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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은행에서 신용대출 상담을 하다가 인공지능의 어두운 일면을 목도했다.

그 은행은 20년 넘게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했고 연체 기록도 없어서 방문 전만 해도 내심 우대금리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다. 필자의 신용등급이 턱없이 낮게 평가돼 있었다. 담당 직원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본점 신용등급 관련 부서에 문의해봤지만 똑부러진 답변은 듣지 못했다. 한동안 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점이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정뿐이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을 수긍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오랜 충성고객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반발심이 일었다. A은행이 필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지천에 널려 있는데도 은행 측은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한번 산정된 등급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필자가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해서 열심히 긁어대는 일뿐이었다. 인공지능이 그걸 인식해서 필자에게 우량 고객 등급을 부여할 때까지 말이다.

이런 방식의 신용 평가 알고리즘은 효율적일 수 있다. 은행마다 거래 고객은 천만이 넘고 거래 정보는 천문학적 규모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려면 나름의 잣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모형화한 것이 알고리즘인데 지금 우리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개입하고 있는 대다수 알고리즘은 효율성을 위해 공정성이나 배려 같은 가치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수십년 거래한 고객이 단지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수익률만 좇는 벌처펀드라면 몰라도 고객의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에서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허술한 신용평가 시스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결론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행태다. 빅데이터에서 추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고리즘 속에는 설계자의 편견이나 편향이 녹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맹신하다시피 한다.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극소수의 설계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황당한 신용등급을 받아든 필자처럼 알고리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부 작동방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필자는 신용대출 대신 적금담보대출을 통해 급전을 융통했지만 신용대출이 외통수였다면 불합리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탓에 고금리 대출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장차 정보화가 더 진행되면 단순한 대출이 아니고 취업이나 결혼처럼 한 인간의 운명이 걸린 선택들이 알고리즘의 편견에 의해 왜곡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알고리즘은 양날의 칼이다. 빅데이터 속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주를 찾아내는 것도, 위험한 금융상품을 안전한 상품으로 포장해주는 것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행된다. 우리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잘못 설계된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지켜봤다. 알고리즘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의 가치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데는 능숙했지만 막상 금융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쓰레기 채권들의 가격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했다. 그때 무너진 시장을 바로잡은 주체는 알고리즘이 아닌 인간이었다. 알고리즘이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알고리즘을 감시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최근 네이버는 댓글 논란의 와중에 공정성 시비가 일자 인공지능이 뉴스를 편집하고 배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궁여지책일 뿐 옳은 방향은 아니다. 인공지능의 뉴스 편집 배열은 자칫 이용자들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 속에 가둘 수 있다. 뉴스 편집, 배열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데이터 업계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경구가 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in, garbage out)는 말이다. 제아무리 좋은 알고리즘도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는 말이다.

조남규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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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조선일보 박건형 기자가 최예진 미국 워싱턴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 2021년 12월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고(故) 폴 앨런은 2013년 수억달러를 기부해 미국 시애틀에 ‘앨런 인공지능(AI) 연구소’를 설립했다.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한 AI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지난달 앨런 AI연구소가 공개한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델파이에게 물어보세요(Ask Delphi)’. 고대 그리스에서 신탁(神託)을 받던 아폴로 신전에서 이름을 딴 델파이는 철저히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계가 윤리를 배울 수 있는가”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려는 시도이다.

홈페이지에서 델파이에게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물으면 바로 답변이 돌아온다. ‘친구를 아침에 공항까지 태워주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친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면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

델파이는 뉴욕타임스와 가디언 같은 유력 매체가 톱기사로 다룰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사람이 델파이가 놀랍도록 현명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개 3주 만에 전 세계 300만명이 몰려들어 델파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델파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는 한인 여성 과학자이자 글로벌 AI 업계의 차세대 선두 주자로 꼽히는 최예진(44) 워싱턴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다. 최 교수 연구팀은 사람의 뇌구조를 모방한 ‘인공 신경망’ 알고리즘으로 델파이를 만든 뒤 윤리와 상식 데이터 170만건을 입력해 학습시켰다. 이후 윤리 전문가들이 델파이에 각종 질문을 던진 결과 상식적인 수준인 일반인의 판단과 92% 정도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목표는 무엇일까. 최 교수에게 델파이와 AI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들어봤다.

◇윤리적 판단 내리는 AI

- 왜 AI에게 윤리를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나.

