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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심판한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웃 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2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동북부 5개주 경선을 싹쓸이하면서 트럼프의 후보 지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트럼프 대항마’로 나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독주를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7월 ‘중재 전당대회’ 경선에서 트럼프 대신 다른 후보를 세우려던 공화당 주류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됐다. 

원래 공화당 주류가 밀던 후보는 크루즈가 아니었다. 주류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했다. 부시가 낙마한 뒤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런데 루비오마저 ‘트럼프 돌풍’에 쓰러지자 우선 트럼프의 후보 지명부터 막고보자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크루즈였다. <8회 ‘공화당 주류와 크루즈의 오월동주(吳越同舟)’ 참고> 크루즈는 우파 대중운동인 ‘티 파티’ 세력의 전폭적 지원 아래 정치권에 입문했다. 티 파티 세력은 응집력이 강하지만 소수파다. 보수 진영의 절반 가량은 ‘다소 보수적(somewhat conservative)’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온건·중도 보수’로 부를 수도 있다. 온건·중도라고 해서 모든 쟁점에서 온건하거나 중도라는 말은 아니다. 쟁점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다. 티 파티 세력처럼 소신이 뚜렷한 우파 전사(戰士)가 아니다. 바로 이런 ‘다소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띄웠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다소 보수적’이라고 밝힌 유권자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주(州)가 트럼프는 18개인 반면 크루즈는 3개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고졸 이하 유권자 지지에서 승리한 주도 트럼프는 18곳인데 크루즈는 4곳에 그쳤다. ‘고졸 이하 학력’은 대체로 ‘블루 칼라’로 지칭되는 백인 노동자층과 겹친다.

블루 칼라는 원래 민주당 성향이었다. 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새로운 정책(New Deal)’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뉴딜은 정부 재정을 풀어서 대공황으로 무너진 농민과 노동자, 노인 등을 구제한 조치다. 실업자 구제 조치와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도입됐다. 

사진 = GETTY IMAGES

남부가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루스벨트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1932년, 1936년, 1940년, 1944년 대선은 미 전역이 파란색으로 도배돼 있다. 

존 F. 케네디, 린든 존슨 민주당 후보가 각각 승리한 1960년, 1964년 대선에서도 남부는 민주당의 아성이었다. 이 때까지는 백인 노동자들이 ‘뉴딜 연합’에 남아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린든 존슨 행정부가 흑인 인권 보호를 위한 민권법 제정에 나서면서 남부의 백인 노동자들이 공화당으로 말을 바꿔타게 된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을 공격한 공화당은 남부 백인들의 적이나 다름 없었다. 남부 백인들은 자신들의 노예였던 흑인과 친구가 되느니 자신들을 공격했던 북부 백인들과 화해하는 편을 택한 셈이다.

이제 1968년 대선 이후로는 남부에서 파란색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됐다. (1976년 대선과 1992·1996년 대선은 예외다. 민주당이 각각 남부 조지아주 출신인 지미 카터와 남부 아칸소주 출신의 빌 클린턴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1980년, 1984년 선거는 압권이다. 남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아성인 동북부와 서부까지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레이건 시대에 미 전역의 백인 노동자들이 대거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전향했다. 이른바 ‘레이건 민주당원(Reagan Democrat)’이다. 보수 진영의 논객들이 민주당을 ‘엘리트의 정당’, 집안 배경이 좋은 ‘강남 좌파의 정당’으로 색칠하는 배경엔 백인 노동자를 포함한 레이건 민주당원들을 공화당에 붙잡아 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낙태나 동성애, 신앙 같은 문화적 변수들도 백인 노동자들을 보수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북부·서부주에선 민주당이, 남부·중부주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정치 구도가 만들어졌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2년 미 대선 결과도 그렇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챙긴 선거인단 332명의 대부분은 동북부, 서부 주에서 챙긴 것이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중부와 남부 주를 석권하고도 선거인단이 206명에 그쳤다.

