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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대작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에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워털루 전쟁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에 1815년 6월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으리라. 몇 방울의 물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좌우했다. 워털루를 아우스터리츠 승전의 종말이 되게 하기 위해 천심은 조금의 비밖에 필요치 않았고, 하늘을 건너가는 때 아닌 한 조각의 구름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주(1)

비온 뒤 땅이 젖어있어서 포병의 이동이 늦어졌고 전투가 나폴레옹의 계획보다 늦게 시작됐다. 이 때문에 나폴레옹은 패배했다고 위고는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 웰링턴(영국군 장군) 때문에? 블뤼허(프로이센 장군) 때문에? 아니다. 천운 때문이다. 보나파르트가 워털루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19세기의 법칙에는 없었다. 다른 일련의 사실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폴레옹의 자리가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오래 전부터 그에게 악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2)

힐러리의 실패와 트럼프의 승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2016년 대선에서 두 사람은 호각지세였다.

외신에 따르면 힐러리는 2016년 11월12일 후원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FBI의 재수사 방침 때문에 근거 없는 의심이 확산됐고 우리 캠프의 동력이 꺾였다”고 말했다. 실제 코미 FBI 국장이 대선 11일 전에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자 힐러리의 지지율이 꺾였고 ‘음담패설’ 파문으로 하강했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다. 힐러리는 “코미 국장이 (의회에) 보낸 서한 탓에 3차례의 TV토론 승리와 트럼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 이후 구축된 동력이 떨어졌다”면서 “9일 뒤 재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두 번째 서한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격분하게 했고, 내게 기울었던 부동층 유권자를 안심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힐러리의 말대로 코미의 이메일 재수사 발표는 대선 판세를 역전시킨 ‘한조각 의 구름’이었을까.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힐러리의 대선 승리는 2016년의 법칙에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신만이 알 것이다. 트럼프의 승리로 미국은 둘로 갈라졌다. 힐러리 시대가 열렸어도 미국은 분열했을 것이다. 미국을 다시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미국인들이 건강한 정당정치를 복원시키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이 꿈꿨던 통합된 민주공화국을 재건하길 기원한다.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소명(召命) 의식이 강했던 미국 정치인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한다. ‘워싱턴 정치’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의를 위한 열정, 책임감,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력을 지닌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1968년도 저물어 가는 어느 날이었다. 미시간주 상원의원 필립 하트 Philip Hart 가 연방의사당 복도에서 보좌관 도널드 랜달과 마주쳤다.

“돈, 자네가 자동차 정비 산업 전반의 조사를 건의했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내가 내년에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내가 미시간주 상원의원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자네는 미시간주의 최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예, 의원님.”

“내가 낙선하면 자네도 일자리를 잃는 사실을 자네는 인식하고 있는가?”

“예, 의원님.”

“그래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의원님.”

“그럼 조사하게.”

이후 하트 의원이 위원장이던 상원의 반독점 위원회는 일 년 넘게 자동차 정비업체의 폭리 행태를 이 잡듯이 조사했다.

하트 선거구의 강력한 이익 단체인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들고 일어났으나 하트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편에 서서 조사를 강행했고 다수의 운전자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냈다. 지역구민의 이해보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우선했던 그의 태도는 선거 때마다 그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지만 1976년 암으로 숨질 때까지 그는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리지 않았다.

1987년 의회는 그에게 ‘상원의 양심’ Conscience of the Senate 이라는 호칭을 헌사하고 세 번째 상원 건물을 ‘하트 빌딩’으로 명명했다.

존 윌리엄스 John J. Williams 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으로 봉직했다.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양계업자 출신이었다.

그는 재임 기간 수많은 비리 사건들을 파헤쳐 부패한 공직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냈다. 린든 존슨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보비 베이커라는 인물의 비리 행위를 폭로했다가 정보 기관의 요시찰 대상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존슨 대통령이 베이커 청문회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윌리엄스란 작자 뒷조사 좀 해봐. 그는 비열하고 사악한 인물이야.”

세무 당국이 그를 샅샅이 뒤진 끝에 그의 재산세 미납 사실을 찾아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무 공무원이 중간에서 윌리엄스의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에 연루된 세무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고위 세무 당국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국민들은 윌리엄스를 ‘납세자들의 특별 검사’로 불렀다.

