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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SV)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이 목적입니다.”

SK수펙스추구위원회 이형희 SV위원장(사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자체가 성장에 관한 개념”이라며 “박수를 받으며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SK에서 20년 가까이 대관(CR) 업무를 담당해온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이 같은 최태원 SK 회장의 꿈을 실현할 총괄 책임자로 선택됐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글로벌 룰 세터(rule―setter: 규범과 제도를 설계하는 주체)는 세계적 자본”이라면서 “그들이 지금 ‘사회적 가치’, ‘기업 시민’(포스코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같은 공공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누가, 이를테면 최태원 회장이 애기한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다”며 “세계적인 조류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룹의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SK는 올해 초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안에 있던 ‘사회공헌위원회’를 ‘SV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SV위원회는 그룹 내 관계사가 창출하는 SV를 수치화해 평가할 지표를 만들고, 이를 핵심성과지표(KPI)에 50% 이상 반영하겠다고 선언해 재계의 관심을 끌었다.

―‘사회적 가치’란 개념이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는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려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란 구절이 있다. 과거엔 싸고 배부른 빵이 선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몸에 좋고 환경에도 좋은 빵이 선택받는 시대다. SK는 이런 시대 변화를 전략에 반영해 좀더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을 택하려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 수준이다. 아직은 이윤을 더 투자해서 성장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다르다. SV를 추구하는 것이 성장이다. 환경문제, 사회문제는 우리한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또 한편으론 남들이 위기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할 때 거기서 큰 시장,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가장 기업다운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돈 버는 방법,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SV를 추구하는 것이다.”

―압축성장 시대의 성장전략과는 다른 길이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아닌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 룰세터가 누구냐. 글로벌 자본들이 큰 권한을 갖고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이제는 이런 것(SV 등)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생겨버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자본의 포식자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쪽 생각이 바뀐 것인가.

“많이 바뀌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자본주의가 주주이익만 좇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안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애플, 페이스북, JP모건 등 200개 미국기업 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지난 8월 ‘포용적 번영’을 강조했다. 이들이 ‘기업의 사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주주 자본주의를 재검토하자는 거다.”

―다른 기업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포스코와 많이 소통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 기관 투자가에게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는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됐다. 이 조류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본조달은 점점 어렵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SV는 대세이고, 보편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상은 변하고 있다.”

―그런 사업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SK 사업 모델이 과연 미래에도 안정적일까. 정유나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ICT)은 모두 수십년 전 모델이다. ICT만 해도 망을 깔고 트래픽 많이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사업 모델이었다. 이젠 아니다. 구글 같은 곳이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들이 망을 까나, 아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T맵과 동부화재가 협업한 연계상품 보험을 예로 들겠다. SK는 운전자 습관을 알게 되고,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동부화재는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얻고, 국가적으로 보면 사고율이 15% 정도 떨어진다. 어느 지점에 과속, 사고가 많은지 데이터가 쌓인다. 안전은 높아지고 비용은 떨어진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데서 돈을 번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할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인공지능(AI), IoT(사물인터넷), 센싱, 데이터 처리 등이다. 이런 연구개발(R&D) 지출이 많아지겠지만 이것을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해야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납세, 고용 등은 기업 본연의 활동이다. 이를 SV로 평가한다는 게 옳은 접근인가.

“SK가 납세, 고용을 SV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 가치를 다른 고객 가치와 동일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즉 경제적 가치만 측정하는 ‘싱글 보텀 라인’(Single Bottom Line) 관점에서 납세, 고용은 줄여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더블 보텀 라인’(Double Bottom Line)에서는 납세, 고용을 늘릴 경우 SV가 높아진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렸나. 고용의 질도 중요하다.

“고용은 경직성이 바탕에 깔리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우리 그룹의 채용 통계를 보면 정규직 비중이 확대됐다. 전체 채용 면에서도 삼성그룹 다음으로 많이 늘렸다.”