사족이지만 위와 같은 그래픽은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위 그래픽만 보면 공화당이 승리한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지도를 그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야기가 옆길로 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레이건 이후 공화당원으로 변신한 백인 노동자들은 이번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공화당 주류 후보 대신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왜 그랬을까. 공화당이 2008년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백인 노동자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뉴욕 데이비드 레터만 스튜디오 근처 구직판을 목에 걸고 서있는 한 실직자. AP = 연합

존 메이너드 케인스. 자료사진

2014년 ‘시카고카운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 의원 등 지도부의 50%가 사회보장 예산 삭감에 찬성한 반면 일반 공화당원들은 10%만이 삭감에 찬성했다. 그럼 트럼프는? 트럼프 후보는 “사회보장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민 개혁과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일반 공화당원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공화당이 우파 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부질없는 정쟁을 벌이는 사이에 트럼프가 밑바닥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

조남규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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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국 의회의 정쟁 사례(증세)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장담한 사람은 1988년 미국 대선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조지 H.W. 부시(이하 부시)였다.

부시는 1988년 8월19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임 기간에 어떤 형태의 증세 조치도 단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상대 후보(민주당 대선후보인 마이클 듀카키스)는 세금 인상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배제하겠습니다. 의회가 세금을 인상시키라고 압력을 가할 테지만 나는 안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압력을 가하겠지요. 나는 또 안된다고 말할 것이고, 그러고도 또 압력을 가하면 나는 '내 입술을 보시오. 새로운 세금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좀 세게 나간 느낌이 든다면 정확한 진단이다.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부시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레이건의 후광에 힘입어 대선 후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권 8년 동안 보수 진영의 영웅이 된 레이건과 비교할 때 카리스마도 약하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미적지근한 후보였다. 특히 레이건 집권기에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공화당 우파의 미움을 샀다. 부시는 본선을 앞두고 공화당 우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세는 없다’는 화끈한 공약을 던진 것이다.

<조지 H.W.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좌측)>

공화당 온건파니, 우파니 하는 용어가 혼선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 대목에서 잠시 공화당 계보를 따져보자. 지금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는 우파의 시조(始祖)는 1964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배리 골드워터다. <3회, ‘인종차별 트럼프의 정치적 스승' 참고> 골드워터 보다 더 보수적인 공화당원들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골드워터는 우파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우파 진영의 전사들에게 영감을 제시한 첫번째 인물이다. 골드워터는 사회 부문에서는 흑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민권법에 반대했고 경제 부문에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였다. 피닉스에서 백화점을 운영했던 조부처럼 그도 ‘작은 정부론’을 신봉했다. 골드워터는 저서 ‘한 보수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Conservative)’에서 “정부 효율을 높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연방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혐오했다.

무명의 레이건은 골드워터 덕분에 일생 일대의 기회를 잡게된다. 1964년 10월27일 저녁 레이건의 골드워터 후보 지원 연설 ‘선택의 시간(Time for Choosing)’이 미 전역에 방송되면서 레이건은 단숨에 미 보수진영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보수 진영은 2년 뒤 레이건을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로 밀었다. 레이건은 민주당 소속의 재선 주지사를 대패시키며 공화당 대선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골드워터 지원 연설이 1980년 레이건 대통령 탄생의 시발점이 된 셈이다.

레이건은 골드워터 지원연설에서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졌으니 이제 개인과 시장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부의 복지 정책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날 연설의 주제였던 작은 정부, 경쟁, 감세 등은 후일 레이건 행정부의 국정 기조가 됐다. 1980년 대선에서 승리한 레이건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아니다. 정부가 오히려 문제다”라면서 자신이 골드워터의 후계자임을 공식 선언했다. 골드워터가 뿌린 씨앗은 16년 뒤 레이건 시대가 열리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레이건이 골드워터의 후계자라면 부시는 온건 보수 성향의 넬슨 올드리치 록펠러의 후계자로 볼 수 있다. 골드워터가 64년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 경선에서 록펠러를 누른 배경은 <3회, ‘인종차별 트럼프의 정치적 스승' >에서 소개한 바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온건 보수는 이념 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실용파다.

대통령에 당선된 부시의 국정 기조는 실용주의였다. 보수주의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환경이나 장애인 보호 정책을 추진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했다. 실용 대통령 부시는 집권 후 ‘증세는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90년 여름 미국을 강타한 경기침체는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덩어리가 저소득층과 고령층 위한 의료보장예산(메디케어, 메디케이드)과 사회보장 예산이다. 백악관과 의회의 재정 지출 삭감 협상 과정에서는 항상 이런 복지 예산 삭감이 주요 이슈가 된다. 이런 복지 정책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민주당이 가급적 손대지 않으려하는 성역이다. 그런 만큼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뭔가를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바로 증세다.

