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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층의 트럼프 팬덤 현상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저변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면 두 사람은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 서 있었다.

1947년생인 힐러리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살았던 일리노이주 파크 리지 Park Ridge 는 중산층 백인들의 보수적인 도시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와 큰 정부에 반대하는 ‘존 버치 서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 멤버였다. 존 버치 서사이어티는 오바마 정부 집권 초기에 생겨난 우파 대중운동인 티 파티의 할아버지뻘이 되는 우파 단체였다.

평생 동안 열렬한 공화당원이었던 아버지 휴 로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같은 민주당 대통령을 싫어했다. 휴 로댐은 전형적인 중서부 백인 중산층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립과 절제, 책임을 모토로 살았다. 공산주의자, 부패한 정치인, 부도덕한 사업가를 싫어했다.

힐러리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공화당원이 됐다.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힐러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화당 서클에 가입해 활동했고 1964년 대선 때는 배리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었다. 웰즐리여대 시절에도 초반에는 공화당 서클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이 힐러리를 변화시켰다. 힐러리는 2학년 때 공화당 서클을 탈퇴했다.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대학 3학년이 돼서는 1968년 민주당 대선경선에 뛰어든 반전주의자 유진 매카시 Eugene McCarthy 상원의원을 지지하게됐다고 밝혔다. 1968년 4월 발생한 루터 킹 암살 사건은 힐러리가 공화당과 결별하는 계기가 됐다. 공화당원 힐러리는 민주당원으로 전향했다.

그 시절 힐러리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성장통을 겪었다. 내가 누구이고, 장래 무엇이 되어야 하는냐는 고민이었다. 힐러리는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굴 없는 다수의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썼다.*(주1) 힐러리와 사울 앨린스키Saul Alinsky 의 만남은 특기할 만하다. 앨린스키는 시카고 빈민가를 무대로 활동했던 지역사회운동가다. 힐러리는 앨린스키의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쓰면서 앨린스키와 인연을 맺게 된다. 앨린스키는 힐러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힐러리는 거절했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놓고 두 사람은 생각이 달랐다.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앨린스키는 체제 밖에서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체제 내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만약 힐러리가 앨린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직 활동가로 인생을 시작했다면 콜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조직 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시카고로 온 오바마와 만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힐러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힐러리는 앨린스키의 제안을 뿌리치고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오바마도 시카고 빈민가에서 앨린스키의 길을 걷다가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2016년 대선 기간에 보수 성향 논객들은 힐러리를 ‘앨린스키의 수제자’로 표현하면서 힐러리의 좌파 성향을 부각시켰다. 대학 시절 체제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이루고 싶어했던 힐러리가 체제 밖에서 기성 제도를 뒤엎으려 했던 앨린스키류의 좌파 운동가라니, 무덤 속의 앨린스키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었다.

예일대 로스쿨 시절에도 힐러리는 진보운동에 참여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급진적인 흑인운동인 블랙 팬서 Black Panthers 에도 동조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끝까지 체제 내의 개혁가로 남았다.

1946년생인 트럼프는 건축업으로 성공한 아버지(프레드 트럼프 Fred Trump)를 둔 덕분에 뉴욕 퀸스의 대저택에서 자라난 금수저 출신이다. 백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라났다. 프레드는 트럼프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1959년 트럼프를 뉴욕군사학교에 보냈는데 트럼프는 의외로 군사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1964년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는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포드햄대학에 입학했으며 펜실베이니아 와튼 파이낸스 스쿨에 편입했다. 1968년 와튼 스쿨을 졸업한 뒤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1973년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재벌로 성장했다. 여러 번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부동산 제국을 키워갔다. 개인적 성취, 사업 확장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전형적인 사업가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흑인에게 임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64년은 흑인들의 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해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의회에 제출했던 민권법Civil Rights Act 이 산고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특히 흑인) 차별행위를 금지한 민권법은 흑인노예들이 수 세기에 걸친 투쟁 끝에 손에 넣은 흑인들의 권리장전이었다.

