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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정보 분석 전문업체 스트랫포(STRATFOR)의 설립자 조지 프리드먼은 25일 앞으로 미국이 유럽, 중국보다 더 강력해지고 세계적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가진 하나의 ‘제국’으로 간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출간된 저서 ‘10년 후’에서 “향후 10년 간 미국 경제는 과거 1970년대보다는 못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위기에서 아주 잘 빠져나오는 중”이라며 “유럽연합(EU)의 본질과 건전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안이한 생각이 산산조각났고 중국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그 것은 경제력, 군사력과 광범위한 동의에 기반을 둔 정치력”이라며 “반면 중국은 심각한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빈곤층 10억명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힘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흔들리는 미국 패권

보수 정권이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람보식 일방주의’는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국방비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일본, 유럽연합(EU)의 국방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았다. 경제력에서도 미국의국내 총생산(GDP·2004년 기준)은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의 총생산액을 합한 것과 비슷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의 생산력은 저하됐으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수렁에 빠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노출했다. 미국의 경제패권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법도 내놓지 못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재정적자는 미국의 경제 패권을 약화시켰다.

◆압도적인 미 군사력

‘제국’으로서의 미국은 전성기였던 걸프전 당시의 패권이 눈에 띄게 약화됐지만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문화력은 여전히 다른 열강들과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회계연도에 책정한 국방비는 7400억 달러에 달한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780억 달러의 국방비를 삭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럼에도 부동의 세계 1위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증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2009년 1500억 달러로 추정됐다. 중국 정부가 2010년 3월 공식 발표한 국방비 규모는 이보다 적은 786억 달러다. 미국의 군사력은 질적으로도 중국의 군사력을 압도한다. 미군은 해외 기지들과 항공모함을 이용해 세계 전 지역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다. 중국은 최근 들어서야 본토 방위를 넘어선 역내 진출을 전략화하고 있다. 미사일 개발이나 우주과학 분야에선 첨단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권 국가로선 걸음마 단계다.

◆중국의 3배인 미 경제력

경제력에서도 미국의 힘은 아직 강력하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미국의 GDP는 2010년 15조 달러에 육박했다. 조사 기관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략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의 GDP는 6조 달러 수준이다. 헤리티지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생산력은 아시아권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속에서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전 세계 생산력의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왔다”면서 “그간 이뤄진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경제국들의 성장으로 미국 경제력이 잠식됐다는 추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의 미·중 경제 전문가인 데릭 시저스는 “미국 보다 인구가 10억 정도 많은 중국이지만 전체 경제력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3배에 달하고 1인당 국민총생산은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2008년에도 미국이 4만7000달러였던 반면 중국은 3400달러에 불과했다”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경제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 나선 미국

미국이 주시하는 대목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대만해협을 넘어 미국의 태평양 지배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행보로 표면화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인도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 대만, 일본, 한국 등을 묶어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는 포위 전략을 선보였다. 동시에 중국과는 미·중 군사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중국 전문가인 마이클 셰인(사진)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전환기를 맞은 미·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을 공격적이라고 보는 미국의 인식과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양측의 라이벌 의식을 키우고 있다”면서 미·중 양국의 신뢰 구축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은 의문의 여지 없이 아시아 해상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하와이에서 페르시아만까지 다수의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은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이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항공모함까지 배치하게되 면 미국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군사력을 운용하기 힘들어진다.”

―미·중 양국은 서로를 군사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는가.

“미·중은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양측의 적대감이 커지면 워싱턴과 베이징은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고, 상대의 군사력을 타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것이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으나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의 미디어는 상대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이는 긴장을 완화하려는 양국 지도자들의 노력을 방해할 것이다. 주요한 전략적 불신은 양국의 군사 지도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최근 베이징을 방문한 것과 같은 군사 당국 간 교류가 필수적이다. 양국의 라이벌 의식이 냉전으로 치달으면 양국 모두에 위험스럽다.”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위협으로 보는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괌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미·일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중국 억지 차원이다.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은밀한 조치들도 진전시키고 있다.”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가운데 미·중의 신뢰 구축이 가능한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중 관계가 악화될 때 맨 먼저 희생된 것은 군사 교류였다. 양국 관계의 부침에 영향받지 않고 군사 교류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진지한 평가가 필요하다. 대만해협의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일촉즉발의 화약고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미국 사회에서 ‘성공의 사다리’로 통했던 로스쿨이 흔들리고 있다.

