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 다이닝룸에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를 붙잡고 설득하고 있다. -오바마백악관 홈페이지. Photo by Pete Souza
캔터가제시했던공화당의감세기조는경제학자프리드리히하이예크FriedrichHayek의생각이다. 평생을케인스의정반대편에서있었던하이예크는개인의자유로운시장활동을제약하는정부의개입은비효율적이며경기침체와같은자본주의의문제점을더악화시킬뿐이라고주장했다.심지어는정부의개입이파시즘과같은폭정을낳을것이라고도했다. 하이예크는1944년출간한저서《노예의길》TheRoadto Serfdom 에서“경제적자유없이는개인의자유와정치적자유도없다”고강조했다.그에게는우파의전체주의든좌파의 사회주의든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선 똑같이 나쁜 체제였다.
4·15 총선은 ‘조국 선거’로 기록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조국 전 법무장관 변수가 개입됐다. 조국 사태에 관한 사상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후보들은 가차없이 제거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당 안팎의 친(親)조국 세력에게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마음에 빚이 있다”는 조국을 ‘감히’ 공격했으니 말이다.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는 과거 비(非)문재인 진영에 섰던 중진 의원들도 속속 나가떨어졌다. 이런 판국에 비주류인 금 의원이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금 의원 쳐내기’ 같은 인적 청산은 민주당 지도부가 꺼리던 사태 전개였다. 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가 문제적 인물인 조국 찬반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금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친조국 인사를 다른 지역에 전략공천해줄 정도였다. 그런데도 당원 투표와 여론 조사 결과는 금 의원 축출로 나왔다. 당 안팎의 친조국 세력이 결집한 결과였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서도 조국이 전면에 등장했다. 민주당이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의 플랫폼으로 삼은 ‘시민을위하여’는 친조국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개가 물어뜯는 방식으로 조국을 지키겠다면서 태동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시민을위하여’의 뿌리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참여 인사 면면이 ‘조국 지킴이’ 정당이나 다름없다. 이 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대놓고 “총선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이 기대는 언덕은 조국 지지자들이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개정 선거법으로 득표율 3%가 넘는 정당이 과거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길 닦아 놓으니까 깍쟁이가 먼저 지나가는 격이다.
소수정당의 진출을 돕겠다면서 개정 선거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대표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개정 취지를 훼손하더니 이제 총선 이후 열린민주당과도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원내 1당을 지키는 일이 아무리 화급해도 공당(公黨)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강성 지지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미국 정치에서도 ‘티파티’라는 우파 시민운동 세력이 한동안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다. 2010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도 성향의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이 줄줄이 경선에서 낙마했는데 그 배경에 티파티 세력이 있었다.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이들의 표는 항상 과다 대표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1인 1표가 원칙이지만 정치 현실에서 1표의 힘은 동일하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표는 침묵하는 다수의 표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 공론장에서 소수의 극성 지지층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이런 공론장에서는 상식이나 합리와는 거리가 먼 결론이 내려지곤 한다. 이럴 때 당이 중심을 잡고 과도한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체로 당은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는 쪽을 택한다.
미국의 티파티도 공화당을 좌지우지하면서 당을 극단으로 몰아갔다. 티파티의 지지 덕에 당선된 의원들은 사사건건 민주당과 싸우고 연방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정부 폐쇄 사태를 초래하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파국을 불렀다. 그 시절 미국 의회 신뢰도는 곤두박질쳤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티파티가 지지한 공화당 대선 후보는 갓 입당한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제물이 됐다. 유권자들은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세력에 등을 돌렸다.
강성 지지층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당선된 정치인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다.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개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치 수준은 저열해질 것이고 정치권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것이다. 싸우는 국회를 좋아한다는 국민은 소수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애쓴다. 그런데도 정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는 정치 탓이다.
