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기획한 시리즈물

<1부> 아무도 모르는 죽음 ‘고독사’
(상) 고독사 현장 동행 르포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지만 마지막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가족과 사회의 배려 속에서 떠나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홀로 죽어 뒤늦게 발견되는 외로운 죽음도 있다. ‘고독사(孤獨死)’다. 우리 법 시스템은 이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나날이 늘어가는 이 문제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처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고독사는 3378명. 2017년 2412명에 비해 40%나 늘었다. 한 해 사망자가 30여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100명 중 1명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외로운 삶의 흔적이 남은 고독사 현장

지난달 18일 오전 8시, 서울 강북의 반지하 다세대주택. 주택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퀴퀴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보통 2~3명이 일을 진행합니다.”

에버그린 현장팀장 이모(35)씨의 말이다. 에버그린은 사망자의 거주 공간을 정리하는 특수청소업체다. 이날 청소에 투입된 인원은 기자를 포함해 총 4명. 통상 이런 일은 3명이 맡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반지하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주택 실내에서 며칠 전 6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에버그린 김현섭(41) 대표는 “냄새 등으로 미뤄볼 때 죽은 뒤 2주 정도 방치된 것 같다”고 했다. 집 앞에서부터 풍겨나오던 냄새는 시신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시취(屍臭)였다. 영원히 잊기 힘들 것 같은 냄새는 열어둔 창문을 통해 바람을 타고 밖으로 새어 나온다. 이씨는 “이 정도는 보통”이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라텍스 장갑 위로 목장갑까지 끼고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자 시취가 확 풍겨왔다. 고독사 청소에서는 냄새 빼기가 중요하다. 이씨는 계피가 가득 든 스테인리스 원형 통을 안방에 놨다. 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전원을 켜자 물이 끓기 시작했다.

이씨는 “일종의 탈취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계피향과 시취가 섞이자 말로 설명하기 힘든 냄새로 변했다.

냉장고를 열자 먹고 남은 생삼겹살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유통기한은 지난 1월28일까지였고 갈변된 상태였다. 녹용액도 여러 팩 들어 있었다. 냉장실에 있는 반찬 등을 마대에 쓸어 담고 냉동실을 열자 냉동굴비 20여팩이 보였다. 문득 고인이 굴비를 좋아했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어 고독사 청소의 핵심인 물품 빼기 작업이 시작됐다. 텅 빈 냉장고와 세탁기부터 빼냈다. 계단 폭이 좁다 보니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르내리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었다. 영상 4도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일을 시작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이마에 구슬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안방으로 이동했다. 고인이 생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공간이다. 안방에 있는 1인용 밥상엔 딱딱하게 굳은 삼겹살과 말라비틀어진 상추, 마늘이 놓여 있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 냄비엔 김치찌개가 들어 있었다. 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집에서는 삼겹살이나 김치찌개를 즐겨 먹은 듯했다.

방바닥에는 약봉지와 로또, 영수증, 1000원짜리 지폐 등이 흩어져 있었다. 영수증에는 서울 서초구 한 식당 이름이 선명했다. ‘떡라면 6000원’, ‘아침식사 7000원’… 일용노동자였던 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떡라면 등으로 배를 채운 흔적이었다. 영수증 날짜는 지난 1월27일이 마지막이었다. 고인은 올 1월 말에서 2월 초에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고인은 2019년 가을 이 집을 35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해 약식기소에서 확정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그는 법원에 사회봉사허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이 남긴 미납 벌금은 50만원이었다.

◆“우리 모두 고독, 앞으로 고독사 더 많아지겠죠”

집 안에 있는 짐을 모두 뺀 후 옷장과 수납장 등을 망치로 부수고 장판을 뜯어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장판에는 오래 방치된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액체가 스며들어 있다. 김 대표는 “이런 장판들이 냄새의 원인”이라며 “원인을 모두 찾아 제거해야만 냄새가 없어진다”고 했다. 벽지를 뜯고 나면 청소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빼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락스에 물을 섞은 뒤 수세미로 안방 바닥을 닦았다. 시곗바늘은 어느새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해도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 김 대표는 “냄새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며칠 간격을 두고 2~3번 추가 탈취작업을 한다”며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를 쓴 적도 있다”고 말했다. 보통 고독사한 집을 청소하는 비용은 집주인이 낸다. 이날 현장의 경우 고인이 집주인이었기에 유족이 돈을 냈다.

현장팀장 이씨는 “여기는 전쟁터”라고 말했다. 2021년 넷플릭스에 유품정리사를 주제로 한 드라마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가 방영됐다. 그 뒤로 일을 배우겠다며 오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씨는 “일을 배우러 왔다가 본인 생각보다 현장이 더럽고 힘들다 보니 도망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며 “이 직업이 어찌 보면 3D(기피업종)라 적성에 맞아야만 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독사한 이들의 집을 청소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씨는 “정말 사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함께 일하며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한 차상대(55)씨도 “어쨌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건데 이런 현장을 청소할 때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다.

차씨에게 ‘고독사 청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잠깐 생각을 하던 차씨는 입꼬리를 한 쪽만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고독하다.’ 그게 정의죠. 여기 살다가 죽은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도 다 고독한 거죠. 앞으로 이런 죽음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고독사 키워드는 ‘50대’, ‘60대’, ‘남성’

취재진은 지난달 16일에도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부부 고독사 현장을 목격했다. 김 대표는 “고독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9년 2949명이었던 고독사는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더 늘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2021년 통계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가 2817명으로 여자(529명)에 비해 5.3배 많다. 연령별로 보면 50대(29.6%)와 60대(29%)가 58.6%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50대와 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50대와 60대 남성이 주로 고독사하는 이유로는 이들이 건강 관리 및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데다 실직이나 이혼 등 사회적 실패를 겪고 나면 삶의 의지가 꺾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50.3%)이었다. 주택엔 단독과 다세대, 연립, 빌라가 포함돼 있다. 취약계층이 고독사에 쉽게 노출돼 있단 의미다. 아파트와 원룸도 각각 22.3%, 13%를 차지했다.

고독사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질까. 시신을 발견하면 경찰이 출동한다. 검안의를 불러 사인을 확인한 뒤 타살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족을 찾는다. 유족이 있고 유족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히면 통상의 장례 절차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자로 분류돼 공영 장례를 치른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장례를 치르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한다. 5년간 봉안 사실을 고지하고 5년 뒤에도 유족의 연락이 없으면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한다. ‘고독한 죽음’이다.

“허리가 굽나 봐. 누가 그러는데 내가 걸을 때 엉덩이가 뒤로 나온대.” “안 좋은 신호네요. 처음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지난 7일 찾은 강원 춘천시 동면 신이리의 한 농가. 김순금(70·여)씨와 거실에 마주 앉은 양창모 호호방문진료센터 원장이 건강 상담을 시작했다.

양 원장은 그에게 “농사일을 하루 몇 시간이나 하느냐. 어제는 무슨 작업을 했느냐”고 물으며 노트북 컴퓨터를 뒤져 영상 하나를 띄웠다. 운동치료 영상이었다. 그는 “허리 굽는 건 금방이라서 지금부터 예방 운동을 해야 한다”며 영상에서 김씨에게 맞는 3가지 운동법을 소개했다.

옆에서는 최희선 간호사가 김씨 남편 민제근(77)씨의 혈당을 체크하고 있었다. 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자 “점심을 몇 시에 뭘로 드셨느냐”고 물었다. 진료 전에 커피와 탄산음료를 섭취했다는 말에 “그러면 당이 높아진다”고 타박했다. “관절도 좋지 않은데 주변 친구나 가족들 불러 하는 식사 자리도 좀 그만 만들라”는 말도 했다. 이번이 열여섯 번째 방문이라 그런지 이들은 이 집 사정을 매우 잘 아는 눈치였다.

다시 김씨가 양 원장에게 “손가락이 안 구부러진다. 마디가 부어 있다”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양 원장은 “‘방아쇠 손’이라고 한다. 손을 많이 쓰니까 이렇다.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일 안 하는 것보단 못하다. 농사를 줄여야 하는데 안 되면 호미질할 때 손잡이가 두꺼운 호미를 써라”고 조언했다.

이날 양 원장은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부부에 시술하기 위해 왔다. 병원 같았으면 바로 관련 증상에 관한 짧은 대화가 이어진 뒤 처방이나 치료가 시작됐겠지만 이곳 분위기는 달랐다. 양 원장은 우선 환자의 말을 들었다. 대화가 농담 등으로 이리저리 튀는데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중간중간 ‘음’, ‘음’ 하며 호응하며 계속해서 더 많은 말을 꺼내게 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처음 피웠다는 난로에서 퍼지는 훈기에 나른함마저 느껴졌다. 일반 병원 진료실의 차가운 긴장감은 없었다.

한참 대화 뒤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한 양 원장은 “허리 치료한 지 오래되셨네. 오늘 주사 맞으셔야 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네”라고 김씨가 답하자 “알겠다”고 하며 주사 놓을 준비를 했다. 치료에 대한 결정권도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있었다.

양 원장은 이어 민씨 손을 잡고 “손 시린 건 어떠냐”고 했다. “여전하다”는 그에게 “병원 가보시라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왜 안 가시냐”고 물었다. “이상한 소리 할까 무서워서…”라며 민씨가 말끝을 흐렸다. 양 원장은 “그런 건 나도 무섭다. 그래도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혈류가 안 통하는 게 문제”라며 금연치료도 권했다.

이후로도 동네 주민들 이야기와 최근 근처 산에서 불난 이야기 등 대화가 이어졌고 그제야 부부는 안방에서 허리주사를 맞았다. 부부 진료에 거의 1시간이 걸렸다.

양 원장이 이 일을 하기 전 시내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했을 때 재본 환자 1인 진료시간이 6분이었다고 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그 시간도 줄여달라는 압력을 받았단다.

컨베이어벨트 같은 이 진료 시스템을 그는 ‘마치 오디션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짧은 순간 환자는 지난번 진료와 이번 진료 두 달 사이 있었던 것을 다 전해야 하고 의사 역시 그 짧은 시간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오디션 장면은 이날 동행 취재 현장에 없었다.

민씨는 방문진료가 “좋다”고 했다. “한번 나가려면 배 타고 차 타고 하루를 다 써야 하는데 그 먼 길을 역으로 찾아와 주는 의사가 세상에 어딨느냐”면서 말이다.

이 마을은 수몰지구에 있다. 50년 전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마을 아래가 물에 잠겼다. 그때 길이 끊겼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자동차로 한적한 산길을 40여분을 달려 와 보니 정말 길이 뚝 끊겨 있었다. 원래는 마을까지 들어오는 길이 있다. 댐은 보통 장마철부터 겨울 농한기까지 물을 채운 뒤 봄이 되면 방류해 다시 물그릇을 키우는 패턴을 반복한다. 마을로 연결되는 길은 방류 기간 잠깐 드러난다. 다른 때에는 물이 찬 곳이 선착장이 되어 주민들은 각자 가진 소형 FRP보트로 이동한다.