―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매출은 맥시마이즈(Maximize), 비용은 미니마이즈(Minimize), 그래야 이익이 맥스마이징(Maximizing)된다고 하는 판단이 주류였다. 저는 요즘 옵티마이즈(Optimize), 즉 최적화가 맞다는 말을 많이 한다. 매출을 맥시마이즈에 집중하면 부작용이 많다. 주주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 단기 실적을 올리고 투자를 줄인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다면 올해 이익이 줄더라도 내년 이익을 더 크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임기가 정해진 최고경영자(CEO)들이 그러기는 쉽지 않다. 우리 이익을 늘리는 것과 사회적 압력에 따른 비용의 상관관계를 볼 줄 아는 게 CEO의 능력이라고 본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보면 SK의 SV 경영은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 서울을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근처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4월 SK가 출연한 비영리 연구재단이 출범해 공기업 28곳과 평가 지표와 기준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엔 독일 바스프와 손을 잡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을 출범했다. SV 계량화 연구와 글로벌 표준화 작업이 목적이다. 중국 국유자산 관리감독위원회 및 산하 국영기업과도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

―여태 거기 밖에 못 갔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다. 이제 계획 수립 단계다. 실행이 됐구나 하려면 최소 3∼4년, 길게는 5∼10년은 걸릴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작은 건 많이 바뀔 거다. 하지만 그 정도 하려고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룹에서 이런 조직을 만든 게 아니다. 사업만 놓고 보면 에너지 쪽이 제일 SV와 역행한다. 전환돼야 할 에너지원을 다룬다. 그런 부문을 변화시키기가 가장 힘들 것 같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걸 하는 게 결국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다.”

―SK CR(대관) 업무를 오래 담당했다. 본인 역할은 뭐라고 보는가.

“SK에서 CR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뜻하는 바를 올바르게 알려 경영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오해하기 쉽고 이해하기 어려운 SK의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알려 신뢰와 지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 스스로의 미션이자 회장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까 생각한다.”

대담=조남규 산업부장, 정리=조현일 기자

이 위원장은 ●1962년 경북 안동 ●신일고등학교●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SK텔레콤 사업총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필리핀 대통령실 차관을 지낸 데일 카브레라가 농구 선수 신동파 얘기를 꺼냈을 때 속으로 뜨끔했다. 지난 20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9 세계아세안포럼’에서다. 패널로 나선 카브레라 전 차관은 “신동파 선수는 지금도 필리핀에서 인기가 있다”면서 올해로 수교 70년을 맞는 한·필리핀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그를 내세웠다. 신동파는 196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혼자 50득점을 하며 당시 아시아 농구 최강이던 필리핀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는 신동파 이름을 붙인 상점들이 대거 생겨났다. 자국 팀의 우승을 좌절시킨 상대국 선수가 영웅 대접을 받은 셈이다. 농구를 잘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언젠가 신동파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내비친 적이 있다. “내가 치고 들어가다가 필리핀 선수가 파울을 해서 걸려 넘어지면 관중들이 난리가 났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프리드로라인으로 갔다. 심판한테는 꼭 인사를 했다. 그러면 필리핀 기자들이 항상 신문에 ‘필리핀 농구 선수들이여, 신동파의 매너를 배워라’ 하는 식의 기사를 썼다.” 카브레라 전 차관은 신동파를 띄우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신사다운’ 방식으로 발전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일본, 중국보다 아세안 진출이 늦은 후발 주자다. 일본과 중국은 수십년 전부터 경제 지원과 화교(華僑) 등을 활용하며 아세안 공략을 본격화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 비율(2017년 기준)은 인도네시아 99대 1, 태국 87대 1이다. 베트남은 47대 32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세안은 일본의 텃밭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아세안 국가들의 정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에 우호적이다. 신동파나 박항서, 한류(韓流) 스타들의 활약이 컸다. 더 깊은 곳에는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픔을 공유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동류 의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아세안을 사로잡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은 우리의 성공 경험이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저력을 보였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롤 모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세안 진출은 중국이나 일본의 아세안 공략과는 달라야 한다. 그간 일본과 중국은 자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아세안으로 이동시켜왔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아세안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게 본지 포럼에 참여한 아세안 현지 패널들의 지적이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과 중국의 아세안 진출이 자신들과의 상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너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끝에서 우리를 따라와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중국, 일본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의 아세안 진출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세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열린 자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과 만난 베트남 부총리는 “매년 한국인과 결혼하는 3000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고 한다. 필자는 그 사실을 전해듣고 카브레라 전 차관이 신동파를 언급했을 때처럼 부끄러웠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세안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매년 2명꼴로 낯선 한국 땅에서 살해되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정상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정상회의만으론 부족하다. 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세안 이주민들을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아세안에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높아지고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국민이 대우받게된다. ‘Do ut Des’(도 우트 데스)라는 법언이 있다.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뜻이다. 근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이 이 법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아세안의 미래 모습도 이 원칙 위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조남규 산업부장