올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기존 정당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두 거대 정당이 독과점 구조를 재생산해온 정당체계가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매로 해서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총선은 그런 ‘중대 선거’로 기록될 것인가. 두 거대 정당의 대결 정치가 정치 불신, 정치 냉소주의를 키운 결과 지금은 정당민주주의 회의론마저 확산되고 있는 지경이 됐다. 기존 정치인만 물갈이하면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중심의 정치를 주창해 온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나 한국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담했다. 1992년 14대 국회에 등원한 원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 근 30년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계 은퇴 이후의 계획을 묻자 “민간영역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이번 총선을 ‘정초(定礎) 선거’라고들 한다. 정당체계가 처음으로 정렬되는 선거라는 의미인 정초 선거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거대 양당체제의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 결과를 예상하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에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은 ‘소선거구제’(최다 득표자만 당선)로 바뀌었다. 이번에 소선거구제의 틀은 유지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부분적 도입이지만 그래도 비례성을 강화한 첫 선거다. 국민이 우리 정치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게 된다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 최근 몇 번의 선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당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대 총선(2016년)에서는 국민의당이 상당히 선전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선거제도 역시 다당제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사회의 갈등구조가 다원화된 만큼 정당도 다원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한국 정치에도 적용할 만한 견해인가.
“지금 대통령제 하의 양당체제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결과한 것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이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문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끝없는 대결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집권세력을 못 되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이고 여당은 어떻게 해서든 야당을 제압해서 이기려 한다.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국회가 된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거대세력이 과대 대표되고 소수세력은 과소 대표된다. 이런 정치적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청산함으로써 민심 그대로 국회의석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정치가 담아내야 한다는 말이다. ‘태극기부대’에서 급진적인 정치세력까지 국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뤄야 한다. 절대 독점이 없는 상태, 소통과 협력이 없이는 그 어떤 정치적 성과도 불가능한 체제로 가야만 비로소 협치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겠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협치 가능성의 단초를 열었다고 본다.”
―한국정치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고질적 문제가 있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력해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헌을 통해 협치형 권력구조, 즉 의회와 대통령이 견제만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 총리후보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쭉 일해 왔는데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여야의 의견이 상당히 수렴됐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소극적 동의에 불과하다. 국회가 총리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는 방안(문희상 국회의장 제안)을 포함해서 총리 선임시 국회의 역할이 더 강화되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면 자연스럽게 협치의 틀이 만들어진다. 총리가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핵심적인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얘기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협치의 틀이 완성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섭단체 전권주의’라고 해서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교섭단체가, 그것도 거대 양당의 원내대표 그룹이 국회 의사일정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영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교섭단체나 당 대표 1인에 의해 자유의사를 발휘하지 못하는 반(反)헌법적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의원들이 다 거수기로 전락한다. 국회의원의 의무인 국회 개회조차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상의 재료로 삼는다. 그걸 가지고 여야가 싸운다. 회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당연히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다. 이런 교섭단체 전권주의를 21대 국회부터는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책임하에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당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게 당론화하고 중요한 이슈를 잘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과 재로로써 다른 안건들도 다 당론화한다.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없는 법안까지 묶어서 당론으로 정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국회가 된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론을 떠나 독자적으로 투표하는 ‘크로스보팅’(crossvoting)이 이뤄진다.
"실제 강제적 당론은 일상적으로 많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강제적 당론도 좀 더 절제돼야한다고 본다.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하고 직결되지 않는 경우는 의원들의 양심적 판단을 존중하는게 맞다고 본다."
―역대 국회가 협치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협치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대연정'같은 큰 규모 협치는 여당과 제1야당이 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번째 국회연설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를 만들자, 그러면 총리선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다. 그 때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였다. 이번 '4+1'처럼 작은 정치세력가 여당이 연대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하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은 100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건 그렇다. 더불어민주당부터가 이번 총선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해서 두 번째 치르는 첫번째 선거다.(웃음)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정당사 역시 보수와 진보의 두 흐름을 이어왔다고 봐야 한다. 당명이 바뀐 것이지 세력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 주목받지 못했던 중도세력의 실체를 정치권이 인정하기 시작한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리라. 통하면 영원하리라)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정치는 지금 ‘변(變)’의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런 정치현실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 정치가 젊고 역동성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정당뿐 아니라 정치인 교체도 빠르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현역의원 ‘물갈이’에 나선다.
“물갈이는 말 그대로 고여서 썩어버린 물, 즉 정치 문화와 구조를 바꿔서 그 안의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정치권의 물갈이는 썩은 물은 놔두고 물고기만 바꾸면서 쇄신으로 내세운다. 그러니 선거 때마다 최소 40%의 의원들이 교체되지만 국회나 정당은 달라졌나. 전혀 아니다. 정당이든 국회든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대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장·청의 조화가 필요한데 우리 정치는 인적 교체를 통한 당장의 눈속임에 급급한 경향이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가서 일하고 회의하라고 뽑아놓은 의원들이 회의 참석조차 마음대로 못한다. 개원 협상만 3개월 끌었다. 그런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당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당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한다. 자기들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수단으로 국회개원을 제지한다. 이런 것들은 후진적인 작태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기본책무조차 방기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당도 자기당 후보를 공천하는데 있어서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 우리당 얘기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상당히 잘 적립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하위 20%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건 우리당이 최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공당이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고 유권자가 그 후보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그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히, 능력있게 수행했는지 봐야 한다. 그거를 우리가 평가한 것이다. 자격심사도 예비후보자격심사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상당히 꼼꼼하게 도덕성 등을 따져서 거른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하위 20%는 몇 명이었나. 개인적으로 다 전화했나.
