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문제로 갑론을박하던 20일 오후 논란의 당사자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만나러 갔다. 4·15 총선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통합당을 지원했던 김 이사장은 서울 광화문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쉴 새 없이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보수, 진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선거 때마다 위기에 처한 정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해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을, 2016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살려냈다. ‘닥터K’라는 별칭이 생겼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김종인 마법’이 통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180석 대승을 거뒀다.
“문재인정부 3년간의 정책 결과만 보면 여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런 천재지변이 나면 항상 집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그걸 의지하려는 성향이 생긴다.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말도 여당 호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독일은 무조건 국민 일인당 5000유로씩 지급했다. 선거 때 돈을 푸는 계기가 생기면 그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건 틀림 없다. 독일 유학 중이던 1965년 독일 총선이 있었다. 당시 기민당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대학생들에게 매월 용돈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이겼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재정이 악화돼서 결국 물러났다.”
―통합당도 긴급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야당 이야기는 잘 안 먹힌다. 유권자들은 집행 능력도 없는 야당이 무슨 힘으로,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야당 공약을 안 받아준다.”
―코로나19 변수뿐이었나.
“민주당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선거구별로 성향 파악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 공천 잡음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 선거 막판에 돈(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한 방이 나왔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공천도 당선 가능성을 따지며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적재적소에 맞춤형 공천을 못했다. 공천잡음도 너무 많았다.”
―올 1월에 민주당 공천 작업에 관여한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민주당이 지역구 130석이면 대승이라고 했다.(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인 163명을 배출했다.)
“그 당시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집권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탈리아는 내각이 잘 못하는데 주세페 콘테 총리 지지율이 70% 이상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지지율도 80%가 넘는다.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총선에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다. 코로나 사태가 민주당 대승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총선이 끝나고 정치적 지형 자체가 진보 위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다. 특히 50대가 진보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당투표율을 보면 미래한국당(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앞섰다. 지역구 투표 득표율에서도 차이가 크지 않다. 진보가 주류되고 보수가 비주류되고 하는 식의 분석은 너무 피상적이고 깊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각각 33.10%, 33.84%. 지역구 후보 득표율은 민주당 49.9%, 통합당 41.5%였다.)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시대 흐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유권자 정서는 항상 변하는데 그것에 제대로 적응을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새누리당도 사실은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놓고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 보수 정권을 담당했던 두 대통령(박근혜, 이명박)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통합당은 ‘보수’만 강조하니 국민이 짜증날 수밖에 없다.”
―‘보수 세력’만 남고 ‘보수의 가치’는 사라졌다는 얘기인가.
“나는 보수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질 않는다. 세상이 옛날하고 달라졌는데 무슨 보수, 진보를 따지나. 그런 진영논리로 끌고간다는 게 잘못이다. 막연하게 보수만 부르짖는다고 국민이 동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진보라는 가치로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5000만 국민을 누구는 진보, 누구는 보수라고 구분하면 안 된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성향이 다음 대선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일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선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다음 대선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상황에 빠졌다. 일각에서 나오는 V 자 상승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본다. 유세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실력으로 봐선 코로나 이후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본다.”
―보수가 대선에서 부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통합당도 결국은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생존위기에 처하면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그 반성 위에서 새롭게 구축하면 기회가 있다. 그러지 못하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다.”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나.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한 사람이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는 뭘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다.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 무슨 내 이름을 자꾸 거론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통합당의 생리는 2012년에도 경험해봤다. 아마 꽤 오래 논쟁하다 결론도 안 나고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통합당은 다음도 기약하기 힘들어진다.”
―여당 180석 시대가 열렸다.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180석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내년이 되면 대선 국면으로 간다. 과거 노태우정부 때 보수대연합인 3당합당이 이뤄졌다. 그때 여당이 217석이었다. 그래도 여당이 특별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거대 의석을 만들어낸 여당이 그 힘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보나.
“180석이 됐으니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일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제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혁을 하면 거대 여당의 탄생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당이 그런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반대할 텐데 여당이 그걸 하겠나.”
―대한민국이 살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권력은 절제를 안 한다.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 말년이 모두 비참하게 끝이 났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나.”
―어떤 권력구조로 가야 하나.
“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싶은 사람은 내각제를 죽어도 안 하려고 한다.”
―국민에게도 의식과 판단의 ‘창조적 파괴’, ‘각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내 고향사람이라서 찍어주고 아니라서 안 찍어준다. 권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그러면 나라가 발전을 못한다. 재난지원금 준다는 정당에 180석을 몰아줬다.”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
“보수에서 젊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대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 지난해에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같은 젊은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지도자가 제3세력이 돼서 거대 양당을 좀 허물어뜨려야 한다고 했는데 젊은 지도자가 나오질 못한다. 꿈적대던 사람들도 기껏해야 거대 정당에 붙어서 국회의원하는 걸로 마무리돼버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마크롱 혁명’을 말하면서 나오지 않았나.