그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흑인노예 드레드 스콧Dred Scott 이 1856년 자신의 주인인 아이린 에머슨Irene Emerson 부인에게 돈을 주고 자유를 사려 했을 때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스콧 편을 들지 않았 다. 연방대법원(대법원장 로저 태니Roger Taney)은 1857년 3월 ‘드레드스콧 대 샌포드’Dred Scott vs Sandford 사건(소송 도중 에머슨 부인이 동생 존 샌포드를 당사자로 지명했다)에서 7대 2로 스콧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흑인은 헌법에서 시민citizen이라는 어휘로 지칭한 계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이 제정될 당시 그들을 포함시킬 의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합중국 시민에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특전 가운데 어느 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스콧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자격조차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흑인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 주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나 북부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격분했다. 이 판결은 미 연방의회가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 동안 쏟았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후 역사는 1860년 대선에서 노예제 폐지론자인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고 그 이듬해 조지아주 등 남부 8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이 발발하는 비극을 연출하게됐다.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은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주2)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한 이후 미 의회는 노예제도를 공식 폐지하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등 흑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수정헌법(13, 14, 15조)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남부 주에서는 유무형의 흑인차별이 지속됐다. KKK단으로 대표되는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의 흑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외에도 이른바 ‘격리하되 동등하게’separate, but equal 대우한다는 흑백 분리 정책이 속속 도입됐다. 1892년 백인용 차량에 탔다가 수감된 흑인 호머 플레시Homer Plessy 가 루이지애나주의 차량 분리 법령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8 대 1로 루이지애나주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격리하되 동등하게 원칙’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며 흑백분리 정책은 학교와 극장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이런 흑백분리 관행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때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학부모인 브라운 등이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도록 한 정책은 위헌”이라면서 캔자스주 토피카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브라운 대 토피카시 교육위 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사건판결(1954)에서다.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얼 워렌Earl Warren)은 만장일치로 “격리는 차별,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격리하되 동등하게’라는 관행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현실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남부 주들은 격리 정책을 유지하며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공연히 저항했다.

아칸소 주지사 오벌 퍼버스Orval Faubus 는 1957년 흑인 학생 9명이 백인 일색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등교하려하자 폭력사태를 우려하면서 주 방위군을 학교에 배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 육군 소속 공수부대를 투입, 흑인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했다. 남북전쟁 재건기 이후 연방정부군이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963년에도 연방정부와 사법부의 압력을 받은 앨라배마 대학교가 어쩔 수 없이 3명의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자 백인우월주의자인 앨라배마 주 지사 조지 월러스George Wallace 가 주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직접 흑인 학생들을 막아 세우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주 방위사령관을 학교로 보내 월러스가 물러나도록 했다.

앞서 1955년에는 재봉사인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Rosa Parks 가 백인 승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운전사의 요구를 거절하다 체포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흑백분리 관행을 뒤엎기 위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흑인 지도자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을 시작,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버스 좌석의 흑백 분리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때 흑인들의 항의 시위에 앞장섰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다. 흑인들은 마틴 루터 킹 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펼쳐나갔다. 킹 목사는 1963년 8월28일 백악관과 의회가 바라다 보이는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 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 고 외쳤다. 1964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민권법은 흑인들의 눈물과 땀, 피로 얼룩진 것이었다.

백인 승객용 좌석에 앉은 로자 파크스의 행동은 작지만 위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첫 흑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흑인 노예가 지은 백악관에 흑인 대통령이 주인으로 입성한 것이다.

2008년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래퍼 제이 지Jay-z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헌정한 ‘나의 대통령은 흑인’My president is black 이란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Rosa Parks sat so Martin Luther Could walk, Martin Luther walked so Obama could run, Barack Obama ran so all the children could fly.”

로자 파크스가 앉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걸을 수 있었고, 마틴 루터가 걸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달릴 수 있었다네,

버락 오바마가 달렸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날 수 있게 됐다네.