"22명이었다. 다 직접 전화했다."
―당원, 유권자가 정당의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은 어떤가.
“과거에 해봤다. 당원이나 유권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직 동원이 주가 된다. 조직은 결국 돈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 미국처럼 정당 안에서 인재가 자라나고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부터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정당을 기반으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은 학생 때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을 통해 구현된다. 민주적 정치지도자로 훈련받는 학교가 의회와 지방의회다. 구의회나 시의회 같은 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거기서 정책 능력이나 리더십 평가받은 사람이 광역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갈 수도 있고 국회로 올수도 있다. 시도지사,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에는 40대에 오는 사람도 극히 적다. 50대, 60대에 오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초짜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에 청년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본선 경쟁력이 없으니 현실성 없는 주장이 돼버린다. 그래서 나는 지방선거 때 청년 공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생각한다. 여성은 그렇게 돼 있다. 청년 의무공천을 우리당부터 해보려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불리한 게임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에 부딪혀 당내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개헌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개헌 특위에서 죽 일해봤는데 적어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여야 의견이 수렴됐다고 본다. 대통령중심제는 깰 수 없다는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의 핵심 이슈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이었다. 이거는 당분간 지켜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국회 협력없이는 국정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장치로 국회가 총리를 복수로 추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안이 나왔다. 문희상 방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총리 선임과정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력구조를 개편하면 그렇게 뽑힌 총리는 대통령을 대리하는 '얼굴 총리' '대독 총리'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 국회와 정부를 조율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회 개혁과 개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협치의 틀이 완성된다."
―한 때 이원집정부제도 많이 거론됐는데.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도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다. 총리의 국무위원제청권 등이 그렇다. 총리 선임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좀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협치의 틀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국회 선진화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선진화법 제정 취지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구조 속에서 51%는 밀어붙이고 49%는 죽기살기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저항해온 악폐를 끊어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소수세력에게 허용하고 다수세력이라도 쉽게 밀어붙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최소 60%는 돼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국회의 효율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하지만 나는 국회의 효율보다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진화법이 변화된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환경에 맞춰서 발전해가도록 하는 논의는 필요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어떻게 될 것 같나.
"일반적으로 집권세력의 임기 중반,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심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불거졌다. 그런 점에서 쉬운 선거가 아니다. 다행히 지금은 야권심판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특이하게 이번에는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촛불혁명 완수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집권세력에게 부과했기 대문에 그걸 완수하도록 지지해야겠다는 흐름이 있다. 여당에 굳건한 40%대 지지가 나오는 것은 우선을 좀 살려놓고 대의를 완수하라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 아닌가. 잘 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잘 하라고 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대담=조남규 정치부장, 정리=곽은산 기자, 사진=서상배 선임기자
원혜영 의원은… ●경기 부천 출생(1951)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풀무원식품 창업(1981) ●민선 제 2·3대 부천시장 ●제14·17·18·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2위에 올랐다는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에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떻게 윤 총장은 단숨에 2위자리까지 올랐을까.
이번 조사결과 문항을 보면,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윤 총장 이름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 세계일보가 윤 총장을 문항에 13명의 대선 후보 중 한명으로 포함시켰다. 세계일보는 왜 대선후보를 13명으로 정했고,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포함시켰을까. 특히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수호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지녔다. 그런데도 현실정치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대통령 후보 명단에 넣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내용 뿐 아니라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과정까지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
세계일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을 꼽은 응답이 있어 예시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지난달 31일자 ‘윤석열, 새보수·무당층 지지 업고 급부상…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30일 세계일보 창간 31주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급부상했다”며 “하지만 실제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평가하기보다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맞서서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에 중도층이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자사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10.8%의 지지율을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여러 언론사이 이 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세계일보 의뢰를 받아 문항을 작성한 리서치앤리서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세계일보 창간기념 조사 보고서(2020. 1.29)’를 보면, 설문지 원본의 14번에 대선후보 질문이 나온다. 설문 문항은 ‘다음 거론되는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 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이며, 답변은 13명의 대선후보 명단이 선택지로 나와있다. 윤석열 총장은 아래와 같이 13명 가운데 13번째로 포함돼 있다.