듀퐁사는 그의 선거구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이었다. 그런데도 듀퐁사에 대한 감세 조치를 앞장서 반대한 사람이 윌리엄스였다. 동료 의원이라고 두둔하지 않았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윌리엄스의 탄핵을 받아 옷을 벗었다. *주(3)

ABC와 CBS 방송사에서 탐사 보도 기자로 활약한 찰스 루이스 Charles Lewis 는 저서 《The Buying of Congress》(의회 매수하기)에서 국민의 공복인 의원들과 각종 이익단체들 간의 부적절한 공생 관계를 파헤쳤다.

하트와 윌리엄스는 루이스가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 제시한 인물들이다. 루이스는 “윌리엄스와 하트는 지금의 의회에서는 좀체 찾아보기 힘든 이상형”이라면서 “윌리엄스나 하트가 다시 태어나 그런 자세로 정치하겠다고 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곳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이라고 씁쓸하게 진단했다.

1868년 5월16일 미국 상원 본회의장.

이날은 미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앤드루 존슨 Andrew Johnson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 컨 대통령의 재선 당시 부통령으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존슨 대통령과 사사 건건 충돌했다.

존슨 대통령은 의회가 남북전쟁 패전 주(州)에 대한 가혹한 보복 조치나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담은 법률안을 제안하면 거부권으로 맞섰다. 존슨 탄핵안은 양측의 갈등이 쌓이고 쌓인 끝에 과격한 공화당 의원들이 뽑아든 극약 처방이었다. 탄핵안의 핵심은 존슨 대통령의 에드윈 스탠턴 Edwin Stanton 국방장관 해임이 공무원 임기법을 위반하고 의회를 모독했다는 것이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퓰리처상 수상 저서인 《용기 있는 사람 들》Profiles in courage 은 현직 대통령 탄핵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한 의원을 기리고 있는데, 바로 캔자스주 상원의원인 에드먼드 로스 Edmund G. Ross 다.

당시 연방에 가입된 27개 주의 상원의원은 54명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36표였다. 의석 수 42석인 공화당은 탄핵안 통과를 자신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 6명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12명은 반대표가 확실한 만큼 공화당으로선 남은 소속의원 36명 전원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이들 중 로스를 제외한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이었다.

마침내 로스가 투표할 차례가 됐다. 이미 24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한 뒤였다. 로스만 찬성하면 존슨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상원의 탄핵 표결을 주재한 연방 대법원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로스 의원, 피고 앤드루 존슨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의원들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캔자스 출신의 젊은 초선 상원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무죄요!”라고 외쳤다.

35 대 19, 단 한 표 차이로 공화당 과격파의 대통령 탄핵 기도는 무산됐고 대통령은 살아났다.

대신 로스의 정치 인생은 막을 내렸다. 동료 의원들은 ‘반역자 로스’(무죄라고 외친 이후 로스가 얻은 별명) 를 저주했다.

존슨 대통령은 퇴임 후 상원의원으로 다시 의회에 입성했으나 그를 지지했던 로스 등 7명의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재선되지 못했다. 캔자스로 돌아온 로스 의원은 냉대와 질병,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로스 의원은 왜 반대표를 던졌을까. 그는 탄핵 소동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그 이유를 털어놨다.

“만약 대통령이 당파적 이유로 축출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행정부는 입법부의 종속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존슨 탄핵안은 당파 독재정치를 초래하고 국가조차 위험에 빠뜨렸을 것이다.”

로스는 탄핵 표결 직후 부인에게 “오늘 나를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일이 오면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가치 있는 투쟁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이미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의 예언대로, 역사는 그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순교 한 영웅으로 재평가했다.

미국 정치는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재조명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링컨의 시대에는 남부와 북부가 총을 들고 전쟁까지 치렀다. 지금보다 더 극심한 분열의 시대였다. 남북전쟁으로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링컨은 역사에 길이 남을 수정헌법 13조(노예제도 폐지)를 만들어냈다.

