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자닷컴

북한은 자신들을 고슴도치에 비유하곤 한다.

북한의 ‘고슴도치 동화’에서 미국은 호랑이로 그려진다. 호랑이가 제아무리 최상위 포식자라 해도 가시털을 곧추세운 고슴도치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핵과 미사일’(가시털)로 시도 때도 없이 한국과 미국을 협박하는 북한이고 보면 제법 그럴싸한 비유다.

기원전 8∼7세기에 활동했던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코스는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안다”고 읊었다. 이 시구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후대의 우화들은 꾀 많은 여우가 번번이 고슴도치와 싸워 낭패를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화에서 여우는 갖은 꾀로 고슴도치를 처치하려 하지만 고슴도치가 가시털을 세운 채 몸을 웅숭그리면 여우는 번번이 제풀에 나가떨어진다.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박에도, 주민들의 굶주림에도 아랑곳없이 핵과 미사일을 신주단지 모시듯 해온 북한은 영락없이 고슴도치를 닮았다. 북한이 최근 3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맞서 하루가 멀다하고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태도 온몸의 가시를 세워올린 고슴도치를 연상시킨다. 북한이 고슴도치라면 북한과 씨름해온 한·미는 여우의 처지다. 여우는 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대북 강경론자들은 고슴도치를 제거해버리자고 한다. 수단을 놓고는 군사적 조치에서 대북 심리전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다양하지만 3대 세습의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지점에선 일치한다.

그들에게 북핵 1차 위기는 절호의 기회였다. 미국이 1994년 초여름에 계획한 영변 핵시설 ‘족집게 폭격(surgical strike)’이 이뤄졌다면 북핵의 싹을 잘라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급변사태가 현실화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영변 폭격에 제동을 건 것은 김영삼정부였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검토하면서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가족 등을 서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 대사를 불러 “미국이 우리 땅을 빌려서 전쟁을 할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했다. 보수정권의 대통령이 반대했을 정도로 고슴도치 제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명쾌한 해법처럼 보이지만 여우도 치명상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슴도치를 살살 달래서 가시를 세우지 않도록 진화시켜야 한다는 대북 유화론자들은 한·미의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와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못내 아쉬워한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의 대북 유화책과 클린턴 정부가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취한 대북 개입(engagement) 정책을 이명박, 부시 정부가 계승했더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섰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런 주장의 치명적 약점은 칼자루를 북측에 넘겨준 채 핵 포기든 미사일 발사 유예든 북한의 선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핵 6자회담은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마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6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앉은 ‘혁명적인 대화틀’”이라고 극찬해 마지않은 협상이었다. 6자는 진통 끝에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2005년 9·19공동성명)를 도출해냈지만 북측의 선의가 작동되지 않는 순간 합의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한때 한·미 정부가 활용했던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전략’에 따라 제멋대로 날뛰는 고슴도치를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정부는 고슴도치를 우리 안에 가두고(제재) 먹이를 조절하면서(단계적 지원) 길들이는 능동적 압박정책을 채택한 듯하다. 김영삼, 이명박 정부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 빠져 고슴도치를 고사시키려 했으나 고슴도치의 화를 돋웠을 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 빠져 고슴도치를 진화시키려 했으나 고슴도치는 받아먹은 먹이로 가시만 키웠을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고슴도치 길들이기는 북한 붕괴론이나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는 노병의 심경은 참담했다.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2010년 3월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은 천안함이 서해 바다에서 수장되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유족에게 죄인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천안함 순직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는 그는 “유족에게 아무리 사과한들 생때같은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면서 “당시 군의 수장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천안함 폭침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도원빌딩 강한대한민국범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이 전 의장을 만나 천안함 사건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봤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위기에 맞서 군과 정치권, 국민 모두가 천안함 폭침 사건의 교훈을 뼈에 새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합참의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천안함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악랄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회한을 남겼다. 북한이 간첩 침투나 비무장지대 도발 등 간접 도발을 자행한 적은 있으나 우리 영해에 있는 초계함을 직접 타격해 피해를 준 사례는 처음이었다. 이런 도발을 군이 간과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국가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남남갈등이 조장되고 아직도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한 내용(미국·영국·호주·스웨덴 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한편으론 황당한 일이기도 하다.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현 세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낭비다.”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 위기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는가.