호호센터는 수몰지구에 있는 춘천시 5개면, 30개리에서 방문진료를 한다. 수몰지구는 댐에서 반경 5㎞ 이내다. 언뜻 계산해보니 주민 3만여명, 그중 노령인구가 6000여명이라고 센터 측은 전했다. 이들 중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한 이는 연간 150여명 정도다.

이어 방문한 한금자(80)씨 집. 양 원장 일행은 문을 열고 제집인 양 들어가며 주인을 찾았다. 양 원장을 보자마자 한씨는 14일 동안 앓았다고 하소연했다. 독감에 걸렸던 것이다. 그는 “혼자 아프다 혼자 죽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수몰 전부터 이곳에서 산 한씨는 남편과 사별했고 자녀는 도시로 나가 혼자다.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양 원장이 최근 병원을 다녀온 한씨에게 처방전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다. 모르는 약은 일일이 스마트폰으로 약전을 뒤져 성능을 확인했다. 약 대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양 원장은 “혈압약은 양을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병원에 가면 물어보라”고 한씨에게 말했다. 양 원장이 특히 신경 쓰는 게 약이다. 한국에 중복·과잉 처방이 많아서다.

한씨는 거동에 큰 문제가 없었다. 8월에 허리에 주사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른쪽 무릎이 부어 있었다. 무릎을 만져본 양 원장은 “조그마한 주사를 놓겠다”고 했다. 의사는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고 앉는 불편한 자세로 주사를 놨다.

뒤에서 “어머니 냉장고 좀 열어볼게요”라고 말한 최재희 케어 매니저가 집안 살림살이를 들여다봤다. 최 매니저는 진료 일정을 잡는 게 주 업무지만 필요시 생활환경 개선과 요양보호사 연결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최근 공들이는 일은 주거개선 사업이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 타일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턱 난간 제거 작업 등이다.

오전에 찾은 집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 무릎이 아파 1년 넘게 거동을 못 하는 80대 노모가 아픈 아들과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이었다. 무릎을 펼 수 없어 잠도 제대로 못 자지만 여성 요양보호사와 아픈 아들 도움만으로는 대처 병원에 가는 게 큰일이다. 올해 병원을 마지막으로 간 게 지난봄이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은 수많은 약 중에 진통제가 상당하다고 양 원장은 말했다. 진통제로 참으면서 버티는 것이다.

이날 동행취재는 지역의료의 문제, 그중에서도 최악 상태인 방문진료·간호의 실태를 간접 경험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지에 사는 이들이 도시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에게 방문진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 원장에 따르면 현재 방문진료를 하는 의사는 한국 전체 의사의 0.4% 정도밖에 안 된다. 춘천에도 양 원장 외에 없다.

시골에선 이동할 수 있어도 병원 찾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의사인력 중 농촌지역 의사 수는 3.9%에 불과했다. 춘천이 속한 강원도의 경우 같은 해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결과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도로 이동거리가 22.73㎞로 서울 1.97㎞의 20배가량 됐다.

양 원장이 올해까지 4년째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센터가 속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도움 덕이다. 조합이 이 사업을 기획했고, 수자원공사는 필요한 경비를 댄다. 소양강댐이 수자원공사 관할이라서다. 하지만 3명의 인건비와 사무실임대료, 차량유지비, 약제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센터 1년 운영비는 지난해 한국 의사 1인 평균소득보다 적다. 센터는 방문진료 시 어떠한 돈도 받지 않는다.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조합과 공기업이 대신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양 원장은 “왕진 수가를 높이는 것만으로 방문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왕진의 주체가 민간 의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영역으로 바뀌는 것이다. 방문진료 전담 기관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가수 김수철. 문화부 이강은 선임기자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 언제 또 볼까 싶지만 이런 기회에 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한컷. 이런 만남은 기자 생활의 묘미 중 하나다. 

아래는 이강은 선임기자의 인터뷰 글.

“그냥 ‘음악 천재’다.”, “음악에 진심인 천재”, “이 시대 천재”, “천재 뮤지션이라 부르고 싶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내일’, ‘천년학’(영화 ‘서편제’ OST) 등 김수철(66)이 만든 명곡들이 소개된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다. 각 영상의 댓글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가수(음악가)란 평가와 함께 ‘천재’라는 존경어린 수식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울러 대중에게 잊히다시피 한 김수철과 ‘작은 거인’의 음악을 다시 보고 듣고 싶다는 그리움과 소망이 가득하다. 

록과 발라드, 국악, 클래식, 동요, 영화음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뛰어난 작사·작곡·편곡·연주·노래 실력을 입증한 김수철은 “에이, 천재는 무슨”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방송 토크쇼에 나가거나 책을 쓰거나 연기하거나 빌딩(건물)을 사려 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는 음악에만 집중하고 공부했기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랬다. 김수철은 대학(광운대) 1학년 때 만든 ‘퀘스천’이란 밴드 멤버로 1977년 KBS 라디오 프로그램 ‘젊음의 찬가’에서 데뷔한 후 음악에만 매진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내일’,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등의 노래로 1980년대 중반 ‘가왕’ 조용필에 버금가는 스타가 됐을 때도 돈과 인기를 좇지 않았다. 그즈음 확 꽂힌 국악 공부에 전념하느라 방송 무대 외의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만지지 못했고, 돈 안 되는 국악을 하다 빈털터리가 돼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섰다. “행복의 의미가 저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음악만 하는 게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 벌어) 빌딩을 살 때 저는 계속 ‘음악 빌딩’만 지은 거죠.”

그렇게 45년 동안 ‘음악 빌딩’만 세운 그가 오랜 꿈 하나를 꽃피운다.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40여년 심혈을 기울인 국악 현대화 작업의 결실을 풀어놓는 것이다. 데뷔 45주년을 기념한 무대는 그동안 가요 앨범 12장과 국악 앨범 25장을 낸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이라 의미를 더한다. 

지난달 27일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김수철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40년 이상 준비했다. 이 공연이 세계 진출을 위한 스타트(시작)가 될 것”이라며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라 정말 쉽지 않고 성공할지도 불투명하지만 나는 간다. 안 돼도(도전에 실패해도) 계속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악 현대화의 선구자다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공연이라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15년 전부터 계획해 온 꿈의 무대다. 내 국악 음악을 공연장에서 들려주고 싶었는데 후원사를 못 구해 번번이 좌절됐다. 찾아간 기업마다 ‘그게 되겠어?’ 하면서 난색을 표하더라. 결국 자비를 털어 일을 벌이기로 했고, 세종문화회관 측과 협의해 공동기획으로 공연하게 됐다.(김수철은 그동안 들인 10억원가량의 제작비 대부분을 자비로 충당했다.) 국악이 중심인 동서양 100인조 오케스트라 공연은 아마 국내외에서 최초일 거다. 여기서 안 끝난다. 처음부터 세계 무대에 들고 나가려 만든 장르인 만큼 내년에 도전해 보려 한다.” 

11일 공연 1부에선 김수철이 지휘하는 100인조 동서양 오케스트라가 ‘팔만대장경’과 영화 ‘서편제’ 주제가인 ‘천년학’·‘소리길’, 88서울올림픽 주제곡 ‘도약’, 2002 한일월드컵 개막식 음악 등 김수철이 작곡한 대표적인 국악곡들을 들려준다. 2부에서는 양희은, 백지영, 이적, 성시경, 화사 등 친한 선후배 가수가 우정 출연해 ‘정녕 그대를’, ‘왜 모르시나’, ‘정신차려’, ‘내일’ 등 김수철의 인기가요를 부르는 무대도 마련된다.  

“나의 국악 음악은 물론 (가요)히트곡을 모아 공연하는 게 처음이다. 돈!돈!돈! 하는 세상이지만 우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양희은 누나 빼고 다 후배들인데 전화로 부탁했더니 모두 기쁜 마음으로 (무료) 출연해주기로 했다. 덕분에 제작비를 아껴 감사하다.”(웃음)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TV에서 본 밴드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중2 때 부모님 몰래 독학으로 기타를 배우면서 작곡도 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가서도 취미로 록 밴드 활동을 했다. 부모님이 ‘딴따라’ 하면 안 된다고 음악하는 걸 너무 싫어하셔서 취직이 잘 된다는 전기통신공학과에 들어갔는데, 공부에 흥미가 없었다. 또 권위주의 시대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친구들하고 철학과 문화예술에 심취했고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런데 당시 철학적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한 게 (내 음악 인생의) 밑거름이 됐다. 돈이나 인기, 대중을 좇는 대신 내 갈 길로 가는 거 말이다. ‘못다 핀 꽃 한 송이’도 사랑 노래 같지만, 사실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위인들을 뒤따라 그들이 못다 피운 꽃을 내가 피우겠다고 말하는 곡이다. 내가 못 피우면 후배가 또 피우면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쓴 모든 가사의 기본은 ‘한눈 팔지 말고 한 호흡으로 한길만 죽 가자’는 것이다.” 

―‘작은 거인’이란 이름은 어떻게.

“데뷔 이듬해인 1978년, 다른 대학 친구들과 4인조 록밴드를 꾸렸는데 한 선배가 ‘네 명이 합쳐서 큰 힘을 발휘해라’라는 뜻을 담아 그렇게 지어줬다. 1979년 TBC(동양방송)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축제 경연대회에 나가 ‘일곱 색깔 무지개’로 금상을 받는 등 대학가에선 나름 유명했다. 그러다 멤버들이 입대·결혼·이민 이유로 떠나면서 1983년 자동 해체되고 나만 남았다. 나도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터라 ‘못다 핀 꽃 한 송이’, ‘내일’, ‘별리’ 등 차분한 노래들로만 고별 앨범 형식의 솔로 1집(‘작은 거인 김수철’)을 냈는데 아무도 몰라줘 망했다.”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1집은 망하고 대학원 다니던 중 영화 ‘고래사냥’에 우연히 ‘병태’역으로 캐스팅됐다. 다들 내가 가수로 인기 얻어 그 영화에 출연한 줄 아는데 아니다. 배창호 감독이 키가 작고 어리버리한 대학생을 찾았는데 알고 지내던 안성기 형이 나를 추천했다. 배 감독이 보자마자 ‘진짜 어리버리하게 생겼네’라며 낙점하더라.(웃음)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 ‘나는 전문 배우가 아니니 영화 음악을 맡겨달라’고. 그해 연말 촬영이 끝날 때쯤 ‘방송국마다 김수철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뒤늦게 대히트를 친 것이다. 1984년 3, 4월쯤 방송에 나가 1집에 있는 ‘못다 핀 꽃 한 송이’, ‘내일’, ‘별리’, ‘정녕 그대를’ 4개를 연달아 불렀는데 모두 히트했다. 이어 10월에 낸 2집 앨범의 ‘젊은 그대’, ‘나도야 간다’, ‘왜 모르시나’도 히트를 쳤다.”