리서치앤리서치는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을 이번에 처음 포함시켰고, 세계일보 의뢰로 넣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현직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 명단에 넣었다.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아예 현실정치로 불러내 현 집권세력과 더욱 각을 세우도록 내몰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든다. 자칫 지금까지 검찰 수사 신뢰도조차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에 조남규 세계일보 정치부장은 3일 저녁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은 답변이 나온 바,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윤 총장을 예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조사에서 대선후보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은 결과가 있다. 윤 총장을 지목한 비율은 1%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2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9%),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4%), 이재명 경기도지사(3%), 박원순 서울시장(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2%)에 이어 윤 총장은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1%를 얻었다. 4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갤럽 조사는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이름을 적어낸 주관식 답변을 받은 반면,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방법은 대선후보 명단 13명을 보여주고 그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한 객관식 답변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2022년 3월 대선에 뛰어들었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아래는 한겨레 신문 2022년 1월8일자에 실린 성한용 정치 선임기자의 기사.
‘잘못된 만남’ 윤석열의 운명은?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위원장을 내쫓았습니다. 후보와 의원들이 대표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상처를 급히 꿰맸지만 언제 다시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국민의힘 사람들은 대부분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잘못 뽑은 것입니다. 제 평가가 가혹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윤석열 후보는 선대위를 해산시켰습니다. 당무우선권을 활용해 사무총장과 부총장도 바꿨습니다. 후보만 빼고 다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라갈까요? 그럴 리가요. 문제는 선대위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일을 차분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도대체 누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었을까요?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뒤이어 벌어진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의 파산 절차였습니다. 파산한 기업이나 단체가 회생하려면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고통이 불가피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2017년 대선 패배 뒤에 차라리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 지역 기반을 두고 60대 이상 고연령층에 세대 기반을 둔 보수 세력에게는 그만한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 탓으로 돌리며 2022년 3월 대선 승리를 노렸습니다.문제는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홍준표 의원은 보수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갤럽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면, 이낙연 26%, 황교안 13%, 이재명 9%, 안철수 6%, 심상정 5%, 유승민 5%, 박원순 5%, 오세훈 4%, 조국 4%, 홍준표 4%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황교안 대표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꼽을 정도로 보수 성향 표심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그 빈 곳을 조국 사태로 유명해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2020년 1월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8%로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2위를 차지한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뒷날 고백했지만,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부추긴 사람으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를 뺄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22일치 신문에 ‘윤석열을 주목한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2021년 7월13일 ‘문재인 5년을 지울 청소부를’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국가 경영 능력이 부족해도 문재인 정권을 청산할 사람이라면 대선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무리한 욕심도 한몫했습니다. 2021년 3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올라오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그 뒤 밀고 당기기를 거쳐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은 것은 어쩌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습니다.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치에서 은퇴한 상태였던 2020년 3월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에필로그에서 바람직한 권력자와 참모의 관계로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빌헬름 1세, 미국의 닉슨과 키신저 사례를 들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절대 신임을 바탕으로 유능한 참모가 전권을 행사한 경우입니다.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 자신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온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근로자재형저축과 의료보험을 도입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 개헌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비롯한 개혁 정책을 관철했습니다. 반대가 많았지만,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바탕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돕고,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도울 때는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당 내부의 기존 세력과 갈등을 빚은 것입니다.결국 박근혜 후보와는 재벌 순환출자 해소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바람에 대선 전에 결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는 갈등을 빚다가 총선이 끝난 직후 결별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와 결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전권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허수아비가 될 것을 우려한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그를 쫓아냈습니다.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왜 매번 전권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독선적이기 때문일까요? 혹시 박근혜 후보, 문재인 대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가 이들을 ‘하수’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원인이 무엇이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번 결별은 애초에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기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체면을 단단히 구겼습니다.어쩌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번은 몰라도 두번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람을 보는 안목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착각, 김대중 칼럼니스트 같은 보수 논객들의 부추김,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개인적 욕심 등이 합쳐져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질에서 저는 이른바 보수 세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선택한 것은 전략적 판단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보수 세력 전체가 윤석열이라는 정치 아마추어의 허파에 바람을 불어넣어 대선 후보로 밀어 올리는 모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 불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있었습니다. 