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민주당 내 강성 친문재인(친문) 지지자들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강성 지지자라 해서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매우 상식적인 분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놓인 여권 내 위치와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이 한마디로 선명해졌다. 전당대회에서 그를 압도적 1위로 밀어올린 건 친문이 주축이 된 권리당원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이 대표의 다짐도 이런 여권 내 역학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대표의 발언에서 뭔가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바로 소수 의견,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지 말라는 민주주의자의 목소리다. 지난 정부에선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당 안의 야당’이 존재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는 초선 의원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실세 인사의 용퇴를 진언하는 일도 있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여당 내에는 청와대와 여당 주류를 견제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조국·추미애 논란 같은 이슈가 불거지면 의원총회가 난상토론장으로 변했다. 지금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등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 정부 들어 친문에 맞서 소신 발언을 내놓던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의 궁박한 처지가 현 여권의 분위기를 웅변한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조국·추미애·윤미향 사태에서 친문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실상 왕따가 됐다. 금태섭은 당의 경고처분 징계까지 받았다. 박용진은 추미애 사태에 사과했다는 이유로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소수의 이견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 되려는가. 이 대표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대목이었다.
민주당의 생태계는 친문 성향의 단일 수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는 민주당에도 위험하다. 19세기 중반 유럽을 덮친 감자잎마름병의 최대 피해국은 소출량이 많다는 이유로 경작지의 절반에 단일 품종의 감자를 심었던 아일랜드였다. 일사불란한 여당은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 조짐이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쥐 잡듯이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어떤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만큼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선관위원이 되면 정파적으로 활동하란 주문이다. 인사청문 자리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행동 지침을 강요하나.
헌법이 주요 헌법기관에 국회 추천 몫을 둔 이유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그 기관에 민주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는 추천된 인사 스스로가 임명권자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 있는 헌법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의 노력은 헌법기관의 중립성과 권위를 높이는 자양분이 된다. 존 로버츠 미연방 대법원장이 살아 있는 증거다. 그는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였지만 2010년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의료보험 정책(오바마케어)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을 때 합헌 쪽에 섰다. 로버츠가 왜 진영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렸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다. 필자는 정파보다 국익을 앞세운 결단이었다고 본다. 보수든, 진보든 진영 논리에 빠진 지지자들이 항상 국익과 공익 편에 서지는 않는다. 이때 기꺼이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정치인이 용기 있는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를 알아보는 눈 밝은 국민이 많아야 한다.
로마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국민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국민과 함께 망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만 하면 국민에 의해 망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과거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익에 바탕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칼럼을 쓰면서 이 경구를 인용했다. 당시 전남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이 경구의 출처를 물었던 기억이 난다. ‘국민’을 ‘지지자’로 바꿔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내 대표적 ‘경제통’인 정세균 총리는 “혁신성장에 전력투구하여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던 취임 포부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황이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다.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정 총리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라는 상충되는 과제 사이에서 피를 말리는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만난 정 총리는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있는만큼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도 살리고 싶다”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고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모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어떤 총리로 남고 싶으냐’는 질문엔 “위기를 극복한 총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키운 총리,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가는 초석을 다진 총리”라고 답했다.
정 총리 지난 22일 총리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뒤 진단검사를 받았다. 정 총리는 “당연히 음성일줄은 알았다. 왜냐하면 정세균은 진짜 세균 아니냐. 바이러스는 가짜 세균이라서 진짜 세균한테는 안된다”고 농담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입국자를 막지 않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요즘 그렇게(중국 입국자를 막지않아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별로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한·중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워낙 밀접하다. 특히 중국은 우리에게서 수입만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은 중국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이 한국에 와야하는 이유보다 한국인이 중국에 가야하는 이유가 훨씬 많다. 외교는 대부분 상호주의다. 지금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중국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는 것도 그 때 무리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아쉬운 대목은 없었나.
“사실 초창기에 코로나19가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다. 나중에 다 지나놓고 평가해야겠지만 고비고비마다 부족함도 있었고 잘한 일도 있었고 그렇다. 국민들이 나중에 판단할 일이다. 지금은 그래도 국제사회가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다. ”
-최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어떤 입장이었나.
“통신비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굳이 지원하겠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젊은이와 노인에게 주는게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자고 했다. 제 희망대로 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게 결론이 났다.
이번 추경의 의미를 찾자면 협치가 빛을 봤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안과는 다른 안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정부와 국회가 협치한 것이다. 그리고 여당안과 야당안이 달랐는데 이것을 타협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협치, 여야의 협치가 이뤄졌다. 앞으로도 매사에 그렇게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가 이뤄지면 국민이 편안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는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는 오랜 논쟁이 재연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별이냐 보편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방식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한다. 이념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고 그야말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지원됐다면 소비가 더 확대되고 국가재정 부담도 덜 수 있지 않았나.
