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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주자들은 소속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정당 내 유력 인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일련의 활동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선’invisible primary 이라고 부른다.

미 대선 과정에서는 주요 정치인의 지지 선언도 중요하고 선거자금 모금액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변수도 간과해선 안된다. 1972년 현재와 같은 대선후보 선출 경선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전에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담당하던 대선 주자 검증을 미디어가 담당하게 됐다. 대선주자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일반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가, 얼마나 자주 입력되느냐는 주자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는 대선 주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들의 생각과 화제를 좌우한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 자금의 대부분을 신문이나 방송의 광고를 사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유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대선 주자들의 경선 캠페인 기간에 ABC와 CBS, NBC 등 주요 방송의 저녁뉴스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주자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였다. 트럼프는 327분 동안 다뤄졌고 그 뒤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121분), 공화당의 젭 부시(57 분), 벤 카슨(57분), 마르코 루비오(22분)가 이었다.

2016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쳤던 버니 샌더스 관련 보도는 20분에 그쳤다.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를 끝까지 추격했던 테드 크루즈(21분)도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른 미디어의 보도량도 대동소이했다. 공교롭게도 2016년 대선에서는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았던 클린턴과 트럼프가 각각 민주, 공화 양당의 최종 승자가 됐다. 트럼프가 2015년 6월 공화당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만 해도 그의 지지율은 1%에 불과했다. 트럼프를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언론도 트럼프의 출마를 가십거리 정도로 취급했다.

미국 언론은 통상 대선주자의 뉴스 가치를 판단할 때 지지율과 선거 자금 모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대선에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주자는 클린턴이었다. 2008년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오바마는 지지율이 낮았을 때도 과분한 미디어 세례를 받았지만 선거자금 모금액에서는 경선 상대인 힐러리에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보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지지율도 선거자금 모금액도 바닥이었지만 언론은 트럼프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방송하듯 보도했다.

미디어 노출 빈도가 높아지자 트럼프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지지율이 올라가자 언론은 앞다퉈 트럼프를 다뤘고 이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호재로 작용했다.

뉴욕타임스는 2016년 3월 트럼프가 언론의 ‘공짜 보도’로 얻은 광고 효과가 거의 19억 달러(약 2조1400억 원)어치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힐러리는 7억5000만 달러, 크루즈는 3억 달러 정도였다. 케이블 뉴스 매체들은 주요 경선이 끝난 뒤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하면서도 힐러리의 경선 승리 연설은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 앵커 메긴 켈리와 신경전을 벌인 일은 단발성 해프닝에 불과했는데도 언론은 꾸준히 속보를 내보냈다. 트럼프를 연예인처럼 다루는 보도 행태가 이어지면서 후보 검증, 정책 검증 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공화당 경선에서 막판까지 트럼프와 경합했던 크루즈는 경선 기간 내내 미디어의 과도한 트럼프 보도 행태에 불만을 토로했다.

미디어는 왜 트럼프 보도를 양산했을까.

그가 독자나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는 주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상품성에 주목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짐 루텐버그 기자는 언론이 기존의 보도 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트럼프를 과잉 보도한 이유와 관련, “돈이 벌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NN은 공화당 후보토론회와 트럼프 보도 덕분에 올 들어 프라임 타임 시청률이 170% 정도 수직 상승했다. 트럼프의 ‘원맨쇼’로 진행됐던 공화당 후보토론회가 열린 날에는 CNN의 광고수익이 평소의 40배로 껑충 뛰었다. 이러니 뉴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다수 언론 매체가 트 럼프를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은 기존의 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방송을 타거나 활자화됐다. 트럼프 기사는 정치면뿐 아니라 연예면에도 배치됐다. 오죽했으면 트럼프가 “내가 트윗을 날리면 언론은 별 것도 아닌 사안을 순식간에 기사로 띄운다”면서 “세상에서 제일 미친 짓”이라고 조롱했을까.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 코니 슐츠는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진 뒤 “미디어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는 반성문을 썼다. 슐츠는 “트럼프는 공화당의 오랜 극우 행보가 낳은 산물이지만 미디어가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면서 “우리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 언론인들이 트럼프의 혐오스런 주장을 오락거리로 다뤘다”고 지적했다. 미국 언론의 이같은 상업주의, 선정주의는 트럼프가 적은 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했다. 힐러리가 미국인이 싫어하는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방송 광고비용으로 지출하고있는 동안 트럼프는 기업 돈은 받지 않는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힐러리보다 더 큰 광고 효과를 거둔 셈이다. 사업가다운 영리한 전략이었다.