보수의 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힘입어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막판에는 2030의 지지를 등에 업은 홍준표 의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섰습니다.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책임당원들은 민심을 거부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도 하락과 국민의힘 자중지란은 의원들과 책임당원들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좀 힘들어도 국민의힘이 홍준표·유승민·원희룡 같은 내부 인사들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제 관심사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앞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단일화 없이 이재명 후보를 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수 세력 전체가 나서서 후보 단일화를 압박할 것입니다.첫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그 탄력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는 것입니다.둘째,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본선에는 진출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는 경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책임을 혼자 뒤집어써야 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그랬습니다.셋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해 장렬히 전사하는 경우입니다. 보수 야권의 불쏘시개로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단일화에 실패해 다자구도로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자구도에서 득표율이 저조하면 2017년 홍준표 후보, 2007년 정동영 후보처럼 될 것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선전하면 1997년·2002년 이회창 후보처럼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다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새로운 비리 의혹으로 추락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윤석열 후보에 앞서 정치에 뛰어든 법조인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 초엘리트였지만, 정치인으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윤석열 후보는 이회창 총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이회창 총재의 길을 엇비슷하게 따라갈까요? 아니면 3월9일 선거 이후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윤석열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는 2023년 11월25일자 한겨레신문의 '성한용의 정치 막전막후' 기사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의 길을 따라가는지를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윤석열의 길’ 따라하는 한동훈…아직은 ‘메시지 없는 싸움꾼’
성한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등장한 것은 2020년이었습니다. 한국갤럽 2020년 1월 셋째 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로,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응답자가 정치인의 이름을 말하는 자유 응답 방식이었습니다. 이낙연 24%, 황교안 9%, 안철수 4%, 이재명 3%, 박원순·홍준표 각각 2%, 유승민·윤석열·유시민 각각 1% 차례였습니다.
곧이어 세계일보가 1월31일치 신문에 창간 31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0.8%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1%였습니다. 윤석열·황교안 중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황교안 지지가 많았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자들은 윤석열 지지가 많았습니다. 오차범위 안이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따돌렸다는 상징성이 컸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계기로 보수층 여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로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1년여 뒤인 2021년 3월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어 6월29일 “정권을 교체하는 데 헌신하고 앞장서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음날 국회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세계일보 부스에서 기자들에게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를 계기로 상승세를 탔고, 그 덕분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선주자 경쟁에서 여론조사의 위력은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대통령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론조사가 받쳐주지 않으면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치에 별로 뜻이 없던 사람도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대통령을 꿈꾸게 됩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론조사는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여론조사가 갑자기 잘 나오면 멀쩡했던 사람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어쩌면 내가 바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론조사 수치 상승을 믿고 비정치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승률이 매우 낮은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주영, 조순, 문국현, 정운찬, 안철수, 반기문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윤 대통령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의 질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특정인을 답하지 않은 경우 재질문)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자유 응답)”올해 11월 둘째 주 조사 결과는 이재명 21%, 한동훈 13%, 오세훈 4%, 홍준표 4%, 이준석 3%, 김동연 2%, 안철수 2%, 이낙연 2%, 원희룡 1% 차례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여권에서는 한 장관이 오세훈·홍준표·이준석·안철수·원희룡을 밀어내고 가장 높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격차입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더 뛰어난 성적입니다. 흐름도 좋습니다. 지난해 6월 4%에서 시작해 9월 9%, 12월 10%로 올라선 뒤, 올해에는 3월 11%, 6월 11%, 9월 12%, 10월 14%, 11월 13%를 기록 중입니다. 무서운 상승세입니다.11월 둘째 주 조사 결과를 지역·연령별 등 조금 자세한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분하면 표본 수가 적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략의 윤곽은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18%), 대전·세종·충청(15%), 대구·경북(14%), 부산·울산·경남(15%)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24%)와 70대 이상(22%) 등 고연령층이 평균보다 확실히 높습니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무려 31%가 한동훈 장관을 선택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40%보다는 낮지만, 오세훈(9%), 홍준표(7%), 이준석(4%), 원희룡(3%), 안철수(1%)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한 장관을 부추겼을까요? 한 장관은 지난 11월17일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 산업단지였습니다.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 대구 시민들이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선주자급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의견은 많을 수 있다.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게 국민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출마와 불출마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발언입니다. 