“어디에나 AI가 적용되는 시대다. 빅테크들은 자사의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AI가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진을 분류하는 AI가 흑인과 고릴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고 AI가 쓴 소설에는 성차별 인식이 드러난다. AI는 사람이 준 데이터로 학습한다. 결국 AI의 윤리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다. 그걸 최대한 바로잡는 것, 상식에 부합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 AI가 윤리를 모르는 것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인터넷은 이미 AI가 움직인다. 구글의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의 게시물 배열도 모두 AI가 한다. AI가 윤리적으로 틀린 검색 결과나 게시글을 많이 보여주면 결국 사람도 영향을 받는다. 빅테크가 AI의 이런 윤리적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미국 의사당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시아권에서 국지전이 발생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 델파이라는 이름이 의미심장하다. AI가 예언자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에 대한 해법도 준다는 것인가.

“정반대다. 고대 그리스에서 델파이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였다. 예언도 오락가락하고, 틀린 경우도 많고. 델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AI를 믿을 수 없다는 자기 비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AI를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AI가 완벽해질 수 있나.”

◇작동 원리 모르는 블랙박스

- 델파이를 테스트해본 사람들이 정확함에 놀라고 있다.

“델파이는 ‘사람을 죽여도 되나’ 같은 단순한 질문뿐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제시해도 적절한 답을 내놓는다. ‘곰을 죽여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곰을 죽여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한다. 가족이 최우선인 것 같지만 ‘내 아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곰을 죽여도 되나’ 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핵폭탄을 사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안 된다’라고 한다. 델파이가 학습했던 데이터에는 ‘동물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이라거나 ‘핵폭탄은 위험하다’ 같은 문장만 있을 뿐, 위 사례와 일치하는 질문은 없었다.”

- 정확도가 92%라는 것은 8%의 사례에서는 틀린 답을 낸다는 뜻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10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하는데 100명 대신에 102명으로 같은 질문을 하면 ‘아니다’라고 답한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다. 다만 아직은 델파이가 어떻게 예제에 없는 복잡한 질문을 유추해서 정확하게 답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것은 델파이뿐만 아니라 인공신경망과 심층학습(딥러닝)이라는 AI 기술의 근본적인 한계다. 대량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면 사진을 구별하고, 음성도 분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블랙박스인 셈이다.”

◇최종 결정권 못 갖게 규제해야

-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AI가 현실 세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AI 상담을 해주는 챗봇이나 AI 채팅 프로그램을 보자. 현재의 챗봇은 ‘히틀러가 좋다’고 하면 그 뜻도 모른 채 동조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또 데이터로 쌓이면서 편견이 심화되고, 혐오를 조장하는 AI가 만들어진다. 한국의 AI 챗봇 ‘이루다’가 사용자들에게 막말과 성적인 표현을 배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하지만 델파이 같은 AI가 챗봇에 탑재되면 편향된 시각을 배우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 AI가 드론이나 전쟁 로봇 같은 무기에 활용되면서 사람의 생명을 기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윤리적인 AI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나.

“그건 좀 다른 문제다.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AI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사람의 결정일 뿐이라고 본다. 아군 10명을 죽이는 것보다 적군 100명을 죽이는 것이 도덕적인가 같은 질문이 전쟁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은가.”

- 자율주행차는 어떤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 여러 명과 신호를 지키고 있는 한 명 가운데 누구를 살릴 것인가’ 같은 질문처럼 고차원적인 결정을 AI에게 맡길 수 있는가.

“그런 특수한 상황은 사회적인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식의 윤리 원칙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다만 AI는 사람의 윤리를 배우는 존재일 뿐, 윤리를 만들고 결정을 내리는 최종 결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사람이 AI를 악용하지 못하게 강력한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나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판단도 사람의 몫이어야 한다. AI가 해도 되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국만의 틈새 시장 찾아야

- 델파이 다음 프로젝트로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델파이는 미국의 윤리를 반영한다. 델파이한테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나’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답한다. 한국에 델파이를 적용하려면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한국의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윤리는 결국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연구팀에 한국⋅중국⋅인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연구 범위를 넓혀갈 생각이다.”

- 현재 글로벌 AI 산업은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딱히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없는데.

“AI는 다른 테크 분야와 다르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이나 기업이 어느 순간 엄청난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AI가 빅테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데이터와 AI 연산에 필요한 GPU(그래픽 반도체), 이를 구동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를 충분히 가진 돈 많은 빅테크들은 자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AI를 개발한다. 구글은 검색, 페이스북은 메신저와 소셜미디어에 집중하는 식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데이터와 GPU가 부족한 대학이나 스타트업은 이를 알고리즘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시도한다. 리소스(자원) 결핍과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빅테크를 따라가기보다는 고민하면서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한다.”