금융위기 와중에 법률 시장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로스쿨 학자금을 갚지 못한 파산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들은 졸업생 취업률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미 전역의 로스쿨 순위를 산정하는 주요 근거 자료다. 시사주간지인 ‘유에스 뉴스&월드 리포트’가 최근 집계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무려 93%에 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수치가 취업 통계가 작성된 1997년 이후 평균 취업률(84%)보다 10%포인트 가깝게 증가한 것이며 찬바람이 불고 있는 법률 시장 현실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률 시장 상황을 추적하는 단체인 노스웨스턴 법연구회에 따르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미 법률 시장에서 1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로펌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그런데도 로스쿨 취업률이 치솟고 있는 것은 로스쿨들이 학생 유치 차원에서 취업 통계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은 법률 관련 일자리를 잡은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산정되나 로스쿨들은 스타벅스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졸업생들까지 취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명문 로스쿨들도 이런 취업률 뻥튀기 행렬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타운대학 로스쿨(2010년 14위)은 지난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6주 동안의 한시직인 시간당 20달러짜리 일자리를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위가 낮은 로스쿨에서는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취업률을 조작하고 있다. 볼티모어 로스쿨 학장인 필립 클로시우스는 “학장 면접 당시 허위 자료에 기초한 로스쿨 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으나 아무도 내 얘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면서 “로스쿨 순위가 수백만 달러를 좌우하는 학생 유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로스쿨은 매년 증가세다. 2009년 현재 200개로 지난 10년 동안 19개가 늘었다.

추가로 5개 대학에서 로스쿨 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매년 15만여명이 로스쿨에 등록하고 4만3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변호사 일자리는 줄어들고 변호사 숫자는 증가하는 공급 과잉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로스쿨 학비는 증가 일로여서 일자리를 잡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파산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9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로스쿨 학자금 대출금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로스쿨의 무리한 취업률 조작과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뉴욕타임스는 진단했다.

문제는 로스쿨의 이런 엇나간 행태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로스쿨들은 지난해 말부터 취업률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자정 노력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정원을 줄이고 함량 미달의 로스쿨을 정리해 공급 과잉의 법률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극단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지난 5일(현지시간) 112대 의회 개막식이 열린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은 의원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111대 의회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원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품에 안기려는 손자, 손녀들의 응석을 받아줘야 했다. 어린 자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사진사를 불러 가족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의원들도 보였다. 지루한 행사에 지친 아이들 중 일부는 의석 사이의 통로에 드러누워 장난을 쳤다. 아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아이도 있었다. 의원 전원에 대한 호명투표(roll call)로 이뤄진 차기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가족과 함께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 이름을 합창, 폭소를 자아냈다. 가족들에게 자리를 내준 의원 일부는 통로에 선 채로 개원식을 치렀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개원식에 가족과 친지를 초청하는 것은 미 의회의 오랜 전통이다. 새 출발하는 개원식 날 민주, 공화 의원들이 가족들과 한데 어울리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

                                                                         하원의장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환담하는 의원들


기자는 지난해 6월 특파원 칼럼을 통해 미 상원이 인준 청문회 자리에 청문 대상인 고위 공무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관행을 소개한 적이 있다. 미국의 인준 청문회에서 맥락 없이 호통을 치는 의원이나 부당하게 모욕을 가하는 의원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청문 대상자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 의회 개원식을 지켜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이날 개원식은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의회 권력이 공식적으로 교체되는 날이었다. 몸집이 커진 공화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정부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의 대치도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환경이다. 그런 분위기는 개원식에서도 십분 감지됐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상대당 대표의 연설 내용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시종 예의를 잃지 않았다.

펠로시 의원이 고별 연설을 통해 111대 의회가 이뤄낸 건강보험 개혁 법안 등의 성과를 자평하는 대목에선 민주, 공화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로 화답할 때 공화당 의원들은 경청했다. 존 베이너 신임 하원의장이 취임 연설을 통해 민주당 정부의 국정기조를 비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화당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치며 환호할 때,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그들의 환호가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양당 모두 정파적 견해가 아닌 대목에서는 민주당 펠로시 대표의 연설이든,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연설이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동료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현직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에도 무례하고 경박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생각났다.

