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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세론’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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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지난 5일(현지시간) 캔자스주 경선(당원대회)에서 트럼프 후보를 25% 포인트 차로 꺾은 의미는 작지 않다. 더블 스코어 승리였다.

크루즈는 텃밭이나 다름없는 텍사스 경선(크루즈는 텍사스 상원의원이다)에서도 트럼프를 눌렀지만 그 격차는 17.1% 포인트였다.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은 ‘트럼프 대세론’에 제동이 걸린 것은 공화당 주류의 트럼프 반대 캠페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2008, 2012년 미국 대선에서 각각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던 존 매케인, 밋 롬니까지 트럼프 반대를 선언했으니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은 흔들렸을 것이다. 

유타대서 `트럼프 반대` 연설하는 밋 롬니(EPA=연합)

5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2승을 거둔 테드 크루즈(왼쪽) 상원의원이 아이다호주 보이시의 한 유세장에서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보이시=AP연합

2015년 워싱턴D.C.에서 열린 낙태반대 시위. 연합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대학 유세장에서 지지자가 건넨 그림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올랜도=AP연합

크루즈가 틈만 나면 낙태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 문제는 트럼프의 ‘아킬레스 건’인 셈이다.

한국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낙태 문제는 미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다.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문화 쟁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낙태 시술과 관련, 찬성(pro-choice, 낙태를 여성의 선택, 권리에 관한 문제로 보는 관점) 아니면 반대(pro-life, 낙태를 태아 살인 행위로 보는 관점) 입장으로 양분돼 있다. 민주당 성향 유권자는 대체로 낙태를 찬성하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는 그 반대다. 

행진중인 낙태찬성단체들. AP=연합뉴스

‘아웃 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나서 공화당의 적자(嫡子) 후보들을 잇따라 격파하고 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 공화당 노선이나 전통 따위는 무시한 채 하고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다.

트럼프를 밀어올리고 있는 주요 지지층은 중장년의 백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경기침체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백인들이 트럼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향해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고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등의 화끈한 공약을 제시하며 불가사리처럼 몸집을 키우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이민개혁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오바마 집권 8년이 만들어낸 비토층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하고 있다. 트럼프가 기존 정치권을 공화당까지 싸잡아 패대기치자 워싱턴 정치에 신물이 난 정치 혐오세력까지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서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화끈한 후보가 열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기 쉽다. 하지만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본선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유타대서 `트럼프 반대` 연설하는 밋 롬니(EPA=연합)

트럼프 비판 대열에 합류한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 AP=연합

1964년 10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유세중인 배리 골드 워터. AP=연합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직후 기내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존슨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

당내 온건파들은 골드워터를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이제 온건 록펠러파와 강경 골드워터파로 쪼개졌다. 본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골드워터는 후보가 되고서도 기존 대선후보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통상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에는 중도층이나 부동층인 ‘산토끼’를 잡기위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골드워터는 당내 경선 때나 마찬가지로 골수 지지층인 ‘집토끼’만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남북전쟁 이후 100년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부의 ‘딥 사우스’(Deep South.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지역이 64년 대선에서 돌연 공화당 지지로 돌아선 것은 골드워터의 민권법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모두 알고있듯이 공화당은 노예제 폐지의 기치 아래 다수의 정파들이 모여서 창당한 정당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새로 창당된 공화당에 합류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예제를 유지하려는 남부가 미 연방에서 탈퇴하자 링컨의 공화당 정부는 전쟁도 불사했다.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승리한 뒤 노예제를 폐지했다.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등 흑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수정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렇지만 남부 주에서는 유무형의 흑인차별이 지속됐다. ‘KKK(쿠 클럭스 클랜)’로 대표되는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들에 테러를 일삼았다.

미국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백인 우월주의단체인 ‘KKK’연루 의혹을 산 대선 경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종주의자 또는 인종주의 조직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돼 골드워터의 전철을 답습할 것인가. 정치는 생물이라는데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공화당 주류는 트럼프가 민주당 클린턴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화당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대선 주자를 공화당이 대놓고 반대할 까닭이 없을테니 말이다.

