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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행보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관행을 무시하는 ‘자국 우선주의’, 국내 유권자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행태가 그렇다. 이런 행태는 국내 선거를 앞두고 도드라지는데, 그 첫 번째 수순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때리고 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세계화’ ‘국제 분업’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는데, 트럼프는 그 책임을 대미 무역흑자국에 돌리면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과연 자유무역을 선도해온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다. 일찍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두 나라 모두를 이롭게한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간 무역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꺼풀 걷어내고 보면 경제를 수단으로 한 정치전쟁, 외교전쟁이다. 정치인들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거나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규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를 회유하곤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도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맞수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녹아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도 트럼프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수출규제 이면에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회유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얼마 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아베로선 밑지지 않은 장사를 한 셈이다. 선거 이후에도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아베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유무역에 올라 탄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일본이 국제분업 체제를 흔들어대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있는 비상한 시기다. 우리나라를 국내총생산(GDP) 12위(2018년) 국가로 밀어올린 성장 로켓의 1단 엔진은 추력(推力)이 떨어져가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한 2단 엔진은 아직 점화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프로젝트 등은 이를 위한 시도들이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핵심 소재(素材)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아베의 칼이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불편한 진실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힘든 일본의 소재 경쟁력이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 경제를 목줄(부품·소재 산업)에 묶여 물고기(완제품)를 잡아도 곧바로 주인(일본)에게 바치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름붙인 게 1988년이다. 고무로는 우리 경제를 두고 목이 끈으로 묶인 채 먹은 고기를 어부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가마우지 신세라고 비꼬았지만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뒤늦게 근대화에 나선 우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때 일본이 석권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등에서 전개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소재·부품은 비교우위를 지닌 나라에 의존하는 국제분업의 틀이 짜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왜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부질없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과 각국의 국내 정치가 국제분업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옳은 얘기지만 일본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일본의 ‘모노즈쿠리’(物作り) 정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수많은 강소 회사를 만들어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고 100년 이상된 기업이 수만개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반일(反日) 정서만으론 절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은인자중,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조남규 산업부장

정쟁 없는 정치도, 타협 없는 정치도 무의미하다. 정치가 ‘가능성 의 예술’로 불리는 이유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법이다.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 정치권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는 평가에 부합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는 대선 승리에 취해 야당인 공화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고 공화당은 오바마 꼬리표만 붙었다 하면 어떤 정책이든 묻지마 반대로 일관했다. 마치 오바마 정부가 잘해서 경제가 살아나기라도 하면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 아니냐는 투였다. 경기 회복이 지체돼도 그건 오바마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2010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리당략의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공화당의 전략은 먹혔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중도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제거됐다. 그 자리를 우파 성향 후보들이 메웠다. 공화당 초선 그룹에는 ‘작은 정부’와 ‘감세’를 주창하는 강성의 티 파티 계열 후보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화당 우파는 미 하원을 접수했다.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은 좋게 표현하면 소신에 투철한 정치를 펼쳤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정치인들이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든다. 공화당은 더 강경해졌고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의 대치는 더 가팔라졌다. 워싱턴 정치는 표류했다.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미국 신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착’deadlock 이라는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뽑혔다. 그 여파로 미 연방정부가 폐쇄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졌고 미국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공화당이 국가부채상한 인상을 볼모로 잡고 치킨 게임을 벌인 결과다. 급기야 2011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 연방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단행, 미국의 신뢰도에 금이 갔다.

티 파티는 금융 위기의 부산물이었다.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신청하고 AIG가 휘청거리자 의회는 공황상태에 빠진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한 7000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을 마련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돈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다. 부잣집 주인의 실수로 불이 나서 가난한 이웃 주민들의 집까지 옮겨 붙었는데 소방차는 부잣집에만 물을 뿌려댄 형국이 었다. 당시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이던 티머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는 “지금은 방화범 처벌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불을 끄는 데 집중할 때”, “사람들이 금융권에 돈을 맡겨도 안전하다고 믿게 할 수 있다면, 인기가 없고 자격이 없는 이들을 구제하게 되더라도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면서 재무부의 조치를 옹호했다.

 미국 정부의 금융기관 구제는 두 흐름의 성난 국민들을 만들어 냈다.

한 쪽에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금융기관을 내가 낸 세금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TARP 집행을 감독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금융기관만 살리려는 재무부 관료들에 맞서 금융위기로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들도 구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워런의 문제의식은 오바마 정부가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자 일부를 구제하려 했던 정책과 일맥상통했다.