부시는 고심 끝에 증세 카드를 꺼내들게 된다. 공화당 대통령 부시는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1990년 10월5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법안에 합의했다. 그러자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뉴트 깅리치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우파는 벌떼처럼 몰려들어 부시를 공격했다. 공화당 의원 173명 가운데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0명 뿐이었다. 91년 걸프전 승리 직후 90% 가깝게 치솟았던 부시 대통령 지지율은 92년 여름쯤에는 30% 밑으로 추락했다. 그 해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완패했다. 클린턴 캠프에서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었을 정도로 당시 최대 쟁점은 경제였다. 그렇지만 부시의 패인이 경제 변수 뿐이었을까. 필자는 공화당의 내분이 또 다른 패인이었다고 본다. 성경에도 나와있듯이 분열한 가정은 바로 설 수 없는 법이다.

깅리치는 그런 식으로 부시를 물어뜯으며 성장했다. 깅리치는 공화당 온건파를 상대로 한 내전에서 승리한 뒤 94년 중간선거에서 깅리치 사단을 대거 당선시켰다. 의회를 장악하고 결국 하원의장의 꿈을 이룬 깅리치의 다음 공격 대상은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됐다. 깅리치와 클린턴의 기 싸움은 연방정부 폐쇄로 이어졌다.

90년 10월 증세를 둘러싼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우파의 갈등은 21년 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주역만 바뀐 채 그대로 반복됐다.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 대통령이 된 오바마는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벽에 부닥친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증세 문제였다. 양 측은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총론에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놓고 각론에서 충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체로 공화당이 부유층·고소득자 증세(정확히는 이들에 대한 이전 정부의 감세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주지 않는 것) 방안을 수용하면 복지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의 부유층·고소득자 증세안에 결사 반대했다. 2011년 정부부채상한 인상 협상 과정에서는 공화당이 미국의 부도(디폴트)를 볼모로 잡은 벼랑 끝 전술을 동원했다. 정부부채상한 인상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 없이 정부지출을 줄이기로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극한 대결 행태가 결국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문제삼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 연방 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이다.

                           <2011년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하고 있다.  
                           왼쪽부터 베이너, 조 바이든 부통령, 오바마, 캔터.>  백악관 홈페이지

 공화당 우파는 왜 사생결단으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일까. 부시 집권 시절 부통령을 지낸 댄 퀘일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왜 최선의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하나” 이게 공화당 우파의 기본 인식이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돈 쓸 때 아끼면서 재산을 모았다고 보는 것이다. 부자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낸다. 고소득자는 소비를 통해 경기를 되살아나게 한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공화당 우파는 묻는다. 공권력을 행사해서 그런 못된 세금을 거두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우파는 정부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본다.

다시 부시의 증세 결단으로 돌아가면, 그의 선택을 놓고는 ‘희대의 공약 뒤집기, 공화당 행정부 최악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국가경제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희생한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남규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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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가 트럼프의 ‘매직 넘버’(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짓는 대의원 수 1237명) 달성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면 전당대회 경선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른바 ‘중재 전당대회’다.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트럼프와 크루즈,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표 대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남규의 미국정치 이야기(6) ‘반란군 트럼프의 운명은’ 참고>

공화당 주류는 지금 크루즈가 좋아서 밀고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지지했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광풍’에 밀려 추풍낙엽의 신세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루즈를 선택한 것이다. 공화당 주류로서는 트럼프가 전당대회 전에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크루즈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크루즈가 임무를 완수한 뒤엔? 그 건 그 때가서 보자는 것이 공화당 주류의 속내일 것이다.

크루즈가 남은 경선에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면 공화당 주류는 크루즈에게 표를 몰아줄 것으로 관측된다. 크루즈가 희망하는 시나리오다.

미국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지난 3월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인종주의자 또는 인종주의 조직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공화당 주류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도, 크루즈도 아닌 제3의 후보를 ‘추대’하는 방안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2012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현행 공화당 전당대회 규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규정은 성경이 아니다. 공화당 규정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트럼프 대항마가 부시나 루비오였다면 거론되지도 않았을 제3후보 추대 주장 등이 나오는 것은 공화당 내의 크루즈 비토 기류 탓이다.

크루즈는 왜 그렇게 주류의 미움을 받고 있을까.

