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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자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과 부양책을 동원하는 한편 수입규제 조치도 속속 도입하는 모양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통상 전반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도 각국과 통상협력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역장벽 높이는 선진국·신흥국

2일 산업·통상계에 따르면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선진국 중심의 저성장과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빚어진 공급과잉 문제 등의 영향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중국과 대립하는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며 글로벌 시장엔 혼란이 가중됐다.

올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구매)’을 기치로 한 이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계승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한 핵심 제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도 단기간에 마무리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역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내수 확대 및 자국 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반도체 등의 중간재를 수입하는 대신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체 공급망인 홍색공급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들도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중간재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수입면허와 강제인증 대상 품목 확대 등 비관세장벽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역장벽이 등장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겨냥 수입규제 역대 최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각국의 수입규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트라가 지난 2월 발간한 ‘2020년 하반기 대(對)한국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6개국에서 총 228건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2019년 210건, 2020년 2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64건(72%), 세이프가드 54건(24%), 상계관세 10건(4%)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33건, 중국 16건, 터키 14건, 캐나다 13건, 인도네시아 10건, 태국 9건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인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의 규제 건수가 151건으로 전체의 66%나 차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수입규제를 비롯한 무역장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1·2위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위험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의약품·희토류 등 4개 핵심 품목에 대상으로 실시한 공급망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계획을 내놓는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 국제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누그러지더라도 세계경제가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도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자주의 원칙과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양자 차원의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해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다른 정부들과 무역협정을 맺으며, 수출시장 확보와 과거 수출시장의 회복은 물론 수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미·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모두 이에 빠르게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영역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에 합류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우리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와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춘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서도 이원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이미 우리가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서는 미국과 어떤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반복되는 보호무역·무역전쟁 역사

2018년부터 계속된 미·중 무역분쟁과 지난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탈세계화 노선이 최근 국제 정세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됐다. 18세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제시한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이후 자유주의가 세계 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보호무역과 무역전쟁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패권을 쥔 지난 한 세기 동안 280건의 무역분쟁에 휘말렸다.

미국은 1929년 맞은 대공황의 해법으로 보호무역을 시작했다. 이듬해 미국 의회가 농업·공업 등의 제품 전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할리(Smoot-Hawley)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2만여종의 제품에 평균 59%의 세금을 물리고, 일부 품목에는 무려 4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었다.

WTO에 따르면, 당시 미국의 조치에 교역국들 보복관세로 대응에 나서면서 이후 5년간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토막 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 미국 주도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야 보호무역시대가 막을 내렸다.

196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이 ‘치킨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말 그대로 닭고기를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이다. 저렴한 미국산 닭고기가 유럽에 풀리자 1962년 유럽경제공동체(ECC)가 닭고기 수입 관세를 올렸고, 이듬해 미국은 유럽산 브랜디, 감자전분, 소형 트럭 등에 대한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무역갈등이 확산됐다.

1980년대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견제에 시달렸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와 철강제품에 고강도 관세를 매겼고, 1985년에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 절상을 유도했다. 큰 폭의 무역흑자로 호황을 거듭하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게 된 원인 중 하나를 미·일 무역갈등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미·중 무역분쟁은 2018년 7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340억달러 규모의 800여개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발발했다. 중국은 즉시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보복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양국이 몇 차례 경쟁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대상 제품이 2000억달러 규모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합의한 분량만큼의 수입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언제든 무역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무역전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2018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일본과 외교·정치적 갈등이 커졌고, 이듬해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치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 무역제재로 대응에 나섰고 국민적 차원의 불매운동이 확산하기도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결혼 3년차 A씨 부부는 지난 3월부터 거의 매주 휴일 때면 서울 근교와 인근 전원도시로 땅이나 주택 탐방을 다닌다.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과 광고 회사에 각각 근무하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부터 늘어난 재택근무 시스템 때문에 비싸고 좁은 도심 아파트에 살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됐다. A씨는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근무형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아파트 전세금을 빼서 넓고 쾌적한 서울 근교 단독주택 등을 사거나 지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무자녀인 이들에게 학군 등 교육 여건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들은 아이를 낳을 계획도 없다고 했다.