김수철은 그해 KBS 가요대상에서 조용필을 누르고 대상까지 차지했다. 그가 작곡한 노래 중 직접 가사를 쓰지 않은 곡은 세 개뿐이다. ‘젊은 그대’(안양자), ‘모두 다 사랑하리’(김정선), ‘바라본다’(한영애)인데 모두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금방 지었다고 한다. 

―가요계 정상에 오르며 인기 절정이었는데, 왜 국악으로 발길을 돌렸나.

“대학교 4학년이던 1980년, 영화음악 공부하려고 영화감독을 꿈꾸는 친구들과 단편영화(독립영화) ‘탈’을 만들었다. 한국 젊은이들의 한 단면을 그린 영화라 우리나라 음악을 넣고 싶었는데 아는 게 없으니 무작정 초중고 음악교과서들을 뒤졌다. 그런데 ‘아리랑’ 정도 외엔 거의 서양음악이었다. 일단 대충 국악의 기본을 배운 다음 기타를 가야금처럼 쳐서 ‘탈’ 음악을 만든 뒤 가야금 산조, 가야금 병창, 판소리 등 국악 음반을 찾아들으며 국악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3년 동안은 재미도 없고 듣다가 졸리면 잤다. 어느 날 갑자기 거문고 소리가 확 귀에 들어왔다. 이처럼 감동적이고 훌륭한 우리 소리를 듣는 데 내가 3년이 걸렸다면 일반인은 오죽할까 싶어서 대중에게 자주 들려줘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그 결심의 하나로 1집에 담은 ‘별리’가 국악 가요다.)

그래서 1984년 인기 절정일 때도 낮에 7∼8개 방송 출연하고 밤에 국악 공부하는 주경야독을 했다. 이후 레코드사에는 ‘돈은 다른 가수로 벌고, 나는 내버려 둬라. 대신 국악으로 잘 되면 의리를 지키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내 돈으로 국악 공부와 앨범 제작에 전념했다. 국악 곡을 만들려면 다양한 국악기와 지역별로 다른 장단 등 배워야 할 게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국악의 길에 들어서 쓴맛을 많이 봤는데.

“1987년 국악 1집 ‘영의 세계’를 냈는데 안 팔려서 폐기처분되고 그 당시 빚만 1억원에 달했다. 레코드사가 ‘대중적인 가요 음반을 내라’고 압박하자 고민하다가 ‘어차피 마지막인데 대중적인 거보다 차라리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고 결심했다. 작사·작곡·편곡·노래는 물론 드럼·베이스·기타 등 연주도 직접 혼자 다해 만든 ‘원맨 밴드’ 음반(8집)을 1989년 냈는데 또 망했다. 몇 개월 지나 피디 친구의 부탁을 받고 MBC 생방송 가요 프로그램에 나가 8집의 ‘정신차려’를 불렀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 덕에 빚도 다 갚고 2000만원을 더 받았다. 그 돈으로 국악 2집 ‘황천길’을 냈는데 또 망했다.” 

그가 지금까지 낸 국악 음반 25개 중 상업적인 성공작은 100만장 넘게 팔린 ‘서편제’ 음반이 유일하다. 그는 영화·드라마·어린이 만화·광고 음악 등의 작곡료나 국가행사 음악감독 등의 일로 돈을 벌면 대부분 음악 장비 구입과 국악 공부 및 앨범 제작에 썼다고 한다.

―TV 만화영화 ‘날아라 슈퍼보드’ 주제곡의 인기도 어마어마했다.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들이 정서에 맞지도 않는 성인 가요를 부르는 걸 안 좋아한다. 1989년쯤 문득 ‘그런데 나는 어린이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니 별로 없더라. 그래서 1년에 한두 곡은 동요를 만들기로 하고 어린이 드라마와 만화 주제곡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치키치키차카차카초코초코초’로 시작하는) ‘날아라 슈퍼보드’ 노래가 크게 히트했다. 한때 어린이였던 어른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려고 ‘나쁜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들키지/ 어려운 세상이지만/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고 살면은/ 평화는 올거야’를 가사에 넣었다.”

―국악 현대화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것 같다.

“사명감보다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다. 나라마다 있는 전통을 문화라고 하면 안 된다. 전통을 뿌리로 한 절대적인 문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전통은 보존 못지않게 계승·발전이 중요하다. 국악도 젊은 세대가 고리타분하게 여기지 않고 재미를 느끼도록 다가갈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계승·발전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기타 산조’를 개척한 것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젊은이가 다 아는 기타(서양 악기)로 우리 가락과 리듬을 현대화시킨 기법으로 연주하면 괜찮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잘 먹혔다. 수십억 인구가 지켜본 2002년 한일월드컵 조 추첨식과 개막식 때도 기타 산조 등 현대화한 국악을 들려주니 반응이 좋았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돈이 든다.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후원도 필요하다.”

―앞으로 목표는.

“음악 말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목표가 있겠나.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음악작업을 열심히 할 것이다. 내 시대에 모든 국악의 현대화를 완성할 수도 없고, 국악이 계승·발전하도록 다리가 돼주는 역할까지가 내 몫이다. 그다음엔 의식 있는 젊은 후배들이 나타나 나의 못다 핀 꽃 한송이를 피우지 않을까.”

―요즘 살아가기 힘든 ‘젊은 그대’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힘들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하면 반드시 빛 볼 때가 올 것이다. 중간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 내가 그 흔적이지 않나. 망해서도 몇 년 굶주리며 갔더니 또 일이 들어오고, 지금 이 나이에도 작곡 의뢰가 들어오는 건 잔재주 안 부리고 음악만 해왔기 때문이다. 청년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면 100%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2022년 10월18일

박민(사회,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부터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9대 총무 박민입니다. 먼저 초청에 응해주신 골드버그 대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취재기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위기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리고 지난주 북한은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핵전력 현대화와 대미 과학기술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북아는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이 전면 대립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문제를 포함한 국제문제에 정통한 대사님을 모시고 개최하는 토론회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인사 이트(insight)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은 11시 50분까지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서는 골드버그 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 플로어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님의 마지막 인사로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순차 통역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골드버그 대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대사님은 미 국무부 최고위 직인 경력 대사(Career Ambassador)로 주콜롬비아 대사를 지내다가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돼 7월 부임했습니다. 경력 대사는 군대로 치면 4성 급 장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55년 이후로 경력 대사 에 임명된 분은 예순세 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님은 보스턴 대에서 라틴아메리카학을 전공했고, 볼리비아 대사, 국무부 유엔 대북 제 재 이행 담당 조정관, 필리핀 대사, 쿠바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토론에 나설 패널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강민수 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입니다. 그다음이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입 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조남규 세계일보 취재 담당 부국장입니다. 그리 고 이치동 연합뉴스 영문북한뉴스부장입니다. 그러면 골드버그 대사님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주한 미국대사): 박민 총무님, 그리고 패널 및 귀빈 여러분, 오늘 이처럼 중요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미 양자관계 140년 역사에 대해서, 내지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기원과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향방에 대한 발표를 기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언론인이기에 이미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 다. 그래서 아마 질의응답 시간에 저를 당황하게 할 질문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널리즘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핵심적 인 역할을 존경하고 또한 감사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이 매일 나에게 안 좋은 별명들을 붙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들의 권리를 늘 옹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같은 연설에서 말씀하신 그다음 내용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견해, 심지어 우리 미국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견해까지도 표현할 수 있 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싸웠고 목숨을 희생했다’고 같은 연설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0년 우정이 좋은 것은, 양국관계 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 불일치가 있어도 우리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분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 군사동맹은 깨뜨릴 수 없는 철통과 같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흔 들림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도 몇 주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최근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전단의 한국 방문, 양군 합동 훈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서도 보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적들도 자유와 법치가 다스리는 현재 세계 질서를 바꾸기 위해 똑같이 의지를 발휘하고 있고, 그들에게 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정학과 경제관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 없이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좋든 싫든 이 시대에는 안보·번영·민주주의가 서로 얽혀 있고, 각각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이 있습니다. 전략적 자원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잔혹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산 가스가 제한적으로만 접근되는 상황에서 올겨울 난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 중인 유럽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한 이후 경제적 보복을 견뎌야 했습니다. 또 한편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제재 회피 노력을 막지 못한 중국은 이 같은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지당하지 않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반복적인 제안을 점점 공격적인 도발로 응하면서 북한은 평화, 특히 비핵화를 대가로 한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 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책임 있는 행위자가 될 것을 계속 압박하겠지만,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의 해결에 있어 중국이 계속 이러한 태도를 견 지한다면 그들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해 야 합니다. 러시아·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는 민주주의적 국가 간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열은 그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을 기회를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깊고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 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일본 등과의 동맹관계가 전 세계 안보·평화·번영 증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이러한 동맹관계가 더 중 요합니다.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급망이 국가안보 사안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됐습니다. 안보와 번영을 위해 같은 생각을 지닌 파트너국 간의 무역과 투 자를 확대해 시장을 더욱더 탄력 있게 만들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돌아서서 이 같은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 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 부문 및 공급망 등 한미 양자 무역은 계속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자동차, 이를 위한 부품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지할 수 있으며,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가치관을 지닌 오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이기면 한국 기업이 진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양자 경제관계를 규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기업들이 함께 일하면서 경제 모든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견해입니다. 종종 양측의 무역 분쟁이 있기도 하지만 해결 의지가 있고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무역 사안을 두고 동맹 혹은 포괄적 글로벌전략 파트너십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조짐으로 삼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안에 나온 전기차 인센티브에 대해 한국은 진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룰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이 법안의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정 국내 조항을 예외로 하고 이 법안의 실질적 대상은 기후변화와 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한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IRA 조항들은 너무 늦기 전에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공통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양성은 장점이고, 이를 포용하는 것은 전략적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확 실한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과 사회 소외계층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자 국가 안보적 의무이며,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양국의 정책을 생 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의미 있게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에 부합합니다. 같은 이유 에서, 우리는 우리 국경 밖의 사람들, 이들이 사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도 번창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도 누릴 때 세상은 모든 이에게 더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앞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동맹관계가 더 중요하고 동맹의 능력과 범위가 우리의 집단적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위대한 한미 군사 동맹은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폭넓은 글로벌전략 파트너십의 기초를 제공했 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의 영향력은 세상의 일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한국은 이러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자 협력의) 일례로, 지난달 미국 국제개발처와 한국 외교부가 개발에 관한 양자 협력 관계를 심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태평양 섬 지역의 기후변화 퇴치, 동남아시아의 사이버 안보 강화, 아프리카 보건 시스템 강화 등 전 세계 다양한 구상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노력에서 중요하고 동등하며 능력 있는 미국의 파트너입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사회: 골드버그 대사님의 모두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모두발언을 오늘 아침까지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통찰력(insight)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안보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가 함께 얽혀 있는 그런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불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들이 분열의 씨앗을 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표명 같은 것들이 대사님이 한국에 부임하면서 가진 생 각도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패널들의 질문을 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 동북아에서 가장 핵심적 인 이슈이자 또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북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치동 부장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치동(연합뉴스 영문북한뉴스부장): 대사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국지도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예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사님께서는 저희보다 정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연내에 핵 단추를 누를 것으 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가까운 시일 내 7차 핵실험할 듯 필립 골드버그: 제가 7차 핵실험의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관리가 말을 해왔고 저 자신도 말을 해왔습니다만 가까운 시일에 핵실험을 할 것을 우리가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언제 할지 그 정확한 날짜는 예 측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며, 이 지역에서 남북관계,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긴장이 상승하는 도발과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설정한 목표의 방향이 나 경로를 우리는 그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불법적이며 안정을 와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파트너 국가들 및 동맹국들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 는 그런 반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조건 없는 협상, 코로나19 관 련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제안, 제시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 었습니다. 받은 반응이라는 것은 미사일 실험 혹은 핵실험 내지는 핵실험 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말들만 평양으로부터 나왔습니 다. 한국 쪽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적대적인 수사(rhetoric)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상에는 협상을 위한 인센티브나 비핵화를 위한 해결을 담고 있 었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험이 아니라 긴장을 낮 추고 결의를 보여주며 비핵화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이나 도 발에 대응, 대답한다는 것에 관해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 동맹국들과 정책 을 조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치동: 세간에서는 한미 간의 비핵화 목표와 접근법이 과연 실행가능 (workable)하냐, 지속 가능하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10월 10일자 파이낸셜타 임스 보도에서, 아마 대사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이 북핵 문제 에 접근해 패배(defeat)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새 로운 목표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비중 있 게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필립 골드버그: 미국이 설정한 목표라는 것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도발 과 위협에 조율해서 대응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NPT(핵확산금 지조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NPT는 핵무기의 확산이나 개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꽤 튼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간 의 말들이나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유언론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는 있습니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 요한 사안이 현재 핵 장치나 미사일을 실험하는 체제이며, 이 체제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 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조건 없는 논의나 협상을 이미 우리가 제시했습니다만 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발에 동맹국들이 어떻게 응답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치동: 또 다른 의구심은 과연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로널드 레이건 미 항공모함이 동해에서 훈련하는 와중에도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 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로…. 가끔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고 이런 정도의 확장억제전략으로 과연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느냐는 의구 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립 골드버그: 안보나 평화에 대한 도발과 위협에 우리는 결의를 다 갖고 대응해야 하고 확장억제로 맞서야 합니다. 확장억제에는 미국이 보유한 모 든 자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나 한국 국민, 한국의 안보에 대 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줄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이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안을 위반 하는 것이며, 심지어 스스로 한 약속조차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의 틀 안에 있고 합법적인 겁니다. 양자, 그리고 삼자가 같이 훈련하고 있고 우리가 하 는 일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들에 의한 합법적인 행동인 반면, 북한이 하는 것은 안정을 와해하는 그런 정권, 그리고 힘을 보여주고 자 하는 정권이 자신의 주민들을 돕는 대신 이런 행동을 하는 정권에 직면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동: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한미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 의체(EDSCG)를 재가동했습니다. 관건은 계획에서 실행 단계까지 한국의 참여와 역할을 보장·강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를 위해서 예컨대 현 재 차관급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든가, 아니면 상 설 실무 기구를 구성해 가동한다든가 하는 아이디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EDSCG라는 것이 합의된 것을 근간으로 규칙적으로 만난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위협과 도발에 직면해 나아갈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급 회의에 대해서는 항상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도 아마 장관들께서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들, 정상들도 이에 대해 대화 했고, 얼마 전에 부통령도 방한했으며, 의원들은 수시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직급(level)에서 이러한 사안을 놓고 대화가 늘 이뤄 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남규(세계일보 취재 담당 부국장): 대사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확장억제를 보다 강화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항모전단이나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 수역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나요？