“그 사람은 이미 시험이 끝났다. 20대 총선에서 제3세력으로 38석이나 얻었는데 그걸 계속 발전시키지 못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정리=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서울 출생(1940) ●중앙고·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 뮌스터대학교대학원 박사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노태우정부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제11·12·14·17·20대 국회의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해리트루먼과존F.케네디,린든존슨민주당 후보가 각각승리한1944년,1960년,1964년대선에서도남부는민주당의아성이었다.남부의백인노동자들이‘뉴딜연합’에남아있었다는방증이다. 그런데린든존슨행정부가흑인인권보호를위한민권법제정에 나서면서남부의백인노동자들이공화당으로말을바꿔타게된다. 남북전쟁당시남부연합을공격한공화당은남부백인들의적이나 다름없었다.남부백인들은자신들의노예였던흑인과친구가되느니자신들을공격했던북부의공화당백인들과화해하는편을택한 셈이다.이제1968년대선이후로는남부에서파란색을찾아보기가 쉽지않게됐다.(1976년대선과1992·1996년대선은예외다.민주당이각각남부조지아주출신인지미카터와남부아칸소주출신의빌클린턴을후보로내세웠기때문이다.)
공화당리처드닉슨대통령은베트남전쟁에반대하는학생들의 시위와 사회적 혼란상에불안감을느낀‘조용한다수’ silent majority 를 움직였다.닉슨대통령은정부의징병제연장조치를계기로미전역의 대학에서시위 사태가빚어지자“불량배들이 대학을엉망으로 만들고있다.세계에서가장운이좋은젊은이들은대학교에서책을 불태우고있고다른한편(베트남)에서는또다른젊은이들이의무를 다하고있다”고말했다.징병이유예된대학생들의반전시위는베트남에자식들을보낸 백인 노동자들의마음을움직였다.대학생은 징집이연기됐기때문에베트남정글에는주로 백인 노동자층과흑인청년들이파병됐다.
당시공화당주류는미국동북부를기반으로한중도파당원들이 었다.이들은온건보수성향의넬슨록펠러Nelson Rockefeller 뉴욕주지사를대선후보로밀었다.그는미국의대부호인존D.록펠러의 손주다.유력가문출신에높은인지도,그리고탄탄한당내기반. 누구나 공화당 대선후보는록펠러라고생각했다.공화당은1928년 허버트후버HerbertHoover부터1960년리처드닉슨까지모두중도 성향대선후보를내세웠다.록펠러는이런공화당의전통에도부합하는적임자였다.
정치분석가들은1964년대선이미국보수진영의이념적푯대를 제시한선거였다고평가한다.남부에서는새로운보수 바람이불기 시작했다.
미전역에서수많은골드워터지지자들이골드워터선거운동원으 로뛰었다.1964년샌프란시스코전당대회장을가득채운골드워터 지지자들은새로운유형의공화당원들이었다.무엇보다충성심이 남달랐다.소신이 뚜렷한 비주류일수록응집력은강해지는법이다. 후일공화당원들의‘공적(公敵)1호’가 되는힐러리도당시엔골드워터운동원이었다.골드워터지지자들은공화당핵심으로성장,당내 주도권을거머쥔뒤공화당재건작업을주도하게된다.
뉴욕출신경제학자인밀턴프리드먼 MiltonFriedman은원래케인스주의자였으나60년대초반골드워터와의기투합할때쯤엔반(反) 케인스주의자가돼있었다.그는케인스주의가정부의크기를키우는바람에시장의자유가침해됐다고비판했다.프리드먼은골드워터후보의경제참모역할을했다.프리드먼은대선을거치면서하이예크의뒤를 이은 대표적보수파자유주의경제학자로서입지를굳혔다.레이건은1967년캘리포니아주주지사 시절에 프리드먼을불러주정부슬림화작업을함께추진했다.레이건대통령이1986년 대법원장에지명하는윌리엄렌퀴스트 William Rehnquist도골드워터 사단의일원이었다.