미국 대선 보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미국 언론은 대선의 해가 되면 사설을 통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를 독자들에게 밝힌다. 이런 관행 속에서 선거 보도의 당파성Partisanship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필자는 미국 조지타운대학 방문연구원 시절 2004년 미국 대선 보도의 당파성 여부를 검증해봤다. 그 결과, “미국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신문의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뿐, 객관적 보도는 별개”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비당파적인 언론 감시기구인 ‘우수 저널리즘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PEJ 가 대선 후보 TV토론이 진행 중이던 2주일 (2004년 10월1일~14일) 동안 13개 미디어(신문 4개, 방송 뉴스 프로그 램 7개, 케이블 프로그램 2개)의 선거 보도를 모니터한 결과, 공화당 주니어 부시 후보 관련 기사는 59%가 부정적인 반면 민주당 존 케리 후보 관련 기사는 25%만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사는 케리의 경우 전체 34%에 달했으나 부시는 14%에 불과했다. 이 같은 케리 후보 편향성은 신문의 선거 보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신문들이 다룬 후보 관련 기사 (사설과 오피니언 기사 포함)는 양적 측면에서 두 후보가 비슷했으나 내용면에서 부정적인 기사의 비율이 부시의 경우 전체 68%에 달한 반면 케리는 26%에 그쳤다. 신문사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될 수 있는 사설과 오피니언 기사를 포함해서 그런 것일까. PEJ는 이같은 의문에 답하기 위해 순수한 보도 기사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했으나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설이나 칼럼뿐 아니라 기사도 대체로 부시 후보에게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CBS나 NBC, ABC방송의 저녁 뉴스가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통로였다. 대도시 중심으로 발행되던 신문들도 객관적 보도로 미국인의 신뢰도가 높았다.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언론의 생태계가 급변했다. 전통 매체는 전체 미국인을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로 상정한 반면 뉴미디어는 충성파 독자와 시청자, 청취자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전통 매체는 현안이 불거졌을 때 선택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미국인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려 했지만 뉴미디어는 당파적이고 공격적인 보도 방식을 선택했다. 보수 진영에선 FOX, 진보 진영에선 CNBC가 그 선두에 섰다. CNN은 그 중간에 섰다. 오바마 정부 집권 직후 백악관은 FOX뉴스와 갈등했다. 데이 비드 엑설로드David Axelrod 백악관 선임고문은 “특정 관점을 강요하는 FOX는 뉴스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서 “FOX의 뉴스프로그램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FOX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뉴미디어가 충성파 오디언스Audience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 전략은 통했다. FOX는 CBS나 NBC, ABC의 수익을 합한 것보다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자본이다. 미디어는 돈이 되는 극단주의와 선정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2016년 대선 보도에서도 언론의 특정 후보 편들기 행태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힐러리 밀어주기 보도였다. 샌더스는 2015년 4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3% 안팎에 불과했지만 여름쯤에는 지지율을 40% 안팎까지 끌어올리며 확실한 힐러리의 맞수로 부상했다. 이쯤 되면 샌더스는 확실한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는데도 미 언론의 샌더스 보도는 미온적이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미디어분석팀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힐러리 보도는 샌더스 보도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힐러리 지지 입장을 밝힌 뉴욕타임스를 비롯, 대다수 언론은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주별 경선을 통해 각 주자들이 확보한 대의원을 집계하면서 슈퍼대의원을 포함시켰다. 민주당 슈퍼대의원은 전· 현직 대통령이나 상·하원 의원 등 지도부로 구성되며 전체 대의원 4765명 중 714명을 차지한다. 슈퍼대의원은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까지 지지 후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이들까지 합산해서 보도하면 슈퍼대의원 지지세가 강한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개인적으로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만들어내고도 끝내 ‘힐러리 대세론’을 넘어서지 못한 데는 슈퍼대의원 변수가 컸다고 생각한다.