Run이란 단어에 ‘출마하다’는 뜻도 있다는 데 착안해서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를 sit, walk, run, fly라는 동사 4개로 풀어낸 가사가 일품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전형적인 카멜레온 정치가였다. 하원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가 친 (親) 루스벨트 성향일 때는 뉴딜정책 지지자들과 손잡고 진보파 민주당 노선을 걸었으나 텍사스 전체가 선거구인 상원의원 시절에는 당선을 위해 인종차별주의자와도 손잡고 민권보호법에 반대했다. 그러다 1950년대 들어 대통령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도 노선을 걸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진보파는 그가 민권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내심 불안했다. 하지만 존슨은 1963년 11월27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케네디의 숙원이었던 민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진보파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고향인 텍사스에서 정치인(상원, 하원의원, 부통령)으로 잔뼈가 굵은 존슨은 막후정치의 대가이자 설득의 귀재였다. 대통령이 되고는 이런 정치력을 민권법 통과에 모두 투입했다.

당시 민권법에 반대한 상원의원은 골드워터를 비롯, 8명에 불과했다.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딥 사우스’(Deep South.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가 1964년 대선에서 돌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골드워터의 민권법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골드워터가 대선에서 승리한 주는 딥 사우스를 제외하면 고향인 애리조나가 유일하다. 1964년 대선은 남북전쟁 이후 민주당 텃밭이었던 남부의 변화를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민권법에 서명한 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빌 모이어스Bill Moyers 에게 “이제 한 동안 남부는 공화당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견이 현실화 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부는 공화당의 땅이됐고, 2016년 대선에서도 모든 주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역대 6차례 대선을 돌아보면 민주당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래서 이들 18개 주는 ‘민주당 장벽’Blue Wall 으로 불렸다.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성향의 백인 노동자층을 흔들면서 민주당 장벽의 일각을 허물어뜨렸다. ‘러스트 벨트’ 지역이 산재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가 대표적이다. 1992년 대선 이후 2012년 대선까지 6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이 5번 승리한 아이오와주와 4번 승리한 오하이오주 같은 민주당 아성도 트럼프에 의해 점령당했다.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는 무슬림이나 히스패닉을 희생양으로 삼는 트럼프의 편가르기 전략이 백인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냈다. 트럼프는 본선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런 경선 전략을 고수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45세 이상의 백인 노동자층으로 조사됐다. 역대 대선 투표에서는 통상 이들의 투표율이 낮았다. 그래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화당 온건파는 물론이고 중도층과 무당파의 표도 필요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중도층과 무당파의 향배가 중요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공약을 순화해야 공화당 텐트가 넓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인표 결집을 통한 대선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마이 웨이’ 를 선언했다.

연설 내용 중 불법 체류자 추방,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공약 등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다.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흑인 저격범이 백인 경관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흑백 인종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흑인 사회의 반발은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트럼프가 이러리라는 것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명할 때 예상됐다. 펜스 주지사는 여성이나 소수인종 배려와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층 결집에 주력했던 공화당 경선 전략을 본선용으로 수정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본선은 보수 유권자들 위주로 참가하는 공화당 경선과는 다른 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당대회에서 백인 중심의 선거전략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펜스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그 전략을 더 강화했다.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가 백인 일색의 잔치로 치러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지는 흑인 대의원 비율이 전체 대의원 2472명 중 49명(약 2%)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배리 골드워터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196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흑인 대의원 비율이 1%에 그쳤다.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를 잃더라도 백인 표만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셈법이었다. 그러려면 백인 후보인 힐러리를 소수인종의 대표 주자로, 백인 경찰이 주축인 공권력의 반대편으로, 백인 남성의 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었다. 이 공식을 따른 공화당 전당대회는 꿈과 비전, 통합을 외쳐온 역대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과 미국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부각시키는 날선 발언으로 채워졌다. 연사들은 클린턴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공화당 전성시대를 연 로널드 레이건이나 소수인종까지 포함한 ‘빅 텐트’ 전략을 구사한 주니어 부시 후보 등과는 사뭇 다른 전략이었다.

이번 대선을 ‘백인 대 (對) 소수인종’의 대결구도로 몰아간 트럼프의 극약 처방은 통했다.