필립 골드버그: 그러한 특별한 요청에 대해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지난 5~6주 정도 거쳐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훈련으로 준비 태세와 상호운용성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F35가 동원되는 공중 훈련도 있었고, 3국 간 미사일 훈련과 여러 미사일 관련 훈련도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국에는 3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 는 노력, 그리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략적인 훈련이 몇 가지 더 추가될 수 있습 니다만 그 누구도 미국의 의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은 철통같고 깨뜨릴 수 없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전 략 훈련을 더 추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력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양군이 합동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각각의 도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한다 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한국과 한국 국민과 모두의 안보, 안전 에 대해 우리가 함께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조남규: 여권 내에서는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미국 정부 또는 대사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대사님께서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의지를 매우 강하게 피력하셨기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방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필립 골드버그: 윤 대통령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NPT에 대한 한 국의 의지를 말씀하셨고,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 리는 전술핵이든 아니든 간에 위협을 증가하는 핵무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늦추기 위해 이런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 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미국이 가진 것을 총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통같은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 아무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및 일본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노력은 위협 및 도발에 대 응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결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그 누구도 의심 해서는 안 됩니다. 전술핵 이야기가 푸틴에서 시작됐든, 김정은에서 시작 됐든 간에 그런 이야기는 아주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다. 그리고 긴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남규: 대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나토식 핵 공유협정 같은 것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필립 골드버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한 미 국의 의지였습니다.

조남규: 이것은 다른 차원인데요. 한국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 인데, 이와 관련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전향적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요？

필립 골드버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여하튼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준 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양국 간 민수용 핵 원자력 부문 협력에 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이 항상 대화하고 있습 니다.

조남규: 한국 국민 가운데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워싱턴 이나 뉴욕이 북한 핵에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 혹시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을까. 가령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수단을 막는 선에서 미 국이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입니다. 이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필립 골드버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장기적인 조약 동맹을 통한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자산엔 핵 능력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 능력에는 핵 위협에 대응한 핵 능력, 미국의 핵 능력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 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위 상황이나 대화를 어떻게 하면 북한의 위협을 끝낼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든지,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 지는 가설적인 상황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회: 북핵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 또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문제에 대해 대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런 위 협에 대응해 핵무기 등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보강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존 핵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은 가 용가능한 모든 전략적 자산 등을 동원해 동맹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를 갖고 있고,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지속가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이것이 많이 논의된 미국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로 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많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 문제, 또 한일 간의 외교 문 제가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민수 기자께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강민수(KBS 재난미디어센터 기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 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대만)에 대해서는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 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도 있다고 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 발생 시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차출 가능성이 있는지 대사께 여쭙고 싶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타이완 사안에 대해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력이나 위협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사령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 스스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의지는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지역, 한반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추측일 뿐이고 어떤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강민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시에 한반도의 안 보 공백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에 최우선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대사께서 외교관으로서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한국의 동의 없는 주한미군 차출은 없느냐는 조금 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외교적 이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통령이 아니어서 그러한 종류의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민수: 주한 미 대사라는 자리가 전임자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의 정서를 헤아리고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 리고 주한 미 대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나 독 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중·러에 맞서는 한·미·일 협력체계 구축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이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 다. 다시 미국 바이든 민주당 정부인데, 다시 한일 협력을 위해 미국이 중재 에 나설 생각이 있습니까？

필립 골드버그: 3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해왔고, 이것은 함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있어 여러 사안에 대해 함께 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3자 협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를 위해 동해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것이고, 모든 급에서 정기적으로 만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드리드에서 양 정상과 장관들이 만났고,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 해 리스 부통령께서 방문했을 당시 각각의 한국 관료 그리고 일본의 관료들과 만났습니다. 한덕수 총리와도 만났고요. 물론 그 자리에서는 3자 회의가 없 었습니다만…. 또한 양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만났고, 3국 간 장 관급 회담, 차관급 회담 등이 있었으며, 이런 3자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미 국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가 있 고 이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만 안보와 같은 시급한 사안에 관해서는 3국이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자관 계에서는 각 레벨에서 대화하고 있어 함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국이 이런 부분에 기 여할 수 있다면 기여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양국이 양자 사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은 3자 협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 습니다. 대만과 한국 국민의 정서를 언급하셨는데,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가진 의지는 70년 동안의 동맹을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양국 간 훈련과 그런 협력이 있으며, 이 것이 동맹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속이 철통같고, 다 른 지역에서의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국 국민께서 안심하시기 바 랍니다.

강민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동해 독도 밖 185 킬로미터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군사훈련, 한·미·일 대잠훈련에 일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꽂고 나왔습니다. 욱일기는 전범의 깃발이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 등 아시아인에게 어느 정도의 트라우 마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동맹으로 존중한다면 최소한 이 깃발은 걸고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는 여론이 한국 내에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 양함대 사령부의 초기 발표에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로 명기했다가 나중에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이라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배 려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는 한국 내의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지요.

필립 골드버그: 역사 문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 통령의 성명을 우리가 지지했던 것이고, 이것은 한일관계의 개선과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지했던 겁니다. 이 지역에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이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21세기 의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동시에 협력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도 우리 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현대적이고 기술적 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국인 국가 간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것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다 미국의 파트너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독려하려는 부분입니다. 사회: 강민수 기자께서 미국 대통령이 답변할 질문까지 해주셔서 대사님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질문을 외교·안보에서 조금 벗어나는 다 른 부문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대사님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과 미국 기업간의 경쟁이 제로섬 경쟁이 아니다, 또 경제적 갈등(conflict)이 있기는 하지만 집단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셨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에서나 IRA를 포함한 여러 경제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정은 위원께서 IRA를 포함한 경제·안보 분야 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동아일보 논설위원): 미국의 IRA를 놓고 한국 내에는 반발과 비판이 거셌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 법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위배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미 재계에서, 예를 들면 미 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먼 부회장도 FTA와 WTO에 IRA 가 부합하지 않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대사님은 이런 미 재계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필립 골드버그: 일단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결할지 우리가 논의 중입니다. IRA의 주요 목적은 녹색 경제를 만들기 위 한 것이고, COP26(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과 여러 다른 공약 에 따라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 목 적입니다. 이 법안 없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하지요. 우리는 미네랄을 확보하는 것이나, 미네랄을 처리하면서 경제적인 강압에 의해 이 두 가지가 인질로 잡히는 것을 원치 않 습니다. 법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국 기 업들도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터리를 생산 하는 한국 기업은 IRA를 통해 즉각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IRA의 조항과 또한 언제 이러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제공되는지 그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 중입니다.