☞최예진 교수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는 자연어 인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조경현 뉴욕대 교수와 함께 한국계 AI 연구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으로 일하다 코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를 거쳐 워싱턴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앨런 AI연구소 연구원을 겸직하고 있다. 2016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가 꼽은 ‘주목할 AI 연구자 10인’에 선정됐고, 2017년 아마존이 주최한 ‘알렉사 AI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실손보험료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받아서 보험사에 일일이 팩스로 넣어주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절차는 복잡해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료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령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 전송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지금도 일부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자동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원하는데 병원에서는 왜 안 해주나.

“의료 정보가 공개되길 꺼린다. 자기공명영상(MRI) 사진만 해도 병원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데도 이 사진을 다른 병원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일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방향은 맞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의료계는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로서는 이 서비스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민간회사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활용되는 기기를 부착해 콜레스테롤, 혈압, 체지방을 측정하는 행위도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그렇다보니 정보통신기술(IC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도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선진국처럼 이런 서비스가 허용되면 보험사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려줄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웨어러블 기기로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게 되니 전체적으로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든다. 다행히 지난달 새로운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관 합동 법령해석팀을 신설해 그런 상품과 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히 판단하도록 했다. 일단 한발짝 진전됐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IFRS17 체제에서는 시가평가제도로 바뀐다. 그러면 보험사들의 부채규모가 훨씬 커진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RBC비율·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보험건전성 감독기준인 한국형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나온 것이다. IFRS17 시행 전에 자본금을 충분히 쌓으라는 취지다. 방향은 맞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고 단기간에 자본금을 확 늘리려면 여러 무리가 따른다. 기준 바뀐다고 건전한 회사가 부실한 회사로 전락하면 문제가 있다.(국내 손해보험사 평균 RBC비율은 2017년 9월 기준 250.19%로 양호한 상태다.) 적응 기간을 둬서 새로운 제도가 소프트 랜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은 강화하되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감독당국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 차원에서는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에 건의하고 IFRS17과 K-ICS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기술이 발전하거나 사회가 발전하면 새로운 위험이 등장한다. AI나 자율주행, 드론,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과거에 없던 위험이 생겨난다. 사회 전체를 생태계로 본다면 미래의 손해보험은 흐르는 물처럼 변화의 사이사이를 메우며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보험 업무의 각 단계에서 빅데이터 등 발전된 기술을 도입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면 사고 시 자동차 결함인지, 시스템 결함인지를 놓고 분쟁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제조업체나 시스템 개발 업체 모두 보험을 들어야 한다. 사회,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영역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조금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 시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백복인 KT&G 사장의 연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주 정부 당국자와의 식사자리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KT&G나 포스코, KT처럼 민영화된 공기업에는 창업자가 있는 회사와 달리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없다. 소유가 분산된 과점 주주 체제이다 보니 지배구조의 문제가 각별히 중요해진다. 대부분의 과점 주주들은 단순 투자자들이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이사회는 경영진에 포획된 거수기 노릇에 그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이런 ‘내부자 통제기업’(Insider-controlled firm)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냉전 이후 동구권의 국영기업이 국민주나 종업원지주 방식으로 민영화되면서 내부자 통제기업의 폐해가 현실화했다. 경영진과 종업원의 담합 구조가 형성됐고 이들의 지대 추구 행위가 판을 쳤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 병폐였던 ‘관치’(官治)까지 되살아났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갈 턱이 없다. 결국 ‘마피아 경제’로 추락했다. 외환 위기 이후 꾸준히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한국 기업에 동구권의 사례는 반면교사 정도면 족할 것이다.

현 경영진과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한판 승부를 벌였던 KT&G 주주총회는 우리 사회에 과제를 남겼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이냐는 문제다. 우선 ‘관치’ 논란이다.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이 주주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이유로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하자 KT&G 경영진과 노조는 경영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기업은행이 주주 제안이라는 형식을 취했을 뿐 그 배경에는 기업은행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한 정부가 KT&G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논리였다. 2015년 사장 선출 과정의 트라우마가 이런 의구심을 낳았을 수 있다. 백 사장은 그해 검찰에 구속된 민영진 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지만 얼마 안 가 민 사장과 같은 처지가 됐다. 후일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올해 백 사장의 연임을 전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로 KT&G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이 회사 출신의 임직원들은 백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은행이 백 사장 연임 반대의 논거로 내세운 이유들이다. 키를 쥐고 있던 1대 주주 국민연금은 주주총회 직전에 ‘중립’으로 돌아섰다. 관치 논란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국민연금까지 반대했다면 백 사장 연임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관치 프레임’이 통한 셈이다. 기업은행은 졸지에 정부 하청을 받아서 백 사장을 흔들려다 실패한 ‘관치 청부업자’로 몰렸다. 하지만 이런 관치 프레임은 백 사장 연임 논란의 일면일 뿐이다.