백인 유권자가 결집하면 누구든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백인 유권자로부터 트럼프 수준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보는 1984년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유일했다. 레이건과 트럼프는 백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후보였지만 방법은 달랐다. 레이건은 통합과 희망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분열과 갈등의 독설을 통해 백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입력 : 2019-09-24 23:21:18 수정 : 2019-09-24 23:21:19

최근 노모가 시내 병원을 다녀오다 낙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몇 십리 떨어진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압약 정도는 집에서 의사로부터 원격진단을 받은 뒤 배송받으면 좋으련만 현행법상 이런 원격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많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그곳에 비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관내 보건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해당 보건소를 찾은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라면 가정에서 직접 혈압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건소 의사에게 전송한 뒤 서비스를 받는다. 원격 처방전이 있으니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필자의 노모가 간절히 원하는 의료서비스다. 필자의 노모뿐일까.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참여 주민의 83%가 만족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 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관련 합병증 발생,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는 먼 나라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서 폐기된 것도 아니다.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원격진료는 주요 정책 과제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진료를 ‘규제개혁’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중기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바로 그 원격의료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같은 의료 취약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발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거의 없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 탓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면서 오진 가능성, 과잉 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궁색하다.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의료계다. 우리나라는 통신속도와 반응속도가 월등히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이만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 후진국이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 중심에서 자택 진료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격오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막혀 한정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의 혁신만 옥죄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계를 바라보면 독점으로 이권을 챙겨온 중세 유럽의 동업자조합(길드)이 떠오른다.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기득권을 굳게 지키던 길드는 근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다. 길드로 대표되던 독점체제가 포용적 제도로 바뀐 이후에야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조남규 산업부장

*2019년 가을, 이 글을 쓸 때만해도 원격의료는 의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범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였는데 2020년 전 세계를 엄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원격 의료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도 2020년 4월29일 비대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 혁파와 관련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원격 의료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5월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애드벌룬을 띄웠다. 2020년 4.15총선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생겼다. 그러자 그 다음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진화에 나섰다.

*원격의료와는 별개로 당청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크래시》 Crash에는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경찰 라이언과 라이언의 파트너인 신참 핸슨이 등장한다. 핸슨은 라이언의 인종차별 행태를 경멸했지만 흑인 청년이 호주머니에 손을넣자 총을 꺼내려는 것으로 오인, 그 청년을 사살하고 만다. 이 영화는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백인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는 뿌리 깊은 편견을 섬세한 터치로 그려낸 수작이었다.

2016년 대선에서는 백인 경찰과 흑인 저격범의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의 해묵은 인종 갈등을 촉발시켰다. 미국 대선판은 인종 변수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출렁거렸다. 미국 대선에서 인종 변수가 유난히 강하게 작동되는 때가 있었다. 2008년 대선이 그랬다. 민주당이 흑인 후보 오바마를 내세우자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히스패닉·흑인 인구가 많은 플로리다주는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 주니어 부시를 선택하며 부시를 재선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지만 2008년엔 오바마 쪽으로 기울었다. 당시 오바마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흑인들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내며 힐러리호(號)를 침몰시켰다. 본선에서도 오바마는 플로리다를 비롯한 경합주Swing State를 거의 휩쓸며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소수인종의 힘이었다.

최근 들어 히스패닉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수인종의 대선 영 향력은 더 커졌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2008년 2000만 명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 27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네바다, 콜로라도주에서 히스패닉 유권자의 비중이 커졌다.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주의 히스패닉 유권자도 5% 정도 된다. 5%는 미미한 것 같지만 박빙 승부에선 결정적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5%면 20만 표가 넘는다. 2008년,2012년 대선에서 노스캐롤라이나는 몇 만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2016년 대선은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되면서 인종 변수가 더 도드라졌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백인과 소수인종을 갈라치는 전략을 구사하며 백인표 결집에 나섰다. 히스패닉 불법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팬덤 현상을 만들어냈다. ‘미국의 주인은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와 트럼프를 대선후보로 밀어 올린 것이 ‘트럼프 현상’의 일면이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동시에 벌집을 건드렸다.

