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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미국 보수 진영의 거두인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70)을 만나 한반도의 장래를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실에서 이뤄졌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풀너 이사장은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자유의 불길이 북한 전역을 휩쓸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터전 위에서 북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발적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북한이 도발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포결 도발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과 그 와중에 전개되는 권력승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다. 만약 당신이 북한의 독재자라면 처참한 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른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 점을 베이징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누차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 해법의 열쇠라는 말은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중국을 움직일 것이냐다.

“나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대북 영향력을 평가절하할 때 마다 ‘북한 에너지의 85∼90%, 식량의 75∼80%를 제공하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 그런 상황은 중국의 국익에 배치된다. 중국도 북한을 움직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해 관계의 고리 속에 놓여있다.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북한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저지 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때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상 유지는 안정적이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서게 되는 상황이 오면 역내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이 훨씬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놓고는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쪽에선 단기적 ‘정권 교체’(regime change)을 선호하고 다른 한 쪽에선 당근과 채찍을 통한 점진적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구한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끝장내는 과정을 워싱턴에서 지켜봤다.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말했듯이, 우리는 총 한 방 안쏘고 냉전에서 승리했다. 서울과 워싱턴, 동경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포를 쏘는 평양의 불량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 향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나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한미동맹의 터전 위에서 북한에 단호히 맞서고 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평화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신 혁명 덕분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풀너 이사장과 필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해외 순방길에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예언자가 아니라서 언제 통일을 볼 수 있을 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처지는 내가 35년 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보다 훨씬 나빠졌다. 당시는 남북한 간에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놓고 비교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한 경제 자유 지수에서 북한은 맨 꼴찌다. 북한 정권 뿐 아니라 군부도 불안정하다. 당신이 한국 군인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날 자신의 젊은 아들을 4성 장군에 임명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떤 생각이 들겠나. 북한 정권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 비전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래 그 어느 나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없는 ‘극초강국’(hyperpower)이 됐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수 십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유행이다.

 “그런 전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분명 인도 경제 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세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신중하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매우 오랫동안 정상을 지킬 것이다.”

 -올 해는 유난히도 미중 관계가 삐걱거린 한 해였다. 바람직한 미중 관계상은 무엇인가.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동북아 안정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태평양 권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은 100년 이상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곳엔 항상 미국이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멍에를 여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과거와 달리 동등한 위치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이전의 한일 관계에 매몰돼 있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민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미 국민들은 지금 보수주의로 향하고 있다. 미국에선 사상의 경쟁력이 치열하다. 진보, 보수 양측이 이데올로기 경쟁을 통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주의가 승리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큰 정부 기조'는 미국의 전통에 배치되는 것이다. 미 헌법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독립선언문과 미 헌법이 수록된 450만 부의 소책자를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당신을 잘 아는 지인이 언젠가 기자와 만나 당신이 사석에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안타까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에서도 한 때 젊고 혈기가 넘치는 의원들이 칼을 휘두르며 싸우곤 했다. 한국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한국의 의원들이 충돌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본다. 미국 헌법은 23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보다 역사가 짧다. 정치적 자유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해오고 있다.” 
 

◆풀너 이사장
 1977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에 취임, 헤리티지 재단을 미국 굴지의 싱크탱크로 성장시켰다. 당시 9명에 불과했던 직원은 255명으로 늘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 출신으로 레지스대(영문학)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경영학 석사), 에든버러대(정치학 박사)에서 수학했다. GQ 매거진이 2007년 워싱턴에서 가장 힘 있는 인사 50인에 포함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한미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저서로 ‘자유의 행진’, ‘미국을 위한 리더십’ 등이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후기:풀너 이사장은 인터뷰가 끝난 뒤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 복사본인 소책자와 자신의 저서인 '미국 바로 세우기'(GETTING AMERICA RIGHT)를 기자의 손에 들려줬다. 그의 손 때가 묻은 헌법 복사본은 겉장이 반질반질할 정도로 닳아 있었다. 그는 "미국을 움직이는 보수주의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싱긋 웃었다. 헤리티지 재단이 유력 정치인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헤리티지는 없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의 대선용으로 급조됐다가 명멸해간 여의도 주변의 그 수 많은 연구소들이 생각나는 하루였다.   

◇미 수산유통회사인 트루월드 푸즈가 획득한 A 등급 검정 로고.

―노부 레스토랑 같은 최고급 식당엔 어떤 생선을 납품하나.