기업은행은 KT&G 사장추천위가 사장 공모 자격을 전·현직 임원으로 제한하는 등 사장후보 선임 절차를 폐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단독 후보로 추천된 백 사장 연임에 반대했다. 현 사장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진행돼 공모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KT&G의 사장후보는 사외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이뤄진다.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도 사장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사외이사들의 경영진 감시·견제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사외이사 2명을 추천한 이유도 주주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였다. 이를 관치라고 일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사외이사를 추천한 기업은행의 주주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나.

국회라는 대의기관이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를 감시 견제하듯 기업에선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한다. 어떤 지배구조가 최선이냐는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기업을 발전시킨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권력구조에 정답이 없는 것과 같다. 국가 내에서도 기업마다 최적의 지배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창업자가 있는 회사와 공기업으로 출발한 회사의 지배구조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권력구조, 지배구조든 정부와 경영진은 국민과 주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와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 기업의 경우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조남규 경제부장

2018-01-16

“오늘의 코인(가상화폐), 최초의 그린 에너지 코인. 비트코인보다 400배 적은 에너지 소모…가장 저평가된 코인.”

지난해 말 사이버 보안업계의 거물인 존 맥아피 MGT캐피털 최고경영자가 이런 내용의 트윗을 날렸다. 그러자 몇 년째 바닥을 기던 해당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이 코인을 오랫동안 채굴해온 지인은 뜻밖의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거액의 평가금액을 맛본 지인은 코인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요즘엔 하락세여서 차익을 실현하는 게 어떠냐고 권해 봤지만 그는 더 큰 차익을 기대하면서 필자의 조언을 귓등으로 흘리고 있다.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가상화폐를 한몫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미래 혁신기술로 보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투기를 하고 후자는 투자를 한다. 어느 쪽이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버블이 생겨난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나 18세기 미시시피사, 남해회사 버블이 그랬다. 당시 금융 중심지였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장에 신종 튤립이 나타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구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튤립은 번식시키기 힘들었다. 품귀현상이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때마침 도입된 옵션 거래로 튤립 구근을 사고파는 권리가 매매되면서 거품이 더 커졌다. 미시시피사는 프랑스 식민 시절 북미대륙 미시시피 지역의 개발·교역권이 수익의 원천이었다. 주식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속출하자 너도나도 주식거래소로 몰려갔다. 영국 남해회사는 스페인 식민지였던 남미의 무역독점권을 보유한 회사였지만 속은 껍데기였다. 스페인이 해상봉쇄에 나서면서 무역업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남해회사는 새로운 투자자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한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다.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튤립 구근을 팔기 시작하자 시세는 폭락했다. 미시시피와 남미 지역 사업이 신통치 않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은 미시시피사와 남해회사 주식을 투매했다. 거품이 터졌다.

가상화폐 버블은 이전 버블들과는 다를까. 넷스케이프 공동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다르다고 단언한다. 그는 2014년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1975년이 PC의 해, 1993년 인터넷의 해였다면 2014년은 비트코인의 해”라면서 PC나 인터넷도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다수가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이 PC와 인터넷처럼 상용화된다면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희귀한 튤립 구근이 관상용을 넘어서 수출 상품이 됐다면, 남해회사의 식민지 무역이 번성했다면, 미시시피 개발에 나섰던 사람들이 금광이라도 발견했다면 버블은 투자자나 투기꾼에게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는 이치와 같다.

새로운 기술은 버블을 만들어낸다. 버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버블이 신기술 발전과정에서 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 기축통화라는 달러화에도 거품이 끼어 있다. 그 거품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달러화는 건재하다.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국방력 등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신봉자들은 가상화폐가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욱 번성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달러 패권에 맞설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믿음이 가상화폐 버블을 지속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사라지면 가치가 0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교수)고 경고한다. 미국이 달러화 패권을 지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후자의 입장에서 가상화폐를 옥죄고 있지만 가상화폐 신봉자들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없다. 디지털로 호흡하는 이들에게는 국경도 큰 의미가 없다. 이들은 정부가 뭐라 하든 가상화폐 리듬에 맞춰 춤을 출 것이다. 음악은 지속될 수도, 어느 순간 느닷없이 멈출 수도 있다. 그건 시장에서 결정된다.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 정부가 좌지우지해서도 안 된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버블의 역사가 꾸준히 입증해온 한 가지 사실만은 명심해야 한다. 음악이 멈추면 잔치도 끝난다.