한 장관은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느라 애초 예매한 저녁 7시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하고, 밤 10시께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 대구 방문에는 ‘데자뷔’(기시감)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3일 대구를 방문해서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말한 뒤, 바로 다음날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대구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한 장관은 사흘 뒤인 11월20일에는 ‘시비에스(CBS) 대한민국 인구포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보도나 추측, 관측은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며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21일에는 대전에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발언 못지않게 정치적 함의가 있는 발언입니다.22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을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4일에는 울산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문화관을 방문해 조선업 숙련기능인력 도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암컷 발언’ 관련해서는 “인종·여성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에스엔에스에 쓴 글(It's Democracy, stupid)에 빗대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겨레는 22일치 신문에 “‘공직 이용한 정치 행보’ 한동훈 장관직부터 내려놔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도 “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한 장관의 정치 행보에는 두 가지 궁금증이 따라다닙니다. 첫째,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자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마한다면 어디로 나갈까요? 한 장관 개인적으로는 당선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 서초나 강남을 노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 강북의 이른바 험지에 출마하거나, 차라리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다른 후보들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11일까지, 비례대표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이지만 출마하지 않고 장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입니다.둘째,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한 장관의 강점은 야당의 공격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투로 치면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카운터블로’가 특기입니다.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이재명 대표 부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송영길 전 대표 엔에이치케이 술집 논란’, ‘서영교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 등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직격하는 전술입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공정과 상식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싸움꾼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쿠데타 동지였습니다. 군인 출신이 연이어 대통령을 했는데, 검사 출신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한 장관은 이미 정치인입니다. 총선에 출마하든, 대선에 출마하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 장관은 ‘강남 엘리트’,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 이미지가 강합니다. 바로 그게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인기는 거품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한 장관 자신의 몫입니다. 당분간 한 장관 기사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도 노선은 태생적으로 회색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와 진보정책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기존 진보·보수 정당들도 선거 국면에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위장 중도 전략을 구사한다. 보수가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발표하고 진보가 우파 인사를 영입하는 식이다. 진보, 보수 정당이 여야로 나뉘어 한국 정치를 사실상 반분하고 있는 구도에서 제3지대 중도 노선은 고사되기 십상이다.
안철수가 다시 중도 깃발을 들고 나섰다. 이 노선은 현실정치에서 쉽지 않은 길이다. 그 스스로도 “실용적 중도정치를 하는 데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쪽에서 모두 자기편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모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주요 고비마다 정치적으로 ‘철수’한 전력이 있다.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완주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언젠가 사석에서 “무슨 일이든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안철수가 다시 정치를 시작한 건 한국 정치가 여전히 안철수의 공간을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진보는 노무현,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민주당 내에서 중도 노선이 마지막 불꽃을 피운 건 2012년 총선 전후였다. 당시 중도파를 대표했던 한 중진 의원은 “탈이념적 진보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온건 합리 세력이 둥지를 틀고 선수(選數)에 상관없이 온건 합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고언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중도파는 사실상 멸종위기종이 됐다. 좌파 정체성을 강화한 진보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내세웠고 그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진보를 살린 건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정권이었다. 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한 보수를 딛고 정권을 잡은 뒤 진보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보수는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것조차 사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보수’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어떤 의원은 ‘좀비 정당’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승민의 중도보수도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중도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더 왼쪽으로 이동하고 보수는 혼란에 빠져 있는 정치 지형이 안철수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다.
중도를 표방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도 노선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 안철수는 정치를 재개하면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거론했다. 마크롱은 소속 정당(사회당)의 좌경화에 반기를 들었다. 마크롱은 “나의 정치적 견해는 완고한 이데올로기 신봉자들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후보 대신 신생 정당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진짜 중도는 정략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노선이다. 보수 또는 진보의 정체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상대 진영의 가치를 채용하는 결단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중도 노선이 생기를 잃은 진보의 회생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은 복지 감축과 금융규제 완화 같은 중도 전략으로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 독식 시대를 마감시켰다. 클린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낙마한 반사이익으로 카터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 대선에서 연전연패했다. 클린턴의 승리 직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도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보수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노동당의 체질을 바꿨다. 노동자의 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탈바꿈한 노동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사실 중도 노선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권력을 잡은 뒤에도 중도 정치를 펴나가는 일이다. 핵심 지지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집권 시절 보수의 고용유연성 노선을 받아들이는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사민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