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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논쟁 진앙,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승부가 여러 번 엇갈렸다.

2000년 주민들이 투표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했을 당시만 해도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인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주 대법원은 2008년 5월 동성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뒤집는 판결로 동성결혼 찬반 진영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다.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그해 6월부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자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11월 미 대선 투표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수정안(주민 발의 8·Proposition 8)을 주민 투표에 부쳐 52%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헌법 수정안을 지지하는 판결로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수정안 발효 이전에 결혼한 동성 커플들의 법적 부부 관계는 예외로 인정했다.

◆동성결혼 판결

주민발의 8호는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본 워커 판사에 의해 번복됐다.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주민발의 8호는 동성 커플인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형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불복으로 항소심으로 넘겨져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하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반대 진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이오와주 등에서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의 8호와 같은 방식의 주민 투표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연방 법원이 주민 발의 8호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1심 판결이 미 연방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지난 십여년간 진행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된다. 지난 2월 ABC 방송-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6명꼴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맞불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5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31개 주는 아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금지를 주 헌법에 못 박았다. 이런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파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8호를 무효화한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분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총의가 판결 하나로 부인됐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결혼을위한조직’의 브라이언 브라운 국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지어는 동성결혼 찬성론자 중에서도 주민의 52%가 찬성한 조치를 판사가 명령으로 뒤집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과반수로 결정한 조치를 번복하려면 투표나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실태, 주마다 제각각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실태는 50개 주가 모두 다르다. 미국인에게 동성결혼 문제는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갈등 이슈이기 때문이다. 경로는 다르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 햄프셔 등 5개 주다. 올 초 워싱턴 DC가 이들 5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동참했다.

뉴욕주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미 다른 주에서 법적 부부가 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준다. 동성결혼은 금지됐지만 동성 커플을 ‘시민 결합’(civil union)으로 보거나 ‘파트너’ 형태로 간주해서 법적 부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주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위스콘신, 메인,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하와이주 등이다.

미국의 부부들은 사회보장과 세금, 의료보험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코앞에 닥친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결로 촉발된 동성결혼 논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연방법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 입장이랄 수 있다.

 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MSNBC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결혼 문제는 각 주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한층 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동성결혼 이슈 자체를 쟁점화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미주리주 켄자스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RNC) 회의는 중간선거 이슈를 동성결혼이나 이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서는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에 가담했다가 부동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결혼 찬반 진영은 모두 이번 중간선거를 동성결혼 찬반 대리전으로 삼을 태세여서 일선 선거현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동성결혼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동성결혼 지지 정치행동위원회(PAC)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동성결혼 반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부지사직에 출마한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 캠프에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몰려가 앞다퉈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뉴섬 후보 같은 동성결혼 찬성후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선거 전략가인 로버트 쉬럼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소 진보화한 만큼 동성결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문화전쟁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0년 미 중간선거, 여성 후보 약진=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여성의 정치권 진입이 힘든 주로 꼽힌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미 연방 상원(2석)과 하원(6석), 주 상원의원(46석)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있다. 주지사와 검찰총장 등 고위 선출직에서도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여성정치센터(CAWP)가 미 50개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 정치 진입 평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꼴찌를 차지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지난달 23일 정치적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주 하원의원인 인도계 여성이 4선 관록의 연방 하원의원 남성 후보를 압도적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이변의 주인공인 니키 헤일리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을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된다. 미 언론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유리 천장’(여성 진입 장벽)이 깨졌다”면서 헤일리의 승리를 대서 특필했다.

◇칼리 피오리나(왼쪽)와 니키 헤일리.

헤일리처럼 여성 후보들이 ‘유리 천장’ 돌파에 나선 주는 캘리포니아 주와 뉴멕시코 주, 미네소타 주 등 8개 주에 이른다고 미 일간 USA 투데이가 집계했다. 이들 주는 지금껏 여성 주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곳이다. 지난달 8일 실시된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멕 휘트먼 전 이베이 CEO가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2002년 첫 여성 부지사로 당선됐던 민주당의 다이앤 데니시 후보가 주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냈으며 공화당의 수전 마르티네스 후보도 여성이다. 메인 주 상·하원 의장을 동시에 지낸 최초의 여성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미첼 의원은 메인 주의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미 연방 상·하원 예비선거전에서도 여성 후보들은 눈부신 활약상을 선보이고 있다.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CEO는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스탠퍼드·UC 버클리 교수 출신인 톰 캠벨 전 연방 하원의원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11월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본선에서는 공화당의 피오리나 후보와 민주당의 바버라 복서 상원의원의 ‘여·여(女·女)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아칸소 주의 블랑슈 링컨 상원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아칸소 주 부주지사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면서 여성 정치인 파워를 유감 없이 증명했다.