AP통신은 2016년 6월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경선이 열리기 하루 전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막판에 슈퍼대의원들의 폭발적 지지에 힘입어 대선후보가 됐다”고 보도, 샌더스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이 보도는 546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는 캘리포니아 등 6개 주 경선 표심에 영향을 끼쳤다. 앞서 거론했듯이 슈퍼대의원은 전당대회 전까지는 언제든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대의원이다. 샌더스가 그 다음날 치러진 6개 주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다면 슈퍼대의원들의 표심이 샌더스 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민주당 경선 때도 대다수 슈퍼대의원들은 눈치를 보다가 오바마 후보가 승기를 잡자 대거 오바마 지지를 선언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AP통신이 슈퍼대의원들까지 합산한 선거인단 수를 근거로, 그것도 주요 경선이 치러지기 하루 전날 클린턴의 손을 들어준 보도는 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샌더스는 경선 과정 내내 ‘그러나 후보’ 취급을 받았다. 샌더스는 경선 기간 22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힐러리와 대등한 게임을 치렀으나 그때마다 언론은 “샌더스가 승리했다. ‘그러나’ 힐러리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언론이 샌더스의 승리를 평가절하하면서 ‘힐러리 대세론’을 유지시킨 셈이다. 이런 보도 행태에 격분한 샌더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 경선을 앞두고 ‘Clinton News Network’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CNN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미디어 비평가들은 CNN을 소유한 타임워너가 클린턴 후보에게 거액의 선거 자금을 후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언(政言)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 언론의 신뢰도는 1970년대 70%대에 달했으나 최근엔 신문이나 방송 공히 2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2016년 대선 본선에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전통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했던 언론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트럼프를 밀어주지 않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100대 언론매체(발행 부수 기준)는 단 한 곳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다. 2008년, 2012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성향 신문들도 침묵을 지켰다. 심지어 애리조나 리퍼블릭 같은 보수지는 창간 126년만에 처음으로 힐러리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대선 직전까지 힐러리를 지지한 매체는 43개였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에 비판적인 미디어와 각을 세우며 미디어의 트럼프 비판 보도에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언론의 신뢰도가 낮을 때는 이런 전략이 통한다. 2016년 미국 대선이 그랬다.

백인층의 트럼프 팬덤 현상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그 저변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면 두 사람은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흑인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 과정에서 다른 장소에 서 있었다.

1947년생인 힐러리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살았던 일리노이주 파크 리지 Park Ridge 는 중산층 백인들의 보수적인 도시였다. 주민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와 큰 정부에 반대하는 ‘존 버치 서사이어티’John Birch Society 멤버였다. 존 버치 서사이어티는 오바마 정부 집권 초기에 생겨난 우파 대중운동인 티 파티의 할아버지뻘이 되는 우파 단체였다.

평생 동안 열렬한 공화당원이었던 아버지 휴 로댐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같은 민주당 대통령을 싫어했다. 휴 로댐은 전형적인 중서부 백인 중산층으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립과 절제, 책임을 모토로 살았다. 공산주의자, 부패한 정치인, 부도덕한 사업가를 싫어했다.

힐러리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공화당원이 됐다.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힐러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화당 서클에 가입해 활동했고 1964년 대선 때는 배리 골드워터 공화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뛰었다. 웰즐리여대 시절에도 초반에는 공화당 서클을 주도했다. 하지만 민권운동과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이 힐러리를 변화시켰다. 힐러리는 2학년 때 공화당 서클을 탈퇴했다.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대학 3학년이 돼서는 1968년 민주당 대선경선에 뛰어든 반전주의자 유진 매카시 Eugene McCarthy 상원의원을 지지하게됐다고 밝혔다. 1968년 4월 발생한 루터 킹 암살 사건은 힐러리가 공화당과 결별하는 계기가 됐다. 공화당원 힐러리는 민주당원으로 전향했다.

그 시절 힐러리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성장통을 겪었다. 내가 누구이고, 장래 무엇이 되어야 하는냐는 고민이었다. 힐러리는 당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굴 없는 다수의 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썼다.*(주1) 힐러리와 사울 앨린스키Saul Alinsky 의 만남은 특기할 만하다. 앨린스키는 시카고 빈민가를 무대로 활동했던 지역사회운동가다. 힐러리는 앨린스키의 지역사회조직운동을 주제로 졸업논문을 쓰면서 앨린스키와 인연을 맺게 된다. 앨린스키는 힐러리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힐러리는 거절했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놓고 두 사람은 생각이 달랐다. 힐러리는 자서전에서 “앨린스키는 체제 밖에서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체제 내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만약 힐러리가 앨린스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직 활동가로 인생을 시작했다면 콜럼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조직 활동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시카고로 온 오바마와 만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힐러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힐러리는 앨린스키의 제안을 뿌리치고 예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오바마도 시카고 빈민가에서 앨린스키의 길을 걷다가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2016년 대선 기간에 보수 성향 논객들은 힐러리를 ‘앨린스키의 수제자’로 표현하면서 힐러리의 좌파 성향을 부각시켰다. 대학 시절 체제 안에서 점진적 변화를 이루고 싶어했던 힐러리가 체제 밖에서 기성 제도를 뒤엎으려 했던 앨린스키류의 좌파 운동가라니, 무덤 속의 앨린스키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었다.