히스패닉의 유권자 등록은 2012년 대선 때보다 대폭 증가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은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해졌고 히스패닉의 투표율은 힐러리 당선에 기여했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은 모든 불법 체류자를 사면해주자는 것은 아니었다.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세금을 내고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을 사면하고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여론은 대체로 그런 이민자라면 사면해줘도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민개혁안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을 ‘백인 대 소수인종’의 대결구도로 몰아갔다. 백인 유권자 비율은 2000년 78%에서 2012년 71%, 2016년 69%(추산) 로 감소 추세지만 아직은 백인이 절대 다수다. 미국 인구 전체에서 백인 인구는 64%, 히스패닉은 12.5%, 흑인은 12%, 아시아계는 5%정도 된다.(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소수인종이 그동안 플로리다주 같은 경합주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인표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소수인종 영향력은 사실상 백인표 분할에 따른 반사효과에 불과한 것이었다. 영국 BBC방송과 텔레그래프가 2016년 대선에 참여한 유권 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인 유권자는 58%가 트럼프를, 37%가 힐러리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지위를 굳힌 뒤에도 히스패닉 때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통상적인 후보라면 경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강경한 공약을 순화시키고 중도층 견인에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달랐다. 멕시코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인 멕시코주 주지사를 공격하고 라이언 하원의장과 각을 세웠다. 인디언 혈통설이 나도는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향해 ‘포카 혼타스’(미 개척시대 인디언 추장 딸)라는 인종차별 표현을 사용하며 비아냥댔다. 트럼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곤잘레스 쿠리엘 연방판사를 겨냥해선 그가 히스패닉 혈통이라서 편파적일 것이라고 예단했다. 쿠리엘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 멕시코 마약조직 소탕 과정에서 살해 위협까지 받은 인물이었는데도 트럼프의 인종 공격은 피해가지 못했다.

트럼프는 또 올랜도 총격 테러가 발생하자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 트럼프의 쿠리엘 판사 비판이나 무슬림 입국 금지 주장과 관련해선 대다수 보수 유권자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이에 힐러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트럼프가 후보 확정 이후 천금같은 50일을 쓸데없는 논란이나 불러일으키며 낭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났다. 트럼프의 일관된 히스패닉 때리기가 절대 다수인 백인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셈이다.

2013년 3월 트럼프는 보수적정치행동위원회CPAC 에서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투표권을 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민주당에 투표 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협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발언은 2016년 대선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를 제공한다. 소수인종, 특히 히스패닉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백인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백인들의 위기감이다.

미국 센서스국이 2010년 인구조사 결과(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통계를 낸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0년 동안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는 급증한 반면 백인 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 인구는 높은 출산율과 이민 증가에 힘입어 5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3억900만 명의 16·2%로 미국인 6명 중 1명이 히스패닉인 셈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어름이면 비(非) 백인 인구가 과반수를 차지, 백인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백인 인구 비율은 2000년 69%에서 2010년 64%로 떨어졌다.

백인의 정체성 위기가 증폭되면 보수, 진보의 구분이 희미해진다. 저소득, 저학력층 백인일수록 트럼프가 불을 지핀 백인의 위기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힐러리는 미국인의 호불호(好不好)가 분명히 갈리는 정치인이다. 힐러리가 2016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그가 싫다고 답변했다. 2016년 8월 말 실시된 워싱턴포스트·ABC방송 조사에서는 비호감률이 56%에 달했다. 호감률은 41%에 그쳤다.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률(63%)도 만만 치 않았다. 유권자들에게 2016년 미 대선이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됐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인종·성 차별 행태로 미국인들, 특히 소수인종과 여성층의 반발을 샀다. 힐러리가 싫다는 이유도 차고 넘쳤다. 거짓말쟁이라서, 비리 스캔들이 많아서, 너무 진보적이어서, 남편이 바람둥이여서….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정치인 힐러리의 역대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일관된 패턴이 발견된다. 힐러리가 정치적 야망(특히 대통령 꿈)을 드러낼 때마다 지지율이 하락했다. 힐러리의 지지율은 상원의원 재직 시절(2001년 1월∼2009년 1월)에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대선 출마설이 솔솔 피어 오르는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기간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패배한 뒤 힐러리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힐러리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으로 묵묵히 일할 때다. 장관 재직기간 지지율이 66%(갤럽)까지 치솟았다. 그런데 힐러리가 2013년 2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대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자 그의 지지율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힐러리가 정치적 도전에 나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바로 ‘섹시즘’Sexism이다.

