현에 만족해야 했다.

중국의 북핵 기조 변경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변화의 계기는 북한이 강행한 3차 핵실험이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보다 그것이 초래할 동북아의 갈등 상황이다.

핵 무장에 성공한 북한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역사를 지닌 일본의 핵 무장은 중국에게 재앙이다. 갈등의 대상이 미국이라면 중국에겐 악몽이다. 북한은 이미 66년 전에 6·25전쟁을 도발, 신생 중국을 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인 전례가 있다.

신흥 강대국(독일)과 기존 패권국가(영국)의 갈등은 1차대전을 불렀다.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로 중심 축을 이동 pivot to Asia 시키고 있는 미국은 태평양을 무대로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하는 모순의 관계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신을 포위하는 억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국은 힘이 커진 중국이 자신을 아시아에서 몰아낼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러면서도 미·중은 과거 독일과 영국이 실패했던 공존의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중의 공존을 위협한다.

1994년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됐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은 저서 《중국에 대하여》 On China 를 마무리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면,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과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시아에서 틀림없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무기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미의 협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다. 북한과 ‘항미(抗美) 원조 전쟁’(6·25)을 함께 치른 중국이 북·중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다.

중국 내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에 비유되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미·중이 진지하게 공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민족의 재앙이 될 수 있는 북핵의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 미·중 모두의 이해관계국인 한국이 확장된 외교 공간 속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8000만 한민족의 생존이 달렸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으로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집권 기간(2017년 1월~2021년 1월) 중국의 상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6년 ‘핵심’의 칭호를 부여받고 절대 권력을 구축했으며 2017년 19차 당 대회를 통해 2기 체제에 진입한다. 트럼프는 집권에 성공하면 통상과 북핵 등 주요 현안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은 물과 불처럼 공존하기 힘든 관계다.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바마 정부에 제안했던 ‘신형대국관계’*(주1)를 수용하지 않고 힘겨루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

조선이 사대(事大)했던 명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여진족의 후금(청 나라)이 동북아 패권국으로 부상했던 당시 정세가 중국의 굴기(堀起)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이 도전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과 유사했다.

동북아 패권 지형도가 새로 그려질 때마다 우리가 생존의 기로에 서는 것은 대륙·해양 세력 사이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숙명이다. 역사평설 ‘병자호란’의 저자인 명지대 한명기 교수가 서문에서 “병자 호란은 ‘과거’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일 수 있으며, 결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추해야 할 ‘G2(미·중) 시대의 비망록’이다”라고 쓴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듯이, 17세기 조선의 국왕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다. 후금은 ‘떠오르는 태양’, 명나라는 ‘지는 해’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사대사상에 매몰된 조선 신료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며 광해군에 맞섰다.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를 옹립(인조반정·1623년)한 조선은 친명 노선을 고수하다 끝내 대청(大淸)제국으로 강성해진 여진의 침략(병자호란·1636년)을 자초했다. 인조는 송파의 삼전도에서 오랑캐 수장이라고 멸시했던 청 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다. ‘삼배구 고두례’(三拜九叩頭禮)의 치욕이다. 조선 백성은 인조나 조정 신료보다 더 참혹한 수난을 당했다. 청군은 철수할 때 조선 백성 수십만 명을 끌고 갔다.

병자호란으로 능욕당한 조선의 원혼들은 21세기 한반도에 “자강(自强)만이 살길”이라고 통곡한다. 광해군은 말했다. “중원의 형세가 참으로 위급하다. 이런 때에는 안으로 자강하면서 밖으로 견제하는 계책을 써서 한결같이 고려가 했던 것처럼 한다면 나라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은 성곽을 쌓고 장병을 기르는 데 써야 할 소중한 재원을 궁궐을 짓는 데 탕진했다. 신료들은 틈만 나면 광해군을 흔들었고 광해군은 왕권 강화를 위해 정적(政敵)을 내치는 권력투쟁에 몰두했다.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후금군에게 격파된 이후에도 조선은 단결하지 않았다. 쿠데타로 광해군을 내쫓은 서인(西人) 정권도 입으로만 전쟁을 외쳤다. 전쟁은 준비하지 않고 화친(和親)만을 반대했다. 후금이 쳐들어오자 임금(인조)은 수도를 버렸고 장졸은 창을 버렸다. 군 최고통수권자와 지도층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자 조선은 유린됐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6·25전쟁 때도 그랬다. 17세기 조선의 집권 세력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잊었고 6·25전쟁 당시 이승만정부는 병자호란의 교훈을 잊었다.