예일대 로스쿨 시절에도 힐러리는 진보운동에 참여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주도했고 급진적인 흑인운동인 블랙 팬서 Black Panthers 에도 동조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끝까지 체제 내의 개혁가로 남았다.

1946년생인 트럼프는 건축업으로 성공한 아버지(프레드 트럼프 Fred Trump)를 둔 덕분에 뉴욕 퀸스의 대저택에서 자라난 금수저 출신이다. 백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라났다. 프레드는 트럼프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1959년 트럼프를 뉴욕군사학교에 보냈는데 트럼프는 의외로 군사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다.

1964년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한 트럼프는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포드햄대학에 입학했으며 펜실베이니아 와튼 파이낸스 스쿨에 편입했다. 1968년 와튼 스쿨을 졸업한 뒤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1973년 부동산임대업에 뛰어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재벌로 성장했다. 여러 번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부동산 제국을 키워갔다. 개인적 성취, 사업 확장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전형적인 사업가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흑인에게 임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의해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964년은 흑인들의 인권운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해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의회에 제출했던 민권법Civil Rights Act 이 산고 끝에 의회를 통과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특히 흑인) 차별행위를 금지한 민권법은 흑인노예들이 수 세기에 걸친 투쟁 끝에 손에 넣은 흑인들의 권리장전이었다.

그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흑인노예 드레드 스콧Dred Scott 이 1856년 자신의 주인인 아이린 에머슨Irene Emerson 부인에게 돈을 주고 자유를 사려 했을 때만 해도 연방대법원은 스콧 편을 들지 않았 다. 연방대법원(대법원장 로저 태니Roger Taney)은 1857년 3월 ‘드레드스콧 대 샌포드’Dred Scott vs Sandford 사건(소송 도중 에머슨 부인이 동생 존 샌포드를 당사자로 지명했다)에서 7대 2로 스콧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흑인은 헌법에서 시민citizen이라는 어휘로 지칭한 계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이 제정될 당시 그들을 포함시킬 의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합중국 시민에게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특전 가운데 어느 것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스콧은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낼 자격조차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흑인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 주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으나 북부의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격분했다. 이 판결은 미 연방의회가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세대 동안 쏟았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골은 더 깊어졌다. 이후 역사는 1860년 대선에서 노예제 폐지론자인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당선되고 그 이듬해 조지아주 등 남부 8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 남북전쟁American Civil War 이 발발하는 비극을 연출하게됐다. ‘드레드 스콧 대 샌포드’ 판결은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주2)

남북 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한 이후 미 의회는 노예제도를 공식 폐지하고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등 흑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수정헌법(13, 14, 15조)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남부 주에서는 유무형의 흑인차별이 지속됐다. KKK단으로 대표되는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의 흑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외에도 이른바 ‘격리하되 동등하게’separate, but equal 대우한다는 흑백 분리 정책이 속속 도입됐다. 1892년 백인용 차량에 탔다가 수감된 흑인 호머 플레시Homer Plessy 가 루이지애나주의 차량 분리 법령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8 대 1로 루이지애나주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격리하되 동등하게 원칙’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며 흑백분리 정책은 학교와 극장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이런 흑백분리 관행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때까지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학부모인 브라운 등이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해서 교육하도록 한 정책은 위헌”이라면서 캔자스주 토피카시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브라운 대 토피카시 교육위 Brown vs. Board of Education of Topeka’사건판결(1954)에서다.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얼 워렌Earl Warren)은 만장일치로 “격리는 차별, 분리된 시설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격리하되 동등하게’라는 관행은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이 판결이 현실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았다. 남부 주들은 격리 정책을 유지하며 연방대법원 판결에 공공연히 저항했다.