“우리는 다른 회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제품을 납품한다. 일본 도쿄의 스키치 시장에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기들이 모인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입한 고기를 비행기로 손님들에게 바로 보낸다. 이런 고기들은 보통 가격보다 두 세배 더 받는다. 미국에서 유명한 일본 레스토랑들은 이 고기들을 가장 선호한다. 최근 우리 방식을 흉내내는 회사가 한두 곳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또 일본의 최고급 소고기인 ‘와규(和牛)’로 스시를 만들어서 미국에 소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양식하는 광어에게는 선인장 추출액을 먹이고 있다. 참치의 빨간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참치 살에 산소를 넣은 ‘O2 마구로’도 개발했다. 레스토랑 외에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나 대학, 항공사 등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다.”

―주요 생선 구입처는 어디인가.

“북미 지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일본, 한국 등지에서 사고 있다. 한국과는 6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와서 한국의 농수산품을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생선별로 참치는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서 사서 보낸다. 보스턴은 세계적인 랍스터 산지다. 아귀도 보스턴과 캐나다에서 많이 잡힌다. 알래스카 코디액에 있는 계열사 ISA 공장에선 연어와 명태, 대구, 가자미 등을 가공한다. 알라배마에는 새우 가공 공장이 있다.”

―알라배마 해변은 올봄에 발생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로 타격을 입은 곳이다. 피해는 없었는가.

“가뜩이나 멕시코만 새우가 동남아 새우에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원유 유출로 피해가 더 커졌다. 우리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줬다.”

―향후 사업 전망은 어떤가.

“우리는 그동안 다른 기업과의 차별화로 살아남았다. 안전과 고품질, 정확한 배달, 적정한 가격 등으로 승부했다. 그런데 요즘 손님들은 무조건 싸면 좋다고 생각한다.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든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가 과제다. 장기적으로는 고기를 잡는 일에서 가공, 판매까지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는 문 총재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싶다.”

―부인이 생선 요리를 잘하겠다.

“나도 잘한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한다. 미국에선 부부가 평등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요리해야 한다.(웃음)”

록레이=조남규 특파원

지난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돼 연방 하원의원 8선 고지에 오른 스티븐 로스만 의원(민주·뉴저지).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자로, 지난 7월 말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낸 110명의 하원 의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 로스만 의원은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갖고 “나는 한미 FTA 반대론자가 아니다”면서 “한미 간에 쟁점 사항들이 타결되면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미국 자동차 노조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로스만 의원이 한미 FTA에 관한 강성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지역구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로스만 의원의 뉴저지 제9연방지역구에 등록된 한인 유권자는 1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는 “한미 FTA가 재미 한국동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현안인지 미처 몰랐다”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준다면 한인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외교통인 게리 애커맨 의원(뉴욕).

15선 관록의 중진인 애커맨 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한인 밀집지역인 뉴욕 플러싱 오픈 센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제임스 밀라노와 토론회를 가졌다. 연방 하원의원이 한인 사회의 토론회 초청에 응한 것은 역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를 움직인 것도 다름 아닌 3만명에 달하는 지역구 한인 유권자들의 힘이었다. 그는 토론회에서 “한미 FTA 지지 성명에도 서명했고 의회 내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 미 노동장관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주디 추 의원(민주·캘리포니아).

중국계 여성 의원인 그 또한 로스만, 애커맨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인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더욱이 뉴욕 한인유권자센터(KAVC)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추 의원은 한인 사회가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후원한 의원이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 내 한미 FTA 반대 진영의 선봉에 서 있다. 로스만, 애커맨 의원의 사례와 추 의원의 사례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KAVC의 김동석 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재미 한인 사회의 정치력 결집의 차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만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뉴욕과 같은 한인 사회의 풀뿌리 유권자 운동이 조직화돼 있었다면 추 의원을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로스만 의원의 기자회견과 애커맨 의원의 토론회를 이끌어 낸 주역 중 한 사람이다.

^{코리아 코커스 4명의 공동의장과 한덕수 주미대사. 왼쪽부터 제리 코넬리 (Gerry Connolly 민주. 버지니아 페어팩스) 에드 로이스 (Ed Royce 공화. 캘리포니아) 한덕수 주미대사. 로레타 산체스(Loretta sanchez 민주. LA) 댄 벌튼 (Dan Burton 공화. 인디애나)}

미 의회는 2011년 1월 임기 2년의 112회기를 시작한다. 한미 양국의 FTA 추가 협의가 연내 타결된다고 해도 비준안은 새 의회에 제출된다. 새 의회는 미 국민들의 ‘반 워싱턴 정서’로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한국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론 미 의회 설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미 워싱턴DC에 설립된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소(KEI)는 이달 초순부터 재미 동포들의 한미 FTA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연회를 시작했다. 

