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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정 추진 발표(8월25일),수정안 발표(9월28일),연내 입법방침 유보(11월6일). 말 많았던 「재외동포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이 불과 2개월여 동안 밟아 온 기구한 역정이다. 물론 利害(이해)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률제정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고 건전한 갑론을박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입법 논란의 문제는 정상적인 진통이 아니라는 데 있다.출발부터가 그렇다. 朴相千(박상천) 법무장관은 법안발표 당시 『金大中(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지난 6월 방미 때 교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朴장관은 자국내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부처 의견도 반영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협의 과정에서 외교부의 반대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더욱 한심했다.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9월 방한한 중국 양원창(楊文昌) 외교부 부부장을 통해 중국정부의 항의 메세지를 전달받은 뒤에도 吾不關焉(오불관언)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 수정안대로 통과될 듯하던 재외동포법이 金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돌연 「유보」로 급선회했다. 『재외동포법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방중에 협조할 수 없다』는 중국측의 완강한 입장 때문이었다. 재외동포법 해프닝 전말을 復棋(복기)해 보면 법무부의 놀라운 추진력과 외교부의 엉거주춤한 태도가 영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1월9일

金大中(김대중) 대통령과 앨 고어 미국부통령간 면담 성사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외교부 당국자들은 「덤」으로 얻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기간중 한­미 정상간 양자회담이 예상됐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사태로 불참한 상황에서 그를 대신해 온 고어 부통령이 먼저 金대통령과 만나길 희망했다는 사실에 당국자들은 고무된 듯했다.한 고위 당국자는 『고어 부통령이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으니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며 한껏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담 전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들은 『회담이 아니라 접견형식이다』 『고어 부통령이 金대통령을 존경해서 만나고 싶어한 것 같다』 『북한문제,특히 카트먼 미한반도평화회담특사가 방북한 시점이니만큼 영변 인근 지하시설 의혹 해소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풀렸다.

그러나 막상 면담이 시작되자 이같은 설명을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어 부통령은 대뜸 한국정부의 철강업체 보조금 지급 의혹과 미국 소고기 수입 감소문제를 들고 나오더니 기후변화협약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토록 촉구하는 등 金대통령의 의표를 찔렀다.

고어 부통령의 金대통령 면담 의도는 우리 당국자들의 안이한 평가와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金대통령이 그 와중에도 「햇볕정책」을 의제로 올리는 기지와 불공정 무역관행 같은 민감한 사안을 무리없이 받아넘기는 수완을 발휘,그나마 체면을 세우기는 했으나 자칫 이번 면담이 작심하고 나온 듯한 고어 부통령 의도대로 흘러갈 뻔했다.

미국이 추구하는 이해가 항상 우리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좀더 냉철한 대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趙南奎 정치부 기자 1998년 11월19일

중국정부는 최근 「탈북자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정부에 공식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므로 북한과 체결한 「월경자 송환협정」에 따라 북한에 넘긴다는 취지다. 탈북자 처리는 전적으로 중국 주권사항인 만큼 「제3자」인 한국정부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더 이상 탈북자 송환건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체포조가 적발한 탈북자만 송환하는 등 나름대로 융통성을 보여온 중국정부를 자극해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정부도 탈북자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는 남한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탈북자건을 포함, 북한 인권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공연히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 수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소득이 별로 없지 않았느냐, 북한정부가 국제기구의 솜방망이 압력에 도대체 눈썹 하나 까딱하는 나라냐는 등의 현실론을 펴고 있는 셈이다. 현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해결책 이외에 달리 취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다.

북한을 탈출해 정부의 품에 안긴 탈북자 수는 7백명이 넘는다. 굶주림이든 정치적 핍박이든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 체포조의 눈을 피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떠돌고 있는 탈북자만도 수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탈북자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속수무책의 상황만을 탓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통보에도 말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趙南奎기자> 1999년 2월18일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 일행이 3박4일의 「역사적」 방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28일 밤. 한국 정부와 언론의 촉각은 페리 일행에게로 쏠렸다. 분단 이후 북한에 간 최고위급 미국 인사,미 대통령 특사 자격 등의 수식어를 넘어,페리 조정관의 방북 성과는 환반도의 장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는 이날 오후 주한 미대사관에 페리-김정일 면담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사전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언론도 비상대기했다. 그러나 방북 결과에 대해 다음날 오전까지 미국으로 부터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 29일 한-미-일 3자협의회 때 종합 설명할텐데뭘 미리 알려하느냐는 투였다는 것이다. 결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자정 넘어서까지 미국의 입만 바라보다 귀가해야 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은 김정일 면담 여부만 단편적으로 공개될 경우 방북 성과가 왜곡될 수 있어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비공개하려는 것 같다』고 선의로 해석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 당국자의 선의는 무참히 배반당했다. 한국 시각으로 29일 새벽 2시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이 김정일 면담 무산을 기자들에게 공식 확인한 것이다. 페리 일행과 미 대사관은 『본국에 보고하기 전 한국 정부에 먼저 말해줄 수 는 없다』고 했으나,29일 페리 조정관 스스로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헨 국방장관 등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28일 밤의 상황은 미국의 정보독점 차원을 넘어 대북 협상이 북-미 구도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할 것 같다.<조남규 정치부기자> 1999년 5월31일

洪淳瑛(홍순영)외교장관이 최근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서해안 북방한계선(NLL),중국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노 코멘트」로 대응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좀체 입을 떼려하지 않고 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소신을 피력해 온 洪장관의 「소신 외교」「줏대 외교」가 실종된 느낌이다.

지난 5월 윌리엄스버그 회의 기조연설 때 洪장관은 「한-미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포용정책은 그 성과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북한에 좋은 기회를 잃지 말라는 경고의 메세지』라는 洪장관의 해명에도 불구,남북관계를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한달 뒤 洪장관은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렀다. 당시에도 「NLL 남북 추후 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洪장관의 해명은 들끓는 여론에 묻혔다.

이후 洪장관은 대 언론관계에서 다소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미국을 향해 한국 외교 장관으론 처음으로 불평등 협정인 한-미 행정협정(SOFA)을 조기 개정하라고,주한 미대사관 등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한국 소유 건물을 반환하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은 洪장관의 「소신」이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동북아의 책임있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상의 의무를 지키라고 준엄히 얘기할 수 있었던 바탕 역시 洪장관의 꿋꿋한 소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외교장관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소신껏 말하고 행동하는 洪장관의 모습이 보고싶다.<조남규 정치부기자> 1999년 9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