아칸소 주지사 오벌 퍼버스Orval Faubus 는 1957년 흑인 학생 9명이 백인 일색인 리틀록 센트럴 고등학교에 등교하려하자 폭력사태를 우려하면서 주 방위군을 학교에 배치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 육군 소속 공수부대를 투입, 흑인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했다. 남북전쟁 재건기 이후 연방정부군이 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963년에도 연방정부와 사법부의 압력을 받은 앨라배마 대학교가 어쩔 수 없이 3명의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자 백인우월주의자인 앨라배마 주 지사 조지 월러스George Wallace 가 주의 자치권을 내세우며 직접 흑인 학생들을 막아 세우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주 방위사령관을 학교로 보내 월러스가 물러나도록 했다.

앞서 1955년에는 재봉사인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Rosa Parks 가 백인 승객을 위해 자리를 비우라는 운전사의 요구를 거절하다 체포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흑백분리 관행을 뒤엎기 위한 기회만 엿보고 있던 흑인 지도자들은 버스 안타기 운동을 시작, 결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버스 좌석의 흑백 분리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이때 흑인들의 항의 시위에 앞장섰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다. 흑인들은 마틴 루터 킹 등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펼쳐나갔다. 킹 목사는 1963년 8월28일 백악관과 의회가 바라다 보이는 워싱턴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나에 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 고 외쳤다. 1964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민권법은 흑인들의 눈물과 땀, 피로 얼룩진 것이었다.

백인 승객용 좌석에 앉은 로자 파크스의 행동은 작지만 위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첫 흑인 대통령 시대를 열었다. 흑인 노예가 지은 백악관에 흑인 대통령이 주인으로 입성한 것이다.

2008년 대선 국면에서 미국의 래퍼 제이 지Jay-z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헌정한 ‘나의 대통령은 흑인’My president is black 이란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Rosa Parks sat so Martin Luther Could walk, Martin Luther walked so Obama could run, Barack Obama ran so all the children could fly.”

로자 파크스가 앉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걸을 수 있었고, 마틴 루터가 걸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달릴 수 있었다네,

버락 오바마가 달렸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날 수 있게 됐다네.

Run이란 단어에 ‘출마하다’는 뜻도 있다는 데 착안해서 흑인 민권 운동의 역사를 sit, walk, run, fly라는 동사 4개로 풀어낸 가사가 일품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 대통령직을 승계한 린든 존슨은 전형적인 카멜레온 정치가였다. 하원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가 친 (親) 루스벨트 성향일 때는 뉴딜정책 지지자들과 손잡고 진보파 민주당 노선을 걸었으나 텍사스 전체가 선거구인 상원의원 시절에는 당선을 위해 인종차별주의자와도 손잡고 민권보호법에 반대했다. 그러다 1950년대 들어 대통령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중도 노선을 걸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진보파는 그가 민권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내심 불안했다. 하지만 존슨은 1963년 11월27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케네디의 숙원이었던 민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진보파의 불안을 불식시켰다. 고향인 텍사스에서 정치인(상원, 하원의원, 부통령)으로 잔뼈가 굵은 존슨은 막후정치의 대가이자 설득의 귀재였다. 대통령이 되고는 이런 정치력을 민권법 통과에 모두 투입했다.

당시 민권법에 반대한 상원의원은 골드워터를 비롯, 8명에 불과했다.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딥 사우스’(Deep South.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가 1964년 대선에서 돌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골드워터의 민권법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골드워터가 대선에서 승리한 주는 딥 사우스를 제외하면 고향인 애리조나가 유일하다. 1964년 대선은 남북전쟁 이후 민주당 텃밭이었던 남부의 변화를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1964년 민권법에 서명한 뒤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빌 모이어스Bill Moyers 에게 “이제 한 동안 남부는 공화당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견이 현실화 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부는 공화당의 땅이됐고, 2016년 대선에서도 모든 주가 트럼프를 선택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역대 6차례 대선을 돌아보면 민주당 후보는 펜실베이니아 등 18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래서 이들 18개 주는 ‘민주당 장벽’Blue Wall 으로 불렸다.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성향의 백인 노동자층을 흔들면서 민주당 장벽의 일각을 허물어뜨렸다. ‘러스트 벨트’ 지역이 산재한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주가 대표적이다. 1992년 대선 이후 2012년 대선까지 6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이 5번 승리한 아이오와주와 4번 승리한 오하이오주 같은 민주당 아성도 트럼프에 의해 점령당했다.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는 무슬림이나 히스패닉을 희생양으로 삼는 트럼프의 편가르기 전략이 백인 노동자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냈다. 트럼프는 본선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런 경선 전략을 고수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45세 이상의 백인 노동자층으로 조사됐다. 역대 대선 투표에서는 통상 이들의 투표율이 낮았다. 그래서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화당 온건파는 물론이고 중도층과 무당파의 표도 필요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중도층과 무당파의 향배가 중요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공약을 순화해야 공화당 텐트가 넓어진다고 봤다. 하지만 트럼프는 백인표 결집을 통한 대선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마이 웨이’ 를 선언했다.