본인 소유 서울의 소형 아파트를 비워 두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지방의 한 혁신도시로 거처를 옮겼던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아파트 처분을 고심 중이다. 2019년 결혼 이후 지금까지는 일이 생길 때만 서울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굳이 빈 집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B씨는 “언택트(비대면) 근무가 더 늘어날 텐데 값이 오른 서울 아파트를 팔아 혁신도시 전세 아파트를 자가로 바꿔 ‘탈서울’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부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의 활성화다. 당연히 회사 책상에 앉아야만 근무하는 것으로 보였던 시대가 가고 ‘연결’만 되고, 성과만 낼 수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는 시대가 됐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쉬이 다시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다소 성급해 보이지만, 회사 소재지에 아등바등 집을 구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와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HSBC는 지난해 콜센터 직원의 영구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이 은행은 재택근무 때 늘어날 직원 집의 전기요금까지 급여에 챙겨주기로 해 화제가 됐다. 일본의 게임사 스퀘어에닉스도 영구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했다. 미국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스포티파이는 직원의 절반 또는 희망자에 한한 영구재택을 채택했다.

한국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사례는 아직 없다. 대부분의 기업이 각각의 상황에 맞춰 부분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또한 이러한 수시 재택·비대면 업무 처리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한 대기업 팀장급 직원은 “대면 회의와 토론을 다른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등의 상호작용에 따른 시너지가 없어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의 한 임원급 인사는 “직원들이 인성과 평상시 근무 태도 등도 승진 평가 등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과정은 모두 생략되고 성과라는 결과물로만 인간을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아쉬워했다.

비대면 사회의 확장은 이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현재까지 영구재택을 도입한 회사는 대부분 IT와 그 유관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으로 한정된다. 현장에 반드시 근로자가 출근해서 직접 작업을 해야 하는 완성차, 철강, 조선업 등 제조업계에서는 불가능한 업무 형태다. 이런 근로형태의 차이 확산이 근로자 간 갈등과 불필요한 계층 차별 등의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디지털경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온 비대면시대에 우리 IT기업들이 앞다퉈 비대면 배송과 협업툴 시장, 인공지능(AI)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가들의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재벌기업의 지배를 위한 편법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코로나19와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나

19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증권시장이 세계 유니콘기업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야놀자,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운영하는 팀블라인드는 이미 미국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비단 우리 기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시아 기업 가운데 자국 증시에 상장하지 않고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다.

2013년 홍콩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지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서 뉴욕으로 선회했다가, 2018년 홍콩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자 재입성했다. 바이두도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미래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해 사업이익·매출·자기자본 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미국 증시의 특성도 있지만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나서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보유 주식 수가 적어도 의결권한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차등의결권 때문이다. 차등의결권은 적대적 M&A를 막고 기업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은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상법 369조는 의결권을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은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선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다.

최근 차등의결권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행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 차등의결권이 국내에는 없어서란 분석이 내놨는데 실제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현실화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1주당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갖게 됐다. 지분율은 2%에 불과하지만 의결권은 58%에 달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 따르면 특정 구간에서 벤처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연구개발투자액이 최대 500만원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17개 나라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상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상위 150개 혁신기업 가운데서는 차등의결권 도입률이 해마다 늘며 현재 13%에 달한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포함해 기존 주주에게 신주 저가 인수권리를 부여하는 포이즌필, 1주만으로 특정 주총 안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황금주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마땅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차등의결권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자사주 매입 정도 외에는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뚜렷한 무기가 없기 때문이다.

◆재벌세습 악용 반대의견도…정부안은 실효성 논란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재벌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차등의결권 도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차등의결권은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등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4세 경영인들이 벤처기업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자체적 증자로 기업을 키울 수 있다. 이후 기업 가치가 커지면 그걸로 모회사 지분을 사버리면 바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에서 허용하는 주주평등제를 위반해 재벌들을 위해 차등의결권이 악용될 수 있고 시장정의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게 권 국장의 이야기다.