成 장관 “먼저 진출한 日·中 이길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 추진” [아세안을 기회의 땅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도약시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계일보가 20일 개최하는 ‘2019 세계아세안포럼’ 관련 특별 대담에서 “자금이나 인력 등 가용 자원이 경쟁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보다 앞서 아세안에 진출한 일본,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교한 전략을 수립,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특별 대담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빈접견실에서 조남규 세계일보 산업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왼쪽)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빈접견실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아세안 국가들에는 중국과 일본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1970년대에 아세안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90년대에는 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중국도 90년대부터 화교 등을 지렛대로 아세안에 진출했다. 아세안 진출 후발주자인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성 장관) “아세안이 일본의 텃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일본 도요타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는 10만명이 넘는 베트남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아세안을 비롯한 신남방 지역은 중동 지역을 제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지역이 됐다. 우리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실증사업, 베트남 티바이 LNG 터미널 사업 같은 핵심 인프라를 따내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 국민들은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가깝게 느낀다. 베트남 청년 70%는 한국 문화에 동질감을 느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 진출한 이후 20, 30년 동안 자기들이 크게 나아진 게 없다는 인식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의 강점과 상대국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하고 정교한 전략을 수립해나가면 아세안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에 일방적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주면서 끌고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

(안 교수) “이미 일본, 중국의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상당수 아세안 국가들의 국내 제도까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구축해둔 상황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에서 유행하는 한류(韓流)는 한국 기업들과 제품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민관 차원의 노력으로 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사업과 민간 차원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로 아세안 국가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빈접견실에서 한·아세안 경제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최근 전 세계 인구 4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한·인도네시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다. 이제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FTA가 남아 있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아세안 국가들의 양자 FTA는 어떻게 차별되나.

(성 장관)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참여 국가들의 민감한 부분이 서로 달라서 우리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베트남 FTA(2015년 발효) 같은 양자 FTA를 통해 서로의 관심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양국 간 교역과 협력을 확대시켜왔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에서 자국 시장의 80%를 우리에게 열었고 이번 CEPA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시장도 개방했다. 시장 개방 비율이 93%까지 높아졌다.”

(안 교수) “아세안 국가와의 FTA는 시장개방뿐 아니라 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제 조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산품, 가공식품 부문의 관세 인하뿐 아니라 기술표준과 위생기준 상호인증을 활성화해 비관세 장벽을 실효성 있게 제거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상당히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G2(미국·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이 빠진 채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발효됐다. 이달 초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성 장관) “RCEP는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며,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회 창출과 G2를 넘어선 교역 다변화가 기대된다. RCEP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본격화해 역내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해 역내 무역·투자가 확대되는 등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전자상거래 같은 새로운 통상 규범을 통해 한류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도 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도 기대된다.”

(안 교수) “RCEP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포함된 메가 FTA다. 현 시점의 미·중 대치 국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한·일, 한·중·일이 하나의 경제통합 틀 속에 묶인 부분이 주목할 점이다. 최종적인 협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향후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여부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주도로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가 참여하는 EAC(동아시아공동체)가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EU(유럽연합)가 모델이었는데 그때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펴며 중국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가능하기는 한가. 미국과 밀월관계인 일본이 중국 주도의 RCEP에 참여한 배경이 궁금하다.