봄 나들이에 겨울 옷을 입고 나온 젭 부시

정치명문 부시가(家)의 세번째 대통령을 꿈꿨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그는 시대착오적인 돈키호테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친형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2000년 대선의 매뉴얼을 들고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그 매뉴얼이 효과를 봤다. 민주당에서 대세론을 형성해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맞수로는 젭 부시가 제격인 듯 했다. 그러자 선거자금이 쏟아져들어왔다.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 어느 후보도 그 보다 많은 선거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신호였다.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 플로리다 주지사 젭 부시가 20일(현지시각)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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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윗쪽 막대선은 선거캠프 밖에서 모금한 자금이고 아랫쪽 막대선은 선거 캠프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자금이다. 외부 자금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외부의 누군가 돈을 모은 뒤 젭 부시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미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대부분이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 아니면 보수 진영의 ‘큰 손’들이다. 이들은 젭 부시를 위해 돈을 모은 뒤 그를 홍보하는 광고 등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후보의 선거캠프 바깥에서 활동하는 정치활동단체들은 캠프 보다 훨씬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른바 ‘슈퍼 팩(Super PAC)’이라는 정치활동위원회는기업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기부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 젭 부시에게는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은 정치권에 흘러든 뭉텅이 돈이 ‘워싱턴 정치’를 왜곡시켰다고 생각한다. 그 돈에 포획된 정치인들 탓에 자신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한다. 미 의회가 2009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규모 월가 금융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들의 분노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보수, 진보가 따로 없었다.

한 쪽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구제하지 말라는 항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갔다. 이 운동은 갓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확대 등 ‘큰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치세력화하더니 2010년 중간선거 때는 공화당 내부 경선에서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강경파 후보들을 다수 당선시켰다. 지난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사퇴를 압박했던 의원들이 바로 그 때 의회에 입성한 티 파티 그룹 의원들이다.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금융위기 주범인 금융기관들은 도와주면서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서민들은 왜 방치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최근 ‘싸울 기회(The Fighting Chance)’라는 자서전을 펴낸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런 목소리들을 대변하면서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워런을 연방 상원의원으로 만든 힘은 월가를 향한 국민의 분노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젭 부시의 선거자금 모금 그래픽을 다시 들여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왼쪽부터)이 아이오와주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OpenSecrets.org

위 그래픽에서 젭 부시나 비슷하게 선거자금을 모은 클린턴은 캠프 모금액이 더 많다. 클린턴은 2008년 대선에서 큰 손들이 기부한 거액 후원금에 의존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선거에 임했다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온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 오바마는 온라인을 통한 ‘풀뿌리 모금’ 방식 등 혁신적인 선거운동을 선보이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바마 바람’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2008년 2월쯤 오바마 후보는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소액 후원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와신상담 끝에 대권 재수에 나선 클린턴은 오바마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100달러 이내의 소액 후원 부문에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밀리고 있다. 

샌더스는 클린턴을 “월가와 다른 이익단체에 의존하는 후보”로 몰아붙이며 자신이야말로 평범한 미국인을 대표하는 후보라고 강조한다. 참다못한 클린턴은 최근 유세에서 “나는 75만명이 넘는 후원자를 갖고 있다. 대다수가 소액 기부자”라고 항변했지만 클린턴이 주류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외부 모금이 많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나 테드 크루즈도 나름대로 소액 후원금 모금에 힘을 쏟고있다. 그 것이 지지층을 넓히고 국민의 반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큰 손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아예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쓰고 있다. 거액의 로비자금과 그 돈으로 굴러가는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자기 돈 써가면서 국민이 하고싶었던 얘기들을 거침없이 대변해주는 트럼프에게 환호할 수 밖에 없다. 선거자금 모금행태를 놓고 보면 젭 부시만 봄 나들이에 겨울 옷을 입고 나온 꼴이다.