정부도 이러한 시민단체의 우려를 감안해 주당 10개까지, 상장 후 3년 동안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의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까지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금력이 달려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벤처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자본에 휘둘리는 등의 상황을 막고,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1개의 의결권만 갖는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개정안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지금의 정부안은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은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을 현재 벤처 인증을 받은 비(非)상장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 약 360만개의 중소기업 중 3만9000개(약 1%) 정도만이 차등의결권 도입 대상이다. 특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창업주의 보유 지분이 30% 밑으로 떨어질 경우 최대 10년까지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유럽이 각 기업의 업종과 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소멸기간을 정한 것과 달리 정부안이 일률적으로 3년의 기간을 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 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그들만의 리그 된 ‘SKY’

2020년 SKY 신입생 2명 중 1명 고소득층
서울대 고소득층 출신 3년 새 19.5%P ↑
전국 의대·로스쿨 신입생 절반 고소득층
‘개천용’ 2006년 13.5%→2018년 11.7%
부모 문화적 자본도 승계… 교육격차 강화

‘금수저’ 물고 태어난 부유층 자녀 동경
‘흙수저’ 처지 자조하는 분위기 팽배
‘없는 집 자식’은 명문대 들어가도 좌절
외고 출신 등 동기 집안 배경에 이질감
“교육격차 완화 위해 공교육 수준 높여야”

‘107명’ VS ‘2명’.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학생 중 강남구 소재 학교 출신이 도봉구 소재 학교 출신의 50배가 넘었다. 강남구의 학생이 도봉구보다 3배가량 많은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 출신 서울대 합격률은 압도적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로 확대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지역 일반고 출신 서울대 합격자 10명 중 4명은 강남 3구 출신이었다.

18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공개한 ‘2021학년도 서울 자치구별 일반고 서울대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은 518명이다. 이 중 43.4%(225명)는 강남 3구 소재 고교 출신이었다. 강남 3구에 노원·양천구를 더한 ‘교육특구’ 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자는 315명에 달했다. 이들 5개 구 소재 고교 출신이 서울대 합격자의 60.8%를 차지한 셈이다.

반면 도봉구(2명), 성동·강북·중구(각 3명), 구로·영등포구(각 4명), 중랑·마포구(각 5명) 등은 서울대 합격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해 강남구(107명), 서초구(73명), 노원구(48명), 송파구(45명) 등과 간극이 컸다. 이 같은 격차는 현행 대학 입시제도에서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외에 교육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이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은 그동안 사회적 이동성을 키우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계층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로 부르는 상위권 대학, 고소득 전문직종을 배출하는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충원 방식이 더 열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SKY’ 의대 신입생 4명 중 3명은 고소득층 출신이었고, 로스쿨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소득분위 9∼10분위의 고소득층 자녀였다. 최상위 대학의 최상위 학과,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향하는 관문에 이미 고소득층 부모를 둔 자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만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노력만으로 의사나 법조인이 되기는 더 힘들어졌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유발한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이 같은 교육 양극화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간층이 사라진 모래시계형 사회가 되면 ‘끈끈한 천장(상위계층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과 ‘끈끈한 바닥(하위계층이 올라갈 수 없는 현상)’이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이동성 없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순 없다”며 “코로나19로 도움이 절실해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양극화 완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이 점령한 명문대·인기 학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통계를 살펴보면 대학의 ‘계층 사다리’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실감할 수 있다.

‘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 출신은 2017년 41.4%에서 2018년 51.4%, 2019년 53.3%를 거쳐 지난해 55.1%까지 늘었다. 서울대는 고소득 가정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17년 43.4%에서 지난해 62.9%로 3년 새 19.5%포인트 높아졌다.

의대와 로스쿨은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특히 높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Y 대학은 의대 신입생 중 고소득층 74.1%, 로스쿨은 58.3%에 달했다.

국제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의 교육 형평성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PISA를 활용한 국가별·시점별 교육 형평성 측정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성적 상위 25% 학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비율’인 ‘개천용 비율’은 2006년 13.5%에서 2018년 11.7%로 하락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기반으로 비교한 결과 같은 시기 미국은 개천용 비율이 7.8%에서 8.9%로, OECD 평균 역시 9.3%에서 9.9%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부모의 자산뿐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와 문화적 자본까지 대물림되는 현상이 교육격차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정영현 교육정책디자인 연구소 정책실장은 “요즘 한국 사회는 부모가 중상층 이상이면 경제력 외에 사회적 네트워크까지 다 물려받아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보와 인적네트워크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돼 재력 있는 부모의 자식이 시험 등에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 인맥과 정보에 앞선 아이들이 입시에서도 유리한 건 부정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사다리’의 붕괴… 커지는 좌절감