여성은 체질이나 성격, 능력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인식(또는 잠재 의식) 하에 이뤄지는 온갖 차별적 행태인 섹시즘 말이다. 건국 이후 미국의 대통령은 모두 남성이었다. 감히 그 자리에 여성이 도전한다니, 어떤 사람들은 힐러리의 대선 도전에 뺨이라도 얻어맞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힐러리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여론은 그녀가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려 할 때마다 매를 들었다.

1993년 퍼스트 레이디 힐러리가 백악관 이스트윙East Wing (퍼스트 레이디 집무공간) 대신 웨스트윙West Wing(대통령 집무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을 때, 건강보험 개혁을 진두 지휘했을 때 힐러리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웨스트윙에 자리 잡은 퍼스트 레이디는 힐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다 힐러리가 건강보험 개혁 반발에 따른 1994년 중간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 이스트 윙에 다소곳이 머무르자 힐러리의 인기가 높아졌다.

미국 정치권에서 섹시즘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행위로 금기시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따위는 무시한 채 거침없는 성·인종 차별 행태로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공화당의 핵심 기반인 백인 남성표를 결집해 결국 대선후보가 됐다. 힐러리가 민주당 후보가 되자 트럼프는 본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도파와 민주당 진영의 백인 남성들을 힐러리와 갈라놓기 위한 섹시즘을 구사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의 여성 앵커 메긴 켈리Megyn Kelly에게 가한 섹시즘은 압권이다. 트럼프는 2015년 8월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그의 여성 비하 발언을 지적한 메긴을 ‘빔보’bimbo(예쁘지만 머리가 빈 여자)로 비하했다. 그가 메긴을 겨냥해 “토론회를 진행하던 그녀의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다른 어디에서도 피가 나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여성들은 경악했지만 백인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는 더 견고해졌다.

트럼프가 2016년 9·11 추모행사장에서 휘청거린 힐러리를 겨냥해 “(힐러리) 클린턴이 또 하루를 쉰다. 그녀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트윗을 올린 것도 섹시즘의 일종이었다. 이 트윗의 이면에는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힐러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섹시즘의 장벽을 넘어서야 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백인 남성들은 힐러리 대신 샌더스를 밀었다. 샌더스가 힐러리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힐러리가 여성이어서 그랬다. 흑인 오바마와 여성 힐러리가 겨뤘던 2008년 민주당 경선 때도 남성들은 ‘여성 대통령’ 대신 ‘흑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남성 정치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여성 정치인에게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힐러리가 기침을 멈추지 않거나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삐끗해서 경호원의 부축을 받거나 어지럼증으로 휘청거리기라도 하면 그때마다 미디어는 법석을 떨었다. 2015년 가을 샌더스가 탈장 수술을 받았지만 미디어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2014년 3월 미국인들에게 ‘왜 힐러리는 대통령감이 아니냐’고 물었다. ‘힐러리가 대통령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힐러리는 재선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경험을 갖춘 재선 상원의원, 국무장관 출신이다. 남성 정치인이 이 정도의 경력이라면 자격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자격 시비는 공연한 주장이고 ‘여성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답변이 오히려 솔직한 답변일지도 모른다. 결국 힐러리가 Y염색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는 응답도 나왔다. 남편의 불륜도 힐러리 책임이라는 말이다. 부인의 불륜으로 추궁받은 남성 정치인은 없었다. 이런 게 섹시즘이다. 섹시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다.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 전 국방장관이 2002년 이라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면서 ‘알려진 무지’known unknown란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누리 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힐러리에게 섹시즘은 ‘알려진 무지’의 영역이었다. 자신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섹시즘. 힐러리의 정치 여정은 섹시즘과의 투쟁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