조남규 국제부장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시대 개막을 지켜보면서 대만이 향후 동북아 정세에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이 당선인의 날갯짓이 한반도에 태풍을 몰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는 뼛속까지 대만인이다. 대만에서 태어나 대만대학을 졸업했다. 자유민주주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 수학했다. 이런 그가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라는 ‘대만독립’ 신봉자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는 중국이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의 대척점에 서 있다.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 된 차이잉원 

이번 총통 선거에서 대다수 대만인은 대만의 민주화와 독립을 선택했다. 차이를 지지한 대만을 향해 일본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소중한 친구”라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 지속 증진을 희망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냈을 뿐이다. 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한 우방이지만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동북아 역내 안정을 떠받치고 있는 주요 기둥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국가주석과 세기의 회담을 갖고 이 원칙을 담은 ‘상하이 코뮈니케(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1개 성(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모든 중국인이 중국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과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응답했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셈이다. 상하이 코뮈니케는 미·중의 첨예한 이해를 절묘하게 절충한 느슨한 성명이다. 그렇지만 이 틀이 무너지면 미·중관계도 무너진다.
가끔 이 틀이 흔들거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미·중 모두 절제하면서 상대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상황은 피해 왔다. 하지만 ‘양측(미·중)은 어느 쪽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코뮈니케의 또 다른 조항은 중국의 부상과 함께 그 일각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우리는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모습과 그 직후 미국이 B-52 폭격기 2대를 출격시켜 그 구역을 휘젓고 돌아오는 광경을 지켜봤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와 중국 시진핑 체제의 ‘일대일로(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사이에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이에서 한국은 부단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원하지만 중국은 반대하는 양자택일의 현안은 비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만이 아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는 꺼리고 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한때 북·중 우호조약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북한과의 우호조약을 폐기한 이후 한반도 현안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사례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런 중국이 미국과 정면충돌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득될 게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만의 정체성은 점점 더 강해질 전망이다.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대만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 늘수록 그 경향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차이 당선인이 역대 총통선거 사상 최대 표차로 승리한 것도 ‘딸기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그래선지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을 만들어낸 대만인들의 모습에선 자신감이 느껴진다. 그 자신감이 미·중의 충돌을 견인할까봐 조마조마하다.

조남규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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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앙일보 2021년 7월14일자 26면에 게재된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외교부 차관)의 기고글.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반도가 미·중 대결의 약한 고리 되지 않게 해야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북상 중이다. 중국의 유라시아 일대일로 구상(BRI)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겹치는 곳이 동남아의 육지와 바다다. 지난 수년간 동남아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영향력 확대 경쟁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경쟁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미국·한국·대만·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흔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 투자를 강조했다. 이틀 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중국의 대표적 슈퍼컴퓨터 회사인 피튬(Phythium)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은 아연실색했다. 이미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던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정권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치고 미국 쪽에 서는 대가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은밀한 거래’를 우려했다. 중국은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중국의 고도성장 기간 동안 반도체 생산에 연구와 투자를 게을리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4차 산업혁명에선 반도체가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군사력의 첨단 과학화와 스마트 국방혁신은 시스템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국이 한국에 뒤진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중국의 10나노 수준보다 훨씬 앞선 7나노와 3나노급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췄다가 한국에 선두 자리를 내준 일본도 미국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참여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반도체 원조이자 최고의 반도체 설계 회사(팹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한국·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3개 분업 구조인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위탁) 제작 모두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미·중 경쟁의 최전선이 동남아로부터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공급망이 존재하는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될 경우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독립국’ 대우를 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당한 데다 대만 독립까지 허용하게 되면 시진핑 체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진 않더라도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대만의 독립 의지를 꺾고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반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될 가능성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사용할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대미 전략 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의 격랑 속에서 ‘북한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비협조 차원을 넘어 북한의 후원국(patron) 이상을 자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국·일본 등과 연결된 점을 이용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밀착한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급선회하는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수 있다. 미국에 중국과 북한 중에 자신을 택하라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러시아-북한’ 대 ‘대만-한국-일본-미국’으로 연결되는 진영 싸움에서 한국이 국익을 지키려면 미·중 양측 모두로부터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을 명실공히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외연을 기후변화, 신기술, 동남아 개발, 우주 협력에까지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를 실천해야 한다. 남북 대화를 위해 판문점 및 싱가포르 선언과 동맹의 외연 확대를 전술적으로 맞교환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사항을 신속히 실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었을 경우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만 문제보다 가볍게 다루지 않게 하려면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의 입장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만해협 사태로 한국의 해상 수송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해상 수송로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해주는 미국의 강한 리더십과 지지가 긴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위기 사태에 대비한 한·미·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미·중 ‘신냉전’을 얘기하지만 20세기 냉전과 달리 미·중 관계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분리(decoupling)가 불가능한 관계다. 핵심 전략산업과 관련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제외하곤 미·중 간 교역과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문화는 물론 국제 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이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한·중 관계를 접목해 나가는 능동적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7년 미국 군함의 대만 정박을 허용하는 법안 통과를 필두로 양국 공무원의 상호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2018년 3월), 방위산업체 교류 허용(2018년), 대만동맹보호법(2020년 2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 옵저버국 가입 승인법(2020년 3월), 대만보증법(2020년 12월) 등 일련의 대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만의 국제적 지위 격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대만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은 기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의 한계(미·중 수교 당시의 대만 방위 능력 범위 내 무기 판매 허용)를 넘어 대만의 군사적 이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 대만 문제에 미국이 더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의 대만 방문도 증가세다. 2020년 8월 엘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1979년 단교 이후 첫 고위급 방문을 했고, 9월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의 방문이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관계법 제정 42주년 행사를 위해 지난 4월 미 대표단(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이 방문했다.
 
