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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 비자금 관리 기관인 노동당 39호실과 또 다른 북한 기관 2곳을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혐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와 위폐· 마약· 사치품 거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 새로운 대북 제재 모법(母法)을 발효시켰다. 새 행정명령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기존 행정명령 13382호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대성은행과 대성타이어공장 등 무역회사와 은행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정일과 노동당의 비자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진 기관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정일은 김동운 노동당 39호실장이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 오르자 올해 초 김동운을 자신의 고교 친구이자 핵심 측근인 전일춘(69)으로 교체했다. 전일춘은 외자 유치를 책임지는 국가개발은행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 중에 천안함 침몰 사건에 연루된 기관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기존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 추가 제재 대상 북한 기관 및 개인도 이날 발표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근거한 대북 제재 명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 대북제재 대상 인물과 기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당 및 군의 핵심 기구를 새로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기관과 인물은 다음과 같다.

▲39호실=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소속 기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인 비자금 조달 및 관리, 노동당 운영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다. 39호실은 100달러 위조 지폐인 슈퍼노트 제작, 가짜 담배 생산, 아편 재배, 마약 거래 등 북한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행위와 사치품 수입 등을 총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39호실은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서 아편 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정찰총국= 2009년 2월 노동당 소속의 작전부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이 통폐합돼 만들어진 기구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청송연합’을 지휘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사건 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연합=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체하기 위해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 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국무부는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총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이 곳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수공업부,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 등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제2경제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제재대상에 이미 올라 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두고있는 노동당 기구이다.

▲제2 자연과학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북한의 미사일 연구 개발의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다. 제2자연과학원은 중,장거리 로켓의 연구,개발 및 군사분계선과 해안선을 완전 봉쇄할 수 있는 고성능 지뢰 개발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성무역, 흥진무역= 대성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리해 시리아와 거래를 하고 있고, 흥진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 일선 조달 업무를 맡고 있다. 흥진무역은 특히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철 정찰총국장=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었다. 그는 당시에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극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를 통해 남측의 육로 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 인물이다.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 지난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리제선, 리홍섭=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영변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는 원자력총국 소속 인물들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섬과 호수, 숲의 나라 핀란드.
핀란드를 의미하는 핀란드어 '수오미'(Suomi)는
'호수의 나라'라는 뜻이라는군요.
1500개가 넘는 호수에 18만7888개의 섬들,
전 국토의 70% 이상을 뒤덮고 있는 숲은 전나무와 자작나무로 뒤덮혀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야르비넨' Jarvinen 이란 성을 가진 이가 3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호수 사람이란 뜻입니다.

공항에서 헬싱키 시내로 이동하는 도중
길 양편에 도열한 자작나무를 바라보며
갈매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시인 백석이,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라고 표현했던
그 갈매나무를. 

수도인 헬싱키 시내는 여늬 도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가 다른 곳에 비해 조용하다는 점을 제외하곤.
도시가 깨끗해서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핀란드 북쪽 지역에선 5~7월,
밤에도 해가 떠있는 '백야' 현상이 목도된다고 하는데
헬싱키는 핀란드 남단에 위치해 있어
그런 진풍경은 연출되지 않더군요.

 

개인적으로 헬싱키에선 도시 보다,
우리네 찜질방 원조인 핀란드 사우나가 궁금해졌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통나무로 된 별장을 소유하는 가정이 많다. 이 별장은 대개 숲에 둘러싸인 호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핀란드 사람들의 여름 휴가 무대는 이 별장일 경우가 많은데 사우나와 노 젓는 보트는 꼭 갖추고 있다고 한다.    

선교사로 헬싱키에 와서 20년 가깝게 체류한 지인에게 물었더니
헬싱키 시민답게 과묵한 그는,
두 말 없이 차를 몰아 교외로 내달렸습니다.

이 곳이 사우나 입구.
찜질방과는 초입부터가 다르더군요.

 

찜질방 정도의 가격을 계산하고 안 쪽으로 돌아가면
호수가에 있는 사우나가 보입니다. 전형적인 핀란드 사우나였다.