2011년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링컨》은 수정헌법 13조를 위해 분투하는 링컨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영화 링컨을 보고 감동한 관람객들은 현실에서도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 미 연방의사당에 하트와 윌리엄스, 로스 같은 의원들이 좀 더 많았다면 ‘아웃사이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분열상도 미국 정치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존 F 케네디가 평가했던 로스의 모습 그대로, 국익을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지역구민의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의원, 온갖 편견과 오도된 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물거품 같은 인기를 경멸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 내의 반역자라는 오명은 기꺼이 감수하는 의원, 자신의 정치적 무덤을 들여다보면서도 진실과 거짓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의원. 이런 의원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오바마 집권 1기 4년 중 3년을 지켜본 필자에 게 오바마 대통령은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진보파 대통령이다. 진보진영의 숙원인 의료보험개혁을 추진했고 이민개혁법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이민개혁 조치를 발동시켰다. 증세를 해서라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려 했고 동성결혼을 지지했다. 그렇지만 진보적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오바마는 원래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의료행위를 관장하는 국민의료보험을 원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자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낙태 시술을 보험 대 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그들의 표를 얻었다.

오바마가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했다면 의료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화당과 증세 협상을 하면서도 공화당이 바라는 사회복지 예산 삭감을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민개혁안도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 마련했다. 여론이 무르익을 때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오바마의 리더십은 또한 의회와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부단히 소통하는 리더십이었다.

의회 지도부를 수시로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공화당 의원들이 토론하고 있는 회의장까지 찾아갔다. 오바마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자정이 넘도록 의료개혁안을 논의하는 광경은 인상적이었다. 참모들과 자유롭게 난상토론을 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반대하는 국민까지도 설득해가면서 나라를 전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용기가 필요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꼴이 우습게 됐다. 포퓰리스트 성향의 대통령이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정치를 사인화(私人化)한 끝에 빚어진 참사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 여당의 사당화(私黨化)가 만들어낸 정당 파괴, 대의민주주의 압살 사건이다. 역시 본연의 정당 기능을 회복하고 청와대와 국회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명의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한다.

바츨라프 하벨 Václav Havel 전 체코 대통령은 “정치인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했다.

정치를 복원시키고 나라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주(1) 레미제라블 2, 빅토르 위고(정기수 옮김, 2012), p22.

*주(2) Ibid. p54.

*주(3) The Buying of Congress, Charles Lewis, 1998.

2018년 5월16일

“11년 만의 데자뷔(기시감)네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 취재단의 일원이었다고 전하자 대뜸 이렇게 답변했다. 김 장관의 말대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출해낸 ‘판문점 선언’은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낸 ‘10·4 선언’의 개정판이나 다름없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합의가 특히 그렇다. 이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해수부는 그 일선에 서야 한다. 다음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김 장관을 2018년 5월16일 서울 영등포구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과 해양수산업 육성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답변 하나 하나에서 1987년 정계에 입문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낸 3선 의원의 노련함이 묻어났다.

―앞으로 북한 상황이 진전되면 해수부가 바빠질 것 같다.

“지난해 9월부터 비상설 조직으로 ‘해양수산 남북협력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바다가 기반이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육상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다. 공동어로수역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향후 남포·해주·원산항 등 노후화된 북한 항만을 개발하고 항로를 재개할 경우 남북 간 교역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만 개발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북한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산협력을 넘어 항만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 마산을 수출자유지역으로 만들었듯이 남포항 배후에 임해공단을 만들고, 원산·나진에도 만들 수 있다. 북한으로 원료가 들어가야 하고 산물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 항구를 통해야 한다. 지금 북한의 항만시설로는 그런 무역량을 처리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정부가 투자 개발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걸로 다 충족이 안 된다. 우선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라든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으면 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과거 소련 붕괴 이후 동구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다. 항만 개발은 보통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항만 개발 투자를 하고 20∼30년 뒤에 운영권 위임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항만 개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

―문재인정부 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능한가.

“1차 산업 중심의 잡는 어업만으로는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내기는커녕 기존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잡는 어업에서 양식 중심 ‘스마트 양식’으로 차원 전환하려고 한다. 융자로 시설 투자를 해서 전복 양식장을 운영해 연간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버는 젊은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연안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드는 육상 스마트 양식장은 자동화하기가 좋다. 4차 산업혁명 방식으로 양식장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연결하고 빅데이터 활용하는 첨단 양식장을 만들수 있다고 본다.”