조남규 경제부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 가장이 돼야 했던 김동연의 아픔이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회보상체계’와 이를 결정하는 방식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일보 창간 29주년을 맞아 이뤄진 김 부총리와의 특별인터뷰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 “대부분의 규제는 그 규제로 인해서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 규제를 풀려면 그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아니더라도 ‘스몰딜’ 정도의 타협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인데 이해당사자들만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거론한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으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때 쓰인 ‘공론조사’ 등이 거론된다. 그는 “올해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를 몇 개라도 뽑아 공론화하고 싶다”면서 “작은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초기 추동력을 확보하고 더 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 김 부총리는 “기존 방식과 틀을 넘어 획기적인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려고 생각 중이고, 올해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로 잡았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여러 위험 요인이 있지만 3% 성장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성장이다. 수출만 잘 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빈약한 성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져 양극화 문제 등을 극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원년이 된다.

“구조개혁이 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국민소득 최대치가 3만달러대일 수도 있다. 4만달러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 관행과 의식 등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올해 세계경제 전망이 낙관적인데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이번 기회가 구조개혁의 적기’라는 인식하에 개혁에 나서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가 좋아지니 우리는 괜찮다’면서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저서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는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그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의 구매력 부족 등에서 찾으면서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도 갈림길에 서 있다.”

―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나.

“당연히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국제경제나 우리 경제 여건으로 봐서 올해 리스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개혁하기 좋은 시기다. 지금까지 구조개혁이 어려웠던 것은 공고하게 짜여진 기득권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을 변화시키지 못해서다.”

―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킹핀’(king pin·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공략해야 하는 5번 핀)을 넘어뜨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 사회 문제를 볼링의 핀에 비유하면 이렇다. 맨 앞의 1번 핀을 ‘저성장’, 그 뒤의 2번 핀을 ‘청년 실업’, 그 옆의 3번 핀을 ‘저출산’이라고 가정해보자. 1번 핀을 넘어뜨려도 2번, 3번 핀이 쓰러지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청년실업이 해결되거나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우선 사회보상체계를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사람과 투자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사람들이 명문대에 입학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직하려 한다. 보상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승자 독식구조, 가진자들만의 리그, 기득권 카르텔,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양극화 같은 기울어진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사회보상체계가 킹핀이고 보상체계를 결정하는 방식인 거버넌스가 또 다른 킹핀이다.”

― 노동시장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실패로 끝났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궁극적으로 고용 유연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로 유연성 얘기를 하면 못 갈 것이다.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다.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서 고용 안정·유연(Securexibility:Security+Flexibility) 모델이다. 누군가 일시 실업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일거리를 찾을 가능성과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너무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 노동자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높이고 지급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안정성을 일정 수준으로 높인 뒤 유연성도 같이 얘기해서 사회적 타협을 이뤄야 한다. 최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회적 신뢰가 생긴다.”

― 규제 개혁도 해묵은 과제다.

“우버 같은 카풀앱을 하려면 택시기사가 반대한다. 편의점에서 비상약품 파는 것은 약사들이 반대한다. 의·약대 정원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례가 있다. 타협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도 참여해야 하고 손해보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보상책을 성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우버 수익 일부로 택시업자에게 보상한다. 자유무역협정(FTA)할 때는 찬성하는 산업에서 생기는 이익이 반대하는 측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갔다.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도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사회적 타협을 정부가 주도했다. 독일 사민당 정부가 성공시킨 하르츠 개혁이 대표적이다.

“하르츠 개혁도 정부가 프로펠러 역할을 했지만 밀어붙이기보다는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했다. 독일은 대화와 타협이 일상화된 나라다. 우리도 정부가 중심 역할을 맡아서 끌고 나가야 하지만 노조와 사용자, 시민단체, 정치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대화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동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 2020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조정돼야 하지 않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조치다.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 성장을 이뤄낼 출발점이기도 하다. 물론 인상 속도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 등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하겠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런데 소득분배 왜곡이 낳은 양극화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보완 조치는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다만 올 한 해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 기간은 상황을 보아가며 판단할 것이다.”

― 강남 집값 상승, 과도한 수준인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 고가아파트의 가격상승세는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가주택,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상승, 전세 안고 집을 사는 ‘갭투자’ 증가, 전세가격 안정 등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보유세 인상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형평성 측면이나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앞으로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 보유세 인상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

대담=조남규 경제부장, 정리=이천종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