 

사우나 안으로 들어갔더니
현지 주민으로 보인는 사람들이 남녀가 섞여서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더군요.
열기를 참아가면서 말이죠.
저 같은 초짜는 1분을 넘기기 힘듭디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데
나가는 사람 한 명이 느닷없이
열기를 뿜어내는 난로 위에 물을 한 바가지 좍~.
갑자기 온 몸에 감겨오는 열기,
정말 죽음입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훈증 사우나에 익숙한 주민들은
키득 키득...
저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동한다면
딱 그 기분일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호수의 물은 반대로 너무 차서
역시 1분을 넘기기 힘듭디다.
상극은 어떤 점에선 통한다더니.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호수를 오가는 일은 가학적인 측면이 있지만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알싸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사우나와 호수를 오가는 자학적 의식을
서 너 번 하고 나면
정말 온 몸이 흠씬 두들겨맞은 것 처럼
노곤해집니다.
그런 뒤 자작나무 가지로 온 몸을 두드립니다.
혈액 순환과 피부 미용에 특효약이라나.
사우나를 끝낸 뒤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의 맛.

우리 일행을 초대한 지인은
사우나 초대야말로 핀란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호의라고 말했습니다.

산타크로스의 고향인 핀란드를
겨울에도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서 전사한 미 프로풋볼 선수 팻 틸먼을 소재로 한 기록 영화 ‘틸먼 이야기(The Tillman Story)’가 8월 20일(현지 시간) 미 전역에서 개봉됐다.

2002년 자원 입대할 당시 애리조나 카디널스 소속이었던 팻 틸먼은 시쳇말로 잘 나가는 선수였다. 2000년 시즌엔 태클 224회로 팀 신기록을 달성, 팀의 간판 수비수 자리를 굳혔다. 2000년 시즌이 끝나자 세인트루이스 램스는 5년에 900만달러의 연봉을 제시하며 이적을 권했다. 카디널스는 2001년 말, 360만달러의 연봉으로 3년 계약을 제의했다. 하지만 그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2002년 여름, 육군 특수부대 레인저스에 입대했다.

 

                                                                                                          팻 틸먼

 고액 연봉과 화려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입대한 그는 언론의 조명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입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내 증조부가 일본의 진주만 공격 현장에 있었고 우리 집안의 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를 누볐다”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선택은 몇 개월 전에 터진 9·11 테러와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마이너 리그 프로야구 선수였던 동생 케빈 틸먼도 형과 함께 입대했다. 틸먼 형제는 애국심의 상징이 됐다. 팻 틸먼은 2003년 이라크 전선에 투입됐고,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재배치됐다. 그러던 어느 날, 팻 틸먼의 가족은 그의 전사 통지서를 받는다. 군 당국은 팻 틸먼이 2004년 4월22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순찰 도중 매복 중이던 적과의 교전 중에 동료 병사들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죽어서 영웅이 됐다. 장례식은 미국 사회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에게 은성 훈장을 수여했다. 팻 틸먼 ‘영웅 만들기’는 스탠리 매크리스털 당시 아프간 미군 사령관의 묵인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미군 당국은 팻 틸먼이 아군의 오인 사격에 의해 숨졌다고 정정 발표했다.

영화는 팻 틸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어머니 메리 틸먼이다. 메리 틸먼은 군 당국이 아들의 죽음을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전사 경위를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진상 규명 투쟁을 전개한 장본인이다. 미 의회가 2007년 뒤늦게 팻 틸먼 전사 경위 조작 관련 청문회를 연 것도 메리 틸먼의 작품이다.

메리 틸먼은 “이 영화는 아들 팻이 조작된 우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군대와 정부는 그의 죽음에 대해 거짓을 말했고 그의 죽음을 잔인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팻과 같은 사례는 지금도 미국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군은 수많은 전사자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 틸먼의 분노엔 십분 공감이 간다. 아들의 전사 경위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메리 틸먼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치권 등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군의 사기와 아프가니스탄 전황 악화 등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 아래, 진상 규명 작업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메리 틸먼은 아들의 전사 경위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고 확신한 매크리스털 사령관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을 키웠다.