이정은: 그런 미국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 다. 이런 식은 동맹의 등에 칼을 꽂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미국) 재무부가 지금 준비 중인 IRA 세부시행규정 마련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대안이 가능한 것인지, 입법 아니고 행정 조치로 할 수 있 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미국은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와 전기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기업은 시차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에 설립될 공장의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 중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정은: 전기차·배터리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 목에서 이미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제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가장 큰 도전이자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IRA와 같은 유사한 정책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IRA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관련 핵심 품목에 대한 법안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방향은 어떻게 될지 행정부 내의 분위기를 전해주실 수 있으면, 그리고 그 것이 앞으로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동맹에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피해를 야기할지, 그럴 가능성이 없도록 미국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반도체에 관한 행정 명령 같은 경우에는 공중요격장비(AIE) 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칩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리 장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포함해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어쨌건 우리가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가서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적 인 의미를 갖고 있어 꼭 경제적 혹은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닙니다.

사회: 오늘 동북아 현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마무리로 간단한 질문을 제가 추가로 해볼까 합니 다. 사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주한 미국대사가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 니다. 대사님 지명을 받은 게 2월 초순이고 부임한 것이 7월인데, 중간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건 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절차 문제이기는 합니다. 대사님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직을 제의받았을 때 즉각 수락했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요. 대사직을 수행하고 떠날 때 어떤 대사로 한국 국민에게 기억되고 싶은 지 그것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즉각적으로 수락했던 이유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이 이뤄낸 것들을 보면 큰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1950~1960년대에 궁핍에서 2020년에 현대의 기적을 일궈 낸 국가로 섰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서 비즈니스에서 크나큰 발전을 이 뤘고, 게다가 미국에는 아시아의 중요성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이유 에 덧붙여, 또한 최근에 한국이 누리고 있는 인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나 TV나 K-POP 등으로 인해 정말 한국이 인기 있는 나라가 됐지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정말 좋은 동맹국 이자 파트너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그러한 나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사는 것이 굉 장히 재미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여러 아름다운 지역을 보기를 원하 고, 동시에 미국의 대표로서 미국을 한국에 알리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사회: 원래 예정된 토론시간에서 2분이 초과됐습니다. 플로어에서 좋은 질 문들이 왔습니다. 임종건 서울경제신문 전 사장님, 김기만 바른언론실천연 대 대표님 그리고 정중규 더프리덤타임즈 칼럼니스트께서 좋은 질문을 주 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을 대사관에 보내 답신을 받아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관훈저널》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대사님의 인사말로 관훈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질문이 아주 진지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질문조차 가벼운 질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매우 즐거웠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 그리 고 민주주의의 큰 기둥을 지탱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을 3~4년 뒤에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통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농담입니다. 다시 곧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오늘 큰 인사이트를 주신 골드버그 대사님, 그리고 끝까지 진지한 질 문을 해주신 패널리스트 여러분, 경청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취재 오신 기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골드버그 미 국대사 초청 관훈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훈클럽은 토론회 때 나온 언론인 세 분의 플로어 질문을 미국대사관 쪽에 전 달해 답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 측이 논의 끝에 서면 답신을 보내 지 않겠다고 알려와 부득이 싣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분들께 양해 를 구합니다.

박민(사회,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 초청에 응해주신 김동연 후보 자와 관훈클럽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취재차 오신 기자 여러분, 궂은 날씨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치러져 그 결과가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서울시 선거는 수도인 서울의 선거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인구 1,357만 국내 최대의 광역 단체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훈클럽은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4일 연속 토론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토론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합격했고요. 세계은행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내고, 아주대학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입니다.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입니다. 그 옆에 정하석 SBS 논설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동연 후보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연(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관훈토론회에 초청해주셔서 우선 감사하고,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34년 하면서 초반 10여 년쯤 지난 뒤에 공직하는 이유에 대한 제 분명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다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것이, 공직생활 중에 중심을 잡고 소신껏 일해왔던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교육 모 든 분야에 대해 많은 것을 치유하기 위해 공직 34년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정치부터 바뀌어야 우리 경제·사회·교육 구조적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풀 수 있다는 생각 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 지난 가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지난달부터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것을 갖춘 데가 경기도이고, 경기도의 인구, 경제 규모, 투자 R&D 모든 것이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4분의 1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바꿔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년 이상 경기도에서 살았던 연고도 나름대로 작용했습니다. 열 다섯 살 무허가 판잣집 소년가장 때 집이 철거돼 그 당시 경기도 광주 천막 집에서 여섯 식구의 가장을 하면서 제 꿈을 키웠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제 꿈을 키웠고, 이루게 해준 경기도에서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경기도민을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또 경기도를 위한 선거여야 하는데 지금 정치 싸움 또는 정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경기도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강용석 후보와 전화 통화한다는 논란에 휘말려 있습니다. 60조 원 가까운 추경을 제출했습니다만 초과세수·분식회계하면서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의아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공약 파기도 연달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쟁과 선거 개입의 이슈 등이 지방선거를 덮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에서 경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기도의 비전, 도민을 위한 소리가 사라진 선거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겠습니다. 34년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통한, 말 잘하는 ‘말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으로, 또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을 위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또 전관예우를 받아온 사람과 달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그와 같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 이겨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완수하는 데 제가 가장 적임자라는 자부심을, 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유서 깊고 전통 있는 관훈토론회에 초청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김 후보께서 준비한 모두발언을 안 하고 즉석에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어 봤는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공세도 적당히 섞어서…. 특히 모두말씀에서 경기도 선거가 정치판에 휩싸였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첫 질문은 정치 쪽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부의 초반 평가 가 되기도 하고, 또 김 후보께서 대선 후보로도 출마했고, 단일화했고 통합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배성규 위원님께서 질문 시작해주시지요.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 안녕하세요？배성규입니다. 김동연 후보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패널로 참석했기 때 문에 다소 까칠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때 ‘새로운 물결’을 창당했고, 그때 보수와 진보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아래로부터 반란하겠다고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가지 않겠다,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손을 잡았고, 민주당과 합당해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초심이 잘못됐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 까？

김동연: 배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월 8일 대선 출마를 했습 니다. 그리고 배 위원님의 말씀처럼 양당 구조로 강고하게 갈라진 정치 구 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아주 소신껏 일관되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대선 얼마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솔직히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당 구조가 더욱 강고해지면서 제가 주장했던 기존의 양당 구조를 깨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당 후보로부터 여러 제의가 들어왔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함 께 대화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윤석열 후보와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가치공유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네 차례 만남을 통해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 또 지난 대선을 통해 정치교체를 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고, 처음에는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그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추진을 위해 함께 단일화를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는 합당 이전에 저의 가치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총을 통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제가 갖고 있던 초심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이렇게 후보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갔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역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 비서관·기재부 차관·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것은 능력을 평가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마다 꽃길을 걸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정체성이 헷갈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진 보를 0으로 놓고 보수를 10으로 볼 때 본인은 어느 정도, 몇 점 정도에 있다고 정체성을 판단하십니까？