우선 그의 ‘독불 장군’ 행태가 반감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크루즈는 2012년에 당선된 초선 상원의원이다. 한국 국회도 그렇지만 미국 의회에서도 선수(選數)는 중요한 기준이다. 선수를 기준으로 당내 랭킹이 매겨진다. 상원은 하원 보다 전통과 관행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런 상원에서 1970년생인 크루즈는 1942년생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과 맞짱을 떴다. 2013년 맥코넬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민주당과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 조치)집행 예산을 포함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하자, 크루즈는 맥코넬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 유권자의 뜻을 저버리고 오바마 정부에 투항한 인사들로 매도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왼쪽)이 5일 위스콘신주 경선에서 승리한 뒤 부인 하이디와 함께 경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밀워키=AP연합뉴스

한국 국회의 막장 드라마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선뜻 와 닿지 않지만 미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거짓말쟁이’로 부르는 정도의 발언도 큰 논란거리가 된다. 언론도 크게 다룬다. 2009년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의원이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당신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쳤다가 사과 성명을 냈던 일도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윌슨 의원에 대한 규탄결의안까지 추진했다. 상원 의사규칙은 구체적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난 발언을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고참 의원들 눈에는 크루즈의 거침없는 언행이 시쳇말로 ‘싸가지가 없는’ 행태로 보였을 것이다. 공화당에는 지금도 크루즈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어떤 의원들은 크루즈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에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크루즈는 위스콘신주 경선 승리 이후 부쩍 자주 공화당의 통합을 외치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크루즈와 공화당 주류의 갈등은 공화당 노선 투쟁의 산물이다.

크루즈는 2012년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우파 대중운동인 ‘티 파티’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덕분에 공화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텍사스주 현직 부지사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크루즈는 ‘티 파티의 의회 대사’를 자처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이나 이민개혁, 증세 정책에 결사 반대하는 티 파티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공화당 주류도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티 파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화당은 2010년 중간선거 과정에서는 티 파티 운동에 편승, 다수당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 이 때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 공화당 하원에 대거 유입됐다.

하지만 선명성은 투쟁의 시기에 필요한 덕목이다. 2010년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은 비타협 노선으로 일관하는 티 파티 계열 의원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오바마 정부와는 그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정당으로 변해갔다. 공화당은 더 우경화됐다. 탈레반같은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은 공화당의 골칫거리가 됐다. 원래 티 파티 운동은 과도한 정부 지출에 반대하면서 시작된 시민 운동이었는데 보수 우파가 개입하면서 사실상 오바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운동으로 변질됐다. 나중에는 종교 우파인 기독교 복음주의와 인종주의 세력까지 티 파티로 흘러들어갔다. 2013년 미국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야기한 주범이 바로 크루즈를 필두로 한 티 파티 계열 의원들이다. 이 때 크루즈는 오바마케어 집행예산을 막기위해 21시간19분 동안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했다. 크루즈는 떴지만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 책임론에 휩싸였다.

티 파티의 이런 원리주의적 보수 노선은 공화당 주류가 바라는 진로가 아니다. 공화당 주류는 날로 인구가 늘어나는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나 중도층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공화당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티 파티 세력은 자신들의 노선대로 당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를 지역구 당내 예비선거에서 낙선시키는 정치 반란까지 일으켰다. 그 희생자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승리로 이끈 뒤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던 에릭 캔터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예비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미 의회 역사상 초유의 참사였다. 그 것도 정치 신인인 대학 교수에게 졌다. 캔터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 주류와 티 파티 세력의 사이는 더 악화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그 점잖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크루즈를 향해 ‘미친 자식(wacko bird)’이라고 욕을 해댔을 정도였다.

두 세력의 불화는 크루즈가 대선후보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크루즈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이후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줄곧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남규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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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일단을 내보인 외교안보 구상은 파격(破格)이었다.

한국 부분만 살펴봐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협박했고,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한국은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대로 된 참모를 둔 정상적인 후보라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국 핵무장’ 같은 민감한 이슈를 그런 식으로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슬그머니 핵무장 허용 발언은 거둬들이고 있다. 더욱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외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트럼프이고 보면, 그의 발언을 진지하게 다룰 가치가 있을까, 회의도 든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대다수 미국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를 표방한다는 케이토 연구소였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자유의지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한다.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과 유사하지만 대외정책은 공화당과 크게 차별된다. 예컨대 이들은 미국의 대외 개입정책을 긍정하는 공화당과 달리 미국은 국제분쟁에 발을 담그지 말라고 주장한다.

