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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국엔 재정경제 전문위원이 18대 총선 이후 공석이다.

맡고 있던 전문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후임이 최근에야 임명됐기 때문이다. 후임은 30일자로 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현직에 머물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5월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위는 단 하루도 문을 열지 않아 여당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는 29일 자동폐기되는 재경위 계류 법안들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게 법안의 골자다.

통합민주당 문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최근의 기름값 상승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한 만큼 세금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이 법안은 지난 1월 여야가 17대 회기 내 처리하자고 합의해놓고도 정작 5월 국회가 열리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사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화물차 영업자 등 생계형 경유 사용 업자들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27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대책마련 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뒷북 때리기’가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라면 18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여야의 18대 원구성 협상은 소고기 파동에 휘말려 언제 타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왜 ‘민생국회’로 이름 붙인 5월 국회에서 기름값 인하 법안의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는가. 통합민주당은 왜 수수방관했는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

17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까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4일까지다. 재경위는 회기 내 일정을 잡아놓지 않고 있어 계류 법안들은 오는 29일 17대 국회 만료일에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제나 법인세율 인하 등은 재경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통합민주당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휘발유 및 경유 값 인하를 유도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선정, 발표했다. 두 법안 역시 재경위 계류 안건이다.

그런데도 재경위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전에 뛰어들었고,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였던 엄호성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 후임 간사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나라당 행정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낙선 후 지역구에 머물고 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상대당 탓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북측의 예측불가성이었다.

기자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할 줄로 알고 몇 시간 앞서 행사장에서 대기하다 허탕을 치곤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방문 마지막 날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공동식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표지석을 준비해갔다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나오는 바람에 되가져 온 것도 그런 정황 속에서였다.

지난 14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이 “북한에 가져간 표지석에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정상의 이름이 들어 있어 표지석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을 때만 해도 표지석 파문은 해프닝으로 비쳤다. 두 정상의 공동식수가 무산된 만큼 두 정상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한참 뒤 다시 방북해 설치한 표지석엔 노 대통령 이름만 넣었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당초 가져간 표지석을 설치하지 못한 데 대해 ‘북한에서 표지석을 퇴짜 놓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비판하면서 “상식을 가지고 최소한 앞뒤를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가 준비해갔다가 되가져온 250kg짜리 표지석.(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춸18일 방북해 설치한 70kg짜리 표지석.

그러나 정작 앞뒤를 따져봐야 할 사람은 천 대변인 본인이다.

천 대변인의 해명과 달리 첫 번째 표지석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라고만 표기돼 있었던 사실이 15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두 표지석 모두 노 대통령의 이름만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북측과 문구까지 합의한 첫 번째 표지석은 왜 설치하지 못했는가. 당초 만든 250㎏짜리 표지석이 나중에 설치된 70㎏짜리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천 대변인이 ‘상식을 가지고 앞뒤를 따져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할 차례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