그 반대쪽에선 “세금으로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2009년 2월 발표된 오바마 정부의 주택소유안정화계획이 발단이 됐다. 이는 900만 명의 주택 소유자가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였다. 그러자 “오바마 정부가 세금으로 무책임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를 대신 갚아주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로써 티 파티 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CNBC방송의 릭 샌텔리Rick Santelli 가 티 파티 운동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주택소유안정화계획에 항의하자고 제안하자 폭스 뉴스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미 전역에 수백 개의 티 파티 조직이 결성됐다.

티 파티는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 을 본떠 명명된 용어다. 식민지 시절 미국인들이 영국 정부의 세금 부과에 반발했듯이, 오바마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과 과도한 세금 부과에 맞서자는 것이다. 티 파티의 TEA는 ‘그동안 세금 낼 만큼 냈다’Taxed Enough Already 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들은 미 연방 세금신고 마감일인 4월15일을 기해 미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집회를 열어 오바마 정부의 ‘큰 정부 정책’에 항의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보스턴 차 사건’ 당시의 복장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으며 보스턴에서는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 넣는 퍼포먼스도 연출됐다. 폭스 뉴스 등은 이날 집회를 주요 뉴스로 다루며 중계방송 하다시피 했다.

 티 파티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TARP 법안이나 오바마케어 준비 과정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낙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티 파티 낙선 대상에 오른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탈락 사실을 전하면서 “티 파티가 미국 정치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티 파티 지지를 받은 랜드 폴Rand Paul 후보가 5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를 상대로 낙승을 거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티 파티는 공화당 지도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세력으 로 커갔다. 단초는 오바마 정부의 주택 압류대상자 구제조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공격 대상이 바뀌었다. 티 파티 운동에는 대기업 자금과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인 석유재벌 찰스 코흐Charles Koch, 데이비드 코흐David Koch 형제의 돈이 흘러들어갔다. 티 파티 운동의 바람을 타고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근무 복장이 확 바뀌었다. 청바지에 면티 차림도 예사라고 한다.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기업 문화를 스타트업처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하루 동안 근무할 자리를 고른다고 한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의견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획일적인 업무 행태와 평가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왜 이럴까. 국내외 생존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탓이리라. 이제는 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재빨리 변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영학자인 윤석철은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제품의 가치> 제품의 가격> 제품의 원가’라는 ‘생존 부등식’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서 느끼는 가치는 가격보다 커야 하고, 가격은 기업의 원가보다 커야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치에서 가격을 뺀 만큼을 주고 가격에서 원가를 뺀 만큼을 받는다.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의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산업화 시대의 우리 기업은 ‘가격> 원가’의 경쟁력을 통해 지금의 위치까지 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만 놓고보면 이익 최대화가 목표다. 그러려면 임금을 누르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에서는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오래전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념의 잠에서 깨어난 중국은 어느 사이에 자동차와 조선, 철강,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로 등장했다. 우리가 세계 1위라는 메모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문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와중에 대기업 노조들은 매년 파업을 무기로 제품 원가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원가가 높아져도 ‘가치> 가격> 원가’의 부등식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생존한다. 그런데 가치를 높이는 일이 말처럼 쉬운가. 가치는 원가처럼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어떤 제품이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구매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잘 샀다고 만족할 수도 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감지하고 이를 제품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실패와 실수를 용인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기업들이 조직원들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기업이 세금을 내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한다면 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상법과 세법을 개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신뢰 지수도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유기농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풀무원은 인삼 제품 판매를 접었다. 재배 과정에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한 인삼 제품에서는 미량이라도 농약이 검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기농 식품업체라는 이미지를 지킨 것이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거꾸로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를 두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각고의 노력으로 생존 부등식은 만족시켰지만 정부의 규제나 기득권의 이해에 밀려 퇴출되는 기업과 서비스도 있다. 규제와 기득권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카풀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서비스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멀쩡한 혁신 기업의 목을 조르는 꼴이다. 계속 이러면 한국 경제의 생존 부등식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남규 산업부장

미국인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 현실도 샌더스, 트럼프 현상을 만들어낸 온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즐기며 살아온 미 중산층은 전 세계인의 모델이었다. 같은 회사에서 높은 임금과 의료 보험 같은 양질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40년 정도 근무한 후 기업연금 보장을 받으며 은퇴했다. 그리고 안락한 노년을 즐기다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적자생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하고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중산층의 삶은 고단해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금융위기가 촉발한 최근의 경제 침체는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 다.미 전역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미국인들도 속출했다.