―너무 첨단으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

“지금도 양식 어가들은 대부분 혼자 아니면 두 사람이다. 광어 양식장이란 곳이 그런 식이다. 그걸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기업화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참치나 연어 같은 품목은 충분히 기업형으로 할 수 있다. 바다 조건이 다르지만 노르웨이 연어 양식 회사들의 1년 총매출이 100억달러가 넘는다.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동해 같은 저수온 지역에선 연어를, 남해안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참치를 키워볼 수 있다. 참치는 2개 업체가 시도하고 있다. 수산과학원을 통해 기초적인 연구 조사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해양 바이오 사업도 고민 중이다. ‘오메가3’가 수산물을 이용한 바이오 산업의 결정판이다. 그런데 한국판 오메가3는 아직 없다. 그 분야로도 개발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가공과 유통 쪽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산업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고 젊은 일자리도 그곳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 부산에 30대 3세 경영인이 운영하는 어묵회사가 있다. 길거리 음식인 어묵을 고급화해서 백화점에 납품한다. 선물세트가 3만원에서 8만원까지 있는데 그걸 사려고 장사진을 이룬다. 수산 가공·유통의 선진화를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기업들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한국 해운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을 어떻게 보나.

“정말 무식한 결정이다. 정말 무지한, 무지막지한 결정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경악한 결정이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합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에 경영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을 가져오면 되는 문제였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 비하면 원양선대 규모가 반 토막도 아니고 8분의 1, 7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다 외국선사한테 뺏기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 전체 원양해운 매출 역시 2년 새 7조∼8조원 줄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목표는 한진해운 파산 전의 국적 원양선대 선복량(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총량) 규모인 10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된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해양관광 산업이 낙후됐다.

“해양관광 산업이야말로 전략적인 타깃 중 하나다. 전국에 요트를 300척 이상 댈 수 있는 거점 마리나항을 6곳 만들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도 역점 사업이다. 지금은 도시에서 요트를 타고 나가도 정박할 선착장이 없다. 그러니 해양관광이 발전할 수가 없다.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300개의 소규모 항포구를 선정해서 관광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가 지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줄이는 건 맞다. KTX 철도, 항공, 고속도로는 이제 선진국 못지않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창피스러운게 연안이나 섬의 외진 항포구다. 거길 보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시골 항포구들이 규모는 작아도 정비가 잘돼 있어 조그만 요트도 정박할 수 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작은 SOC다. 우리나라 항포구 2400곳 중 300곳을 우선 정비해보자는 거다. 1곳당 30억∼40억원 정도 들여서 작은 선착장 만들고 부장교 띄우고 화장실이라도 하나 짓자는 것이다. 1년에 70∼80곳 정도 진행하면 문재인정부 남은 기간 동안 300곳을 정비할 수 있는데 1년에 3000억 정도면 된다. 3000억이면 4차로 국도를 30㎞ 건설하는 비용이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높이고 섬주민 정주 여건도 개선하는 다목적용이다. 지역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크루즈 산업은 어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크루즈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 같다. 배를 타고 좀 느긋하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화끈한 것을 좋아하지 않나. 서서히 크루즈 탑승객이 늘고 있긴 하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크루즈 선박을 탑승했는데, 거기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년에 6000명 정도가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와서 크루즈 관광에 나선다고 전해줬다.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면 외국 배들도 우리나라를 기항지로 삼을 수 있다. 크루즈 대중화를 위해 해수부에서도 크루즈 관광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와 일본을 경유하는 체험단은 100명 모집에 7만여 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700대 1에 달했다. 이렇게 노력하면 국적 크루즈관광사를 만들 수도 있고, 국적 배를 띄울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크루즈 산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3만∼4만명 수준밖에 안 되는 크루즈 관광객 기본 풀을 20만명 정도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최근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낚시 인구는 700만명에 이르렀고 낚시 어선 이용객만 400만명에 달한다. 지금은 신고만하면 낚시 어선 선장을 할 수 있다. 2년 정도 승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육상의 농산물 주산지가 북상하고 있다. 해산물은 어떤가.

