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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시대에 서적은 최첨단 정보였다. 정보 유통이 활발해야 지식이 전파되고 기술이 발전한다. 생산력을 높이는 원천인 셈이다. 금속활자는 이런 서적을 목판활자보다 값싸게 대량생산해낼 수 있는 획기적 신기술이었다. 이 금속활자로 1377년에 찍어낸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0여년 앞선다. 고려는 당대 최고 수준의 금속활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를 조선이 계승해서 개량에 나섰으나 금속활자는 상용화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장되고 말았다. 구텐베르크는 고려보다 늦게 금속활자를 만들고도 인쇄술의 신기원을 이룬 인물로 남게 됐다. 개량된 인쇄술은 흩어져 있던 지식의 융합을 촉발했다. 서양을 근대화시킨 과학 혁명, 산업혁명은 인쇄술 혁명의 자식이나 다름없다. 서양을 베낀 일제가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까지 조선은 목판활자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끝은 망국이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이 인쇄술 혁명까지 이뤄내지 못한 점은 곱씹을수록 안타까운 대목이다.

무엇이 승부를 갈랐을까. 한동안 떠나지 않았던 이 의문에 모 교수는 신분사회를 유지하려는 조선 지배층의 우민화 정책을 답으로 제시했다. 서적 간행이 쉬워지면 기존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지배층이 금속활자를 민간에 공개하지 않고 관용(官用)으로만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글도 지배층의 외면을 받다가 구한말이 돼서야 국문(國文)으로 인정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럴듯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았다. 혁신적인 기술이 수백년 동안 비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 해석보다는 최근 발간된 ‘투자자가 된 인문학도’의 저자 조현철의 설명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저자는 고려인이 만든 금속활자가 ‘시제품’에 불과했다고 봤다. 이 시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려면 대량 인쇄가 가능한 수준까지 금속활자가 개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술 수준은 생산력의 차이를 낳는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 세종 시대인 1434년에 만들어진 구리활자 갑인자(甲寅字)는 조선 최고의 활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하루에 찍을 수 있는 양이 40장 정도에 그쳤던 반면 합금 활자로 내구성을 높인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1500년대 초기에 300장, 1600년대에는 1500장 정도에 달했다. 

이로써 인쇄술 혁명의 무대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해갔다. 금속활자의 내구성이 확보되자 이들 활자를 압착해서 연속으로 인쇄할 수 있는 프레스 기술이 파생됐다. 저자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라고 할 만했다”고 평가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스티브 잡스가 2007년 공개한 아이폰을 구상했지만 끝까지 혁신을 밀어붙여서 민간에 상용화시킨 승자는 잡스였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인류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비약적인 생산력의 향상을 목도했다. 인공지능(AI) 등이 만들어낼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초입 단계다. 인쇄술의 혁신이 동서양의 생산력 격차를 만들어냈듯이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국가가 그 시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

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앞서가면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뒤처지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세계일보와 세계파이낸스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1회 세계미래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혁신’이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셍홍위 앤트파이낸셜 리스크 담당 임원은 “우리는 이제 막 새로운 금융제도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 1만미터 중 100미터밖에 못 왔다”면서 분발을 촉구했다. 화약을 발명하고도 서양의 대포에 유린당했던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면서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이 약속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마저 일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사태가 연출되고 있다. 이러다 우리 기업과 혁신가들이 제2, 제3의 구텐베르크에게 속절없이 추월당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조남규 경제부장

김규동(1925~2011)

<거지 시인 온다>

철없는 모더니스트 시절

명동에서

내 친구들이

새까만 얼굴의 

천상병이 나타나면

야, 저기 거지 시인 하나 온다라고

우스갯소리 했지요

상대 나왔다는 친구가

뭐 저러냐

너 또 200원 줘라

그러잖아도 너 알아보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빈정댔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천상병이를 거지 시인이라 놀려주던 친구들은 다 시인이 못되고

천상병이는 시인으로 남게 되었군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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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대 출신 시인. 여늬 상대 출신들처럼 회사원 생활도 했다. 그러면서도 시인이었다. 기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1960년대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았다. 그 후유증으로 기인이던 사람이 폐인이 됐다. 

서울 인사동에서 '귀천'이란 찻집을 운영한 아내에게 매일 용돈을 받아썼다. 막걸리 한 병과 담배 한 갑 살 수 있는 정도.

조금씩 남겨서 아내에게 생일 선물도 사줬다고 한다.

김규동의 '거지 시인 온다'는 이 시절의 천상병을 노래한 시다.

충북대 정효구 교수는 '시 읽는 기쁨'이란 저서에서 천상병을 '위대한 폐인'이라고 부른다.