“완전하지는 않다. 천안함 사건 직후 함정의 초계 속도를 높이고 대잠 헬리콥터를 수시로 출격시키는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임시조치는 모두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력증강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올 1월 국회는 국방예산을 4000억원 삭감했다. 그러고선 북한 핵실험(2월12일)이 터지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나서는데 국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최근 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경계 실패는 1차적으로 군의 책임이다. 그러나 군의 무수한 전력증강 요구에도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깎이는 게 국방예산이다. 눈에 띄는 것은 복지예산하고 국회의원 본인들의 지역구 예산이다. 국회가 국방예산을 처삼촌 묘 벌초하듯 잘라낼 때 어떤 정치인이 그래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불감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감한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설마 우리에게 핵 미사일을 쏘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안일하고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미국을 향해서는 못 쏘지만 우리에게는 쏠 수 있는 게 북한이다. 우리는 북핵의 인질이다. 북한은 무력 시위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다.”

―천안함 도발은 그야말로 허를 찌른 것이었다. 당시 우리 군은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건가.

“천안함 사건 4개월 전에 ‘대청해전’이 있었다. 기동력이 약한 북한은 수상전에서 대패했다. 북한은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봤다. 그 방법은 질 게 뻔한 해상도발이 아니라 수중도발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문제로 2009년 말에 전술토의를 벌였다. 이때 참모들은 서해는 조류가 빠르고 혼탁한 데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잠수함 도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이 서해 수중도발을 꾀할 수 있다고 봤다. 6·25전쟁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인천은 유속이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상륙작전이 어렵다는 참모의 조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천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전술토의에서 ‘키 리졸브’(한·미 연합훈련)가 끝난 직후 서해 수중 도발과 관련한 대비태세 검열을 벌이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한 3월26일이 대비태세 검열을 위한 예비 회의를 가진 날이었다. 그 회의를 조금만 앞당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미리 대비했다면 피격 직후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도 포착할 수 있었나.

“그것은 어렵다. 적에 대한 정보 판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00% 북한 잠수함이 공격할 수 있다고 확신해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는 절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예측을 하고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폭침 사건 초기 군은 우왕좌왕했고 대통령도 허둥댔다.

“초기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습당하는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기 시에 군사작전 지휘관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다음에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고 그걸 대비하고 전투력을 할당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조치하는 게 지휘관의 역할이다. 소방관의 임무는 불 끄고 인명 구조하는 것이다.”

―결국 미리 예상은 했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당했다는 것인가.

“예상을 정확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의 도발에 대비한 준비는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비를 못했다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정부가 안일한 대북 대응으로 일관하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불렀다는 지적이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때 확성기 등을 이용한 대북 심리전이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카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대북심리전 준비를 다 끝냈다. 북한은 겁이 나니까 계속 협박을 했다. 나는 ‘잘 됐다. 너희들이 타격을 하면 복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각오 아래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다. 부하들도 일전불사의 각오였다. 그런데 정부는 심리전 방송을 미뤘다. 결국 승인이 안 됐다. 그때 국민의 자존심이 상했다. ‘북한이 협박하니까 심리전도 못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민이 자존심을 상했을 때 군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나. 그러면 군인들이 무엇을 학습했겠나. ‘이 정부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구나. 일전 불사의 결연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학습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군 통수권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꼬리표가 붙고, 주가 떨어지는 문제부터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그 다음부터 군 수뇌부는 가능하면 시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군 통수권자의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절대 북한의 버릇은 못 고친다.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들도 주권국가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와 성숙한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 통수권자의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용기, 애국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능동적 선제공격도 할 수 없다. 계속 북한에 끌려가게 된다. 북한의 지도자보다 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가는데 우리는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맞서야 하나.

“자존심은 상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의 경량화·소형화에 성공하고 운반수단도 갖춘 군사강국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 강국이 돼버렸는데 우리만 비핵화하자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고려해볼 만하다. 우리 땅에 핵이 있는 것과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있는 것은 북한이 받아들이는 위협강도에서 천지차이다.”

