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선거 자금

‘공화민주당원’Republicrats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로 출마했던 랄프 네이더Ralph  Nader 는 기업의 정치후원금에 포획된 공화당과 민주당을 이렇게 부르며 조롱했다. 기업 돈을 받지 않은 트럼프, 샌더스에게 미국인들이 박 수를 보낸 것은 미국 정치가 이익집단의 돈에 휘둘렸다는 인식이 강 하기 때문이었다. 기업이나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보낸 후원금이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왜곡시키고 있다 고 본 것이다. 이는 진보 진영의 문제의식만은 아니다.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정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으로 재직했던 데이빗 스톡만David Stockman도 정부와 의회, 월가를 두루 경험해본 뒤 “기업이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거 후원금 제공이나 로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를 ‘정경유 착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라고 비판했다.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정치인의 책임 이다. 하지만 미국 선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인만 탓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한 선거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선은 고사하고 공천을 받기도 힘든 것이 미국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간 선거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  조사 결과 2012년, 2014년 미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가 당선된 비율은 각각 93.6%, 94.0%에 달했다.

 워싱턴특파원 시절인 2009년 10월 일레나 로스-레티넨Ileana  Ros- Lehtinen (공화·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이 자택에서 개최한 후원회를 취재한 적이 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당시 공화당 하원 외교위 간사를 맡고 있던 여성 중진 의원이었다. 북한 현안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여서 워싱턴특파원들의 주요 취재원이었지만 평소에는 인터뷰 일정 잡기도 힘든 정치인이었다. 후원회에서는 뷔페식으로 차려진 식사를 함께 하며 밤늦도록 대화할 수 있었다. 외국 언론인도 환대를 받는 곳이 후원회 자리다. 임기가 2년인 미 하원의원들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후원금 모금에 나선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는 아니다. 그 즈음 미 의원들의 워싱턴 숙소가 모여 있는 워싱턴 DC의 C스트리 트에선 2010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랑방 모임 형태의 후원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첫해에만 26차례의 후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며 민주당의 선거자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미국 정치에서 돈은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진다. 유권자들도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후원금 모금 행사에 동참한다. 미국인들이 분개하는 대목은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종 법안 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 하나가 돈 문제를 주요 선거 쟁점으로 밀어 올렸다. 그 해 선거에서는 뉴욕타임스가 “불법 선거자금이 난무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1972년 재선 운동을 연상시킨다”고 촌평했을 정도로 정치권으로 뭉칫돈이 흘러들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미국 선거에 투입되는 돈은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매번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미 정치권은 1907년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추진한 이래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그 노력은 2002년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무제한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선거자금인이른바 ‘소프트 머니’Soft money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개혁법인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미국판 ‘오세훈 법’이었다. 그런데 2010년 초 연방 대법원이 이런 관행을 일거에 바꿔버렸다. ‘시티즌유나이티드 대 미국연방선관위’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 판결(이하 Citizens United 판결)을 통해서다. 보수단체인 시티즌유나이티드는 2007년 12월 다큐멘터리 《힐러리: 더 무비》Hillary: The Movie 를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 연방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8년 대선에 출마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 주자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 만든 다큐멘터리였다. 하지만 맥케인-파인골드법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와 표현의 자유가 선거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자유’와 ‘공정’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우선해야 하느냐는 철학적 논쟁이었다. 그럴 경우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진보주의자는 ‘공정’을 앞세운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이끄는 당시 대법원은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보수 성향 대법관이 5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이었다. 판결 결과도 이념 성향대로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기업이나 노조 등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광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자 정치권은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2002년 정치자금 개혁으로 기업의 정치자금 통로는 ‘비영리단체’ 나 ‘527그룹’(세법 527조 규정에 따른 정치단체) 정도에 불과했다. 기업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이었다. 비영리단체는 정파성을 띠어서는 안 되고 527그룹은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연방 대법원의 Citizens United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선호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 으로 무제한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선거 광고가 폭발적 으로 증가했다. 연방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소프트 머니’를 부활시 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 이 판결로 ‘금권 정치’Plutocracy가 심화됐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1972년 선거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 선거자금법이 제정된 이래, 기업이나 개인의 정치자금 내역은 대체로 투명하게 공개됐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가 열리면서 이런 기부자 공개 원칙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비영리 단체’나 PAC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익명의 장막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됐다. 특히 2010년 중간선거 당시에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되는 비영리단체들 중에 공화당 성향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민주당은 비영리단체 기부자의 공개를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선거자금을 불린 주범은 ‘슈퍼 팩’이었다.