“해산물도 마찬가지다. 남해안에서 잡히던 물고기가 이제는 동해안에서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후변화로 생물의 생태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잡는 어업도 달라져야 하고 기르는 양식 어종도 달라져야 한다. ”

김영춘 장관은
●1961년 부산 출생 ●고려대 총학생회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16·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20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리=박영준 기자, 사진=남정탁 기자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2018년 2월6일

“자본시장법과 단기금융업 인가는 상충됩니다. 규제가 언발란스(불균형)하다는 것이죠. 기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2018년 1월24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 자리에서 “막힌 자금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증권사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며 “금융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기어음 발행업무를 인가받은 한투증권은 이 분야 선발주자다. 선발주자는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후발주자들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부담이 있다. 증권업계 최장수(12년) 최고경영자(CEO)로 활약중인 유 사장을 만나 한국 증권업의 현재와 미래를 물었다. 

―지난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안다.

“가결산으로는 역대 최대인 것 같다. 과거 호황기였던 2006~2007년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영업 수익이 처음으로 주식중개 수익을 초과했다. 주식중개 수수료 수입 비중이 4분의 1이나 될까. 이는 ‘리테일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있는 첫 걸음이다. 투자은행(IB)쪽이 많이 성장했다. 여러 분야가 골고루 잘했다고 평가한다. 목표치의 120%를 달성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2.3%로 국내 대형사 중 압도적 1위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글로벌IB의 ROE가 최근 10%가 채 안되는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유일하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증권업계 첫 영업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해 아시아 최고 투자은행을 위한 교두보도 마련했다.”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 가운데 발행어음 업무 선두주자다. 주시하는 눈길이 많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익적 내지는 인가를 내준 당국의 측면이다. 인가를 내준 취지가 기존의 제1금융권에서 금융 혜택을 못보던 곳에 자금지원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 이상은 기업신용에 사용하라고 한다. 이를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는 없을 테니 1년반의 유예기간을 뒀다. 우리는 처음부터 유예기간 없이 기준을 맞추자고 했다. 발행어음은 지난해 1조 약간 덜되게 발행했다.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신용이 우리보다 좋거나 은행과 거래할 수 있다. 증권사는 자금 조달비용이 높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은 우리에게 찾아올 이유가 없다. 일부 대기업(은행이 거래를 안해주지만 괜찮은 대기업)도 있긴 하지만 주로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른 하나는 업계의 시선이다. 발행어음 그거 잘 팔리겠느냐, 돈이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들이다.작년에 발행어음 판매시작하자 하루 하고 한 시간 만에 완판됐다. 지금은 속도조절하면서 팔고 있다. 발행어음 업무는 큰 돈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하지만 이윤은 나는 비즈니스다. 단지 발행어음 팔아서 금리차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와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등 IB저변을 넓히는 과정이다. 우리는 길게 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증권사가 발행어음 조달 자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크게 두가지를 우려하는 것 같다. 제대로 쓸 거냐, 둘째는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불러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IMF 외환위기야 종금사 등 일부 금융기관이 외채를 잘 못 끌어쓴 것이지 증권사 때문이 아니다. 스타트업 등 벤처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럴 대상도 많지 않고 그렇게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다. 중소·중견기업인데도 은행이 거래를 안해주는 곳이 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은 자금난으로 문 닫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런 기업이 커간다면 정책 취지에도 맞는 것이죠. 그런 기업들하고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하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다. 은행권 기업 대출이 450조에서 500조에 이르는데, 우리 발행어음이라고 해 봐야 총 8조원, 기업금융에 써 봐야 4조∼5조원이다. 5개 초대형사가 모두 인가를 받았다해도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20∼25조원 정도다. 증권사가 기업신용에 쓸 수 있는 돈은 은행권에서 나간 신용의 4%도 안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걱정 말고 자신의 영역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 증권사의 기업 신용한도를 확대(증권사 자기자본 100%→200%)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 발행어음 통해 자본금 200%까지 자금조달을 할수 있고 그 중 자본금의 100%를 기업금융에 써야 하는데, 지금 자본시장법은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100%로 막아놨다.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 자금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할 여지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다. 자본시장법하고 단기금융업 인가하고 상충된다. 규제가 언발란스다. 채권형태로 투자하면 기업신용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절름발이다.”

―초대형 IB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나.

“규모나 실력면에서 글로벌 IB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현실 내에서 ‘한국형 IB’ 기능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의 문제다. 기본틀을 봐야 한다. 가급적이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건건이 허가, 인가를 받는다고 하면 창의성이 살아날 수가 없다. 금융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어음인가를 받았는데도 한쪽에서는 법으로 묶여 있다면, 그런 게 도처에 있으면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게 많다.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 시행령들이 촘촘한 그물 같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는데, 법 개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인 것 같다.”