◆여성 이미지 탈색한 여성 후보=2010년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불어닥친 ‘여풍’의 배경엔 역설적으로 ‘여성’이 없다. 지난달 8일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각각 11월 중간선거 공화당 주지사와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된 CEO 출신의 멕 휘트먼, 칼리 피오리나는 선거 기간 ‘여성’ 이미지 대신 ‘성공한 CEO’ 이미지로 승부했다. 휘트먼은 1998년 매출 400만 달러에 불과한 벤처 회사인 이베이를 연 매출 80억 달러(2008년 기준)의 회사로 키워내며 정보기술(IT) 업계의 성공 신화를 썼다. 피오리나 또한 휴렛패커드 CEO 재직 시절 ‘실리콘 밸리의 여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멕 휘트먼                        ◇바바라 복서

휘트먼은 유세 중에 여성이라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않았으며 남편이나 자식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주로 혼자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피오리나도 여성 후보로서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대신 강인한 정신력과 결단력을 지닌 후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휘트먼은 당선 연설을 통해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 방법과 균형예산 집행 방법 등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현실 세계’ 출신의 비즈니스 우먼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8일 민주, 공화 양당의 여성 후보 약진 결과를 보도하면서 “후보들의 성별은 더 이상 선거전의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2010년 선거전에 나선 여성 후보들은 놀랄 만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커 맘’이나 ‘하키 맘’을 외치며 여성 이미지를 강조하는 여성 후보들은 좀체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는 것이 미 언론의 진단이다.

◆2010년 선거는 ‘여성의 해’?=미국 여성정치센터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미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한 여성 후보는 23명, 하원의원직 도전 후보는 216명, 주지사직 도전 후보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선거의 여성 후보 숫자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현재 연방 상·하원 의원 중 여성은 각각 17명, 76명이다. 여성 주지사의 경우, 애리조나 주의 잰 브루어(공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베브 퍼듀(민주), 워싱턴 주의 크리스 그레고이어, 코네티컷 주의 조디 렐(공화), 미시간 주의 제니퍼 그랜홀름(민주), 하와이 주의 린다 링글(공화) 주지사 등이 현역이다. 올해에는 이들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 등 8개 주에서 여성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의 여성 의원 수는 1917년 첫 여성 하원의원이, 1921년 첫 여성 상원의원이 배출된 이래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최대의 여성 후보자가 뛰고 있는 올 중간선거에서는 미 의회의 여성 의원 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미 정치권에 여성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51년 봄 한국전에 투입됐던 놀런 변호사는 펀치볼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치러낸 펀치볼 전투의 산 증인이다. 그는 이 전투를 마친 뒤 본국으로 귀대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흐른 2006년, 놀런 변호사는 당시의 전투 경험을 ‘펀치볼을 향한 진군’이란 회고록에 담아냈다. 그는 집필 동기와 관련해 “펀치볼 전투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세월이 흐른 뒤 당시 전투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본국의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편지 등을 토대로 펀치볼 전투를 일기체로 풀어냈다. 북한군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진지를 고수하는 역할을 맡은 북한군들은 훈련은 덜 됐지만 전투에는 치열했다”면서 “이탈 병사를 총살하는 북한군 정치위원들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그가 소개한 미 해병대원들의 군기와 전우애는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생소한 ‘코리아’에서 어떤 심정으로 전투에 임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해병대원을 다른 젊은이들과 구별 짓게 하는 요인은 바로 규율과 자신보다 남을 앞세우는 해병대 전통”이라면서 병사들이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뒷줄에서 기다리다 전사한 장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해병도 뒤에 남기지 않는다’는 전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상자는 물론이고 전사자까지도 끝까지 챙기는 전통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하는 해병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놀런 변호사는 썼다.

그는 “내가 소속된 베이커 중대는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최소의 희생으로 임무를 완수하곤 했다”면서 “다른 중대에서는 후방 배치를 원하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베이커 중대에선 아무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