이에 앞서 3월 26일에는 미국과 대만 간에 해경(海警)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양측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해양 자원 보호, 불법 어로 제한 등 공동 목표와 관련한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외국 선박에 대해 중국 해경의 무력 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2021년 2월)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향후 대만해협은 물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공동 대처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이렇듯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국제적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미국·대만 관계를 정상화에 준하는 단계로까지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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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복거일(사회평론가,소설가)씨가 2022년 11월7일자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다산칼럼] '운명공동체'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집권 연장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점령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선언했다. 전체주의는 권력의 집중을 부르고 독재자는 민족주의적 열정을 부추겨 압제적 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므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은 아니다.
‘대만의 독립은 허용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대만을 무력을 써서라도 점령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이런 변화가 품은 함의들은 심각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안보를 근본적 수준에서 위협한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선 자유주의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자리 잡았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휴전선을 거쳐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소야해협에 이르는 이 전선의 남쪽엔 대만, 한국, 일본의 자유주의 세력이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 북쪽엔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전체주의 세력이 있다. 당연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이 전선 전체에 미친다.

이 전선은 실은 중화민국이 대만에 정착한 1949년에 형성됐고, 한반도의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 말고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전쟁을 겪고도 70년 넘게 전선이 유지됐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지형에 대해 여러 얘기를 들려준다.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사이의 오랜 인연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화민국의 지속적 도움을 받아 활동한 것은 잘 알려졌다. 1949년 내전에서 진 중화민국이 대만에 정착한 뒤엔 두 나라는 실질적으로 ‘운명공동체’였다. 1949년의 진해회담에서 장개석 총통과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점을 확인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은 남한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침입에의 초대’에 응해 북한군이 남침했다. 예상과 달리 트루먼 대통령은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했고 7함대를 대만해협으로 보냈다. 그는 한반도와 대만이 군사적으로 하나임을 인식한 것이었다.

실제로, 북한군 3분의 1은 중공군 출신이었다. 그들은 뿔뿔이 북한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편입됐다. 북한군 5, 6, 7사단은 아예 중국에서 편성돼 뒤의 이름만 북한군 편제를 따랐다. 즉 중국은 대만의 중화민국과 한반도의 대한민국을 동시에 정복하려 했다. 한반도에 개입한 중공군이 끝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한 것은 미군 7함대에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같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도 무사할 수 없다.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공격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북한의 남한 공격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묶인 사이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두 나라 시민들이 인식하든 외면하든, 대한민국과 중화민국은 오래전부터 ‘운명공동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느 한쪽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른 쪽도 전쟁에 휩싸일 것이다. 이런 인식을 두 나라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결정적 요소는 북한의 핵무기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 한 미국이 약속한 핵우산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 놓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금 미국이 대만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 격차는 점점 줄어든다. 특히 미국이 대만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중국의 능력은 빠르게 향상된다. 한국이 북한에 맞설 만한 핵전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은 대만의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미국의 전략과 외교 책임자들에게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유럽이나 중동에 밀린다. 그래서 미국 관료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늘 미봉책을 따른다. 그들과 협상해 우리의 핵전력을 갖추려면, 대만과 한반도가 긴밀히 연결되었으며 한국의 군사적 능력의 확충은 대만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