김동연: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저는 스물다섯 살부터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게 주어진 책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제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고요. 어느 정부에서든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방향을 저버린 적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동반성장과 또 법치국가 비전을 제시했 고, 그 이후에 어느 보수 정권도 그것이 이명박 정부든 박근혜 정부든 그와 같은 비전의 틀에서 저는 벗어나지 않게 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무현 정부 때 비전2030은 좌초됐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때 제가 냈던 정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범위 내에서 저는 나름대로 정무직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저는 제대로 된 보수, 제대로 된 진보는 둘 다 우리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고,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문제인 것이지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는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으면서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저버리거나 균형점이 깨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을 0부터 10까지 주셨습니다. 배 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와 같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분류에 대해 제법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가 나름대로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변화해오고 적응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접점과 서로 수렴하는 양태를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은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요. 시장원리에 대해서는 진보도 동의하고 있고, 보수는 시장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시장의 결과에서 불균형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수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떻겠습니까？대한민국이 지금 안고 있는 난제를 풀어가는 실용주의적인 접근, 필요하다면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지만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보가 주장하는 법치와 상생과 포용을 함께 아울러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성규: 10점 평가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치를 같이한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아주 진보적인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같이 간다면 이재명 후보와 거의 진보적 가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연: 제가 이재명 후보와 지난 선거에서 연대할 때 4가지를 제시했습니 다.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교체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와도 실패하거나 잘못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거지요. 이런 식으로 4가지 가치를 제시했고, 이 4가지 가치에 대해 윤석열 당시 후보는 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제가 제시했던 문안에 단어 하나 안 고치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선거 전략 내지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그 이유와 진심이 무엇이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변방 출신, 마이너리티 출신으로 민주당 개혁부터 이야기하면서 진정성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연대는 그분과 제가 모든 가치를 같이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 대선에서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이재명 후보의 계승이다.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승계하고 발전·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얹어서, ‘김동연표 정책’과 방향을 얹어서 제 나름대로 색깔로, 만약에 도정을 맡게 된다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후보자께서는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때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책임은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그 1년 6 개월 동안 경제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경제수장이었던 제가 조금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붙이기 (naming) 자체는 제가 반대했는데요. 주 골자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골자였습니다. 저는 최 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그 당시 부총리 때 제가 청와대와 격렬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하는 일머리와 방법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맞지만, 2년 사이 30%포인트 가까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이나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의 수용성과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들어 반대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건의했던 대로 됐더라면 아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저는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시장과 소통하자고 이야기했고, 임금은 생산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입니다. 이와 같은 비용의 급격한 인상에서 오는 고용 조정의 문제 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일머리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했더라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기업의 부서 중에서 연구개발(R&D)라든지, 또는 일부 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계절적 수요를 많이 타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방향으로 가되 충분한 유예기간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일률적으로 물어보는 것에 대한 제 답은 방향 자체에 대해 저는 동의했지만, 추진하는 방법과 일머리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리고 제 의견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는 일과 같은 그런 것이 해결됐고, 지금 경제나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집무실 이전이라든가 내각 인선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역시 윤 정부와 협업해야 할 도정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청와대· 여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우리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와 비호감 선거로 인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지금 정치판이 주었고요. 인수위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할 만한 점을 주었습니다. 인수위 두 달 동안, 저도 15년 전에 인수위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다만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경제정책의 큰 비전 제시라든지, 국민통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난 두 달 동안의 인수위는 용산 이전이라든지 관저 쇼핑 또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정자들, 이런 문제를 빚었습니 다. 지금 1주일 정도 됐습니다마는 심히 걱정됩니다. 국민통합의 메시지나 그런 것보다는 대립과 진영 논리,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면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시장 만능주의로 가는 듯한 정책 방향, 또 국제 정치나 외교관계에 있어서 아마추어리즘, 그 다음에 국제 경제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듯한 여러 조짐…. 추경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 국민의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추경에서도 거의 분식회계에 가까운 여러 방법을 제시하는 걸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중앙정부와 협력은 긴요할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 예산실장·차관·장관·부총리를 하면서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도지사나 광역시장 정당 소속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비전과 대한민국 발전과 경제를 위해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도지사나 시장의 소속 당에 따라 정책과 예산에 대해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실패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조정실장과 부총리를 하면서 정부 내의 정책 결정과 비단 경제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 정책에 대한 협업과 조율, 또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경기도 남부에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거나, 또는 스타트업 천국 도(道)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대통령과 반대하는 장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중앙정부를 압도하는 좋은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좋은 협업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 안 되는 것은 국회와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의 모든 정책 결정과 예산 의사결정의 핵심은 국회입니다. 정책 결정도 예산심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제가 소속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과 충분히 협업하고 해서 중앙정부와 삼각 협력관계를 끌어내 경기도의 도정을 잘 살피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는 기반을 꼭 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성규: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쓴소리와 협업까지 두 가지 목소리를 다 내주셨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접전지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친분도 있을 텐데 김은혜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네.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질문까지 같이하셔서 뭉뚱그려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윤석열·이재명 아바타’니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 는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평가하겠습니까？학교나 그 사람이 그동안 지내왔던 경력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로 평가하시겠습니까？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부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저는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경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분이 있고,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여러 대화를 한 사이 기는 합니다.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해놓은 일을 (유권자들께서) 한번 봐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국정운영과 대한민국 경제를 소신껏 또 청렴하게 일했고,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고요. 3% 성장, 다시 회복했습니다. 부총리 때에 사드다, 북한 미사일이다 했을 적에 신용등급 떨어뜨리지 않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했고, 한미 통화스와프 만들었고, 그밖에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아주대 총장을 하면서는 대학 혁신을 현장에서 실천해 지금도 이뤄지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 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가 MB 정부 때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것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열다섯 살에 경기도, 지금의 성남시 천막집에서 여섯 식구가 살았 습니다. 끼니 걱정을 했고,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야간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분들, 도민들, 서민들 마음 누구보다 이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특권층이 아닌 서민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믿습니 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서른아홉 나이에 KT 전무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종의 전관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제 발로 사표 내고 나왔고 3년 반 전에 부총리를 그만두고 수십 건 이상 되는 전관예우 제의를 모두 거절했습니 다. 대기업·대형 로펌·학교 심지어 국무총리 제의까지 전부 거절했습니다. 전관예우와 그런 것들을 거절하면서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고 승리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리를 견인해 전국 지방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사회: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분의 상대 후보 평가를 들어 보면 적당한 덕담이나 살짝 지나가는 정도의 비판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아바타라고 지적하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정이 넘쳐 그런지…. 제가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나 드려 볼까 합니다. 아까 소·주·성의 구체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름에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는 기본 정책 기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김동연: 사회자께서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득주 도성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시장과의 소통 부족, 일머리였고요. 두 번째는 명칭 자체였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명칭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 올려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신성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와 함께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이 같이 이뤄져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경제부총리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중심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중심투자라는 말 속에 소득주도성장에서 하려는 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게 저의 소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네이밍이 그와 같은 문제와 함께 잘못하면 이것이 정쟁화될 수 있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이름을 제가 반대했고, 청문회에서 그 말을 안 썼던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는 일머리와 시장과의 소통 방법 이런 것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인이라서 말을 너무 많이 해 준비한 질 문의 절반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토론회 리허설을 하면서 김동연 후보는 관료 출신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 데, 오세훈 시장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 주옥같은 질문이 많이 남아 있고, 답변하고 싶은 질문도 많습니다. 조금 압축해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치에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용관 위원께서 정치 파트2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위원): 저는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김동연: 답도 짧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용관: 아무래도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4가지 가치를 공유했다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두 분이 나눈 적 있나요？

김동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연대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자고 했더라면 제가 아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정용관: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 패배 2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부분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앵커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당시 후보께서는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대선 패배 2 개월 만에 출마하고, 자기 연고도 아닌 인천 계양…. 상대적으로, 언론이 보기에는 조금 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가는 것,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혹시 그전에 이런 이야기를 상의한 적 있었는지.

김동연: 이재명 후보와 선거 후에 통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본인의 출마 이야기는 전혀 나눠본 적 없었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본인의 고민이 깊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공천을 결정하고, 아마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쉽지않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갔을 때, 제법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본인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글쎄요. 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 또 당의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해 본인이 어렵게 내린 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관: 개인적으로 성남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김동연: 글쎄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출마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뜻밖이라고 느꼈을 정도였는데, 결국은 본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남이 좋았을 지 인천 계양이 좋았을지는 본인이 오롯이 판단해야겠지만 아마 당 쪽에서 계양을(乙)에 전략공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남에는 분당갑의 김병관 후보라고 지난번 선거에서 아주 아깝게 진 후보가 있었던 것도 고려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정용관: 대장동 문제를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이슈기도 했고, 대선 때 김 후보도 제가 듣기로는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 소득 문제다. 이런 문제도 이야기했고,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전 방송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예스(yes)’로 답변했던 것으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 답변이 다시 ‘최대 공익 환수다’ 이렇게 해명도 했던 것 같은 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김 후보의) 입장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김동연: 정 위원님, 그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우선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 모 방송에서 제게 했던 질문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에 동의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망설이다가 ‘◯표’ (팻말)를 들었는데 자막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막을 달았어요. 그 것을 보고 많은 분에게 연락이 왔고, 특히 김은혜 후보 쪽에서 저를 공격했는데 다시 그 방송국에 저희가 항의해 자막을 바꿨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대장동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단군 이래 삼국시대· 고려·조선… 세왕대왕님이 한글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은 왜군도 물리 쳤고, 또 권위주의 경제 시대기는 합니다만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이 있는데 어떻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을 대장동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상대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우선 유감을 표시합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시종일관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은 최초에는 LH를 통한 공영개발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당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로 반대해 좌절됐고요. 그 이후에 공영개발을 시도한 것도 역시 지금의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 기억이 맞는다면…. 시의회에서 반대해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로 추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 환수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민간 쪽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 사건의 개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이 됐든, 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됐든 의사결정이나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 분명하게 진위를 가려 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중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경찰 수사가 됐든 아주 확실하게 수사해 분명히 밝혀내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도지사선거에서 저는 미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꾸 선거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대장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두 번째, 경기도지사선거는 경기도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건지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입장을 여쭤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옛날이야기를 물어보시니까, 상대 후보 또는 토론회에서…. 오늘은 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조금 답답한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용관: 그러면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김동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과 또 투명하게 한다는 것 중 하나는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공감의 과정이 꼭 필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와 같은 정책 수혜자나 일반 국민과 공감과 소통이 없으면 거의 100% 가까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환수해 시민들 또는 도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용관: 그래도 하나 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도 있었고, 그 밖의 성남FC 후원 의혹 그리고 수사도 들어가고 했는데 법인카드 유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그래도 이것이 이슈이기에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김동연: 네.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우선 다른 후보님과 토론회 때 준비를 위해서라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들여다봤습니다.

정용관: 문제는 있다고 보시는지.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법카’(법인카드) 같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다른 백현동 문제나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조사하고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관: 경기도지사가 되면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적극적으 로 협조할 의향도 있으시고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용관: 워낙 후보님은 흙수저 신화로 유명한데, 많이 알려져 있지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의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중 하나가 후보 님들의 자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님은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공부를 했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가면서 했다, 이런 부분과 후보님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스토리와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부 분….

김동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 위원님이 질문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족과 미국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던 중에 국비 유학으로 미시간대학에 가서 유학했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 애를 낳았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출생신고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 각종 의료라든지 모든 것에, 태어난 것에 대해 적(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이 살다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도 학교에 다녔고요. 그리고 다시 미국에 간 것이 제가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월드뱅크에 근무할 때, 가족이 다 같이 갔습니다. 저의 집 작은애가 그때 다섯 살이었습니다.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집 애들은 큰애는 제가 유학 가 있는 4년 동안 함께 살았고, 그 후에 거기에서 태어난 작은애는 같이 살았고, 월드뱅크에 갔을 때 제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 애들은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제가 유학비자로 또는 국제기구 근무하는 비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립학교 들어갈 형편은 못 됐고요. 저의 집 애들은 가족이 미국에 있는 동안 전부 공립학교 다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애가 한국에서 학교에 다녔고, 나중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쳤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미국을 생활했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쳤습니 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고요. 군 생활도 제가 출마하는 경기도 화성 51사 단에서 충실하게 근무해 부대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조기 유학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호화판 유학도 보냅니다. 저의 집 애들, 미국에서 태어나 그랬던 것 뿐이고 자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확한 법적 용어는 ‘복수 국적’입니다. 국적법 바뀌어 원정 출산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 유학 가거나 상사원에 가서 낳은 자녀들, 특히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필(畢)하면 전혀 문제없는 것들이거든요.

정용관: 현재도 복수 국적 신분인 것이지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적법에 의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인정받는 게 현행 국적법입니다. 그리고 저의 집 큰애가 서른 살이 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떳떳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용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4년 관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치인 경력은 1년도 안 됐는데….

김동연: 1년도 안 됐습니다.