왜 위대하다고 했을까. 천상병의 시 '귀천'를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 엄청난 탐욕의 시대에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난이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가 쉽게 초연해질 수 있겠습니까?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까닭은 이 엄청난 공포의 대상을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존재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의 화해를, 이 시인이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룩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천상병(1930~1993)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장은 이기심과 탐욕이 뒤범벅된 채로 굴러간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 때론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이유다. 정책 집행자들이 디테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창업선도대학’ 정책이 그런 사례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유망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창업준비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술이 전 재산인 창업자들에게 오랫동안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에도 만족해야 하는 저성장시대를 맞았다. 청년 실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들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꾸준히 씨앗을 심어가다 보면 다양한 수종들이 한국 경제 생태계를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거목으로 성장한 창업 기업들은 수천, 수만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단기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야 할 정책이다.

그런데 잘 굴러가던 이 정책은 정치색깔이 덧칠되면서 본래 궤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신청조건에 정규직 채용 항목이 추가되면서부터다. 정부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채용 직원에게는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지원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조건이 붙자 그 조건에 맞춘 신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창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좋아졌을 리는 만무하다. 창업선도대학으로 계속 지정되길 원하는 대학들이 중기부의 입맛에 맞춰 지원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원금이 절실한 ‘나홀로 창업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고용조건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직원을 만들어내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창업이 오래갈 리 없다. 그런 지원금은 모래 위에 뿌려진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사라진 지원금은 이중의 손실이다. 그 과정에서 자격 있는 지원자의 창업 성공 가능성까지 날려보냈기 때문이다. 본지에 소개된 사물인터넷(IoT) 기술개발자도 그런 희생자들 중 한 사람이다. 이 개발자는 관련 특허도 여러 건 출원하는 등 나름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정부가 내건 고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창업지원을 받지 못했다. 벤처신화를 꿈꿨던 그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2018년 8월22일자 1면 참조>

고용의무 인센티브가 도입된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다.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고는 7년 동안 유지한 정책의 돌연한 변경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마침 본지 보도를 계기로 중기부가 창업 지원신청과 관련한 고용의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결정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일자리 숫자만 늘리자는 식의 정책은 곤란하다. 통계청의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취업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이는 작금의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풍토가 고용의무 인센티브 같은 시행착오를 부른다. 일자리 전쟁이라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 한국에는 일자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가급적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을 투입해서 기껏 만들어 놓은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면 필시 질이 낮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일자리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단지 일자리 숫자를 늘렸다는 생색을 내려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을 잊지 말자.

조남규 경제부장

취임 400일을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전히 달변이었다. 1년 전 인터뷰 때처럼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이 이어졌다. 대담은 재벌개혁, 공정거래법 개편 등 공정위 현안으로 시작됐지만 주제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등 경제 전반으로 확장됐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4년 가까이 남았지만, 개혁을 위한 시간은 1년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간에 국민들이 ‘이 방향으로 가면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공정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면서 “결코 실패의 길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김 위원장의 표정은 비장해졌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이후 추가 답변을 받아 보완했다.

“올해 말이면 삼성의 순환출자구조 모두가 해소될 것이다. 삼성의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변화는 후퇴하지 않을 변화다.”

김상조 위원장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2년 전쯤 삼성의 태도 변화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변화를 이루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삼성처럼) 누적적 변화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공정위가 ‘500만주 처분’ 결정을 ‘900만주 처분’으로 변경했는데, 이를 삼성이 받아들였다”며 “과거의 삼성이라면 행정소송을 했을 사안으로, 이런 변화는 작은 변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2015년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SDI와 삼성물산의 기존 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보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전체주식(900만주) 중 500만주를 매각하라”고 결정했다가 지난해 12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변경,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추가로 처분하라고 결정했다.

-재벌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놓고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다.

“취임하고 1년 동안 갑을 관계에서는 입법적 성과를 냈는데 공정거래법은 손도 못 댔다. 재벌개혁을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접근한다면, 실패의 첩경이라고 생각했다. 좋은 선례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차지했을 때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이 추진됐다.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그 바람에 경제법은 손도 못 댔다. 재벌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키는 일은 없다. 그걸 위해 20년을 살아온 여정이다. 재벌개혁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구보다 고민해 온 사람이다. 취임 1년 차에는 현행법 집행을 통해 시장에 시그널(신호)을 주는 방식으로 가고, 2년 차에는 법 개정을 통한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 이미지(‘재벌 저격수’) 때문에 재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게 원래 의도한 속도와 강도였다.”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수준에는 만족하나.

“만족이란 표현은 어폐가 있고, 실망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올해 말쯤이면 삼성의 순환출자가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본다. 현대차도 엘리엇 때문에 지체되긴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 외에 10여개 그룹 개편이 있었다. 이런 변화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한꺼번에 이루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쌓아가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건 시민단체에도 하고 싶은 말인가.