                                                                               프레스 갤러리에서 보이는 하원 본회의장 전경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펠로시가 베이너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과정에서 연출됐다. 펠로시 의원은 2층 갤러리에서 남편의 하원의장 취임식을 지켜보던 베이너 의장의 부인 데비를 올려다보며 “남편이 의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치하했다. 그러자 모든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데비를 향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데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줄 가운데가 데비, 그 양쪽이 베이너의 두 딸이다. 출처:뉴욕타임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한국과 달리 모든 의원들이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의원 이름을 호명하는 광경도 신선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이 베이너를, 민주당 의원들은 19명의 이탈표를 제외한 전원이 펠로시를 호명했다. 호명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성만 간단히 말하고 앉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공화당의 미래인 베이너”, “나의 영웅 펠로시” 등과 같이 존경심을 담은 답변도 많았다.

                                                                                펠로시와 베이너                                      출처:뉴욕타임스


“나는 이제 의사봉과 그에 담긴 신성한 의무를 새 하원의장에게 넘깁니다. 신이여, 베이너 의장을 축복하소서.” 펠로시가 의사봉을 건네자, 본회의장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개막식을 축제로 승화시킨 품위 있고 감동적인 권력교체의 현장이었다.

'버서'(Birther).

영어 사전에도 없는 이 단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국 출생설을 부인하는 이들을 부르는 말이다.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치적으로는 공화당 보다 더 오른쪽에 서 있는 극우 성향 인사들이다.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미 전역에서 거세게 불었던 보수적 정치운동인 '티 파티'에도 이들 '버서'들이 대거 참여했다.

 112대 미 의회가 개원한 지난 5일(현지 시간) 개막식 취재차 연방 의사당으로 들어가다가 열성 '버서' 회원인 테레사 카오를 만났다. 그는 개막식에 참석한 의원들과 개막식을 보러온 관람객들을 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출생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다.

                                                                 테레사 카오
 
 그는 “출생증명서 복사본은 15달러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공식 출생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는 케냐에서 출생했으며 오바마의 하와이 출생설은 1961년 하와이에 살고 있던 그의 외할머니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뒤 “의회는 당장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출생설에 관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케냐의 저명한 인사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출생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할머니인 새라 오바마와 피터 오게고 주미 케냐 대사 등을 거론했다. 
 선뜻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그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서 한동안 그의 견해를 경청했다. 한국 특파원이라고 소개하자, "한국 언론에서 다뤄주면 너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면서 반겼다. 그는 기자가 개막식을 보고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었다. 

 카오를 다시 만난 건 뉴스를 통해서였다.

 미 언론은 6일 카오가 미 연방 의사당 본회의장 내에서 의사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의원들이 221년의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전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순간에 “오바마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의회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 "나는 테레사"라고 외쳤다는 문구가 그와의 우연찮은 만남을 상기시켰다. 전날 그가 써준 이름을 확인해보니 틀림없는 카오였다.
 
 하원 본회의장 방청객에 앉아있던 카오는 이날 프랭크 팰론(민주) 의원이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대통령 피선거권 관련 헌법 조항을 낭독하는 도중 “오바마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소리쳤다. 임시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마이크 심슨 의원은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며 의사 진행 방해를 금지한 하원 의사규칙을 읽었다. 그리고 의회 경찰에게 카오의 체포를 명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 내에도 카오와 같은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화당 의원 12명이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출생설을 믿지 않고 있는데 당신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와이주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태어났다고 발표한 만큼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다른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국면이 전개되면 카오와 같은 버서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미국 보수 진영의 거두인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70)을 만나 한반도의 장래를 물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실에서 이뤄졌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풀너 이사장은 “북한 내부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자유의 불길이 북한 전역을 휩쓸게 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터전 위에서 북한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발적으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태세다.

 “북한이 도발하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연평도 포결 도발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과 그 와중에 전개되는 권력승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이다. 만약 당신이 북한의 독재자라면 처참한 환경에 처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다른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다.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 점을 베이징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누차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 해법의 열쇠라는 말은 도처에서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중국을 움직일 것이냐다.