전통적으로 계층 상승 통로였던 ‘대학 입시’가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하면서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유층 자녀를 동경하고 가난한 집 자식인 ‘흙수저’의 처지를 자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흙수저들은 명문대에 들어가서도 좌절감을 호소한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SKY’ 대학 중 한 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모(24)씨는 외고 출신인 대학 동기들과 대화할 때마다 약간의 이질감을 느낀다. 경기도 외곽의 고등학교에서 홀로 이 대학에 진학한 김씨와 달리 외고 출신 학생들은 같은 과에만도 한 학교 출신이 여러 명씩 있다. 대부분 집안의 경제력과 부모님 직업도 좋은 편이다. 고교 시절 학교에서 형성된 인맥이 대학으로 이어지는 건 물론 부모님들끼리도 아는 사이라 친구 부모님이 단기 인턴 자리를 구해줬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김씨의 부모님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열심히 해 상위권 대학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김씨는 “부모님은 로스쿨 진학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외고 출신인 동기는 로스쿨 진학 계획을 부모님이 세워줬다고 해 충격을 받았다”며 “나 혼자 힘으로는 잘사는 집 친구들만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단순히 가진 기회가 다르다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소한 같은 길을 보고 있어야 기회의 유무를 논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속한 계층에 따라 시야가 아예 달라진다”며 “계층 내부의 정보와 관계망 등이 상위계층 내에서 ‘끼리끼리’ 공유되는 현상이 심화해 하위계층 청년들의 박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공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양극화와 정보·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식은 공교육 안에서 모두가 최상의 경험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라며 “방과후학교 등 우수한 공립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력 격차에 따른 환경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이정한 기자 g1@segye.com

김희삼 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한국 대학생, 성공요인 ‘부모 재력’ 1위 꼽아
中·日 대학생은 ‘재능’, 美는 ‘노력’ 최다 응답

“지금 청년세대는 과거와 달리 좋은 대학에 안간힘 쓰고 들어가도 안정적이고 풍족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희삼(사진)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사라져 가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에 우려를 표했다.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개인이 노력으로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타고난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요즘 청년들이 농담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이 많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계층 대물림을 동경하는 인식을 내포한다”며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될 가망이 없으니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놀고먹는 처지였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가 2017년 발간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한·미·일·중 4개국의 대학생 각 1000명에게 ‘자국에서 청년이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가 담겼다. 한국 대학생은 가장 많은 50.5%가 ‘부모의 재력’을 꼽았다. 반면 중국과 일본 대학생은 ‘재능’, 미국 대학생은 ‘노력’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모의 재력은 한국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청년이 성공하기 위한 요인 2, 3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한국 대학생들은 성공에 중요한 요소 3순위로 ‘인맥’을 꼽았는데, 인맥에 관한 인식도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달랐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청년들에게 인맥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친구 관계 등 자기의 인맥이라 답했다”며 “똑같은 질문을 한국 청년들에게 했을 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사회 지도층이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특정 대학이나 인턴 자리에 꽂아주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잊을 만하면 나오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사회를 경험하기 전인 대학생일 때도 부모의 재력 혹은 인맥이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대학 입시에서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보고 느껴온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교육현장에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도입할 때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다음 세대의 필요에 맞는 좋은 교육적 시도들이 있지만 문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더 좋은 교육 자원이 학교 밖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아가게 되고 새로운 교육이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격차가 만들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격차 재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자 중심의 기존 교육을 탈피해 공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이 직접 창조하고 평가하고 상호작용하는 프로젝트 식의 수준 높은 교육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교원 재교육과 외부 전문가 수혈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 기자

“바늘구멍도 이보단 넓을 거예요.”

취업준비생 이모(32)씨는 2년 넘게 준비하던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을 도입하면서 취업 문이 크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기약 없는 채용공고를 기다리려니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겨우 지원서를 내도 합격 문턱을 넘으려면 비대면 면접·인턴 등 산 넘어 산이었다. 이씨는 “채용공고가 올라와도 2∼3명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쟁이 치열한 것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지원하려는 기업이나 직군에서 공고 자체를 내지 않을 수도 있어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급변한 채용 환경이 청년세대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 전형을 바꾸고 문턱을 높이면서 취업준비생들은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첫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안착할 확률은 줄어든다. 그만큼 생애 소득이 적어지고, 계층·세대 간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학력을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 ‘인생 역전’이 가능했던 과거 세대의 공식은 청년들에게는 꿈같은 얘기가 됐다.