 연방 대법원 판결로 슈퍼 팩이 생겨나면서 사실상 선거자금 모금 한도가 사라졌다. 지금도 슈퍼 팩은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선거에 투입해가며 기존 정당을 위협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자금은 중도파의 입지를 약화시킨다. 보수 진영의 돈 은 주로 보수 성향의 정치인에게, 진보 진영의 돈은 진보파 정치인에게 몰린다. 중도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당선된 의원은 자신을 위해 돈을 써준 진영 논리에 포획된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노른자위 자리는 선거자금 동원 능력이 좌우한다.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Rahm Emanuel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04년, 2005년 후원금 모금 경쟁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뒤 2006년 중간선거 당시 낸시 팰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됐다.

선거자금 동원력이 강한 의원은 선수가 쌓일 때마다 더 높은 자리 를 얻고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정당

원내대표쯤 되면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슈퍼 팩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 보수 진영의 돈은 공화당을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진보 진 영의 돈은 민주당을 더 왼쪽으로 몰아간다. 정치자금도 미국 정치를 양극화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돈을 만드는 수법은 천태만상이지만 법안을 미끼로 한 사실상의 ‘갈취’ 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식이다. 규제 법안을 만든 뒤 상임위 투표에 앞서 그 규제로 이익을 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낸다. 후원금 액수가 양에 차지 않으면 투표는 연기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는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은 통과세를 내야 한다.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하원의장에게 후원금이 몰리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2010년 공화당의 중간선거 대승으로 하원의장이 된 존 베이너는 이런 방면의 고수였다.

 ‘일몰(日沒) 법안’이라는 게 있다. 일몰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 지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들은 재연장될 때마다 의원들이 그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챙길 수 있다. 미 국은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독식한다. 상임위의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원장 에게 전달되는 후원금 액수는 상임위원보다 당연히 더 크다. 다수당은 후원금 모금에서도 소수당보다 유리한 입장이다. 액수의 차이가 있을 뿐, 후원금에 관한 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범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치가 민생을 돌 보는 대신 갈취나 일삼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다는 증거가 하나둘 쌓여갈 때마다 미국인들의 정치 불신은 심화됐다. 2016년 대선에서 샌더스는 Citizens United 판결을 무효화하는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돈 정치 거부한 유권자

 2016년 대선에서 정치명문 부시 가(家)의 세 번째 대통령을 꿈꿨 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시대착오적인 돈키호테와 같은 존 재였다. 그는 친형인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이하 주니어 부시)를 대통 령으로 만들어준 2000년 대선의 매뉴얼을 들고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그 매뉴얼이 효과를 봤다. 민주 당에서 대세론을 형성해가던 힐러리의 맞수로는 젭 부시가 제격인 듯했다. 곧 선거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청신호였다.

그런데 막상 경선이 시작되자 안개가 걷혔다. 부시는 거인으로 알고 돌진했지만 알고보니 풍차였다.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그의 아