“그 때는 무엇보다 시간이 급한데 선별하기가 어려웠다. 선별해서 주려면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야당도 전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는 주장을 했다. 당시는 특별한 타이밍(4·15총선 국면) 아니었나. 그때 정치권이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되다보니 그렇게 결정된 측면이 있었다. 여튼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하기도 하고 둘을 잘 믹스하는게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같은 분야는 선별하기도 힘들고 낙인 효과도 있으니 편적으로 하는게 좋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주는 것인만큼 선별적으로 하는게 옳다고 본다.”
-59년만에 처음으로 한해 4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4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43.9%가 됐다. 감당할만한 수준인가.
“빚은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얼마까지는 괜찮고 그 이상은 안된다는 원칙은 없다. 부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우리가 이웃나라에 비해서는부채 비율이 좀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디서 빚내는것도 가능하다. 옆사람이 3대 맞는데 내가 2대 맞으면 덜 아픈거나 비슷한거다. 다만, 최근 들어서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서 좀 굉장히 긴장을 해야한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까지 상승한다. 이는 명목성장율을 2021년 4.8%, 2022∼2024년 4%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어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 지표는 더 악화한다.
-중앙·지방정부 채무 외에 비영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채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군인,공무원 연금을 합치면 GDP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사실상 100%를 넘어선다는견해도 있다.
“정부가 보유한 채권도 있다. 설령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국민이 굶어죽게 생겼으면 먹여 살려야지굶어죽게 두나. 부채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능하면 빚을 적게 지는게 좋고한푼도안지면 더 좋다. 그렇지만 국가가 재난을 당한 국민들을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 외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를 발행했는데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발행했다.(지난 10일 유로화 외평채는 국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인 -0.059%, 달러화 외평채는 역대 최저인 1.198%로 발행됐다) 그런데 무슨 외환위기 걱정을 하나. 계속 방만하게 재정운용을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다른 나라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등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언제든지 실수요자인 1가구1주택자를 보호하는 등 여러가지 필요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라는 기조 하에서 부동산 금융 제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펴왔다. 일단 급등세는 멈췄고 이제는 내년 5월말까지가 양도소득세 유예 시한이니 그 때까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등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자는게 정부 입장이다. 지금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다보니 자칫 선의로 시행한 정책이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혹시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익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말도 하면 안되고 정책도 추진해선안되는 시점이다.”
-연내에는 금융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들린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으로 선의의 1주택자들이 집을 매각하기 힘들어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막겠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여론이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따로 안을 만들거나 한 건 없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다보니까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니겠나. 비율로 하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건 알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집단소송법’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있다.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입법 과정을 거쳐 현실에 맞는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입법 가운데노동권강화법안이 많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은원래 이명박정부가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 할 때 EU에 약속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와약속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사실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사용자도 반대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법안이 아니다.”
-일본에서 스가 총리 시대가 열렸다. 꼬일대로 꼬여있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강제동원 판결이 집행되면 파국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최선이다. 사법부라고 해서 국가적인 이해관계나 국정을 전혀 도외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나오면 존중하는게 옳고 판결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정부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체제가 아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이다보니 우리도 일본과 같은 줄 알고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하지 않았겠나. 사법부판결을 존중하지 않거나 강제하거나 할 방법은 없다.”
-문재인정부의 남은 과제는 뭔가.
“일단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성공의 길로 끌고 가는게 최선이다.
우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디지털 뉴딜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선진국을 추격해서 여기까지 올라 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가 앞장서는게 있어야 우리 국력의 순위가 더 높아진다”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목요대화’의 취지는 뭔가.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서 난제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해 6번 대화를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자영업자들과 대화했다. 서울시가 임대하고 있는 공공시설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와 얘기해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줬다. 지난번노사정대화를 해서 합의가 다 됐는데 민주노총이 못나와서 사인을 못했다. 그래도 경사노위에 줘서 합의한 안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 합의안에는 고용유지 및 기업 살리기, 전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버티 캡(Liberty Cap).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인들이 쓰던 니트 모자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캐니언 컨트리 지역은 옐로스톤강이 흐르는 협곡과 폭포가 일품이다. 33m 높이의 어퍼 폭포(Upper Falls)는 트레일로 접근이 가능하다. 93m 높이의 로어 폭포(Lower Falls)도 트레일이 있지만 먼 거리다. 사우스 림의 아티스트 포인트에서 로어 폭포를 바라봐도 훌륭한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