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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언론의 북한 미사일 관련 기사를 ‘국적없는 보도, 국익없는 보도’로 규정하며 “국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 없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국의 관점과 국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언론이 위기를 부풀리면서 정부가 야단법석을 벌이지 않는다고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언론이 정부의 늑장대응을 문제삼은 보도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통령이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각한 대책을 내는 게 현시점에서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이어받은 참여정부로서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위기대응 태세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국적’도 없고 ‘국익’도 따지지 않는 사람인양 비판하는 것은 독선적 태도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공감하고 있다는 투의 비판은 옳지 않고 현실이 그렇지도 않다. ‘국익’과 ‘알 권리’의 문제라면, 행정부의 금융전산망 조회 관련보도를 둘러싼 뉴욕타임스와 부시 행정부의 갈등 사례가 근래의 타산지석이다.

더욱이 위험천만의 미사일 발사 경보를 민간항공사 등에 사전 발령하지 않았던 정부가,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보도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민이 불안해할까 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쉬쉬하고 발사 이후에도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정작 국민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조남규 정치부 기자

“한국이 아제르바이잔과의 유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기자)

“전체 지분의 10% 정도다.”(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노무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국빈 방문 둘째 날인 11일 오전(현지시간) 프레스센터에서는 ‘지분 논란’이 일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이남(Inam) 유전광구 공동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그러나 배포된 산업자원부 자료에는 ‘전체 지분 중 최대 20% 매입 목표’라고 돼 있었다.

그 차이를 묻자 송 실장은 산자부 실무자에게 확인한 후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SOCAR)의 지분 50% 중 20%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인 만큼 전체로는 10%”라며 “간단한 산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남 광구 개발에는 석유 메이저사인 영국 BP와 셸이 25%씩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은 SOCAR 몫인 나머지 50% 중 일부를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잠시 후 산자부 실무자는 “SOCAR 지분 50% 중 40% 정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인 만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20%가 맞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대형유전 개발의 참여 길이 열렸다’는 산자부의 의미 부여도 성급한 것이다.

이번 MOU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SOCAR 측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자부 실무자 말대로 “협상하다 서로 셈이 맞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방의 석유 메이저들 안마당인 아제르바이잔 유전 개발 시장에 우리가 그 정도의 권리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정상회담 덕분임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작은 성과에 흥분하고 과대광고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바쿠=조남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