◆기업이 뽑아줄 때 기다리는 취준생들

코로나19 쇼크를 입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채용 규모와 방식을 크게 바꿨다.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던 ‘공채시즌’이 사라지고 상시 채용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기업 중 정기 공채를 유지한 곳은 삼성뿐이다. 2019년 현대차가 공채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LG도 상시 채용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롯데가 상반기부터 공채 대신 상시 채용을 도입했다. SK는 올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지 않고 내년부터 상시 채용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상시 채용 도입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시 적기에 뽑아 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선 불확실성 증대로 구직활동이 고달파졌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예전에는 일 년에 두 번 있는 공채를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이제는 언제 뜰지 모르는 채용공고를 마냥 기다려야 한다”며 “기업마다, 부서마다 공고를 내는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내야 하는 이력서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상시 채용은 기업 상황에 따라 아예 신규 인력을 뽑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실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경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에 상반기 계획을 물어본 결과 ‘상반기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은 17.3%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8.8%)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운 기업은 36.4%로 전년(58.7%)보다 크게 줄었는데, 이들 기업 중 채용 규모를 늘린 곳은 30%에 불과했다.

청년세대의 고용상황도 여전히 암울하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1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쇼크로 13개월 연속 감소한 취업자 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지만, 청년세대의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통계청 분석에서 청년층으로 분류된 15∼29세의 고용률(취업자 대비 인구)은 43.3%로 전년(41.0%)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연령대를 세분화하면 대졸 취업자로 볼 수 있는 25∼29세의 고용률은 전년도와 같은 67.4%에 머물러 있다. 15∼24세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일 뿐, 취업준비생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청년세대가 취업난으로 입은 타격은 다른 세대보다 깊고 오래간다고 진단했다. 추후 경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청년세대의 늦어진 취업에 따른 승진 지연과 경력 상실 등의 여파가 10년간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채용 환경이 급변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변화인 만큼, 시장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예전처럼 기업이 공채로 대규모 인력을 뽑아 교육하는 구조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시기에 뽑겠다는 구조여서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말라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설익은 비대면 채용, 취준생에겐 이중고

상시 채용으로 취업문이 좁아진 것뿐 아니라 문턱 자체도 높아졌다.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LG와 KT의 경우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2∼4주 정도의 인턴을 마친 뒤 최종 면접을 볼 수 있는 구조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취업 기간이 길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루하루가 아까운 구직 기간에, 길게는 한 달가량 미래를 저당잡혀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인턴이 재택근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취업준비생 박모(28)씨는 “인턴의 장점은 회사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 재택으로 하면 사실상 아르바이트와 다를 게 없다”며 “들쭉날쭉한 채용 전형을 고려해가며 인턴까지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입된 비대면 채용 방식의 평가 기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통상 면접은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이나 분위기 등을 보고 준비하는데, 인공지능(AI) 면접은 평가 기준을 알기 어렵다”며 “인재상이 서로 다른 회사가 면접에서 같은 AI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AI 채용 교육기관 다온컴퍼니의 최준형 대표는 “AI 면접은 말하는 내용보다는 표정이나 말투와 같은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며 “AI 면접을 준비할 땐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가 딥러닝을 할수록 정교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채용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구성·조희연 기자 ks@segye.com