―대기업 소유의 증권사가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잘 나가고 증권사는 작다. 대기업인 모기업이 도와주면 도와줄 게 많지 증권사가 모기업을 지원할 일이 없다. 지금 계열사 간 거래 규정도 많아 함부로 대기업을 도와줄 수도 없다. 기우인 것 같다. 은행권에서는 고객을 놓고 경쟁이 될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과 경쟁할 영역은 서로 다르다. ”             

―카카오 뱅크와의 시너지 효과가 관심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현재 500만 플러스 알파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고객은 의미가 있다. 카카오뱅크가 안정되면 많은 그 많은 고객과 네트워크를 증권사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핀테크가 인기다. 어떤 고민을 하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비대면 일임계좌 인가가 났다. 일임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에는 투자조언 쪽이 될 수 있다. 블록체인은 공인인증부터 앞으로 기술발달에 따라 거래시스템, 고객자문 서비스 등 핀테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공인인증시스템이 있다.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쉽고, 보안상의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것도 큰 발전이다.”

―해외 진출 계획은.

“두가지다. 하나는 해외로 진출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수 계약을 맺었다. 상반기 완료해서 법인을 출범시키는 게 올해 큰 과제다. 그리고 투자·상품 소싱이 있다. 우리보다 성장이 훨씬 빠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도 투자하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국내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구조다. 올해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 타깃은 잠재성장률이 높은 곳이다. 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다. 채권 및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할 예정이다.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뚫을 것으로 보나.

“올해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3.2%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3%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 평균에 못미치는 게 된다. 상대적으로 덜 좋다는 것이다. 기업이익성장률이 작년보다 둔화할 것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등 변수가 많다. 상승하되, 작년처럼 빠르게 오르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시장 전망 좋다는 중에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나.

“좋게 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의 과도한 부채문제 등은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불씨로 갖고 갈 것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워낙 부자인데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터지지 않도록 컨트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핫하다.

“부동산은 잘 모르겠지만, 정부가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요지역은 오를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라앉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과 초대형IB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 마중물 역할을 할 돈은 자본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저희 같은 회사한테 규제를 풀고 인가를 내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자금 물꼬가 트이도록 하는 통로가 저희인데 그런 수단을 주면 좋겠다. 상장 전 기업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신동주 기자, 사진=서상배 부장

ranger@segye.com

● 유상호 사장은

●1960년(58)●연세대 경영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MBA)●한일은행, 대우증권 런던현지법인 부사장, 메리츠증권 전략사업본부장(국제영업·리서치·파생상품·자산운용 담당)●한국투자증권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2007년 3월∼현재)

2017년 11월28일

198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엔 은행장이 됐다. 이후 17년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30일 퇴임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이야기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집무실에서 30여년을 뱅커로 살아온 하 회장을 만나 금융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담했다. 그는 “금융권 후배들이 더 글로벌화된 시각, 디지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시야와 전문성을 갖춰서 금융업을 더 발전시켰으면 한다”면서 “선배들이 해야 하는 것을 숙제로 남겨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금융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 정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외환위기 2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은행권은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은 잘하고 있나.

“외환위기는 자원이 시장의 기능에 의해 배분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은행은 재무분석 평가를 통해 대출하기보다는 기업 이름을 보고 대출했다. 재벌기업이라면 대출해주고 다른 은행이 대출해준 기업에는 자기들도 대출해주는 식이었다. 지금은 은행들이 많이 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등을 잘 관리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가 또 올 것으로 보나.

“위기는 반드시 반복된다. 인간의 탐욕과 망각 본성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에서 온다. (외환위기 이후에 터진)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위기였다. 두 사건의 교훈은 ‘유동성이 넘쳐 흐르면 새로운 위기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그랬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이다. 자산 100조원인 시중은행에 맡긴 예금과 시중은행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자산을 가진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을 똑같이 취급했다.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도 되고 금리도 높은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했다. 저축은행은 예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돈이 넘쳐나자 저축은행은 이 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했다. 부동산 PF는 3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 고객은 예금을 6개월, 1년 단위로 단기간에 회수한다. 만기가 엇갈리면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에게 어음발행을 허용한 금융당국 조치를 비판해왔다.

