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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인해 일본의 국제사회 복귀가 거의 무임승차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약은 일본을 인류 최악의 전범국가로부터 합법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었다. 게다가 조약에 바탕한 미-일 안보동맹은 일본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안보전략의 요충국가가 되도록 해주었다. 역내 최악의 전쟁 대상이 최고의 동맹 대상으로 변전된 것이다.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핵심 피해국이 조약에 불참함으로 인해 전쟁 배상과 보상 문제 역시 철저히 왜곡되었다. 그 유산은 지금까지 역내 질서 및 동북아인들의 기억을 지배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인한 급속한 경제회복과 함께, 국제사회로의 복귀 역시 한국전쟁 때문이었음을 고려할 때 전후 일본의 경제와 안보를 정초한 기축 요인은 한국 문제였던 것이다.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전체 동북아 지역을 다자주의와 집단안보기구가 부재한 세계 유일지역으로 만들고 말았다. 한국, 필리핀, 대만, 그리고 미국이 잠시 추구했던 역내 다자기구 구축 노력은 일본과 영국의 완강한 반대 속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일 양자동맹으로 귀결되며 사산하였다. 탈냉전 시기까지 지속되는 동북아 다자주의·집단안보기구 결여는 미-일 동맹체제 구축, 일본 안보 확보와의 역사적 교환물이었던 것이다.

말을 바꾸면 전후 동북아에서 2차 세계대전의 유산·기억·질서는 단기간에 혁명적으로 전변되었다. 그것은 한국전쟁이 놓은 유산·기억·질서에 의해 대체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후 일본 사회를 규정해온 두 집단의식의 허위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냉전 초기의 ‘침략자·가해자 의식’이 후기로 오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대표되는) ‘희생자·패전 의식’으로 변모되어, 이제 전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후자만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의 영토, 교과서, 참배, 과거 사과, 배상의 문제는 이 알레고리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과 희생의 이분법에 기초한 후자로의 변모는, 한국전쟁에 의해 이미 실제 내용이 증류된 허위의식에 불과하다. 교과서, 영토, 과거 악행 사과, 배상 문제 등에서 일본을 보편문명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허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선, 현대 일본을 주조한 한국전쟁으로 인한 ‘은혜와 혜택의 의식’이 일본 국민정신의 하나로 추가되어야 한다. 인접 국가의 비극에 대해,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정초한 데 대한 ‘은혜와 혜택의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일본의 보편문명국가로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논의의 핵심은 동아시아에서의 2차 세계대전의 유산·기억·질서가 아니라 한국전쟁의 그것들이어야 할 것이다. 즉 세계, 아시아, 일본에서의 일반적 담론구조인 ‘2차 세계대전의 유산과 기억’은 ‘한국전쟁의 유산과 기억’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것은 작게는 한-일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다자주의 건설을 위해, 크게는 동아시아 상호박애와 영구평화를 위해 반드시 점검되고 실현되어야 할 ‘현실’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두 번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치른,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놓은 미국이 양대 강국(G2) 시대의 동아시아와 균형있게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첫 번째 아시아·태평양전쟁(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일본과 싸웠고, 두 번째 아시아·태평양전쟁(한국전쟁)에서는 중국과 싸웠다. G2 체제(미·중)와 중첩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미·일) 60주년의 시점에, 지진 성금과 독도 문제가 맞물린 상황에 함께 21세기를 건설해야 할 일본의 오늘을 묻는 연유이다. 그를 위해 우리 자신은 민족주의를 넘어 보편주의로 나아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가? 21세기의 일본을 묻는 것은 곧 21세기의 세계, 동아시아, 한국을 묻는 것과 같다.

과거에도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20 여 년 한반도를 옥죈 북한 핵 문제를 남북한이 상생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기회 말이다.

가장 최근의 기회는 2009년 하반기 다가왔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출범 직후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5월) 도발에 직면했으나, 그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북·미가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을 모색해보자는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다. 북한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초청하자 미 국무부는 9월 들어 “미·북 양자 대화, 준비됐다”는 메시지를 날리며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유엔 핵감축 정상회의를 불과 2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북·미 대화 기류 근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핵 감축·비확산 의지가 깔렸다.

앞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돌며 오바마 정부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은 환영했고, 한국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한 달 뒤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미 정부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등이 주최한 세미나 참석용 비자를 선뜻 내줬다. 그리고 당시 6자회담 수석대표이던 성 김 북핵특사(현 주한 미 대사 지명자)를 세미나장에 보내 북·미 고위급 회담 의제 등을 논의토록 했다.

이런 오랜 준비 기간을 걸쳐 그해 12월 보즈워스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현 내각 부총리), 김계관 외무성 부상(현 제1부상)이 평양에서 처음으로 회동했다.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으로 대화 물꼬가 열린 양측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북한 고위 당국자의 미국 방문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됐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의 이견을 조율한 뒤 6자회담을 열어 북핵 폐기 및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미측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초까지 흘렀던 북·미의 우호 기류는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2009년 12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년7개월 만에 이뤄지는 북·미 대화 재개다. 2009년 리근의 뉴욕 방문이 민간단체 회의 석상에서 미 당국자를 간접 대면하는 '트랙 1.5' 성격의 접촉이었다면 이번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공식 초청을 통한 '트랙 1' 대화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왼쪽)이 2011년 7월 뉴욕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린 만큼, 북·미 대화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북핵은 남북한 만의 양자 현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카드를 만들어낸 이후 시종일관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과 담판짓는 협상 전술을 구사해왔다.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도 북한이 김계관과 보즈워스의 뉴욕 회담을 약속받고 응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2009년 리근의 방미 전후 상황을 장황하게 복기해 본 것은 최근의 김계관 방미 추진 정황이 그 당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장기 교착 상태인 북핵 현안의 진전 내지는 북한 발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북한이 지난해 말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도 검증이 시급한 현안이다. 한국도 더 이상 천안함 사건을 북핵 현안과 연계하기 힘든 처지다.

달라진 상황이라면 오바마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다. 지금은 정권 초반이 아니라 백악관이 2012년 오바마 재선을 염두에 두고 북핵 등 수많은 대선 변수들을 관리해야 하는 임기 후반부다. 우리는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가 임기 말 북핵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한국을 따돌리고 일방적으로 대북 접촉을 밀어붙이다 낭패를 당한 사례를 기억하고 있다. 긴밀한 한·미 공조만이 북한의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간 북핵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무모한 핵실험과 대남 도발은 유엔과 유럽연합(EU), 미국, 한국 등의 다자·양자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을 불렀다. 한·미 모두 북핵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하나, ‘같은 말(馬)을 두 번 사지 않겠다’는 원칙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화 국면 속에서 북한이 남북 상생의 기회를 붙잡기를 기대한다.

조남규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