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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연방 하원의원 8선 고지에 오른 스티븐 로스만 의원(민주·뉴저지).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자로, 지난 7월 말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낸 110명의 하원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로스만 의원은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다”면서 “한미 간에 쟁점 사항들이 타결되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로스만 의원이 한미 FTA에 관한 강성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로스만 의원의 뉴저지 제9연방지역구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는 “한미 FTA가 재미 한국동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현안인지 미처 몰랐다”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준다면 한인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통인 게리 애커맨 의원(뉴욕).

15선 관록의 중진인 애커맨 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 플러싱 오픈 센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제임스 밀라노와 토론회를 가졌다.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사회의 토론회 초청에 응한 것은 역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를 움직인 것도 다름 아닌 3만명에 달하는 지역구 한인 유권자들의 힘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한미 FTA 지지 성명에도 서명했고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 미 노동장관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

중국계 여성 의원인 그 또한 로스만, 애커맨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더욱이 뉴욕 한인유권자센터(KAV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추 의원은 한인 사회가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 내 한미 FTA 반대 진영의 선봉에 서 있다. 로스만, 애커맨 의원의 사례와 추 의원의 사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KAVC의 김동석 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재미 한인 사회의 정치력 결집의 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뉴욕과 같은 한인 사회의 풀뿌리 유권자 운동이 조직화돼 있었다면 추 의원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로스만 의원의 기자회견과 애커맨 의원의 토론회를 이끌어 낸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코리아 코커스 4명의 공동의장과 한덕수 주미대사. 왼쪽부터 제리 코넬리 (Gerry Connolly 민주. 버지니아 페어팩스) 에드 로이스 (Ed Royce 공화. 캘리포니아) 한덕수 주미대사. 로레타 산체스(Loretta sanchez 민주. LA) 댄 벌튼 (Dan Burton 공화. 인디애나)}

미 의회는 2011년 1월 임기 2년의 112회기를 시작한다. 한미 양국의 FTA 추가 협의가 연내 타결된다고 해도 비준안은 새 의회에 제출된다. 새 의회는 미 국민들의 ‘반 워싱턴 정서’로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론 미 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미 워싱턴DC에 설립된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KEI)는 이달 초순부터 재미 동포들의 한미 FTA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연회를 시작했다. 

강연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애틀랜타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강연회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 9월 한미 FTA 홈페이지 내에 재미 동포들이 미국 정책 결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미 동포들이 해당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두가 좀 더 일찍 시작됐어야 하는 노력들이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미동포들은 주(州) 상·하원 선거 등에 28명이 출사표를 던져 16명이 당선됐다. 출마자와 당선자 수 모두 역대 기록이다. 이를 토대로 재미동포 사회가 김창준 의원 이래 대가 끊긴 연방 하원의원, 나아가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정책이 이런 재미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지난주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의 사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기자의 심경은 착잡했다.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던 그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미셸 리의 운명은 그의 교육 개혁 열정과 성과가 아닌 교육감 임명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DC 시장 쟁탈전 결과에 좌우됐다. 미셸 리와 갈등 관계에 있던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의회 의장이 민주당의 워싱턴DC 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미셸 리의 사퇴는 시간의 문제로 남게 됐다. 워싱턴DC는 민주당의 아성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미셸 리는 교육 개혁 추진 과정 내내 교사 노조, 시 의회 등과 충돌했다. 시 의회가 지난해 ‘서머 스쿨’ 예산을 줄이자, “학업 능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 스쿨은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신 교장과 교사 등 388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는 미셸 리를 만나 “교육 개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 노조나 시 의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모두가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 임무는 교사 노조도 시 의회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부 어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옳은 결정들을 내렸다. 누군가는 정치적 이유나 다른 미친 짓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노조나 시 의회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미셸 리의 단호한 개혁 조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반(反) 미셸 리 정서도 확산됐다. 경선에서 승리한 그레이 의장은 반 미셸 리 진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미셸 리의 사퇴는 미국에서도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오죽했으면 미셸 리가 경선 막바지에 자신을 발탁한 애드리언 펜티 현 시장 유세전에 동참했을까. 두 후보의 진흙탕 싸움 속에 뛰어든 미셸 리를 바라보면서, 민선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이 진보, 보수 진영의 전쟁터로 변한 한국의 현실이 겹쳐졌다. 정치 논리에 교육계가 휘둘리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미셸 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사퇴 결정을 내렸다.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교육 개혁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한 미셸 리였기에, 그의 사퇴 결정을 정치 논리 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논리가 교육 현장에 개입된 것은 여기까지였다. 그레이 의장은 미셸 리가 추구한 교육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사를 후임자로 선택했다. 후임자인 카이야 헨더슨 워싱턴DC 부교육감은 미셸 리가 교육개혁 전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사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했을 당시 동고동락했던, 미셸 리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다. 미셸 리가 워싱턴DC 교육감에 임명됐을 때, 함께 일하자고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다름 아닌 헨더슨이었다. 미셸 리는 회견장에서 “교육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개혁가(자신)가 물러나는 일이라는 데 (나와 그레이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자신을 던지고 교육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낸 미셸 리는 이날 회견장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정적(政敵)이었던 펜티 시장의 교육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그레이 의장도 이날의 또 다른 주연이었다. 민주당 내의 권력 이동이라서 그런 정치적 타협이 가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이 없게 하자는 정책’(No Child Left Behind)을 펴며 미셸 리 교육 개혁을 뒷받침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인 ‘정상을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는 미셸 리 교육 개혁의 연장선이다. 미국 교육 현장도 정치적 무풍 지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사 자질 개선 같은 교육 개혁을 놓고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비자금 관리 기관인 노동당 39호실과 또 다른 북한 기관 2곳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와 위폐· 마약·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 새로운 대북 제재 모법(母法)을 발효시켰다. 새 행정명령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대성은행과 대성타이어공장 등 무역회사와 은행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정일과 노동당의 비자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진 기관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일은 김동운 노동당 39호실장이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 오르자 올해 초 김동운을 자신의 고교 친구이자 핵심 측근인 전일춘(69)으로 교체했다. 전일춘은 외자 유치를 책임지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 중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 연루된 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 대상 북한 기관 및 개인도 이날 발표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한 대북 제재 명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대북제재 대상 인물과 기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당 및 군의 핵심 기구를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기관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39호실=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소속 기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 조달 및 관리, 노동당 운영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39호실은 100달러 위조 지폐인 슈퍼노트 제작, 가짜 담배 생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와 사치품 수입 등을 총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39호실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아편 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정찰총국= 2009년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만들어진 기구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지휘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연합=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 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는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이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이미 올라 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두고있는 노동당 기구이다.

▲제2 자연과학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 개발의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의 연구,개발 및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성무역, 흥진무역= 대성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리해 시리아와 거래를 하고 있고, 흥진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 일선 조달 업무를 맡고 있다. 흥진무역은 특히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었다. 그는 당시에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극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 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 인물이다.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지난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리제선, 리홍섭=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변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는 원자력총국 소속 인물들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