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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북측의 예측불가성이었다.

기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할 줄로 알고 몇 시간 앞서 행사장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곤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마지막 날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공동식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표지석을 준비해갔다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나오는 바람에 되가져 온 것도 그런 정황 속에서였다.

지난 14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북한에 가져간 표지석에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정상의 이름이 들어 있어 표지석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을 때만 해도 표지석 파문은 해프닝으로 비쳤다. 두 정상의 공동식수가 무산된 만큼 두 정상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한참 뒤 다시 방북해 설치한 표지석엔 노 대통령 이름만 넣었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당초 가져간 표지석을 설치하지 못한 데 대해 ‘북한에서 표지석을 퇴짜 놓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비판하면서 “상식을 가지고 최소한 앞뒤를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준비해갔다가 되가져온 250kg짜리 표지석.(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춸18일 방북해 설치한 70kg짜리 표지석.

그러나 정작 앞뒤를 따져봐야 할 사람은 천 대변인 본인이다.

천 대변인의 해명과 달리 첫 번째 표지석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만 표기돼 있었던 사실이 1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두 표지석 모두 노 대통령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북측과 문구까지 합의한 첫 번째 표지석은 왜 설치하지 못했는가. 당초 만든 250㎏짜리 표지석이 나중에 설치된 70㎏짜리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천 대변인이 ‘상식을 가지고 앞뒤를 따져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할 차례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총선을 두 달여 남겨둔 현 시점에서 통합신당 지지도는 10.3%에 그쳐 55.4%의 한나라당 지지도을 크게 밑돌고 있다.(본지 1월27일 조사) 당 내부적으로는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정동영 전 통일장관 세력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손 대표를 만나 현재의 심경과 각오, 총선 전략 등을 들어봤다.

―통합신당이 위기다.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말해 달라.

“우리 자신이 먼저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전한 양당 정치, 정당정치 발전 위해 통합신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달라고 호소할 생각이다. 대선에서 참패했지만 민주정치에서 견제와 균형은 필수적 요소이다. 이명박 신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출발했지만, 새 정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을 저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이 야당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자세로 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의미 있는 견제세력,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의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나.

“지금 의석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계속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다. 몇 석 달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이야기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바뀌고 변화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충분히 견제세력이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그만큼 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견제세력이 필요해도 신당에는 표를 안 줄 것이다.”

―손 대표가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공심위가 공천자 명단을 정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독립성을 강조했다. 공심위에 전권을 줄 것인가.

“그렇다. (지도부나 계파가) 정치적 이해관계나 기득권 갖겠다고 해선 희망이 없다. 적당한 계파 간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적당히 무난하게 하면 무난한 죽음만 있을 뿐이다. 공심위가 엄정한 자세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공천해주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부정부패 전력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 기준을 놓고 소용돌이치고 있다. 통합신당은 지난 1월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보인 인사 등을 쇄신 대상으로 규정한 당 쇄신안을 마련했다. 공천 과정에서 반영할 것인가.

“공천 원칙 자체도 공심위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통합신당 당헌·당규에는 취약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취약지역이 대폭 늘어났는데 전략공천 지역도 확대되나.

“숫자에 구애될 것은 없다. 구체적 현실에 따라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좋은 사람 내놓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숫자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현역 의원 물갈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본지 조사 53.7%)

“바꿀 걸 바꿔야 하고, 유지할 건 유지해야 하고, 새로 충원할 건 충원해야 한다. 원칙은 좋은 사람 뽑는 것이다. 몇% 갈았다는 통계는 중요치 않다.”

―손 대표도 호남 쇄신을 언급한 바 있고,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도 “호남의 변하는 모습이 신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쇄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호남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신당 공천만 받으면 호남은 무조건 찍어준다가 아니라, 호남 주민들도 우리가 제대로 사람을 뽑을 때 찍어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반대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보는 여론이 있다.

“발목잡기라는 여론에 우리가 발목잡혀선 안 된다. 정부조직법을 몇 사람이 밀실에서 만들어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회와 야당을 가볍게 보는 오만한 자세다. 법이 통과 안 될 경우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를 조직해야 하는 것은 (이명박 당선인의) 의무이다.”

인터뷰=조남규 차장

김성호 법무장관이 ‘끝내’ 사의 표명 형식으로 교체됐다.

‘끝내’라고 표현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가 지난해 8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까지 1년 가까운 기간 청와대와 김 장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 관계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임면권자인 노 대통령의 뜻에 배치되는 발언이 문제였다.

지난 6월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장관으로서 선거법 9조가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언급이 그 대표적 사례다. 선거법 9조는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근거 조항으로, 청와대가 위헌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그달 21일에는 노 대통령이 직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이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옛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던 당시의 심정보다 더한 배신감을 느꼈을 법하다.

실제 그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장관 경질 문제가 검토된 게 사실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법무장관의 몇 가지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불편해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지난 7월23일까지는 장관을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번 교체는 청와대와 ‘코드’가 맞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의를 표명한 김 장관이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서로 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교체 사유는 정책집행이나 업무수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코드 불일치의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주무 장관이 교체되는 것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조남규 정치팀 기자

지난 6월17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단체 회장들이 토론 아닌 토론을 벌이고 있었을 때다. 토론 말미에 정일용 기자협회장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꺼내들었다. “국회, 시민단체들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이때 국가보안법도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듣고 있던 노 대통령은 ‘뜬금없이 웬 국가보안법이냐’고 반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알권리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묶어서 다루자는 정 회장의 주장에 가타부타 답변하지 않았으나, 이후 구성된 TF에서 정부 측은 ‘그것이 언론계의 요구라면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2004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참여정부로서야 이 문제를 놓고 언론계와 다툴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단체와 정부 간에 진행된 협의에서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을 공동발표문에 넣기로 합의한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정부와 언론계가 손잡고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밀어붙인다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언론계의 일치된 견해도 아닐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 그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 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 보도에서 정보 접근권을 축소하는 악법이니까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취재해 왔으며, 2005년 12월 기협회장에 출마할 때 주요 공약으로 ‘국보법 개폐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언론계 대표로 정부의 협상 상대로 나간 인사가 개인적 소신을 언론계 입장인 양 내세운 꼴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권과 논의해야 할 사안을 흥정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태도도 적절치 않다. 월권도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조남규 정치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