17세기 조선이 취한 대외 전략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광해군 집권(1608년) 당시 조선과 명나라는 동맹이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함께 치른 혈맹 관계였다.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해준 명나라의 은혜(再造之恩·재조지은)를 저버려선 안 된다는 여론도 팽배했다. 아직 후금은 요동 지역도 평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금나라가 강성해질 때까지 화친조약을 거부하며 항전했던 고려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 않았을까. 인조반정을 전후한 시점에 여진은 더 이상 명나라와 조선이 맞설 수 없을 만큼 강한 제국이 돼 있었다. 그렇다면 인조와 서인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광해군의 실용주의 노선을 계승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조선은 시대착오의 대명사인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모험주의로 치달았다.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싸움이 무의미할 정도로 대세가 기울었을 때는 허상의 명분에 사로잡혀 치욕의 역사, 수난의 역사를 기록해 간 17세기 조선은 격동의 동북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명한 반면교사로 다가온다.

*주(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 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제안이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동맹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상충된다. 협상용이라고는 하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연수 시절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자유의지주의’ Libertarianism 를 표방하는 케이토 연구소 Cato Institute 였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자유의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유사하지만 대외정책은 공화당과 크게 차별된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미국이 국제분쟁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케이토 연구소 더그 밴도 Doug Bandow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지금 펜타곤(미 국방부)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국방비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덜 안전해지고 있다. 이들 부유한 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비용으로 내야 한다.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이며 전적으로 일방적인 동맹이다. 한국은 수퍼파워인 미국에 의존하며 돈을 아끼고 있다” *주(1)

2008년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론 폴 Ron Paul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인 자유의지주의자다. 당시만 해도 론 폴의 목소리가 미약했지만 지금은 론 폴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이런 기류에 올라탔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취지였다.

‘부자였던 미국이 다른 나라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조 달러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독일, 중국은 부자가 됐다. 기존의 동맹 조약은 일방적이고 낡은 조약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나.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 키워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서 미국과 미국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미국인들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렸다.

해외 주둔 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지 주둔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대다수 미국인은 트럼프에 환호했다. 트럼프가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기 때문이다.

외교라는 것이 본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외교관은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외국에 파견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국익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철수할 것이다.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하려 했다. 미국 의회와 미군 사령부가 카터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역대 미국 정부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공화당 정부라고 해서 대북 강경책 일변도였던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온건했던 것도 아니다. 북핵 6자회담을 만들어낸 대통령은 공화당 주니어 부시였고 북한 영변핵시설 폭격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대통령은 민주당 빌 클린턴이었다.

무늬만 공화당인 트럼프는 핵을 들고 폭주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무역 손실은 감수할 수 있지만 북핵은 한민족의 생존이 걸린 ‘전쟁과 평화’의 문제다.

“각자 도생하라.”

미국 공화당 서열 1위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누구보다 먼저 축하했지만 선거캠페인 막바지에 트럼프를 버린 장본인이다.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이 공개된 직후인 2016년 10월10일 동료 하원의원들과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을 갖고 “앞으로 트럼프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면서 “남은 기간 하원의 다수당을 지키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대선을 잊어버리고 각자 지역구에서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지역구 선거 승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럼프의 음담패설과 관련해선 “구역질이 난다”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냈다.

라이언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지은 이후에도 한동안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이 공화당 강령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어떤 지점에선 정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트럼프와 공화당은 오월동주(吳越同舟)의 관계였다.