지금도 팻 틸먼의 정확한 전사 경위는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전사 초기, 목격자 진술 등이 통째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팻 틸먼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의 죽음을 미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팻 틸먼 전사 경위 조작 사건은 미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팻 틸먼이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숨졌어도 그는 영웅이 될 자격이 충분했다. 영화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금언을 상기시킨다. 진상 왜곡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국 군 당국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도 팻 틸먼 사건에서 정직의 교훈을 얻을 일이다.


*후기
이 칼럼을 쓰고 여름 휴가를 다녀왔더니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한창이더군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점을 놓고, 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2007년 가을 처음 봤다"고 했다는데,
민주당이 '2006년 10월에 골프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이에 김 후보자는 "그랬다"고 시인한 뒤
그 보다 앞선 시점에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고....
결국 김 후보자의 거짓말 행각은 그의 낙마를 불러왔는데,
생각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가 왜 누군가와 만난 문제에서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점.
현직 도지사로서 누군들 만나지 못할까.
공직 후보자의 거짓말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서 진실을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 논쟁 진앙,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승부가 여러 번 엇갈렸다.

2000년 주민들이 투표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했을 당시만 해도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인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주 대법원은 2008년 5월 동성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뒤집는 판결로 동성결혼 찬반 진영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다.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그해 6월부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그러자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11월 미 대선 투표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수정안(주민 발의 8·Proposition 8)을 주민 투표에 부쳐 52%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헌법 수정안을 지지하는 판결로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수정안 발효 이전에 결혼한 동성 커플들의 법적 부부 관계는 예외로 인정했다.

◆동성결혼 판결

주민발의 8호는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본 워커 판사에 의해 번복됐다.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주민발의 8호는 동성 커플인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형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불복으로 항소심으로 넘겨져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하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그 의미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반대 진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이오와주 등에서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의 8호와 같은 방식의 주민 투표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연방 법원이 주민 발의 8호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1심 판결이 미 연방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지난 십여년간 진행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된다. 지난 2월 ABC 방송-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6명꼴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맞불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5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31개 주는 아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금지를 주 헌법에 못 박았다. 이런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파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8호를 무효화한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분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총의가 판결 하나로 부인됐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결혼을위한조직’의 브라이언 브라운 국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지어는 동성결혼 찬성론자 중에서도 주민의 52%가 찬성한 조치를 판사가 명령으로 뒤집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과반수로 결정한 조치를 번복하려면 투표나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실태, 주마다 제각각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실태는 50개 주가 모두 다르다. 미국인에게 동성결혼 문제는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갈등 이슈이기 때문이다. 경로는 다르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 햄프셔 등 5개 주다. 올 초 워싱턴 DC가 이들 5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동참했다.

뉴욕주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미 다른 주에서 법적 부부가 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준다. 동성결혼은 금지됐지만 동성 커플을 ‘시민 결합’(civil union)으로 보거나 ‘파트너’ 형태로 간주해서 법적 부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주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위스콘신, 메인,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하와이주 등이다.

미국의 부부들은 사회보장과 세금, 의료보험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코앞에 닥친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결로 촉발된 동성결혼 논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연방법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 입장이랄 수 있다.

 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MSNBC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결혼 문제는 각 주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한층 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동성결혼 이슈 자체를 쟁점화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미주리주 켄자스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RNC) 회의는 중간선거 이슈를 동성결혼이나 이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서는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에 가담했다가 부동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결혼 찬반 진영은 모두 이번 중간선거를 동성결혼 찬반 대리전으로 삼을 태세여서 일선 선거현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동성결혼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동성결혼 지지 정치행동위원회(PAC)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동성결혼 반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부지사직에 출마한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 캠프에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몰려가 앞다퉈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반대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뉴섬 후보 같은 동성결혼 찬성후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선거 전략가인 로버트 쉬럼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소 진보화한 만큼 동성결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문화전쟁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