(성 장관) “EU 같은 경제통합 형태는 매우 이상적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모델이 실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 경제통합협력체를 만든다기보다는 역내에 새로운 협력의 유형과 공동체 유형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과거처럼 선진국의 제조업이 후진국으로 이전되는 산업발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과거 세계의 생산 기지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제조도 단순 제품 생산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상품이 생산되는 나라가 됐다. 중국의 변화를 직시하면서 중국과의 협력 형태와 유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안 교수) “일본 아베 정부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이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과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미·일 무역협정 타결은 물론이고 WTO(세계무역기구)를 개편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럽연합과 함께 개편안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RCEP 합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좀 의아한 부분이다. 아베 정부가 TPP 타결 시 대외개방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RCEP 협정문 타결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성 장관) “RCEP에서도 WTO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해 수량제한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참여국들이 RCEP의 틀 내에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공동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 교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와 얽혀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아베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다. 단기적으로는 RCEP 합의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 교수) “FTA 확대로 아세안과의 무역,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흑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아직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그런 만큼 비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개발 관련 협력이나 문화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통상교섭의 성과를 보다 폭넓은 경제외교의 발판으로 만드는 작업이 추진됐으면 한다.”

정리=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사회=조남규 산업부장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963년 대전, 대전 대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시 32회,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특허청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1968년 대구,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법무박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무역구제학회 회장

최근 노모가 시내 병원을 다녀오다 낙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몇 십리 떨어진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압약 정도는 집에서 의사로부터 원격진단을 받은 뒤 배송받으면 좋으련만 현행법상 이런 원격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많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그곳에 비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관내 보건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해당 보건소를 찾은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라면 가정에서 직접 혈압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건소 의사에게 전송한 뒤 서비스를 받는다. 원격 처방전이 있으니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필자의 노모가 간절히 원하는 의료서비스다. 필자의 노모뿐일까.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참여 주민의 83%가 만족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 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관련 합병증 발생,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는 먼 나라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서 폐기된 것도 아니다.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원격진료는 주요 정책 과제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진료를 ‘규제개혁’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중기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바로 그 원격의료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같은 의료 취약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발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거의 없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 탓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면서 오진 가능성, 과잉 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궁색하다.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의료계다. 우리나라는 통신속도와 반응속도가 월등히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이만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 후진국이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 중심에서 자택 진료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격오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막혀 한정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의 혁신만 옥죄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계를 바라보면 독점으로 이권을 챙겨온 중세 유럽의 동업자조합(길드)이 떠오른다.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기득권을 굳게 지키던 길드는 근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다. 길드로 대표되던 독점체제가 포용적 제도로 바뀐 이후에야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조남규 산업부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행보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관행을 무시하는 ‘자국 우선주의’, 국내 유권자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행태가 그렇다. 이런 행태는 국내 선거를 앞두고 도드라지는데, 그 첫 번째 수순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때리고 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세계화’ ‘국제 분업’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는데, 트럼프는 그 책임을 대미 무역흑자국에 돌리면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과연 자유무역을 선도해온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다. 일찍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두 나라 모두를 이롭게한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간 무역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꺼풀 걷어내고 보면 경제를 수단으로 한 정치전쟁, 외교전쟁이다. 정치인들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거나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규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를 회유하곤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도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맞수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녹아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도 트럼프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수출규제 이면에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회유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얼마 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아베로선 밑지지 않은 장사를 한 셈이다. 선거 이후에도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아베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유무역에 올라 탄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일본이 국제분업 체제를 흔들어대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있는 비상한 시기다. 우리나라를 국내총생산(GDP) 12위(2018년) 국가로 밀어올린 성장 로켓의 1단 엔진은 추력(推力)이 떨어져가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한 2단 엔진은 아직 점화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프로젝트 등은 이를 위한 시도들이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핵심 소재(素材)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아베의 칼이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불편한 진실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힘든 일본의 소재 경쟁력이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 경제를 목줄(부품·소재 산업)에 묶여 물고기(완제품)를 잡아도 곧바로 주인(일본)에게 바치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름붙인 게 1988년이다. 고무로는 우리 경제를 두고 목이 끈으로 묶인 채 먹은 고기를 어부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가마우지 신세라고 비꼬았지만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뒤늦게 근대화에 나선 우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때 일본이 석권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등에서 전개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소재·부품은 비교우위를 지닌 나라에 의존하는 국제분업의 틀이 짜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왜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부질없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과 각국의 국내 정치가 국제분업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옳은 얘기지만 일본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일본의 ‘모노즈쿠리’(物作り) 정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수많은 강소 회사를 만들어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고 100년 이상된 기업이 수만개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반일(反日) 정서만으론 절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은인자중,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조남규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