“은행과 증권업계의 대립, 업권 이해 관계를 떠난 이야기다. 원칙에 관한 문제다. 초대형 IB는 신생·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고 시작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이들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어음 발행해서 기업금융하고 부동산대출 틈새시장 공략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모험자본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초대형 IB는 금융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업주의’(은행, 증권사, 보험사가 각각 자신의 금융서비스만을 수행하도록 전문화하고 다른 금융업무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를 모두 허무는 조치다. 이제 초대형 IB는 증권업도 하고 은행처럼 예수·대출 기능도 갖게 됐다. 그런데 증권사에 기업대출을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이야기는 없다. 재벌이 증권사를 사금고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기업집단이 증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인가.

“초대형 IB에 예수·대출 기능이 없으면 상관없다.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인 증권사는 8조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게 됐다. 지방은행 가운데 자기자본 8조원 안 되는 곳이 많다. 이런 은행들은 금산분리 적용받는다. 업권 이해관계가 아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다.”

―증권사가 은행업무도 할 수 있는 게 ‘겸업주의’다. 겸업주의를 찬성하지 않았나.

(하 회장은 올 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증권사에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금은 전업주의가 아니라 겸업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맞받았다.)

“겸업주의로 가야 하는 건 맞는 방향이다. 한 금융회사에서 은행, 증권, 보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는 겸업주의야말로 소비자보호와 부합한다. 그런데 왜 증권사를 플랫폼으로 써서 겸업주의로 가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행을 플랫폼으로 해서 겸업주의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다. 그런데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신탁업도 불특정금전신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서 지시한 대로만 운용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만 가능하다. 그건 신탁업이 아니다. 은행이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을 신탁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자산 관리가 중요한 사회가 됐다. 이런 규제를 빨리 풀어야 한다.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운용하는 집합운용도 허용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신탁을 허용하면서 은행에 집합운용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도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는 큰데 실행은 안 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해 모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규제를 혁파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크게 강화됐다. 유출 사건 이후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 ‘타깃’, 백화점 ‘니먼마커스’ 등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업과 시장이 배상하도록 했다. 무슨 사안이 생기면 ‘정부는 뭐 했느냐’고 비판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시장(민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 정부는 뭔가 해야 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은행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나.

“골드만삭스 등 세계적인 은행을 보면 IT(정보기술)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000명에 이른다. 페이스북 전체 직원이 9200명, 트위터는 3600명이다. 선진 은행은 IT 기업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현재 오르곤그룹 대표로 있는 비크람 팬디트는 ‘향후 5년 내 은행 직원의 30%를 AI(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미 은행 업무 중 고객이 직접 영업점에 가야 하는 업무는 전체 업무의 10% 미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했고, 핀테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기존 금융의 경쟁자는 핀테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은행 업무 가운데 핀테크는 자본이 얼마 안 드는, 자본효율적인 업무를 뺏어갈 것이다. 은행에는 자본집약적인 업무만 남게 된다. 결국 은행은 핀테크와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협력)을 해야 한다. 은행업도 점점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뀔 것이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의 고객수, 계좌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은행은 플랫폼(카카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구글 등 플랫폼이 있는 곳과 협력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인터넷은행은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같은 영역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윈윈도 아니다.”

―30여년을 뱅커로 살았다. 금융권에 남아있는 허상 같은 것은 없나.

“우리나라 금융과 관련해선 신기루가 있다. 금융허브라는 신기루다. 금융을 시장 기능에 맡기지 않으면서 금융허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금융허브가 별 것 아니다. 수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모여서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면 금융허브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주 여건 개선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 이런 건 금융허브가 되는 조건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잘 벌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다 한국으로 모여든다.”

정리=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사진=남제현 기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1953년 전라남도 광양 출생●경기고 졸업●서울대 무역학과, 노스웨스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씨티은행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지역본부 임원●씨티은행 한국소비자금융그룹 대표●한미은행장●한국씨티은행장●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전국은행연합회장(현)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이우중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2019년 7월2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세 번째 임기 취임 100일을 넘겼다. 두 번의 중기중앙회장 경험에도 녹록지 않은 세 번째 임기다. 중소기업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해진 탓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실시로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 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가동,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타래처럼 꼬인 북핵 문제는 풀릴 듯하면서도 교착 국면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가 탄 김 회장은 지난달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조야를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인터뷰는 김 회장의 방미(6월 9~15일) 전후로 대면, 서면 형식으로 두 차례 진행됐다.