그는1950년리처드닉슨공화당상원의원후보에반대하는선거 운동을했다.레이건은뉴딜의신봉자였다.민주당의‘큰정부론’에 경도됐던레이건은제너럴일렉트릭사(GE)의 TV프로그램인《GE 극장》해설자로활동하던기간에 서서히 민간기업옹호론자로바뀌게된다.그는미전역의GE공장을순회방문하면서 종업원들과 애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국가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정부의개입보다기업의자율성을보장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점을알게됐다고술회했다.보수화한레이건은1960년대선에서는리처드닉슨공화당후보를지지했다.당시민주당대선후보였던존F.케네디의아버지가레이건을찾아와케네디후보지지를요청했으나레이건은거절했다.레이건은 자신의 정치적 변신과 관련,“나도변했으나민주당이변한 것만큼 변하지는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민주당을떠난것이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을 떠났다는취지였다.그는1962년공화당원으로 등록했다.그리고 1964년대선에서는배리골드워터공화당 후보의 캘리포니아주선거대책위원장으로활동했다.
이연설을계기로레이건은단숨에미보수진영의기대주로떠올랐다.미보수진영은레이건을주목했고2년뒤그를캘리포니아 주지사후보로밀었다.레이건은민주당소속의재선주지사인에드 먼드브라운EdmundBrown을 가볍게 이기고공화당대선후보군에이름을올렸다.골드워터지원연설이1980년레이건대통령탄생의시발점이된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라이언 직전에 하원의장이었던 존 베이너는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양보했다는 이유로 공화당 우파에 의해 축출당했다. 미국 의회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 우파는 백악관까지 탈환하겠다는 각오로 대선에 임했다. 백악관 탈환을 위한 실행 계획 중 하나가 루비오, 크루즈를 각각 공화당 대선 후보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내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이런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루비오는 경선 초반에 전사했고 크루즈도 2위에 그쳤다. '트럼프 반란'은 성공했다.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162년 전통의 공화당을 접수했다. 링컨과 레이건의 공화당은 어쩌다 아웃다이더 반란군에 점령하다는 신세가 됐을까.
이코노미스트들은미국경제가금융위기후유증에서벗어나정상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도국가부채는지속적으로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장기적으로미국국가부채문제는국제결제의기본이되는 기축(基軸)통화로서의달러위상을약화시킬것이라고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국무장관시절힐러리는미정부의천문학적인규모의부채와재정적자를국가안보문제로다뤄야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우리는금융위기와중에 정권을 인수했으며금융위기와경기침체여파로내가대통령취임선서를하기도전에 이미 빚더미에올라앉았다”면서국가부채는전임 부시 정부 탓임을 분명히했다.하지만보수진영에서는의료보험개혁등오바마정부의사회주의적정책들이국가부채문제의주범이라고공격했다.
2011년 7월 국가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오바마백악관홈페이지.
미정부는2010년에도국가부채한도를12조4000억달러에서현 수준으로높였다.당시만해도정부와공화당이티격태격하긴했지만부채상한선조정은순조로웠다.하지만2010년중간선거로공화당이 하원을장악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재정적자에반대하는티 파티계열의원들이대거당선되면서더이상부채상한을올려서는 안된다는기류가강해졌기때문이다.미연방정부부채가법정상한을넘어선것은1962년이후74차례에달했지만그때마다미의회는부채상한을올리는법안을가결시켰다.이제부채상한인상은 공화당의‘정치적핵무기’가됐다.공화당 내보수그룹은 오바마 정부가 정부 빚을 줄이기위한 조치로메디케어와메디케이드정책을 근본적으로수술하고,오바마케어를손질하지않으면디폴트도불사하겠다고배수진을치고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적 사회정책을 추구했지만 재정은보수적으로 운용하려 애썼다.오바마의정무보좌관인데이비드플루프DavidPlouffe는“오바마의몸속에서는‘블루독’ Blue Dog (균형예산을주창하는민주당의원 그룹)의피가흐른다”고말했다.오바마는 집권 기간 동안 진보적어젠다를추진하면서도재정 적자를줄이기 위한노력을병행했다.
오바마는메디케어·메디케이드예산삭감과국방예산삭감,부유층 감세 중단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줄여나가겠다는타협안을제시했다.하지만오바마대통령의이같은재정적자감축구상은진보·보수양측의반발을샀다.진보진영은사회보장예산삭감을, 보수진영은부유층감세폐지를반대했다.양진영의협공을당한 오바마가돌파구를마련하지못한채허우적거리고있는사이에미국의국가부채는법정상한에도달했다.미정부의자구노력이한계에도달하는2011년8월초까지정치권이연방정부의법정채무한도를올려주지않으면디폴트가현실화하는엄중한상황이도래한것이다.
2011년 7월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국가채무 법정한도를 높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너, 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캔터.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국가부채상한인상협상와중에공화당내에서는2012년선거에서백악관과상원을되찾아올수있기때문에오바마의제안은받아들일필요가없다고생각하는의원들이많았다.베이너는디폴트라는중차대한국가적현안을정치적흥정거리로만든이런인식에동의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베이너가옳았다.2012년선거에서오바마는재선에성공했고민주당은상원다수당을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