1980년대부터 미 정부가 복지 축소정책으로 전환한 후, 중산층의 파산이 줄을 이었다. 파산 원인의 절반 이상이 비싼 의료비 부담이 었다.

한국과 같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미국에서 의료비는 중산층의 가계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였다.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할 당시 의료보험 무가입자는 약 4600만 명으로 이 중 900만 명 가량이 어린이였다. 직장에서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도 2006년 전체 회사의 59%에 불과했다. 보험은 있지만 보장이 불충분한 보험 가입자도 2500만 명에 달해 자칫 큰 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내려앉기 일쑤였다. 병이 들면 해고를 당하기 쉽고 해고를 당하면 직장의료보험 혜택도 없어진다. 그들 중엔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자진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Medicaid) 대상인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오바마는 집권 직후 의료보험개혁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했고 공화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2010년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 법안(‘오바마케어’Obamacare)을 입법화했다. 공화당은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사회주의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중산층을 재생산하고 빈곤층 자녀의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교육체계도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미 대학 등록금은 지난 25년 동안 중산층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앞질러 중산층 미국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뉴욕타임스는 금융위기 당시 미국공공정책 고등교육센터NCPPHE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대학 등록금과 각종 경비가 1982~2007년 사이에 439% 상승, 같은 기간 중산층 가계소득 증가율(147%)을 3배 가까이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학 졸업생들은 수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등에 지고 대학 문을 나서고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샌더스의 국공립대 수업료 면제 공약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힐러리는 경선 기간 샌더스의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했으나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샌더스의 학자금 면제 공약을 일부 수용했다. 샌더스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학자금 융자 빚더미에 올라있는 미국인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한 대표적인 나라다. 지니 계수Gini Index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수다. 1에 가까울수록 소수에게 소득이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통상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는데 미국은 0.4를 크게 상회한다. 미국의 ‘빈곤선’Poverty Line은 2016년 기준으로 연 소득 1만1770달러(개인) 또는 2만4250달러(4인가족) 정도다. 이런 국민이 5000만 명 가깝게 된다. 중산층의 평균 자산은 쪼그라들었고 부유층의 자산은 늘었다. 퓨 리서치 조사 결과 1971년 전 국민의 61%에 달하던 중산층은 2011년 51%로 축소됐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전체 경제는 성장했으나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면 그 모든 부는 어디로 간 것일까?

UC버클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는 저서 《슈퍼 자본주의》Super Capitalism 에서 이 같은 물음을 던진 뒤 “대개는 가장 높은 곳(소득 최상층부)으로 갔다”고 진단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전 세계가 지향점으로 삼았던 ‘등대’와 같은 나라였다. 미국 경제성장의 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갔고 중산층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연방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개인이나 기업에 고율의 누진세를 부과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이익도 함께 챙겨줬다. 소득 불평등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이들은 양질의 소비자로서 기업들의 이윤을 불려줬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임명한 찰스 어윈 윌슨Charles Erwin Wilson 제너럴모터스 GM 사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고 말하던 시절이었다. 호시절이었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정보 통신, 운송 분야의 비약적 기술 혁신으로 미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경쟁해야 했다.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말한 대로 “세계는 평평해졌다.” 기업은 더 이상 근로자나 지역사회 주민들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졌다. 미국 기업은 사람보다 일 잘하는 자동화 설비를 들여왔고 싼 노동력을 찾아 세계로 뻗어나갔다. 정부도 좋고 GM도 좋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기업들은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를 압박했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신조로 삼는 공화당 우파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근로자를 묶고 있던 연대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탈규제는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다. 제품 값은 내려가고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게 됐다. 고학력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연봉을 챙기게 됐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업원들이 더 많았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장이 있던 지역 사회도 무너졌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한때 미국 3대 도시에 포함될 정도로 번성했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운명을 함께했다. 2016년 대선의 민주당, 공화당 경선에서 샌더스, 트럼프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곳이 미시간주를 포함한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다. 러스트 벨트는 제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쇠락해진 미 중서부와 북동부 공업지대다. 주민 대다수는 고령의 저학력,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와 자유무역협정 FTA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환호했다. 1992년 대선 이래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러스트 벨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다.