♣G-중기중앙회장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를 모두 경험하고 있다. 정부별로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해 본다면.♣M

“노무현정부 때는 개성공단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남북경협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라든가 대기업이 동반성장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는 나름대로 규제개혁 노력을 했지만 생각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 정부 들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나 공정거래 등을 강조하는데 정책의 실효성은 한두 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약정CR(Cost Reduction·납품단가 인하) 등을 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다.”

♣G-현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M

“2년 연속 29.1%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기업의 이익 규모 등은 업종·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규모와 업종별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보다는 기업 현장의 수용도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지불 능력, 경제 상황, 고용 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소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기중앙회의 역할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G-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M

“그 부분은 상당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서울이라고 소득 수준이 높고 지방이라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막연한 생각이나 구상 방향 자체는 맞지만 당장 현실에서 실행하기는 맞지 않다.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차등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다만 세밀하게 연구·검토한 뒤 시행해야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다.”

♣G-북한의 도발 탓에 남북경협이 중단된 후 좀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M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중소기업형 남북비즈니스모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중앙회장에 출마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재개, 남한 중소기업의 해주공단,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진출, 북한 도로·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며 미국 등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넘은 만큼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인력 수급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주, 나진·선봉 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G-남북경협 재개를 비롯한 대북제재 해제는 북핵에 발목이 잡혀 있다.♣M

“개성공단은 5만4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을 했다. 개성은 30만명이 넘는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이 평양을 제외하고는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들이 자유를 알게 되고 일정 부분 자유를 맛봤다. 개성공단은 원래 2000만평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100만평밖에 못 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 기업들이 모두 들어와 다국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줘야 비핵화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에도 나쁜 카드가 아니다.”

♣G-미국 조야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M

“미국 의원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강경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개성공단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물론 의원들마다 제재 강도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었다. 미국 하원 설명회, 미국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으로 그런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미국 의원들은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을 우려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이 핵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G-최근 가업승계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M

“‘가업 승계’ 대신 ‘기업 승계’라는 용어를 쓰고 싶다.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다. 가령 자식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기업 승계를 할 때는 바로 시가로 따져서 세금을 내는 대신, 자식이 기업 경영에서 손을 떼기 위해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물리면 어떤가. 이처럼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기업 승계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기업 유지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은 상속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10년이면 세상이 바뀌고 사업 아이템도 바뀐다. 직원을 무조건 고용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 상속보다는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死前) 증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회사의 성장·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승계 과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전 증여 활성화를 통한 2세 경영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

♣G-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M

“지난 8년간의 중기중앙회장 임기 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같은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이번에는 은행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만 잘 만들어 놓으면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완결편’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소기업은 금융의 ‘A급 고객’이다. 국내 은행 역사에서 중소기업과 주로 거래한 은행치고 망한 은행이 없다. 대기업과 거래한 은행 중에는 거액을 대출해 주다 위기가 생기면 아예 망해버린 곳이 있다. 중소기업 전담은행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사업타당성 검토, 외부협조, 자본금 조성 등의 과정을 거쳐 임기 내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다.”

♣G-소상공인들과의 관계는 어떤가.♣M

“과거 중기중앙회장 임기 때 독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때는 같이 모이고 소상공인들만의 목소리를 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당시 회장단이 반대했지만 내가 관철시켰다. 지난달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50여명이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소상공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서로 손발을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다. 경제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협업, 상생이다.”

♣G-중소기업인력개발원을 재개발해 중기 레저단지 건립하겠다고 했다. 개발원은 과거 삼성이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한 시설이다. 이를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M

“교육 목적 포기가 아니다. ‘중소기업 인재양성’이라는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해진 산업구조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현장 맞춤형 공간 마련과 최신 교육트렌드에 맞는 공간으로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997년에 지어진 현재 연수원은 일부 체육시설 정도만 있어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연수공간으로 잘 쓰지 않으려 한다. 다만 재원 마련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어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충북 괴산 출생(1955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충북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로만손 대표이사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제이에스티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23∼24대, 2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