“나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도시들을 방문할 때마다 지도자들에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 지도자들이 대북 영향력을 평가절하할 때 마다 ‘북한 에너지의 85∼90%, 식량의 75∼80%를 제공하는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한국과 일본,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 것이며 그런 상황은 중국의 국익에 배치된다. 중국도 북한을 움직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해 관계의 고리 속에 놓여있다.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북한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저지 없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그 때는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상 유지는 안정적이지 않다. 중국 지도자들은 미군과 한국군이 압록강을 경계로 중국과 맞서게 되는 상황이 오면 역내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에 나서는 상황이 훨씬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놓고는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 쪽에선 단기적 ‘정권 교체’(regime change)을 선호하고 다른 한 쪽에선 당근과 채찍을 통한 점진적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구한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서 있는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공산주의를 끝장내는 과정을 워싱턴에서 지켜봤다.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이 말했듯이, 우리는 총 한 방 안쏘고 냉전에서 승리했다. 서울과 워싱턴, 동경은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연평도 주민들에게 대포를 쏘는 평양의 불량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 향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나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한미동맹의 터전 위에서 북한에 단호히 맞서고 중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평화적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통신 혁명 덕분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풀너 이사장과 필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해외 순방길에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도 같은 생각인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예언자가 아니라서 언제 통일을 볼 수 있을 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처지는 내가 35년 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보다 훨씬 나빠졌다. 당시는 남북한 간에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놓고 비교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헤리티지 재단이 집계한 경제 자유 지수에서 북한은 맨 꼴찌다. 북한 정권 뿐 아니라 군부도 불안정하다. 당신이 한국 군인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날 자신의 젊은 아들을 4성 장군에 임명했다고 상상해 보라. 어떤 생각이 들겠나. 북한 정권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지 않다. 이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통일 비전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래 그 어느 나라도 대등하게 맞설 수 없는 ‘극초강국’(hyperpower)이 됐다. 하지만 요즘은 중국이 수 십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유행이다.

 “그런 전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는 분명 인도 경제 보다 규모가 크고 성장세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으며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신중하다.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매우 오랫동안 정상을 지킬 것이다.”

 -올 해는 유난히도 미중 관계가 삐걱거린 한 해였다. 바람직한 미중 관계상은 무엇인가.

“미국은 중국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동북아 안정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태평양 권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미국은 100년 이상 태평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 곳엔 항상 미국이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역사적 멍에를 여전히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과거와 달리 동등한 위치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은 과거 속에 살고 있다. 이전의 한일 관계에 매몰돼 있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민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미 국민들은 지금 보수주의로 향하고 있다. 미국에선 사상의 경쟁력이 치열하다. 진보, 보수 양측이 이데올로기 경쟁을 통해 미국의 정책을 결정한다. 지난 선거에서 보수주의가 승리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큰 정부 기조'는 미국의 전통에 배치되는 것이다. 미 헌법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독립선언문과 미 헌법이 수록된 450만 부의 소책자를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당신을 잘 아는 지인이 언젠가 기자와 만나 당신이 사석에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안타까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미국에서도 한 때 젊고 혈기가 넘치는 의원들이 칼을 휘두르며 싸우곤 했다. 한국 국회의사당에 갔을 때, 한국의 의원들이 충돌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본다. 미국 헌법은 23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보다 역사가 짧다. 정치적 자유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본다. 미국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민주주의를 해오고 있다.” 
 

◆풀너 이사장
 1977년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에 취임, 헤리티지 재단을 미국 굴지의 싱크탱크로 성장시켰다. 당시 9명에 불과했던 직원은 255명으로 늘었다. 일리노이 주 시카고 출신으로 레지스대(영문학)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경영학 석사), 에든버러대(정치학 박사)에서 수학했다. GQ 매거진이 2007년 워싱턴에서 가장 힘 있는 인사 50인에 포함시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한미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저서로 ‘자유의 행진’, ‘미국을 위한 리더십’ 등이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후기:풀너 이사장은 인터뷰가 끝난 뒤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 복사본인 소책자와 자신의 저서인 '미국 바로 세우기'(GETTING AMERICA RIGHT)를 기자의 손에 들려줬다. 그의 손 때가 묻은 헌법 복사본은 겉장이 반질반질할 정도로 닳아 있었다. 그는 "미국을 움직이는 보수주의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싱긋 웃었다. 헤리티지 재단이 유력 정치인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헤리티지는 없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의 대선용으로 급조됐다가 명멸해간 여의도 주변의 그 수 많은 연구소들이 생각나는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