“그렇다. 이런 생각은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이르는 속어)이 되고 갑자기 갖게 된 게 아니라 시민운동하는 동안 갖고 있던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기업 변화를 현실에 안착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경험을 통해 쌓아온 가장 성공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신세계그룹에서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지분을 처분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 한국의 경제질서, 기업구조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이 변화를 국민이 느낄 것으로 본다. 결코 더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각 영역에서 신념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미지를 그린다. 하지만 정부는 전체를 보면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양립 가능한가, 실현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요구를 다 쓸어담는 것은 무책임하다. 친정인 시민단체의 인내심을 당부드린다.”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인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시민사회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시장이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하듯이 정부와 시민사회도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정부와 시장이 유착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는 (박근혜정부에서) 지켜봤다. 정부와 시장이 유착되는 것은 비판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가까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시민사회와 재계 양측에서 비판받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지지하고, 다른 쪽이 반대하는 대책을 내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다.”

-공정거래법 개편도 그런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앞서 많은 실태분석 결과들이 나왔다. 정부 부처의 일반적 관성이라면 문제를 지적했으니, 규제하고 금지할 것이라 예상한다. 그렇게 가면 또 실패한다. 시장에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조치가 꼭 공정거래법일 필요도 없다. 상법, 금융법, 세법 또는 형법에 담아서 전체 규율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다 공정거래법에 담을 것이라고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정위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공정위의 주된 역할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지만, 본연의 역할은 경쟁 주창이다. 경쟁이 잘되게 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기득권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창업 기업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창업 기업이 역할을 하려면 기존 기업의 남용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근절에 힘쓸 계획이다. 국내 사업자일 수도 있고, 국외 사업자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신생 벤처)과 같은 창업 기업이 M&A를 통해 지분을 팔면서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M&A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과거에는 공정위가 M&A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주홍글씨를 덧씌웠는데 이제 그 글씨를 지우겠다.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함께 M&A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 제한) 규정을 고려하면서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겠다.”

-금산분리 규정에 얽매여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가 CVC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CVC 인정은 소수의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이고, 따라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나,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는 모든 그룹의 조직형태에 적용가능한 틀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포용적 성장’이란 표현은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 개념인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잘 전달되지 않은 요소를 부각하기 위한 용어다.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졌지만, 원래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에 있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최저임금만으로 소득주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포용적 성장은 임금계약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임금주도와 사회복지, 양대 축으로 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했다. ‘연금 관치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스튜어드십코드의 핵심은 경영진과 투자자가 주기적으로 만나 위기에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 이런 활동을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라고 부른다. 우리 말로는 ‘관여’로 해석하는데 시민단체는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고 불만이다. 이건 스튜어드십코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를 경영 간섭이라고 보는 재계도 잘못된 판단이다. 국민연금이 발표한 방안이 국제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논란은 별개의 차원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한 이유는 지배구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전직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년 동안 ‘로비스트 규정’ 등 공정위 내부에도 비가역적 변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공정위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추가적인 내부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와 소명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사진=하상윤 기자

미·중 무역 갈등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달 초 양국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국과 중국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중 양측이 끝내 평행선을 긋다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무역전쟁’이 본격화한다.

과거 미국 정부가 자국 시장을 잠식해 오는 나라들을 응징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었던 무기가 무역보복 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의 ‘301조’다. 일본과 독일 등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자 미국은 이 조항을 ‘슈퍼 301조’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화시켰다. 전후 미국의 지원으로 제조업 강국이 된 일본이 1970년대 중반 301조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미국이 301조를 들이대며 팔을 비틀자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엔화를 평가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엔화의 교환가치가 높아지면 일본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일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했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그러자 미국은 1985년 영국, 프랑스와 손잡고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올려버렸다.(‘플라자 합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환율에 죽고 산다. 달러당 200엔을 넘나들던 엔화는 10년 뒤 100엔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 수출 기업은 치명상을 입었다. 일본의 성장률은 6%대에서 2%대로 급전 직하했다. 일본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한 저금리 정책으로 일본 자산 시장에는 대형 거품이 생겨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 이 조항은 존폐를 거듭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서 부활했다.

무역전쟁이 재래식 전쟁이라면 통화전쟁은 핵 전쟁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해 왔다. 사사건건 싸우는 공화당과 민주당도 이 점에서는 초당적이다. 미국의 환율 함포는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미국의 엔화 절상 압박에 굴복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맞았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무역·통화 공세를 교묘히 피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미국이 휘청거리자 금융부문을 키우고 공격적인 위안화 세일즈에 나서면서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세계 경제 2위국으로 부상한 G2(주요 2개국) 중국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당장 올 11월에는 트럼프의 미래를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트럼프로서는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이 중국을 때리는 채찍으로 이용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제국의 영화를 되살리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공존이 불가능한 절대 목표다. 한때 미·중 공존을 상징하는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적이 있다. 미국이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대신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워 준다는 미·중 공생 시나리오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복에 맞서 미국의 국채를 팔아치우는 시나리오가 더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기존 패권국가의 두려움이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을 시나리오로 쓴다면 트럼프와 시진핑만한 주인공을 찾기 힘들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향후 수십년간 지속될 장기전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 쉽다. 미·중 모두 치명상을 각오해야 하는 전면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분간 무역보복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저강도 무역전쟁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중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는 그 예고편이었다.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체력을 길러놓지 않는다면 미·중 경제전쟁이 본격화됐을 때 한국이 ‘잃어버린 20년’을 맞게 될 수 있다.