<약력>
1951년 경남 사천 진주고 육군사관학교(30기) 39사단장 1군 사령부 참모장 8군단장 건군60주년 기념사업단장 3군 사령관 35대 합참의장 국제대 석좌교수 강한대한민국 추진운동본부 고문

대담 = 조남규 외교안보부장

정리=안두원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

野雪(야설)

穿雪野中去(천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朝我行跡(금조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李亮淵(이양연)(1771~1853)

눈을 뚫고 들판 길을 걸어가노니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를 말자.

오늘 내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

*조선 정조, 순조 시대를 살아간 시인 이양연의 시.

오랫동안 서산대사의 작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한문학)는 논란의 여지 없이

이양연의 작품이라고 했다.

누구의 작품이든,

50을 바라보는 내 나이엔

예사롭게 읽히지 않는다.

뒤돌아 보면 '호란행'까지는 아니어도

갈짓자로 비틀거린 흔적이 보인다.

남은 인생엔

좀 더 반듯이 걸어봐야겠다.  

민주통합당 내에서 대선 패배 이후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자탄이 흘러나왔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이명박 디스카운트’에 시달렸다.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직후엔 여론 지지율 1위 자리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내주며 코너에 몰리기도 했다. 이번 대선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총결집한 대격돌이었다. 산업화 세력의 상징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은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섰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권후보 단일화만 이뤄지면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의 박빙 경합 끝에 약 57만표 차로 신승을 거뒀던 2002년 대선의 판박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야권의 바람대로 투표율도 높았지만 결과는 박 당선인의 108만여표 차 승리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개인적으로 ‘야권이 질 수 없는 선거였다’는 명제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민주당은 오랫동안 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 패배는 그 결과물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념 과잉의 시대를 살았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공과를 놓고, 해방 이후 대미 종속 여부를 놓고, 또 무엇을 놓고 두 패로 갈려 서양의 보수·진보 개념을 빌려쓰며 좌파니 우파니 하는 이념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진보 진영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좌클릭을 거듭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였다고 기억된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만들어낸 비정상적 분위기 속에서 원내 과반인 152석을 얻었는데도 총선 결과를 민심으로 오독(誤讀), 민생과 무관한 개혁 담론에 매몰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에 올인했다. 그러는 사이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쳤고 ‘100년 정당’을 꿈꿨던 열린우리당은 창당 4년 만에 공중분해됐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았다. 중도·실용파 의원들을 대거 낙천시키고 그 자리를 진보 진영 인사들로 메웠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진보 진영의 주문대로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추진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자가당착의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이 왼쪽으로 치닫는 동안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 ‘복지’ 같은 진보의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수구 보수의 이미지를 탈색시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복지 공약을 ‘짝퉁’으로 몰아붙이며 관련 공약을 더 좌파적으로 만들어갔다.

하지만 세상을 흑백으로 가르는 시대는 오래전에 저물기 시작했다. 좌파 정당인 영국 노동당과 독일 사민당은 1990년대부터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킨 ‘제3의 길’을 제시하며 변신을 모색했다. 영국 노동당은 사회주의 성향을 완화한 ‘신노동당’ 기치로 바꿔든 이후에야 만년 야당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였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도 2000년 대선 당시 중도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집권 8년 동안 보수 본색을 드러내며 ‘신보수주의’로 질주하자 미국인들은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우파든 좌파든 빛바랜 강령 속에 갇혀 있던 정당과 정부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국민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정당과 정부를 원한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간파했듯이,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됐던 복지를 말한다면,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글로벌 시대의 경제 첨병인 기업이야말로 복지 재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상식이다.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열린우리당 이전의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며 국민과 함께 호흡했다. 민주당은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조남규 정치부 차장

 두 번은 없다

 비스와바 심보르스카(1923~2012)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

2012년이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연초부터 시끄웠지만

결국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다행이란 기분은 들지 않는다.

참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서울살이도 내년이면 30년째다.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은지도 내년이면 24년째다.

신문기자 생활도 내년이면 21년째다.

고향을 떠난지는 더 오래돼 내년이면 33년째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

대처로 유학길을 떠나던 그 날,

신작로를 터덜거리며 달리는 냄새나는 버스 안에서

차창 너머로 걸린 무지개를 봤다.

인생에 낙제는 없다는 심보르스카의 말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