계층 간 칸막이가 공고해지면서 일터에서의 갈등 구조가 전통적 ‘노사’에서 ‘노노’로 이동하고 있다. 기득권 사수에 나선 정규직과 철옹성 입성을 바라는 비정규직이 충돌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보호받는 정규직과 거대 노조의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이후 노노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12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찾아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특별 조사했고,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64.9%인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서울대 비학생 조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간제 교사들과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정규직의 반발도 거셌다. 서울대 정규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으로 들어와 비교적 수월한 업무를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며 반대했다. 근로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기간제교사연합은 “전교조가 반대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노노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국공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여론은 폭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물론 취업준비생까지 논란에 뛰어들었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신규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1500명이 근무하는 공사에 1900명이 직접고용됐는데 신입을 뽑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노 갈등을 노동자 간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본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정규직은 한번 진입하면 평생 보장받는 철옹성에 있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같은 노동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높여 신규채용의 여력을 확보해야 갈등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된 노조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활황으로 근로자가 귀했던 1987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가 경영에 개입할 정도로 힘이 커지기 시작했다”며 “기득권이 돼버린 노조가 이익단체 모습이 아닌 노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양극화가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353만14명(6.8%). 5일 기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인구다. 지난 2월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는 사그라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5개월간 일상도 크게 변화했다.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매우 어색하고 불안한 요즘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이 최고의 코로나19 백신인 시민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단체 집회와 정부의 의료정책 전환을 이유로 집단 태·휴업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행동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년여간 집단행동에 따른 주요 위기상황을 짚어본다.

◆몰래 집회·자료 미제출 등으로 코로나 확산 부추긴 종교시설

지난해 2월18일은 대구시민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불씨를 댕겼다. 이후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0일 만에 대구시에선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측에 교인 명단과 진단검사, 자가격리, 방역 협조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집합시설과 교인 명단을 누락시켜 대구시에 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곧바로 종교집단이 방역당국의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대구시의 행정기능은 마비됐다. 일각에선 ‘대구 봉쇄론’까지 거론했다. 종교단체가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코로나19 진단검사 등을 거부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해 8월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대표적인 집단감염원이 됐다. 집단감염 역학조사를 위해 성북구청이 교회 측에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당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물론 해당 자료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 교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던 중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산책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올 초 논란이 됐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도 일부 단체·세력의 집단행동이 나라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사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이다. 인터콥은 지난해 10~12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 이곳에서 ‘50명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여러 차례 선교캠프를 열었다. 방역당국이 집계한 이 모임 참석자는 2797명이다. 지난해 11월 말 참석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연쇄감염이 잇따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방문 사실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거나 착신 불가, 결번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보건당국은 뚫린 방역의 구멍을 메우는 데 진땀을 빼야 했다.

지난해 8월15일 정부에 비판적인 5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경복궁 광화문부터 덕수궁 대한문까지 1㎞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집회 현장 곳곳에선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목격됐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졌다. 결국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전국 지자체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시 확진자는 150명을 훌쩍 넘기더니 200명, 300명, 400명대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의료계 국민 생명·안전 볼모로 의료정책 전환 반대 으름장

지자체는 광화문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형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석했다고 추정되는 인원 일부는 검사를 끝까지 회피했다. 파악된 명단 가운데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참석자도 있었다. 누락된 인원도 많았다. 지자체는 집회 참가 명단을 파악하고자 기지국에 협조를 구해 휴대 전화번호 추적을 했다. 올 3·1절 서울 곳곳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과 서대문구 독립문 등에서는 집회와 함께 차량시위도 진행됐다.

‘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도 그렇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뼈대다. 의사를 포함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월쯤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의협은 파업 으름장을 놨다. 코로나19 속에서 의협의 이런 행보는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그러자 의협은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법 역시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의협이 이해를 관철하려는 행동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의협은 지난 2월17일 법상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백신 접종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의사들을 다시 한번 거리로 불러내겠다는 것이라면 의사들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감염병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몇몇만 방역을 잘한다고 해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모두 이타주의자가 돼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현재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버려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난을 겪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상황이 끝난다 해도 제2·3의 신종질환 출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초반 ‘K-방역’을 내세운 한국의 요즘 상황도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꿈꾸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는 여의치 않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을 웃도는 국면에서도 일부의 집단행동은 멈출 줄을 모른다. 전문가들은 집단이기주의 분출은 코로나19 방역 전선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전사회적인 위기 극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집단이기주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공공의식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감염병을 막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먼저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보건 건강을 위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을 두고 단체행동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의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을 모든 사례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 법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기 절제나 통제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좌절감과 피로감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커진 상황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신념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회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집단이기주의와 일탈행위로 공동체 안전이 계속 위협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제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집단행동을 수용해 준다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방역이 국가의 방역과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우 경북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이기적 집단행동은 우리 사회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방역의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금은 자신만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때이고 자기의 권리 행사보다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에 유념해야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