조남규 경제부장

*아래 글은 한겨레신문 2018년 7월16일자 14면에 게재된 한광덕 선임기자의 기사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미국발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과거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친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주도한 무역분쟁은 밖으로는 패권경쟁과 안으로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의도가 결합하면서 세계경제를 흔들었다.

1930년대 대공황을 부른 관세법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1930년대 대공황이다. 대공황은 뉴욕증시가 폭락한 1929년 10월 29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월스트리트 제국>을 쓴 경제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이듬해 1930년 6월 17일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촉발했다고 본다. 1929년 미국의 생산이 급감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등 내수 기반이 붕괴되자 미국 기업들은 정부에 수입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한다.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은 상원 재정위원장 리드 스무트와 하원 세입위원장 윌리스 홀리가 제안한 스무트 홀리법에 서명한다. 중서부 농업지대의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이 법의 발효로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평균 59%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영국, 독일, 캐나나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즉각 관세 보복에 나섰다. 모두가 무역장벽을 쌓은 탓에 세계 교역량은 물론 미국의 수출도 60% 넘게 급감했다. 미국 실업률은 1933년 24.9%로 치솟았다. 경제라는 엔진이 꺼져버린 것이다.

금융시장 반응을 봐도 대공황의 주범은 관세다. 1929년 10월 이후 증시 급락은 두달 남짓 정도만 이어졌다. 이듬해 4월에 다우지수는 50% 가까이 반등한다. 그러자 후버 대통령은 ‘공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스무트-홀리법이 발효되면서 다우지수는 2년 반 넘게 끝모를 추락을 거듭한다. 이 여파로 관세법을 주도한 공화당의 스무트와 홀리 의원은 1932년 6월 중간선거에서 낙선한다.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듬해 6월 12일 ‘상호 무역협정법’(호혜 관세법)을 통과시켜 스무트-홀리법을 폐지했다. 자유무역으로 정책 노선이 회귀하면서 다우지수는 대바닥을 찍고 1937년에는 4배 가까이 상승했다. 많은 경제사학자들은 스무트-홀리법이 없었다면 대공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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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닮은꼴 부시의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유사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한 인물은 2000년대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다. 부시는 쌍둥이 적자(경상·재정수지 적자) 타개책으로 무역분쟁을 동원했다. 감세 등 재정확대 정책을 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3월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매겼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펜실바니아 등 쇠락한 공업지역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도 다분했다. 당시에도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하지만 관세 폭탄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다. 미국 주가와 달러화 가치도 큰 폭 하락했다. 유럽과 일본의 제소로 세계무역기구(WTO)는 2003년 11월 미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시 행정부가 다음달 세이프가드를 철회함으로써 무역전쟁은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위대한 미국’의 원조 레이건의 환율정책

트럼프가 따라한 ‘위대한 미국’을 내걸었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환율 정책에서 출구를 찾았다. 초기엔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981년 일본 자동차 수입 쿼터 제한, 1983년 수입산 철강 제품 관세 인상 등 관세·비관세 장벽을 두루 쳤다.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제재만으로 경상적자가 줄어들지 않자, 레이건은 환율로 눈을 돌려 달러가치를 절하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미국 달러화 약세-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강세’를 유도하는 ‘플라자합의’에 서명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자 달러 가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엔화 가치는 3년 동안 두 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덕분에 미국의 경상적자는 1987년부터 급감한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1991년 균형 수준까지 개선됐다.

트럼프는 어떤 선택을 할까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보호무역으로 선회했다. 지금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부상하는 중국을 겨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구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관세 부과로 중국의 첨단산업을 묶어두고 금리 인상으로 빚 많은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수입 규제는 국내 선거용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스무트-홀리법이 의회를 통과하자 1028명의 경제학자가 나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후버는 그럴 수 없었다. 수입관세 부과는 그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번에도 11월 8일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됐다. 보호무역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는 부시처럼 러스트 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철강, 자동차 등 국내산업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개선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트럼프가 진정 중국에 원하는 것도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일 수 있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제2의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지는 불투명하다. 지금은 주요 5개국보다 훨씬 이해관계가 복잡한 다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위안화의 가파른 절상을 용인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수출경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이은택 케이비(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를 양해해주는 대신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나 위안화 절상 등을 받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