문재인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발표했다. 석탄과 원자력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간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성,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3차 에기본의 뼈대를 만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용성 원장을 만나 이런 논점들을 짚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이 논쟁의 초점이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면 ‘탈석탄·탈원전’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건 에너지 전환의 일부인 공급 부문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 전기에너지는 25% 정도다. 75%는 열과 수송 에너지다. 이걸 간과한 채 전기 에너지 쟁점에 힘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 화석에너지 비율은 80% 정도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80%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수송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가솔린차와 디젤차, LPG차, 하이브리드차도 결국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석탄발전만 줄인다고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열과 수송 연료도 대폭 바뀌어야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낮아진다. 탈원전, 재생에너지 갈등에 매몰된 채 열·수송 에너지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에너지는 산업이든 민간이든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제다. 석탄,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나.

“전기 요금은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로 표현하고 싶다.”

―현행 전기 요금이 너무 낮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석탄발전이나 원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말은 일정 부분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다. 경제가 두자릿 수 성장을 할 때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전기요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이 얘기했듯이 ‘콩(발전 원료)보다 두부(전기) 값이 싼 상황’에서 그 차액을 한국전력이 적자로 떠안고 가는 게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따른 에너지 전환 비용은 그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전환 문제가 뒤섞여버린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제원 기자

―원전 감축 안 해도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에너지 전환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는 입도 뻥끗 못하게 돼 버렸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용성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전기세(稅)로 인식하고 있다. 전기요금이라 쓰고 전기세로 읽는다. 전기세는 공공재로 정부가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런데 이제 물도 공기도 더 이상 공짜 아니다. 비싼 생수 사서 먹고 공기청정기 돌리며 사는 시대다. 전기요금도 생산 원가보다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밀양 송전탑 갈등처럼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의 명분은 이해한다. 그런데 왜 굳이 급격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느냐는 반론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지만 두부가 콩보다 싼 현재의 상황은 바꿔야 한다. 최소한 그것부터 먼저 하고 에너지 전환에 의한 추가 상승 부분을 따져야 한다. 원전 가동률 높일수록 저렴한 전기 공급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명제에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다. 신고리 5, 6호기에 가봤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전 장치 3중 4중으로 해놨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강화할수록 비용은 높아진다. 지금은 그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전 짓고 원전 폐기물 처리하는 데 따르는 사회 갈등 비용, 추가 연료구입 비용 등이 원전 가격 시스템에 반영돼야 한다.”

―그러면 차라리 원전 가격 시스템을 먼저 만들고 발전원별 비용을 따져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공감한다. 그런데 탈원전은 대선 공약사항이다. 공약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약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정책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에너지 정책에서 ‘안정’과 ‘성장’이 중요했지만 현 정부는 ‘환경’과 ‘안전’ 이슈를 추가했다. ”

―여권 내에서도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전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다가 줄어든다.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돼서 가동을 시작하면 전력 수요·공급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다.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전력예비율이 줄어들긴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가동되는 시점부터 보면 원전 전력량이 늘어난다. 지금부터 5년까지는 전력수급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전력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방의 측면이 강하다.”

―현행법상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는 취소하기 어렵다. 정치 환경이 변하면 건설 재개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데올로기라는 안경을 쓰고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니까 상대의 약점과 자기의 장점만 본다.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놓고 보는 게 필요하다. 원자력 업계에 대해 아쉬운 게 하나 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원전 투자를 많이 한다. 반면 선진국은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원전 찬성론자들이 원전은 저렴하고 싸다는 얘기만 하기보다는 원전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올라갈 것이라는 점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원전산업은 건설만 있는 게 아니다. 해체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문제도 있다. 월성 2, 3, 4호기는 각각 2025, 2026, 2027년에 수명이 다한다.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2021년 11월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길어야 2022년이다. 역산으로 하면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 기간 1년 빼고 내년까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원자력 업계든 어디든 이 문제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

―어떤 에너지 전환을 구상하고 있나.

“공급 측면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 한 번 있었다.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석탄과 연탄 사용 규제에 나서고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그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시작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획기적 에너지 전환이 이뤄졌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석탄 산업 중심지인 태백 경제가 무너졌다. 이걸 살리려고 들어간 게 카지노다. 엄청난 진통을 겪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 30년 뒤는 에너지 환경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는 방향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방향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급 중심에서 소비와 전체 시장, 시스템이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정리=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서울(1964년) ●중대부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미네소타대 응용경제학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장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