정용관: 어떻던가요？관료로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하고, 정치인으로서 지난 대선 때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차이랄까, 본인이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김동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 9월에 대선 출마하기 전에 정치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양당으로부터 총선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대선, 경선 출마 선언 (권유) 받을 때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양당 구조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 기재부 출신 선배 동료들이 정치하는 길은 한 가지였습니다. 거대 양당 중 하나에 들어가 (국회의원) 배지(badge)를 다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것이 싫더라고요. 정치를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대선 출마할 적에 제가 당선되리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정치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제 가치를 높이 세우고 싶었습니다. 가서 깨지더라도 이 가치를 갖고 부딪쳐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정치한 지, 작년 9월부터 계산하면 한 9개월, 10개월도 채 안 됐겠지요. 저는 정치 경력이 짧은 것이 저의 비교우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요. 기존의 정치 문법과 행태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저희 캠프에서도 주문해요. 다른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 나온 사람이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른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조금 험난하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바꾸거나 초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배성규 위원께서도, 그러면 왜 민주당 들어갔느냐 고 하셨는데 민주당 들어가 바꾸고 싶습니다. 개혁하고 변화하고 싶습니 다. 그럴 가능성을 지난 대선에서, 연대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처럼 애로사항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동안의 관료 생활과는 전혀 다른 면이라서 제가 적응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기운차게, 또 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 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한, 축소판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행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 영역이 필요한 곳이고, 여러 갈등 현안이라든지 풀어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정치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후보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는,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보여준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동연: 정 위원님의 질문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관료들이 정치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그동안 양당에 들어가 배지 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 거부했고, 당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을 창당했고요. 그리고 대선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비호감 네거 티브 판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어젠다 세팅에도 제가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가 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겸허하게 수용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와는 다르게 하겠다는 소신과 생각에는 변함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회: 관훈클럽 토론의 장점 중 하나가 주요 이슈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동시에 초청자는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이미 두 사람이 질문하는 데 1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토론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다음 질문부터 조금 더 압축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그리고 질문자들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울은 물론이지만, 경기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부동산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병률 경제부장께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박병률(경향신문 경제부장):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입니다. 제가 과거에 기획재정부 출입할 때 김동연 후보께서 부총리를 하셨지요. 당시 부총리로 뵈었을 때와 몇 년이 지나 이런 자리에서 ‘정치인 김동연’으로 뵙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총리 시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을 저도 새롭게 반추해봤습니다. 경기도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 한두 가지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과 관련해, 아까 소·주·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 연루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소·주·성과 함께 부동산 정책도 반 추해보면 상당히 문재인 정부 때 특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 김동연 후보께서 청와대와 많이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행됐고요. 또 그 결과로 당시의 부동산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많이 오른 데는 2배 또는 3배까지 오르는 결과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5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외에 다른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동연: 저는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 그렇게 오른 것은 복합 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 정책, 또는 통화나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경제에서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내용이라 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에서 잘못 대처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만약에 정권 초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막고 싶다는 정책 있습니까？

김동연: 부동산에 대해서요？

박병률: 네.

김동연: 제가 부총리로 있는 동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사실은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가장 의견 대립이 심했던 부분은 공급 확대 부분과 그다음에 세금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자는 주장을 했거든요. 공급 확대나 그와 같은 세금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강하게 주장했는데 경제 부총리로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자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공급 확대와 그와 같은 부동산 세제 면에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다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 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1년 6개월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1년 뒤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반 동안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공급 확대를 조금 더, 제가 주장했던 것 을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세금과 대출 규제 쪽에 있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규제를 주장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박병률: 후보자님의 철학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오면서 내세운 부동산 정책, 대표적으로 ‘1-3-5 부동산 정책’이라고 네이밍을 하셨던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공급 확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관련해 안전진단 기준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규제 완화와 결을 같이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 공약을 내놓고 나서 1기 신도시 집 값이 오르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나섰는 데, 말씀하신 1-3-5 공약처럼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이렇게 하면 1기 신도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김동연: 1-3-5 대책은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문제, 반값 아파트 공급이 주요 골자입니다. 만약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박 부장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1기 신도시 문제 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우(愚)가, 부동산 정책은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거시 정책, 아까 말씀하신 국제 상황, 금리 문제, 통화 정책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하거든요. 공급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문제는 제가 네 군데에 가 봤는데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노후 배관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 30만 호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봐서 추진은 꼭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 안정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같이 푸는 방법을 추진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제가 누구보다 가장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추진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알겠습니다. 아마 경기도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재산세 부담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인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 보니까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하겠다, 이런 공약을 던져놨는데 김동연 후보님은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얼마나, 어 떻게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씀하시겠는지요？

김동연: 지금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일정 규모 이하는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유세 관련해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우선 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도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려면 공정시장 가격을 제로로 만드는 방법을,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세입니다. 도지사가 감면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과 함께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상대 후보는 그렇게 해서 메꾸지 못하는 재산세를 도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이 지금 34조 원 정도입니다. 지사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중에서 10%도 안 될 것 입니다. 시·군의 재산세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것에 대해 도 재정 으로 메꿔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의 이해가 부족해 하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문제는 시·군에서 일종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사를 하게 된다면 이 보유세 문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또 시장이나 군수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률: 지금 서울 서초구가 하는 그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아마 지금 탄력세로 해서 상한 50%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시·군 재정과 깊은 관련이 있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일부 감면은 가능하지만 전체 100% 감면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비(非) 초고가 주택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고 했는데, 비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말씀 안 하셨더라고요. 얼마 정도 가격을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감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매기는 기준이 11억 원입니다. 11억이면 아마 시가로 15억~16억 원 될 것 같아요. 제가 15억 원까지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 20억 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런 데는 종부세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지사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 상황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지금 금액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한 뒤에 결정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박병률: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를 감면하거나 혹은 10%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있던데요. 현재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어차피 양도세 세금이 없거든요. 결국 12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집 한 채 팔더 라도 20억 원, 30억 원 차액을 남기는 사람들한테 저세율을 적용하면 이것 사실상 부자감세 아닌가….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저는 우선, 박 부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총리 때도 유예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2주택자에는 20%, 3주택자에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저는 부총리 당시 2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더라고요. 1년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겠다…. 공급 대책 중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양도세에 대한 감면 문제는, 저는 아까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15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에 대해 10% 정도의 세율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보유, 10년 거주라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샀다기보다는 충분한 실수요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억 원, 30억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내는 주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일률 세율을 하되 다만 박 부장님이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 때 보완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병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급 관련된 것인데 3기 신도시 관련해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족도시화 하겠다. 그러면서 창업과 스케일업이 모두 이뤄지는 스타트업 천국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 남부라고 슬쩍 언급했는데 판교 외에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김동연: 스타트업 천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병률: 네. 스타트업 천국.

김동연: 3기 신도시는 제가 충분한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깔면서 정주 요건을 만들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스타트업 천국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뤄 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7기 민선 도정과는 달리 8기 때는 혁신성장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성장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박 부장님의 질문이 아마 그 질문과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과 함께 수원 군(軍) 공항을 함께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공항 자리와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건설과 스마트 모빌리티시티가 함께 아우러지는 복합 첨단 명품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판교와 연계되는 그야말로 거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 저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3만 개 스타트업을 임기 중에 만들어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 미 내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폭적인 규제 완화인데, 이 문제는 질문에 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제가 부총리 때 늘 강조했던 혁 신성장을 성남과 수원공항 자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건설, 또 경기 남부에 완성하게 될 경기 국제공항을 반도체 수출의 허 브 공항이자 주변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통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완전히 바뀐 경기도의 모습을 4년 임기 내에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사회: 통상 이 시간 정도 되면 1라운드 질문 끝나고 잠시 초청자에게 쉬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진행상 그냥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라 도 제대로 한 잔 드시라고….

김동연: 감사합니다.

사회: 혹시 최근 TV에 상영하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동연: 계속 보지는 않는데, 드문드문 보면서 흰자·노른자 이야기 나오는 건 본 적 있습니다.

사회: 경기도민 직장인의 일상을 그린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거주 여건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식과 삶을 저렇게 강하게 규정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내 동호회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교통 문제 때문 에…. 3남매가 시간이 늦어지면 함께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 사실 교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교통을 개발하면 경기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면에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서울과의 출퇴근이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GTX를 포함한 교통 문제 질문입니다. SBS 정하석 위원께서 이어가겠습 니다.

정하석(SBS 논설위원): 정하석입니다. 질문을 늦게 할수록 시간 압박이 강해져 후보님한테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은 주거와 교통이겠지요. 앞에서 부동 산 문제를 이야기했으니까 교통 문제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GTX, 지금 여야 후보 모두 노선 연장, 그다음에 추가 노선 신설, 이런 것 다 약속하고 있는데 GTX가 사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 보가 공약으로 내면서 공론화가 된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네 번째 지방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선거가…. GTX-A 노선, 이제 공사하고 있고요. B, C 는 한 삽 떠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지금 그 상황에서 D, E, F 해서 계 속, 후보들은 경기도민들한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어떠세요？지금 추가 노선 검토하는 데만 5년 이상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많은데 지사 임기 4년 동안 어디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김동연: GTX-A 노선은 2024년 일부 개통되고요. 아마 삼성역 구간만 2028 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B 노선 이후는 계획 단계에 있는데 워낙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준비부터 절차를 밟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도 다음 8기 민선 도지사 임기 중에 이와 같은 계획의 확정 또는 국가 철도 기본계획의 반영, 또 그 밖의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재정과 민자 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도 있어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하석: 네 번의 경기도지사선거에서 계속 중요한 이슈가 돼 왔단 말이지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자 유치사업 아닙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진척이 빨리빨리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왜 이런 것을 제가 후보님한테 묻냐 하면 후보님이 기재부 2차관 시절에도 여야의 복지 공약 보면, 증세하고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한 번 선거법 위반 공격도 받으셨 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사업성이라는 것 이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사업성 문제는 D, E, F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면서 같이 봐야겠지 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과 민자 간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서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예타(예 비타당성), 이렇게 절차가 쭉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조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왔을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교통을 GTX를 통해 1시간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아까 혁신성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자리·교육· 병원 수혜 이런 것들을 경기도 내에서 잘 해결함으로써 경기도 자체 내에 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석: 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측면에서 한 번 여쭤볼게요. 사업성 말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여야 어느 후보가 돼도 GTX는 밑에서는 평택에서부터 북으로는 동두천까지, 그다음에 인천에서 부터 양평·가평까지 다 뚫겠다는 것 아닙니까？거기다 강원도지사선거에 서는 강원도까지 연결하자고 하고 있어요. 후보님이 지난해 발간한 저서에 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는 주장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후보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식 의 교통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과몰입,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지역균형발전의 철학에는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통이나 수도권 인프라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의 특성에 맞게 투자와 여러 가지 발전하게 도와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인프라 문제와의 조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 다 같이 추구 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물론 정 위원님 질문은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나 이 문제를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 같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그리고 특히 GTX나 이런 문제는 민자 활용 방안도 있고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석: 실제로 KTX 개통되면 지방에 설치된 KTX역 주변에서 지역 상권 이 몰락하는, 그러니까 위축되는 ‘빨대효과’라고 하지요. GTX에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김동연: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제가 며칠 전에 포천과 연천을 가 봤거든요. 거기에 젊은 청년들 일자리 문제, 또 창업하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교육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호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도 설치를 주장했습니다만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 얼마든지 그쪽이 자생적으로 또는 대한 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개발·발전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에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하석: 일산대교 문제 여쭤볼게요. 사나흘 전에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화 추진하겠다고 하신 것이 기억나는데요.

김동연: 네.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하석: 이것 사실 법원 손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김동연: 그렇습니다.

