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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정세균(58·사진) 의원은 15일 “당 내의 책임 있는 다수가 나를 지지한다”면서 “‘정세균 대세론’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 ‘변화와 도약, 뉴민주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당 대표 경선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아직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당 운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전북 장수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쌍용그룹에 입사해 18년 동안 근무한 뒤 1996년 정치권에 입문해 고향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기록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정세균 대세론’을 평가해 달라.

“열린우리당 시절 어느 원내대표, 어느 당 의장이 잘했는지 당 인사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그래서 의원들이 나를 지지한다. 성과와 업적을 보고 지지하는 것이다.”

―왜 당 대표가 되려 하나.

“민주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는다. 한나라당 이탈 지지세가 중간에 머물다가 이쪽(민주당)에 지지할 계기가 있어야 돌아선다.”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덩치는 작지만 단단한 당이 돼야 하고, 한나라당과 제대로 경쟁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걸 못해서 정권을 내줬다.”

―정 의원도 열린우리당 시절 원내대표와 당 의장을 맡지 않았나.

“나는 우리 당과 민주당을 통합하기 위해 의장을 맡았고 통합 작업을 성사시켰다. 한나라당을 궁지로 내몬 사립학교법과 행정복합도시법은 원내대표 시절 이뤄낸 것이다. 이제 통합이 된 만큼 좀 더 확고한 리더십을 세우고 대응하면 한나라당을 이탈해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한나라당을 평가해 달라.

“한나라당 성적표는 빵점, F학점이다. 10년 야당 하더니 완전 바보가 됐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5년 만에 야당 졸업해야지 10년 야당하면 바보가 된다”고 말하고 다닌다. 우리가 환골탈태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양당 구도를 만들고 차기 대선, 19대 총선 모두 승리할 수 있다.”

―18대 국회가 소고기 파동 속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소고기 사태는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의미한다. 정당이,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이 많이 당선된 것도 정당정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당정치의 복원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당 대표로 추미애 의원을 더 선호했다.

“인지도의 차이다. 나는 그간 한 번도 경선에 나선 적이 없다. 원내대표와 당의장도 추대됐다. 인지도 면에서 추 의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알아야 지지한다. 지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나는 ‘뉴 브랜드’(신상품)다. 새로운 당 간판으로 내가 적합하다고 본다.”

―추미애 의원과 정대철 고문이 단일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독자적으로 대표될 자신이 없으면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된다 해도 두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

조남규 기자
사진=이범석 기자

한나라당 정책국엔 재정경제 전문위원이 18대 총선 이후 공석이다.

맡고 있던 전문위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후임이 최근에야 임명됐기 때문이다. 후임은 30일자로 발령이 났다는 이유로 현직에 머물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5월 국회에서 국회 재정경제위는 단 하루도 문을 열지 않아 여당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인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는 29일 자동폐기되는 재경위 계류 법안들 중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이 들어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게 법안의 골자다.

통합민주당 문석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최근의 기름값 상승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한 만큼 세금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선지 이 법안은 지난 1월 여야가 17대 회기 내 처리하자고 합의해놓고도 정작 5월 국회가 열리자 손도 대지 않았다.

그 사이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화물차 영업자 등 생계형 경유 사용 업자들은 수지를 맞추지 못해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27일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갖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대책마련 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전형적인 ‘뒷북 때리기’가 아닐 수 없다.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이라면 18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여야의 18대 원구성 협상은 소고기 파동에 휘말려 언제 타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왜 ‘민생국회’로 이름 붙인 5월 국회에서 기름값 인하 법안의 대안을 논의하지 않았는가. 통합민주당은 왜 수수방관했는가. 여야 원내대표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

17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는 16일까지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았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4일까지다. 재경위는 회기 내 일정을 잡아놓지 않고 있어 계류 법안들은 오는 29일 17대 국회 만료일에 자동폐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18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장애인차량 LPG특소세 면제나 법인세율 인하 등은 재경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5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을 5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통합민주당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휘발유 및 경유 값 인하를 유도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선정, 발표했다. 두 법안 역시 재경위 계류 안건이다.

그런데도 재경위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 경선전에 뛰어들었고,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였던 엄호성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했다. 후임 간사는 선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나라당 행정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간사인 문석호 의원은 낙선 후 지역구에 머물고 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 일정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상대당 탓으로 돌리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조남규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