강연회는 지난 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보스턴, 시카고, 댈러스, 애틀랜타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강연회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KITA)가 공동으로 후원한다. 주미 대사관은 지난 9월 한미 FTA 홈페이지 내에 재미 동포들이 미국 정책 결정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액션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미 동포들이 해당 지역구 연방 상·하원 의원에게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모두가 좀 더 일찍 시작됐어야 하는 노력들이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재미동포들은 주(州) 상·하원 선거 등에 28명이 출사표를 던져 16명이 당선됐다. 출마자와 당선자 수 모두 역대 기록이다. 이를 토대로 재미동포 사회가 김창준 의원 이래 대가 끊긴 연방 하원의원, 나아가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을 배출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의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정책이 이런 재미 동포들의 정치력 신장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지난주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의 사퇴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기자의 심경은 착잡했다.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미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인정받던 그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미셸 리의 운명은 그의 교육 개혁 열정과 성과가 아닌 교육감 임명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DC 시장 쟁탈전 결과에 좌우됐다. 미셸 리와 갈등 관계에 있던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의회 의장이 민주당의 워싱턴DC 시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미셸 리의 사퇴는 시간의 문제로 남게 됐다. 워싱턴DC는 민주당의 아성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미셸 리는 교육 개혁 추진 과정 내내 교사 노조, 시 의회 등과 충돌했다. 시 의회가 지난해 ‘서머 스쿨’ 예산을 줄이자, “학업 능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 스쿨은 폐지할 수 없다”면서 대신 교장과 교사 등 388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는 미셸 리를 만나 “교육 개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 노조나 시 의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모두가 조화롭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내 임무는 교사 노조도 시 의회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일부 어른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옳은 결정들을 내렸다. 누군가는 정치적 이유나 다른 미친 짓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노조나 시 의회는 나에게 화가 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건 말건 개의치 않는다.”

미셸 리의 단호한 개혁 조치는 성과로 이어졌으나 동시에 반(反) 미셸 리 정서도 확산됐다. 경선에서 승리한 그레이 의장은 반 미셸 리 진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미셸 리의 사퇴는 미국에서도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치적 외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오죽했으면 미셸 리가 경선 막바지에 자신을 발탁한 애드리언 펜티 현 시장 유세전에 동참했을까. 두 후보의 진흙탕 싸움 속에 뛰어든 미셸 리를 바라보면서, 민선 교육감 체제 출범 이후 교육 현장이 진보, 보수 진영의 전쟁터로 변한 한국의 현실이 겹쳐졌다. 정치 논리에 교육계가 휘둘리기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미셸 리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사퇴 결정을 내렸다. 기자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공교육 개혁에 헌신하고 싶다”고 말한 미셸 리였기에, 그의 사퇴 결정을 정치 논리 외에 다른 이유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논리가 교육 현장에 개입된 것은 여기까지였다. 그레이 의장은 미셸 리가 추구한 교육 개혁을 이어갈 수 있는 인사를 후임자로 선택했다. 후임자인 카이야 헨더슨 워싱턴DC 부교육감은 미셸 리가 교육개혁 전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사 프로젝트’ 활동을 전개했을 당시 동고동락했던, 미셸 리의 ‘분신’과 같은 인물이다. 미셸 리가 워싱턴DC 교육감에 임명됐을 때, 함께 일하자고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도 다름 아닌 헨더슨이었다. 미셸 리는 회견장에서 “교육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현재의 개혁가(자신)가 물러나는 일이라는 데 (나와 그레이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자신을 던지고 교육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 낸 미셸 리는 이날 회견장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정적(政敵)이었던 펜티 시장의 교육 개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한 그레이 의장도 이날의 또 다른 주연이었다. 민주당 내의 권력 이동이라서 그런 정치적 타협이 가능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성적이 뒤처지는 학생이 없게 하자는 정책’(No Child Left Behind)을 펴며 미셸 리 교육 개혁을 뒷받침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인 ‘정상을 향한 경주’(Race to the Top)는 미셸 리 교육 개혁의 연장선이다. 미국 교육 현장도 정치적 무풍 지대는 아니다. 그렇지만 학업성취도 향상과 교사 자질 개선 같은 교육 개혁을 놓고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남규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