정하석: 작년에 당시 이재명 지사가 강행하려다가 결국은 법원에 제동이 걸려 본안 소송으로 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이 지요？법원이 결정할 일 아닌가요？

김동연: 이것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철교를 제외한) 한 강 다리가 28개가 있는데 그중 유일하게 돈 받는 다리가 일산대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북쪽에 있는 주민들 처지에서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참 억울한 일이지요. 다른 다리 건너는 데 돈 안 내는데 왜 이 다리만 돈을 내 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저희가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하석: 작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지금 일산대교 운영 주체가 국민 연금공단이잖아요. 결국은 국민한테 받은 연금보험료를 거기에 투자한 셈 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수익을 내는 부분인데 그때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공단을 악덕사채업자로 표현했어요. 너무한다, 너무 많이 가져간다 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 후보님도 동의하시나요？

김동연: 글쎄요. 제가 그 발언의 맥락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하석: SNS에 간단하게 ‘해도 너무한다. 악덕 사채업자 같다’고 했어요.

김동연: 글쎄요. 그 표현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뒤 맥락을 모르 고 무엇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정하석: 어쨌든 일산대교 운영권을 가져오려면 보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산정해놓은 것이 한 2,000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공단 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권이 2038년까지 있는 데 그때까지 운영 수익이 7,000억 원 정도는 날 것이다. 5,000억 원 정도의 격차(gap)가 있어요. 물론 일산대교 무료화해 일산·파주·김포 시민 전부 다 무료로 다리를 이용하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말씀이지요. 자칫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배임 혐의 논란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맞나요？

김동연: 이런 문제가 결국은 아마 민자 또 국민연금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환수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도지사는 서북 주민에 대한 불평과 민원 해결이 같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에서 산정한 것과 국민연 금이 산정한 돈의 차이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방법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 문제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들여다보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정하석: 보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2,000억 원이라고 하면 그중 도비에서 나 가는 것이 최소한 절반은 되겠지요？

김동연: 글쎄요. 그 문제는 도비에서 1,000억 정도라면 감당할 수준인지, 또 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 법은 없는 것인지…. 아마 시·군에서 그렇게 큰돈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 이고요. 또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하석: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지요. 지금 시장의 수용성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 다.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인상이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거기에 대해 물론 반대 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후보님이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경기도의 최저임금,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것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후보님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지역 별·업종별 차등 적용 이야기가 공론화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 게 표명할 것입니까？

김동연: 제가 부총리였을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검토를 했어 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다르고요. 일본도 비슷한 점을 취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지역별 임금 차등 문제가 쉽지 않더라 고요. 업종별로 비슷합니다. 업종별로 조금 더 신축성 있어 보입니다. 우리 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임위에서 결 정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로는 최임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임금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별 문제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최임위 결 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하석: 지역별 차등 적용은 약간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연: 그것은 넓지 않은 면적에서 지역주민 간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문 제 때문에 쉽지 않고, 다만 그 지역에서 정말로 주민들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그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방법은 있을 겁니다.

사회: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자체이기도 하지만 접경 지역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주민의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또 남북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 한국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 다. 그래서 도정 현안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 기다리셨는 데, 조남규 세계일보 부국장께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조남규(세계일보 취재담당 부국장): 저도 질문을 10개 정도 준비해왔는데 못 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침 시간이 됐으니까 핵심적인 것 두세 가 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님은 대선 후보 시절에, 아까 정하석 위원도 잠 깐 짚었지만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수도권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공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그 사례로 3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수도 권 광역교통정책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다음에는 이런 공약을 대거 넘겼는데 경기도민의 표를 얻기 위해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연: 지역균형발전은 아까 다른 분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역균형발전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 문제, 경기도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같 은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상수도보호 또 환경, 아주 중첩적인 규제로 신음하고 있거든요. 또 경기도에 있는 잠재력을, 아까 말씀드린 첨단이나 4 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 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경기도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것이고, 경기도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파급될 것이라고 믿 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은 계속 추진해 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또 경기도와 수도권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추진해 같이 조화롭게 가야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조남규: 민주당의 지방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온 분들은 크게 동의하지 않 을 것 같은데. 관련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이 성장 억제 위주의 계획이라 는 것은 많은 사람의 지적이고요.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현행 체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투자 유치나 조세 수입 증대 이익은 전부 수도권 지자체 가 독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수도권은 기업 투자 유치, 비수도권 은 이로 인해 나오는 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을 차지하는 식으로 만들면 이 수도권의 수도권 규제 완화 찬성 명분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지금 조세나 재정 체제가 세금을 걷으면 내국세의 40%를 지방으 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통해 걷은 세금의 40%는 무조건 법적으로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방에 갈 때 지방의 재 정 상황을 고려해 보내지요. 지방재정조정 제도라고 하지요. 종부세도 지방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재정 시스템하에서 그와 같은 제도 는 붙박이(built-in)로 돼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세금 많이 걷어 거기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 까？ 그중 내국세로 잡히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이런 것, 부가세 (surtax)로 가는 것 외에도 40%가 지방으로 가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그런 제 도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도권에 대한 수도 권 정비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더 나눠주자 이 런 뜻으로 들립니다. 이미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세 체계를 통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추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줘야 할지의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남규: 경기도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그린벨트 제도인데요. 그린 벨트 제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실상 훼손시켰지요, 임대주택 이런 목적으 로. 그래서 사실상 뼈대만 남은 상황인데 이런 그린벨트 제도를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경기도가 대체로 많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김동연: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환경 때문에 약간의 사회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 어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책 목표 화(targeting)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이 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자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책적 타깃팅을 분명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 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과 동시에 환경 보전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 강화하는 정책을 같이 조화롭게 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면서 풀어야 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를 유지하되 일부 푸는 식 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남규: 마지막으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유엔 5사무국 서울 유치를 내세웠는데,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이런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경기도 파주와 고양시가 유치운동을 같이 전개했거든요. 후보님도 역시 비무장지 대에 평화공원 조성이니 해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 허브로 공약을 밝히셨는데 유엔 5사무국을 경기도에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동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국제기 구인 월드뱅크에서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송도에 있는 GGGI지요. 정확한 명칭이,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유치할 때 제가 유럽에 가서 운동해 유치 성 공에 기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유치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 고, 유엔본부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다섯 번째로 유치한다면, 송 후보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화라든지 또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또는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DMZ 근처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에 가장 콘셉트도 맞고,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싶습니 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사로 선정된다면, 제가 국제기구 근무 경험과 또 많은 네트워크가 있어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 습니다.

사회: 조남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 단축해주셨습니다. 지금 7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플로어의 질문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답변 을 완벽하게 하셔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원래 2라운드 되면 새로운 질문 이 조금 있었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질문이 패널 중에 있으면 해주세요.

배성규: 정치 분야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에 서 가장 큰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라면 국민이 다 대선주자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선도 한 번 나오셨지만, 경기도지사가 되면 대 선 다시 한 번 도전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연: 배 위원님, 저는 경기도 문제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데 모든 것 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조금도 다른 생각할 여유 없이 경기도선거의 승리 를 위해, 또 경기도지사가 돼서 경기 도정을 잘 살피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관: 여러 대통령을 모셨는데요. 경제 관료를 하셨으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잘한 대통령, 본인과 ‘케미’가 맞았던 대통령이 누구인지 꼽아줄 수 있나요？ 

김동연: 제가 대통령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 초반에 근무했고요. 그 이후로 쭉 모셔서 부총리까지 했습니다. 굳이 정 위원께서 답 을 ‘강요’한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꼽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비전2030이라는 국가비전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통해 저는 정책 당국자로서의 한계를 넘어 경제 철학과 경제 가치와 국정 비전에 대 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아주대 총장 할 적에 부총 리 제의했을 때 처음에 사양하다가 비전2030 보고서가 그 당시 캠프에서 중심보고서였는데, 그 보고서 만든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제가 부총리에 들어갔을 정도로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국가관, 가치 철학 또 정말 힘든 사람에 대한 여러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굳이 꼽는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그런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 합니다.

정용관: 실제로 대통령을 가까이 모신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에서 모신 것 아닌가요？ 그 당시 비서관도 하고, 기재부로 가서 예산실장도 하고, 차관도 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무조정실장으로 2주에 한 번씩 굉장 히 자주 보고를 드리는 사이였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보고했지만 여러 회의를 통해 자주 만나고 필요하면 통화도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나 소신껏 제 입장을 밝혔습니 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여러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 치권에 대한 제 소신을 밝혔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 고, 아까 문재인 정부 때는 소·주·성에 대한 여러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새 정부에서 정무직을 하면서 저는 제 소신껏 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사회: 원래 정하석 위원 질문인데요. 제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 지역화폐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습니다. 화폐로 봐서는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경제 전문가로서 지역화 폐의 효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연: 저는 지역화폐를 보다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보면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수정·보완하고 확대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중에서 생활밀착형으로 도민의 생활을 바꾸는 정책들은 승계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대장동 이슈 등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문제 나 ‘법카’ 문제, 수사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나온 것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또는 정치적 의도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 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하면 또 보완할 부분, 또 수정할 부분은 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그야말로 정해진,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로 가는 쪽으로 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미래를 위한 이야기, 경기도를 위한 이야기가 화 제가 돼서 비전 선거, 정책 선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 오늘 저희가 대장동 문제 같은 것을 짚었는데 좋은 말씀이기는 합니 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히 진단해야 미래를 진행할 수 있어 과연 그런 문제 에 대해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이나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리라고 봅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질문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위공직자 출신 중 전관예우를 거절한 매우 드 문 사례입니다. 그 외 정당들의 국회의원선거 등 출마 제의에도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 지금처럼 대통령선거나 도지사선거 출마 등을 염두 에 두고 그에 어떤 큰 포석의 대기획이 아니었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듣고 싶습니다.’(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서면질의)

김동연: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관예우, 박근혜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을 마치고 나오니까 장관 연봉의 20 배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특별한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게 오히려 이 상합니다. 제가 정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 전관예우를 다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뒷일 생각하고 그런 일 한 적도 없고요. 그때는 정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양심껏, 제 마음 이 이끄는 대로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고위공직자 로서 그것이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 등의 주저 없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 사실 지난번 대선 관훈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지지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와서, 김 후보를 모시면 다른 모든 후보를 초청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은 삼십몇 년의 경제 관료로 지내신 경륜과 이런 것들이 듣고 싶었지만, 그때는 기회를 얻 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 다.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패널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표시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따라 저도 답변하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제 부족 함을 채우도록 하겠고, 주신 말씀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강 조하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저 말하기 좋은 말, 남이 써준 것을 읽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4년 뒤 경기도는 확실하게 변해 있 을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들께 ‘경기찬스’ 드리겠습니다. 아빠찬스·엄마 찬스·셀프찬스 없는 분, 도민 청년들에게 경기찬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도 경제 몇 단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 키겠습니다. 일자리 넘쳐나게 만들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도 많은 분이 그 동안 정치 공약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도 여러 번 가 보면서 경기 북부 지방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보면서 분명하게 추진해 경기도 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분명히 긋겠습니 다. 4년 뒤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정성과 또 그 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통해 경기도를 바꾸는 데 분명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