론 폴 전 하원의원. 사진 = Getty Images

2008년 미 공화당 대선주자로 나섰던 론 폴 전 하원의원이 대표적 자유의지주의자다. 당시만 해도 론 폴의 목소리가 미약했지만 지금은 론 폴처럼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기류에 올라탔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식이다.

‘부자였던 미국이 다른 나라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19조 달러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한국과 일본, 독일, 중국은 부자가 됐다. 기존의 동맹 조약은 일방적이고 낡은 조약이다. 미국에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나. 중국은 미국에서 번 돈으로 군사력 키워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서 미국과 미국인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위스콘신 유세 나선 도널드 트럼프 AP=연합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외주둔 미군은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세계전략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지 주둔국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말도 궤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먹고살기 힘들어진 대다수 미국인은 트럼프에 환호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다.

트럼프가 미처 못한 말은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이 대신해주고 있다.

“지금 펜타곤(미 국방부)은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의 국방비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미국인들은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덜 안전해지고 있다. 이들 부유한 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비용으로 내야 한다.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더 부담해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때 만들어진 한·미동맹은 시대착오적이며 전적으로 일방적인 동맹이다. 한국은 수퍼파워인 미국에 의존하며 돈을 아끼고 있다”

외교라는 것이 본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누군가 외교관을 ‘국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외국에 파견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듯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가 국익에 부합한다면 언제든 철수할 것이다. 민주당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6년 대선에서 승리한 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실행하려했다. 미국 의회와 미군 사령부가 카터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트럼프의 말을 듣다보면 얼핏 ‘고립주의’ 성향이 엿보인다.

원래 미국 대외정책에서 고립주의는 다른 나라와 동맹도 맺지않고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도 개입하지 않는 정책이다. 미국은 건국 이후 한동안 고립주의로 일관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마지못해 참전한 것도 그런 전통 때문이었다. 그런 미국의 대외정책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주의(개입주의)’로 전환된다. 만약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2차대전 종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에 고립주의 정책으로 대응했다면 세계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트루먼은 터키와 그리스가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자 미국이 공격받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킨다는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개입주의를 채택했다. 트루먼은 미 의회에 터키와 그리스에 대한 원조 승인 법안을 요청하면서 “나는 자유민을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불린 이 국제주의 원칙은 미국 대외정책 기조가 되었으며 향후 북대서양조약으로 구체화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기조는 이런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다르다. 동맹을 유지하거나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차원의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데이비드 생거 뉴욕타임스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밝혔지만, 필자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구상이 정치학자 이삼성이 이름붙인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에 가깝다고 본다.

이삼성에 따르면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의 대외개입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는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원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한다.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달리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반대한다. 트럼프도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라크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에 미국이 왜 개입해야하느냐고 반문한다. 미국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돈이 있으면 미국인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외 개입에 소극적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2008년 3월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앞에서 이라크전에 반대하는 시위집회가 열리고있다. EPA=연합

현실주의적 고립주의자는 국제 기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트럼프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일동맹 등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된 조약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미국은 NATO 회원국이나 일본이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미군을 보내 도와줘야하느냐고 트럼프는 반문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우습게 보고 미국 마음대로 하겠다는 일방주의적 행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비슷하다. 하지만 미군의 해외 파병은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부시의 ‘근육 외교’와 대조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트럼프는 군사력 행사를 기피하는 비둘기로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는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미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국익이 침해받으면 군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적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1999년 북한의 핵 의혹이 불거지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북한이 계속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북한은 트럼프가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조건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도 “중국이 그 인간(김정은)을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암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 것(암살) 보다 더 나쁜 짓에 대해서도 들어봤다”고 답변할 정도로 충동적인 성향을 내보였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6차 TV토론 중의 트럼프(사진 가운데). AP=연합

우리에게 가장 큰 ‘트럼프 리스크’는 그가 예측 불가능한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 미국은 너무 속내를 보여왔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상대국)이 알지 못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곤 한다. 좋게 말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런 태도가 때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와의 긴장 상황에서 이해 당사국들이 상대국의 의도를 오해하게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이 핵을 흔들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지금,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수위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설사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한 푼을 아까워하는 트럼프 정부가 흔쾌히 지원할 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조남규 국제부장