대표적인 분야가 이민개혁이다. 이민개혁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맨 먼저 추진했던 대통령은 주니어 부시 행정부였다. ‘돌아온 탕자’ 부시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된 이후 ‘다문화주의’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앵글로색슨 백인만의 세상을 만들려했던 공화당 우파와는 달랐다. 부시의 이런 관용 정책은 증가세인 히스패닉 표를 따진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다. 부시는 2007년 민주당과 손잡고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을 마련했으나 공화당 내부 반발에 밀려 실패했다.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표심이 압도적으로 오바마 후보와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 것을 목격한 공화당은 서서히 이민개혁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동해갔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불법 체류 신분의 교포 자녀들 사연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웠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에 온 교포 학생들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불법 체류자인 부모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무슨 죄인가.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1년 ‘드림 법안’ Dream Act 이 의회에 상정됐다. 16세 이전에 입국한 뒤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한 불법체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입대하면 미국 시민으로 받아주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여태껏 의회에 계류중이다.

2011년 멕시코계 불법 체류학생이 드림 법안 무산에 실망한 나머지 권총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갓난아기일 때 부모님의 등에 업힌 채 리오그란데 강을 건넜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히스패닉 여성들은 ‘테킬라 파티’ Tequila Party 를 결성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을 촉구해온 티 파티와 맞섰다.

보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6월 20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을 중단시키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이지만 백인들의 반(反) 이민 정서는 매우 강하다. 백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서는 더 악화됐다. 공화당의 이민개혁파들은 역풍을 맞았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반 이민개혁 성향의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후보가 되고 대거 당선되면서 당내 기류가 확 변했다. 급기야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사면 등 이민개혁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배신자로 몰리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라이언은 트럼프가 히스패닉이나 무슬림 등 소수인종을 폄하할 때마다 “미국의 가치에 맞지 않고 공화당의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충고했으나 트럼프는 막무가내였다.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이동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의료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 돈은 의무지출 예산이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는 백악관과 의회의 연방 정부예산 공방의 단골 소재가 된다. 공화당은 메디케어 수령 나이나 수령자의 부담을 더 높이는 쪽으로 메디케어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주장해왔다. 각 주의 메디케이드 예산도 대상자와 보장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줄여 나가자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다. 이런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라이언이다. 예산통인 그는 하원 예산위원장 시절 ‘미국의 미래를 위한 로드맵’ A Roadmap for America’s Future 을 통해 연방예산을 21세기 중반까지 균형예산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혁이었다. 그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변화 없이는 미국 예산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면서 “의료보험은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경제적 이슈”라고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면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은 손도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도 트럼프와 라이언은 혈액형이 달랐다. 러스트 벨트 공략에 나선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FTA 을 맹공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한 FTA 협정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중국이나 한국 등에 빼앗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들이 먹고살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에 서명했다”고 공격하고 다녔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지만 백인 노동자층은 환호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의 무역장벽을 낮춘 NAFTA 협정은 시니어 부시가 추진한 것이었다. 부시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재선 캠페인 카드로 NAFTA 협상에 착수했다. 자유무역은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화당의 전매 상품이다. 노조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 자유무역은 세계화를 촉진시키면서 경쟁력을 잃은 미국 산업을 고사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임금 면에서 중국이나 멕시코 노동자와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부시는 빌에게 패배한 직후인 1992년 12월 NAFTA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 노조 등은 이 협정에 결사반대했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은 달랐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제3의 길’을 주창했다. 좌파 민주당원들과는 달리 그는 자유무역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 NAFTA 협정의 추가협상에 나섰다. 빌은 미국 기업들이 NAFTA 협정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노동·환경 부문 조항을 강화하려 했다. 노조와 민주당 좌파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였다. 빌 클린턴 정부는 추가 협상을 끝낸 이후에야 NAFTA 의회 비준을 추진했다.

의회에서 NAFTA 협정을 성사시킨 것은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진 234명의 의원 중 공화당 의원이 132명이었다. 상원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61명 중 34명이 공화당 의원이었다. 민주당에선 상·하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더 많았다. 빌 클린턴이 NAFTA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었다.

한·미 FTA도 공화당 주니어 부시 정부의 작품이지만 의회 비준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미 FTA 비준 당시에도 가장 격렬히 반대한 세력은 민주당 좌파였다. 공화당은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민주당 중도파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찬성했다. 오바마는 한동안 한·미 FTA 추진을 망설였지만 추가 협상을 거친 뒤 2011년 10월 비준안을 의회로 보냈다. 공화당은 당시 오바마 정부의 다른 법안은 거의 모두 비토하고 있었으나 FTA 법안만은 신속히 처리해줬다. FTA 법안이야말로 민주당 좌파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처리한 법안 중 하나였다. 오바마는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미시간을 찾아 “기업과 노동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고 세일즈했다.