연설 내용 중 불법 체류자 추방,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공약 등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트럼프는 개의치 않았다. 백인 경관이 흑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흑인 저격범이 백인 경관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흑백 인종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트럼프는 ‘법과 질서’를 강조했다. 흑인 사회의 반발은 감수하겠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트럼프가 이러리라는 것은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명할 때 예상됐다. 펜스 주지사는 여성이나 소수인종 배려와는 거리가 먼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가 백인 노동자층 결집에 주력했던 공화당 경선 전략을 본선용으로 수정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 본선은 보수 유권자들 위주로 참가하는 공화당 경선과는 다른 게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당대회에서 백인 중심의 선거전략을 고수했을 뿐 아니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펜스 주지사를 지명하면서 그 전략을 더 강화했다.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가 백인 일색의 잔치로 치러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지는 흑인 대의원 비율이 전체 대의원 2472명 중 49명(약 2%)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배리 골드워터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1964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흑인 대의원 비율이 1%에 그쳤다.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 표를 잃더라도 백인 표만 결집시키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셈법이었다. 그러려면 백인 후보인 힐러리를 소수인종의 대표 주자로, 백인 경찰이 주축인 공권력의 반대편으로, 백인 남성의 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었다. 이 공식을 따른 공화당 전당대회는 꿈과 비전, 통합을 외쳐온 역대 공화당 전당대회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과 미국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부각시키는 날선 발언으로 채워졌다. 연사들은 클린턴 비판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공화당 전성시대를 연 로널드 레이건이나 소수인종까지 포함한 ‘빅 텐트’ 전략을 구사한 주니어 부시 후보 등과는 사뭇 다른 전략이었다.

이번 대선을 ‘백인 대 (對) 소수인종’의 대결구도로 몰아간 트럼프의 극약 처방은 통했다.

백인 유권자가 결집하면 누구든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난 50년 동안 백인 유권자로부터 트럼프 수준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후보는 1984년 공화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유일했다. 레이건과 트럼프는 백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 후보였지만 방법은 달랐다. 레이건은 통합과 희망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는 분열과 갈등의 독설을 통해 백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입력 : 2019-09-24 23:21:18 수정 : 2019-09-24 23:21:19

최근 노모가 시내 병원을 다녀오다 낙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몇 십리 떨어진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압약 정도는 집에서 의사로부터 원격진단을 받은 뒤 배송받으면 좋으련만 현행법상 이런 원격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많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그곳에 비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관내 보건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해당 보건소를 찾은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라면 가정에서 직접 혈압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건소 의사에게 전송한 뒤 서비스를 받는다. 원격 처방전이 있으니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필자의 노모가 간절히 원하는 의료서비스다. 필자의 노모뿐일까.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참여 주민의 83%가 만족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 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관련 합병증 발생,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는 먼 나라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서 폐기된 것도 아니다.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원격진료는 주요 정책 과제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진료를 ‘규제개혁’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중기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바로 그 원격의료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같은 의료 취약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발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거의 없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 탓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면서 오진 가능성, 과잉 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궁색하다.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의료계다. 우리나라는 통신속도와 반응속도가 월등히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이만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 후진국이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 중심에서 자택 진료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격오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막혀 한정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의 혁신만 옥죄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계를 바라보면 독점으로 이권을 챙겨온 중세 유럽의 동업자조합(길드)이 떠오른다.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기득권을 굳게 지키던 길드는 근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다. 길드로 대표되던 독점체제가 포용적 제도로 바뀐 이후에야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조남규 산업부장

*2019년 가을, 이 글을 쓸 때만해도 원격의료는 의료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시범 정책마저 고사될 위기였는데 2020년 전 세계를 엄습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한 국면 속에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원격 의료 물꼬가 트였다. 우리 정부도 2020년 4월29일 비대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원격 의료 도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은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 혁파와 관련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엔 원격 의료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5월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애드벌룬을 띄웠다. 2020년 4.15총선에서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파장이 생겼다. 그러자 그 다음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다.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진화에 나섰다.

*원격의료와는 별개로 당청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500명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