버지 조지 H.W.부시George H.W. Bush (이하 시니어 부시)와 형을 대통 령으로 선택했던 그 국민들이 아니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는 법이다. 부시 전 주지사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돌며 ‘응답하라 2000’ 드라마를 연출했다. 드라 마가 뜨지 않자 형(주니어 부시)을 카메오로 출연시켰다. 2008년 금 융위기 당시 대통령이었던 형을 금융위기로 먹고살기 힘들어진 국 민 앞에 내세운 장면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부시 전 주지사의 시대착오는 선거자금 모금 행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 정치에서 선거자금 모금액은 후보의 경쟁력과 동일 시된다. 50개 주가 제각각인 미국 대선은 사실상 50개 나라를 돌며 선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하다. 일단 ‘실탄’이 풍부해야 한다. 돈이 없 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후보라도 그 넓은 지역을 돌며 그 많은 사람 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홍보할 수 없다. 미디어를 활용하든, 발로 뛰 든 천문학적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 선거자금 확보는 대권에 이르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젭 부시는 그 조건을 넘치게 충족시켰다.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나 대기업, 아니면 보수 진영의 ‘큰손’들이 젭 부시를 위해 지갑을 열 었다. 이들은 젭 부시를 위해 돈을 모은 뒤 그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후보의 선거캠프 바깥에서 활동하는 정 치활동 단체들은 캠프보다 훨씬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른바 ‘슈퍼 팩’Super PAC *이라는 정치활동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 터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기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정치권에 흘러든 뭉텅이 돈이 ‘워싱턴 정치’를 왜곡시켰다고 생각했다. 그 돈에 포획된 정치인들 탓에 자신 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했다.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다.

 티 파티는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확대 등 ‘큰 정부’ 정책 을 비판하면서 정치세력화하더니 2010년 중간선거 때는 공화당 내 부 경선에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강경파 후보들을 다수 당선시 켰다.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다.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금융위기 주범인 금융기관들은 도와주면서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길 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은 왜 방치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하버드대 로스쿨교수가 이런 목소리 들을 대변하면서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워런을 연방 상 원의원으로 만든 힘은 월가를 향한 국민의 분노라고해도 과언이 아 니다. 대선 주자들은 로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뭉텅이 후원금에 의 존하는 대신 나름대로 소액 모금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그들이 과거보다 청렴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익단 체들의 로비 자금에 잔뜩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힐러리도 달라졌다. 힐러리는 2008년 민주당 대선경선 때만 해도 큰손들이 기부한 거액 후원금에 의존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이에 맞서 오바마는 온라인을 통한 ‘풀뿌리 모금’ 방식 등 혁신적인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바마 바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2008년 2월쯤 오바마 후보는 100만 명 이 넘는 소액 후원자를 확보했다. 와신상담 끝에 대권 재수에 나선 힐러리는 오바마를 벤치마킹했다. 가급적 소액의 후원금을 요청했 다. 그래도 100달러 이내의 소액 후원 부문에선 샌더스 상원의원에 게 크게 밀렸다. 샌더스는 누구보다 정치자금, 선거자금 개혁을 위해 힘쓴 정치인 이다. 그는 선거자금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공적자금으로 선거를 치 를 수 있도록 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런 샌더스에게 월가와 대기업 자금을 기부받는 힐러리는 구태 정치인이었다. 샌더 스는 힐러리를 “월가와 다른 이익단체에 의존하는 후보”로 몰아붙이 며 자신이야말로 평범한 미국인을 대표하는 후보라고 세일즈했다. 공화당의 루비오나 크루즈도 나름대로 소액 후원금 모금에 힘을 쏟 았다. 다수의 소액 후원자를 두는 것이 지지층을 넓히고 국민의 반 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부동 산 재벌 트럼프는 아예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썼다. 거액의 로비 자금과 그 돈으로 굴러가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자기 돈 써 가면서 국민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거침없이 대변해주는 트럼프 에게 환호했다. 워싱턴 정치, 돈 정치와 다른 새 정치를 갈망한 미국 인들 앞에 월가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아웃 사이더’가 등장한 것이 다. 트럼프와 샌더스는 ‘정치 혐오’라는 인화 물질이 가득한 대선 판에 불을 댕겼다.

* 정당 외곽의 정치활동 단체인 ‘정치행동위원회’ PAC 와 유사한 조직이지만 제약 없이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차별된다. 후보들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PAC은 개인에게서 연 5000달러까지만 모금할 수 있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기업은 PAC에 직접 기부할 수 없고 임직원을 통해 한정된 액수만 기부할 수 있다. 하지만

Super PAC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서 무제한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다. 유일한 제약은 특정 후보나 정 당과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제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