트럼프는 이런 사실들을 왜곡해가면서 FTA를 마치 민주당이 밀어붙인 협정인양 정치공세를 편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는 이렇게 일부 사실을 비틀어서 유권자를 호도하는 발언들이 난무한다.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 풍토가 낳은 고질적인 행태들이다.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게 박수를 보냈다. 자유무역은 공화당이 앞장서 추진했는데 정작 공화당 대선후보는 자유무역을 공격하면서 민주당 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셈이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만들어낸 아이러니였다.

‘세계의 경찰’ 노릇은 그만하자는 트럼프의 주장은 역대 공화당 정부의 미국 패권강화 기조와 정면 충돌했다. 트럼프 후보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일단을 내보인 외교안보 구상은 파격(破格) 이었다.

트럼프는 미국 대외정책의 한 갈래인 ‘고립주의’ Isolationism 를 주창했다.

고립주의는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다. 미국은 건국 이후 한동안 고립주의로 일관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마지못해 참전한 것도 그런 전통 때문이었다.

그런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대전을 거치면서 ‘개입주의’로 전환됐다. 만약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2차대전 종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에 고립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면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트루먼은 터키와 그리스가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채택했다. 트루먼은 미 의회에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원조 승인 법안을 요청하면서 “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불린 이 개입주의 원칙은 미국 대외정책 기조가 되었으며 향후 북대서양조약으로 구체화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기조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결이 좀 달랐다. 동맹을 유지하거나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의 고립주의였다. 트럼프는 데이비드 생거 David E. Sanger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밝혔다.

이런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은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에 가깝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의 대외개입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반대하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문제만 선별적으로 대응한다.*(주1)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달리 주니어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반대한다. 트럼프도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라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에 미국이 왜 개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돈이 있으면 미국인들을 위해 쓰자는 것 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 개입에 소극적인 오바마 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트럼프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일동맹 등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미국은 NATO 회원국이나 일본이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군을 보내 도와줘야 하느냐고 트럼프는 반문한 것이다. 유엔 등 국제 기구를 우습게 보고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방주의적 행태는 주 니어 부시 행정부와 비슷했다. 하지만 미군의 해외 파병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부시의 ‘근육 외교’ 와는 달랐다.

트럼프는 대선후보가 되고도 공화당 주류와 타협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기조인 자유무역와 개입주의를 배척했다. 자유무역과 개입주의는 역대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였다.

2016년 대선에서 레이건과 부시의 보수는 낡은 보수 취급을 받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 커질수록 공화당을 떠받친 핵심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해와 백인 노동자의 이해가 일치하던 좋은 시절은 오래 전에 사라졌다. 백인 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고 자살률과 마약 범죄율은 치솟았다. 백인의 자존감은 급격히 추락했다. 이들은 워싱턴 정치를 원망했고, 헌신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을 성토했다. 그러던 차에 백인 우월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등장하자 그를 자신들의 대변자로 내세웠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 됐다. 그러자 레이건, 부시 행정부에 참여했던 외교안보 인사들은 다수가 트럼프에 반대했다. 아예 힐러리 지지를 공개 선언한 인사들도 나왔다. 부자(父子) 대통령을 배출한 부시 가문도 힐러리 쪽으로 기울었다. 주니어 부시와 젭 부시는 공개적으로 힐러리 지지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내놨다. 사실상 힐러리를 지지한다는 말이었다.

부시가와 클린턴가는 대통령 가문으로서의 유대감도 강했다. 니어 부시는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 참사가 발생했을 때 빌과 함께 구호 활동을 전개했다. 주니어 부시 행정부 시절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는 시니어 부시와 빌이 손잡고 수습에 나섰다. 개인적 인연도 인연이지만 부시 가문은 자유무역’과 ‘개입주의’를 신봉하는 정통 공화당원이었다.

부시 같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편집증적인 히스패닉 공격 행태가 여간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도 공화당원들은 2008년, 2012년 대선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소수인종 증가세를 들고 히스패닉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하는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에 동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를 이용해 공화당의 이런 중도화 노력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